정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국·소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한 다음,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하여 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기 민선시정을 마무리 짓고, 2기 자치시정을 출발하는 이 싯점에서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중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그동안 저희 사무소가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치중을 해왔다면은, 이제 그 시설을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추경예산안도 그러한 방향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총 6,300여만원을 감액 시킨반면에 특별회계에서는 1억4,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인건비나 수용비등과 같은 경상비를 감액처리 한 반면에 광한루원내에 여러가지 정원을 가꾼다던지, 국악체험 공연장을 시설한다던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액부분보다는 적습니다만은 6,000여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IBRD차관 사업으로 진행된 관광단지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상환을 해야되는데, 환율이 인상되어 1억4,000여만원을 계상했고, 관광단지 내에 조경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하는등, 저희가 마무리 사업 차원에서 요청한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자리에는 재선 의원님 그리고 3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주경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기 자치시정을 계속 참여하시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원만하게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저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최소한의 요구를 드린만큼 요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인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중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한상입니다. 개괄적인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신축관리사무소 전기용량 증설 수수료로 868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합니다. 80여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에 있는 극락암 앞에 불필요한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로 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리산 풍경등 문화체육센터 사진 게첨에 1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149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안내판 및 각종 표시판 설치입니다. 저희 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안내판이 낡고 또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각종 표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춘향문화예술회관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예술회관을 홍보하기 위한 큰 깃발 모양의 배내기 제작에 3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 화장실 유지보수로서 광한루원내에는 화장실이 2개소, 외곽에 1개소, 교룡산성에 2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파손이 잘됩니다. 보수 유지비로 7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150페이지 예술회관 향나무 이식입니다. 현재 예술회관에 조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정동에 있는 시묘포장에서 향나무를 이식해서 관광단지를 아름답게 꾸미고자하여 이식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25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교룡산 나무 울타리 전지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단지의 나무 울타리가 650M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전지를 못하고 있어 전지 인부임으로 1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술회관 향나무이식 교룡산 나무 울타리 전지 재료비로 410만원 입니다.. 15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총액을 5,0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경내 편의시설로 480만원, 광한루원 경내에는 나무의자가 70여개 있습니다. 그런데 낡고 노후되어 상당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24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비로 4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교룡산 파고라시설로 교룡산 파고라가 4개가 있습니다. 노후된게 1개가 있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기존 사무실 국악체험공간 활용정비로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IMF 등으로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이 30% 정도 줄고 있어서 관광객의 유치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의 고장인 남원에서 관광객들에게 국악을 체험케 하고 광한루원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국악체험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가 신축되었기 때문에 현재 구 관리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구 사무실을 국악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원시민을 위해서는 무료로 민요 판소리등 강습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관광객에게는 민요 한 곡이라도 배워갈 수 있는 장소로, 또한 여러가지 국악기들도 만져볼 수 있는 장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 노후하고, 천장이 낮고, 바닥이 파손되어 시설을 다시할 필요가 있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국악체험장뿐만 아니라 남원의 홍보장소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축 관리사무소 주변조경을 위해 7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말에 전통 한옥으로 관리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만, 주위 조경이 되지 않아서 전통 정원인 광한루원에 어울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전통 정원으로 맞게 조경하고자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교룡산 의자교체 및 도색에 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교룡산 국민단지내에 야외의자가 35개 정도가 있는데 만든지가 10여년이 되어 노후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 30개 정도를 교체하고, 쓸수 있는 것은 도색하여 사용하고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상가 통신 선로보수로 2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광한루원 서편 상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비는 24개소에 2억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내부에 시설된 통신시설이 노후되어 전화혼선등이 발생된다는 상가 입주자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임대자로서 보수를 해주고자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매·수표 내부수리입니다. 광한루원에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문마다 매표소와 수표소가 있는데 노후되어 비가새고, 또한 내부환경도 열악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들에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관광지로서 시설물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내부 수리비로 7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 신축사무소 무인경비 입니다. 신축사무소에서 숙직을 하게 된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정문옆에 숙직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의 숙직실에 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숙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인경비 시설로 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배내기 게양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말씀드린 깃발모양의 배내기를 달기위해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골프연습장 골프공 자동공급 기계로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골프공 자동공급 기계를 구입한지가 7년이 지나서 노후되고 있습니다. 벌써 4개 정도는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칠려고 해도 구식으로서 부속품이 없어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기계 교체비로 42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에 있는 특별회계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수용비로서 음악분수대 전기안전 정기검사입니다. 음악분수대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관광단지 화장실 유지보수로 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관광단지 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만 다 옥외에 있기 때문에 고쳐 놓으면 바로 파손이 되므로 75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의 관광단지 나무 울타리 전지로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광단지내에 나무 울타리가 가 900M정도 됩니다. 전지 인력이 없어 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무 울타리를 깔끔히 전지하기 위해서 재료비 인부임으로 1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585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관광단지 야생화공원 조성비로 시설부대비와 합쳐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IMF등 볼거리 부족으로 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격감하고 있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관리 차원에서만 관 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볼거리를 개발하여 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우선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야생화공원 조성비로 시설부대비와 함께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광단지 남쪽산 춘향관 여관 앞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춘향을 상징하는 만남이나, 사랑, 이별을 상징하는 꽃들을 심고자 합니다. 586페이지 차관 상환입니다. 1987년 관광단지 조성시에 IBRD차관으로 200만불 정도를 차관하여 이중 191만불 정도는 상환하고, 잔액이 17만3,348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8만6,600달러를 상환해야 하는데 환율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830원 정도로 계산을 하였는데 1,400원, 1,500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환율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1억5,761만2,000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한 추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골프장 운영관리상 예산책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적자 운영하지요? 인건비나, 시설비 투자에 비교해서 수입이 적자죠?

