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지금 신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대상이 전용면적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서민생활을 좀 저렴한 가격에서 임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관내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관리해야만 되는데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중에서 현행 법 대조문을 보면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다름이 없죠?

네.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한규태 위원이 동의한 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의안번호 제2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경리계장 신우균입니다. 회계과장이 중견실무자반 교육으로 인해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의 지급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단일 법령으로 공무원여비 규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서 본조례로 개정을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포시여비조례를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명칭에 대한 변경이 되겠구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 즉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서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조례 제4조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세요.

시에서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따로 있고 또 시에서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행사 자체로 봤을 적에 시장이 와서 반환을 해줘야 될 때 그렇게 인정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하는 자체가 당초는 먼저 잘못이 있든지 뭐 했을 때 50%밖에 반환을 못해 주게 돼 있던 거거든요. 그걸 100%로 상향 조정 해주는 거니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이제 자체로 봐가지고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겁니다. 시에 잘못이 있었든지 아니면 잘못이 없다고 해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어차피 여기 책임자는 시장님이니까 그렇게 ‘시장’이라고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걸 일단 연장을 해놓고 연장이 안 되면 이 조례가 폐지조례가 되는 겁니다. 6월 30일이 지나면. 그래서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 명칭문제는 2기 출범 후에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도 21세기가 2000년 들어서면 들어섭니다마는 김포발전 기획을 위해서 계속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용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 참고를 해서 발전기획단의 운영이나 구성문제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호 제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방금 심사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회 속개 전 한규석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한 결과 토론 및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안건은 IMF의 금융조치 이후 환율인상, 실업자 증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으로서 과세면제의 대상 및 범위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 규정이 제정되고 ’98년 5월 9일 경기도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김포시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전문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규인 대통령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여비지급에 있어서도 예산의 증액 및 낭비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호 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시의 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가 이용자로부터 이미 받은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아 시민에게 부당하게 되어 있어 사용료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징수제도 개선방향과 주민에게 불이익을 안 끼치도록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본안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27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은 김포시의회 21세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추진, 장기정책, 환경의 예측 및 전망, 김포시의 중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선 1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이후로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98년 7월 1일 민선 제2기의 출범과 동시에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한 2002년으로 본조례 부칙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나 조례명에 있어서 21세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례명의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 적용시한을 2002년에서 1999년 12월 31일로 바꾸는 한규석 위원 외 2인이 서면으로 발의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초대 김포시의회 제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창의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