적자까지는 아닙니다. 현재 인건비를 일용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설비 투자등을 포함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적자 아닌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고려한다면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치 목적이 수익성만을 보고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IMF한파가 왔기 때문에 골프 인구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골프가 사치성 운동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대중화가 되어 있음으로써 필요한데 경영운영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교룡산성 파고라 시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하는 데에만 중점이 된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번 시설함으로써에 조금만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래서 국민에 혈세가 막대하게 쓰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세워가지고 시설투자만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용하는 시민이 자기 재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관리측면에서 소중히 써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시설후에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던지 하여 계획성 있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관광단지를 아침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각 반대편에 체육시설이 좁습니다. 그 위치가 사유지 입니까?

묘지 있는 부분은 사유지 입니다.

아침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와서 체육시설이 비좁고 부족하다고 편익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정준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센터 관리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시에서 거리가 멀리 있다보니 시민들의 이용 빈도수가 낮습니다. 중·고등학생이나 친목 단체에서 게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부분이 홍보 미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시설인 만큼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구장 관리측면에서 잔디를 심어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빠르면 가을정도 부터 잔디가 자란 후부터는 잔디가 있는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잔디부분에 대해 본예산에는 없었죠?

하자보수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운동장이므로 최대한으로 활용하게끔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 ( 녹 음 불 가 )

혹시 도로가에 불필요한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을때에 볼상스러운 건물이 들어설까봐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하광식 위원입니다. IBRD 차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이 얼마가 남았고, 몇년이 남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BRD차관으로 조금전 200만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83,348달러를 차관했습니다.

언제 차관한 것입니까?

87년도에 차관했습니다. 다 갚고, 지금은 173,348불이 남았습니다. 갚을게 2회 남았습니다.

현재 3-4억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율에 대한 인상분이네요?

네,

1억5,700만원은 환율 인상분에 대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BRD차관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당연히 갚아야 할 예산인것 아닌가요?

갚아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다 넣었나요?

환율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교룡산 나무울타리 전지라고 하였는데, 교룡산에 나무울타리가 있나요?

네, 667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울타리 전지를 1년에 한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교룡산이 조성된지가 15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한번 식재한 후에 나무를 다듬은 작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울타리는 저희 직원들도 하였는데 교룡산 공원 전체를 놓고 보면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또 옮기어서 다른 공원내에 나무가 죽은 곳이나 없어진 곳에다 심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500만원 정도 일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울타리 전지만을 가지고 160만원 쓴다는 것은 염치없는 업무추진이고, 사실은 이만큼이라도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교룡산 단지내에 있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울타리 부분은 저희가 미화원들이나 직원들을 최대한 가동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교룡산 정비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있을텐데요?

그런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10여년 이상 밀식되어 있어 연산홍 같은 경우도 키만 큰다던지, 모양이 없다던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돈을 붙인다면은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명분을 걸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예술회관 향나무 이식 250만원이라 하였는데 그건 어디서 이동을 시켜야 하는 건가요?

시 묘포장이 용정동에 있습니다.

그럼 몇년생 짜리를 가지고 오게 됩니까?

저희 시에 양묘장이 있는데 그 양묘장 언덕을 이용해서 향나무를 식재해 놓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20년에서 25년생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향나무를 그자리에 더 키울경우 상품가치가 있는게 아니라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백여그루가 있는데 25본 정도를 옮겨다가 이식을 하면은 관광단지 주변을 적절하게 조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수단지에 문제, 또 사실 관광단지 조경이 전통수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향나무 자체가 일본나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50만원은 단순하게 이식비용입니다.

이식비용일 경우 20여년 되는 향나무 한그루를 뽑아다 심는데 10만원씩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더 들어갑니다.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비용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양재 한복과목에서 하고 있는 전기재봉틀 수리비로 4만원씩 20대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작품 발표회시 참여자에 사기진작과 위로 격려키 위해서 실비 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술교육의 일부분인 제과, 제빵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오븐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재 한복반에서 필요한 시접 마무리용 작업용 오버룩 기계를 구입코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하광식 위원입니다.

해마다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본인만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러사람이 사용하다 보니 해마다 수리도 해주어야 하고 기름칠도 해주고 부속도 갈아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98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1억1,9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1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서 유입동 토사방지턱 설치가 있죠?

네.

이건 애당초 할때 토사방지턱을 설치 안했던가요?

설계 자체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장마철에 모래나 흙이 시설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으로 30% 삭감한데에 대해서 수정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되도록 꼭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으로 설명을 올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29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22억1,800만원보다 6억8,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 대비하면 5.5%가 증가된 폭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98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기본경상비, 예산에 일률적인 삭감으로 8,900만원, 순세계 이월금 5억3,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97 순세계 이월금으로 5억3,2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분야로는 인건비로 공무원 봉급 10% 삭감, 8억4,5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 대비 3,200만원을 절감하였고,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로 6억7,700만원을 계상하여 5,30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지방채 상환에 재정투융자금 이자 인상분 1,500만원을 반영하여 15억6,400만원, 예비비로 1억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주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자치시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억5,3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분야에는 남원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3억5,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국비만 10억3,500만원, 지방양여금 보조사업 변경으로 11억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2억9,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는 신호등 이설 및 도로구조 개선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관리분야에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금송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 백옥천 샛강살리기 사업에 3억원, 자동유량 경보시설 시범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시행하는 인풍∼봉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억7,000만원,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도로굴착 원상 복구비에 3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양여금과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등으로 16억8,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경비 절감으로 인하여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 분야에는 경상경비 500만원 절감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지방양여금 보조 변경으로 3억8,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적관리 분야에는 경상경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 드리 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3,4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으며, 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300만원, 주차장 관리사업도 9,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사정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대부분 절감하는 예산편성과 시급한 몇 개 부분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중요사항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입니다. 210페이지 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급 내지 일용인부임 삭감 내용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2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운봉, 인월 도시계획 재정비 항공측량 성과 심사 수수료를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212페이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략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비와 자전거 이용 시설비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 사업비는 국비로 내시가 온 금액입니다. 여기에 도비와 시비를 국비가 온만큼 확보를 해야하는데, 도비도 확보가 안되어 이번에 시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214페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강변로 관계는 지난번에 시비 부담을 못한 금액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입니다. 충정로 개설 관계는 양여금이 2억6,951만3,000원이 삭감이 되고, 이에 따른 시비도 삭감 시켰습니다. 금동 간선도로 개설 관계는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매 우회도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요천 하수관거 정비는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 조정이 되겠습니다. 운봉서상 하수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216페이지 입니다. 앞의 시설비에 대한 조정에 따른 시설부대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또한 앞의 시설비에 대한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 1,8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에 따른 3억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입니다. 의총로 연계도로 개설 재특자금 부족분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억3,463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1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삭감을 했습니다. 518페이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였고, 시설비에 주민숙원 사업비로 1억3,899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519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60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금동 간선도로 개설이 전액 삭감이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간선도로 개설은 작년부터 지원 건의를 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될 걸로 알고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은 양여금 사업에서 누락이 되고, 다만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시행을 하는, 실제 사업은 익산 국토청에서 합니다만, 사매 우회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현재 현지조사 측량까지 마쳤고,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사업으로 포함해서 한다면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빨리 추진 할 수도 있고,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림 없는 얘기죠?

네,

국비로 더 좋게 빨리 이루어 지면 다행입니다. 거기에 따른 진척현황이나 측량에 따른 자료는 있나요?

다녀온 복명서는 있습니다.

복명서 말고 진행 과정을 요청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남원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 3억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원군과 남원시가 통합이 되어 도농통합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도에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교부 승인까지 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그것이 승인이 나고나서 바로 재정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 날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내년에야 착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특히 급한게 철도 이설관계 때문에 빨리 도시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주어야 철도청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 승인나기 전이라도 발주를 해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이 있었다고 할때에는 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받아 들여서 조정해 나가는, 바로 착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반영을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계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295페이지 입니다. 청원경찰 기말수당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삭감이 되고, 공익근무 요원 봉급이 75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6명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10명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296페이지 입니다. 기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고, 밑부분에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이 금년 1월달에 전기요금이 12.7%가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관리, 경보등 관리 전기요금 부족분을 추가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297페이지 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는 추가 인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298페이지 시설비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전주를 가다보면 현대공업사, 광한루주유소, 남원 가스충전소, 모범자협회등의 시설들이 들어 섬에 따라서 200여명이 집단 민원을 재기 했습니다. 내용은 ...( 녹 음 불 가 ) 경찰에서 검토한 결과 그 앞에다 하기에는 어렵고, 또 KBS 방송국에서 나가는 철다리가 있습니다. 삼각지, 용정주유소 앞부분이 되는데 화단을 조정하고, 측구쪽 도로를 확장공사를 하여 대기차선을 만들고 신호등을 그 부분으로 조정을 하여 거기서 우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591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9,700만원 세입이 잡혔는데, 이것은 '97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추가로 잡았습니다. 592페이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괄 삭감된 것입니다. 593페이지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594페이지 예비비를 1억9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97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절감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95페이지 시청로 노상 유료주차장 폐지 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청로 양쪽을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소통 대책으로 차선을 다시 조정하고, 신호체계를 조정함에 따라서 시청쪽 노상 유료주차장을 폐지를 했습니다. 상이군경회와 계약이 되어서 선불로 받았는데, 폐지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반환을 해주어야 할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조금전 과장님께서 시설비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방송국으로 나가는 철길 밑부분 쪽을 조금전에 설명하셨죠?

철길 밑이 아니고, 삼각지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을 조금 축소시키고, 측구쪽을 포장하여 차선을 확보하여 대기차선을 만드는 정리 작업입니다.

앞으로 철도 이설이 되면, 그부분과 연계되지는 않습니까? 무관한 도로입니까?

어차피 여기서 나가는 도로가 있고, 문제는 말씀드린 지역에 출입하는 차들이 남원시로 좌회전 해서 들어오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행여라도 철도이설 관계로 선행이 다른 곳으로 잡혀버리면 다시 이중 사업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격이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십시요.

공기현 위원입니다. 예산과 별도에 문제입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체제 신호등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원료공장앞에 새로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교통체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운봉방면에서 남원시내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교통신호 체제 및 교통망에 문제점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부분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설을 해서 아직 확실한 인계는 안된 상태인데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권이 시로 이양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또 투자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운봉방면에서 진입할때 황죽동 방면으로 오다보면 그 부분의 교통체계가 도색이 잘못됨으로써 몇사람이 저에게 건의를 하여 제가 한번 그곳에서 운전을 해봤습니다. 신호를 받으면 황죽동으로 들어오는 길이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앞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이라도 현장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익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여 교통체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형병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향교동에서 용정동 삼거리 지대를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거지요?

특별히 개조를 하는건 아니고, 화단폭을 줄이고....

제가 보기에는 3,500만원을 가지면, 향교동에서 나아가서 다리 밑으로 길을 내서 인터체인지 형식으로 하면 그돈 가지고 충분히 효과적인게 될것이라는 그런 제안들이 많습니다. 여러 택시 기사들에게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쪽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없는지요?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그곳이 그런시설이 될려면 우선 철도가 이설이 되고, 또 KBS에서 나가는 도로가 확장이 언젠가는 되어야 하는데 그럴때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지금 3,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응급조치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현 도로를 대기차선을 확보하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보수하는 차원이지, 근본적으로 할려면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차후에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선입니다. 280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기말수당중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37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4명으로 잡았는데, 6명으로 증가되어 2명 증가분에 대한 기말수당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 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켰고,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가 4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시 전체내에 흩어져 있는 도로나 폐도부지등을 용도폐지등의 신청이 시민들로 부터 많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대한 측량 수수료 입니다. 기 5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부족하여 44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시켰습니다. 282페이지 입니다. 차량 선박비, 재료비, 국내여비는 감액이 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는 조금전 보고말씀 드린대로 2명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 시켰습니다. 283페이지 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는 양여금 감액에 대한 전체적인 시비를 포함시켜 감액 시켰습니다. 284페이지 입니다. 인월 상우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양여금이 금년도 본예산 후에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또 양여금이 감이 되어 53만원을 감시켰습니다. 285페이지 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계획한 것보다 감정 결과에 의해서 보상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액시켜 보상금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읍면지역 시의시도는 양여금 감액에 따른 시비부담 감액과 양여금 감액을 조정했습니다. 286페이지 입니다. 노후 위험교량 가설공사비는 당초에 용평교, 행정교를 계획을 하여 1억8,500만원 양여금과 시비를 확정했습니다만, 설계 결과 금액이 증가되어 교부세와 도비를 증가시켜 5,363만4,000원을 증시켰습니다. 읍면지역 시의시도 유지관리사업비는 양여금이 감액되어 감시켰고, 인월 상우천 정비사업비도 추경전 사용승인 받은 것을 그중 3,500만원이 감되어 다시 조정을 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입니다. 어은천 정비사업비도 소하천 정비중에 양여금이 감되어 양여금과 시비를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전체적으로 감시켰습니다. 288페이지 소하천 정비 시설부대비는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216만원을 증시켰고, 인월 상우천 정비사업에 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편입 토지에 대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입니다. 1,05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인월 상우천 정비사업비 감정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89페이지 입니다. 어은천 정비사업 측량 및 감정수수료 1,320만9,000원은 287페이지의 시설비에서 감액시켰서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증시켰습니다. 290페이지 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 확포장사업 책임감리비 입니다. 이것은 총괄 입찰을 하여 책임감리를 맡긴 것인데,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책임감리를 증시켰습니다. 다음 금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도비 3,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시비로 3,000만원이 서있는데, 292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시비를 감액시키고, 도비 대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서 대곡천 샛강살리기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써 샛강살리기사업이 3억이 내려왔습니다. 양여금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이것은 행정자치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어쩔수 없이 세워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갈치동 도로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공사를 시행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와 실시설계를 한 결과 6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작년도에 5억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도비가 1억이 섰습니다. 부족한 5,000만원을 시비로 이번 추경에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대곡천 샛강살리기 사업 2억8,500만원을 양여금과 시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동우량경보시설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5개 지구를 시범 지역으로 하여 금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전라북도 지역에 무주와 남원 뱀사골이 해당이 되어 전액 양여금 2억이 내려 온것입니다. 이 사업은 상류지역에다 우량곡을 설치하여 상류지역에 비가 많이 올 경우 하류지역은 비가 안왔을 경우에 관광객들이 갑자기 내려오는 물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류지역에다 자동 우량곡을 설치를 합니다. 뱀사골 산장과 심원 계곡입니다. 그쪽에 비가 많이 오게되면 자동적으로 하류지역에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샛강살리기 사업과 자동우량경보시설 사업을 계상 했습니다. 학술 용역비 3,000만원 도비로 대체해서 시비는 감액 시켰습니다. 293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인풍∼봉대간 도로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로 1억7,0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한국전력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감을 시켰는데, SK 텔레콤에서 광주에서부터 대구로 연결되는 도로굴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비 4억7,600만원을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SK텔레콤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 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294페이지를 보시면 고무보 인명구조 장비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대비를 위해서 고무보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공기현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고무보 인명구조 장비구입에 8종에 100만원이라 하였는데, 8종이라 하였는데 100만원 가지고 어떤 종류를 사겠다는 건가요? 8가지를 살수가 있습니까?

119 구조대를 보면 산소통등 일부가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만 ...

실제로 이런 장비를 시청에서 가져도 인명구조대 구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제 의견은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신 분이 보트장을 경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위탁을 해서 나중에 장비보관상태 등만 점검하고, 오히려 인명구조 있을때 즉시 나가서 구조할 수 있게끔 그쪽 방향에다 위탁해서 장비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성이 더 높다는 의미에서 연구 검토를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100만원 가지고는 8종의 장비를 못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9구조대에 익사사고에 대한 구조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과 연계하기 위한 일부 몇가지 장비입니다.

인월면에 구조대 재난장비를 가지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과요?

네.

그 장비도 있는데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중복이 되므로 연구 검토해서, 물론 119 구조대를 도와주는 차원도 좋은데 그쪽은 그 나름대로 도에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돈들이 있으므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익사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재난을 막자는 깊은 뜻에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203페이지 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수용비에 가서 마을 하수도 정화조 청소에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5년도 부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하수도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정화조를 분뇨 및 축산페수 처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 방류수 수질검사도 역시 하수도 설치하고 정화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수질기준에 적합한지를 매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204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등 시설비 부담은 먼저 205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운봉 권포지구와 인월 취암지구, 보절 벌촌지구 3곳을 합니다.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3억씩이 배정 되었으나 이번에 정부예산이 삭감되어서 운봉 권포지구가 1억3,400만원, 인월 취암지구 1억3,400만원, 보절 벌촌지구가 1억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봉 권포지구에 시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하수도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운봉 권포지구가 3개 지구중에서 가장 넓기 때문에 운봉에다 포함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삭감은 시설비의 삭감에 따른 비율대로 삭감된 것입니다. 206페이지 입니다. 농촌빈집 정비 철거사업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동당 3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과목만 보조금에서 보상금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는 지역에다 마을에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운봉 권포지구는 당초 1억원이 정부 내시가 되었으나, 이번에 2,400만원을 증액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인월 취암지구는 1,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절 벌촌지구는 300만원이 증되어서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내시된대로 계상을 한 것이고, 당초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설정 했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점검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되어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변동에 따른 변동률입니다. 2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조금전 민간자본보조되었던 것을 보상금이나 시설비로 바꾸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납금인데 작년에 호우피해 주택이 있어서 복구비를 계상했었으나 이분들이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 반납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국비 400만원과 317페이지 도비 2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547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전년도 농어촌 주택 특별회계 운영을 한 결과 32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552페이지 예비비에다 전액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률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은 현재 증된 것은 없고,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에서 45만6,000원을 삭감했고, 관서당경비에서 277만원을 삭감시켰고, 경상적경비에서 수용비까지 포함하여 3,76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또한 토지, 임야대장 부본 보관함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 변경하여 4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급량비에서는 171만원이 삭감되었고, 재료비 기타에서는 564만3,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총 269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서는 1,25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30% 절감에 따라서 375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총 813만3,000원인데, 그중에서 읍면에 비치된 부본함을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 녹 음 불 가 )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본을 만들어 줌으로써 주민들이 시청에 오셔서 200원씩 주고 열람을 하지 않고, 동이나 읍면에서 바로 열람을 공짜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다만, 부본가지고는 증명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임야대장 부본 보관함을 16개 읍면만 만들고 동에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동에는 지적법상 도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부본이라 함은 토지대장 카드 부책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법상 읍면 지역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은 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면과 읍은 도면과 대장이 다 나가 있고, 동에는 도면만 나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진한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회사무국 '98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76페이지 부터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금년도 당초예산은 13억2,796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은, 이번 1차 추경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8,896만9,000원, 약 8,900만원이 삭감된 12억3,89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 재정 형편상 절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된 예산은 삭감이 안되었고, 우리 사무국 예산이므로 우리가 절감해서 수행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의정계장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황순창입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의사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5억2,27만9,000원에서 2,503만2,000원이 삭감한 4억9,77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입니다. 관서운영비 관성당경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당초예산 3,730만1,000원에서 703만1,000원을 삭감한 3,0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3억9,967만9,000원에서 5,203만1,000원을 삭감한 3억4,76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3,198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20만7,000원, 급량비 195만원, 78페이지에 있는 연료비 59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88만2,000원, 재료비 85만3,000원등 5,203만1,000원입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국내여비로 당초예산에서 20%인 460만원을 삭감하여 1,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도 당초예산 5,632만원에서 176만원이 삭감된 5,45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79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국장과 과장급에게 지급되고 있는 예산으로 당초예산 600만원에서 20%인 120만원을 삭감하여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도 도서구입비 5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0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 1,625만원에서 30%인 487만5,000원을 삭감한 1,13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절약 차원에서 실시한 추경예산안으로 일반적으로 20%∼30%씩 삭감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예산편성 작업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회 추경예산에 이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제출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0.03%가 늘어난 1회 추경예산안 보다 약 1,769억1,9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0.07% 늘어난, 약 1억9,0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0.16%가 삭감된 약 5,700만원이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보게되면, 보조금이 늦게 영달되어 약 1억원 정도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 국민운동사업으로 1,700만원, 오지교통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5,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 2차 사업으로 660만원이 보조금이 들어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6,762만1,000원이 늘어난 322억1,9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내역을 보게되면은 '98년도 지방 국민운동 사업으로 1,700만원입니다. 학원폭력, 기초질서, 자원봉사자들이 쓰는 경비로써 1,700만원이 들어가게 되고, 주민생활 편익시설로써 도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편익시설, 도로 진입로 포장등에 쓰이게 됩니다. 국공유 토지관리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고, 노암동 물품 구입비, 동사무소 구입비 부족분 4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회개발 사업비에서도 3,700만원이 늘어난 사업으로 게이트볼 왕정동 정비사업에 200만원, 방역소독 사업에 부족분 563만5,000원, 상수원 보호구역 2차 사업분 885만원, 하수 처리시설 전기사용료 부족분 2,000만원, 여성회관 전기료,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또 경제개발비에서는 치어방류 재료비, 관광산업 학술 용역비, '98오지교통 지원비로 계상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5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기금이 1차 추경예산에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오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총괄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