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한웅 의원 발언
한웅
조한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본안건들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은 어제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 및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본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의안번호 제2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우
남동우세정과장
세정과장 남동우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행정을 위하여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조한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건설 및 주택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모든 사회경기가 현재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전번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하여만 50/100으로 재산세를 경감해 주던 것을 85㎡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12조 2호 중에서 60㎡ 이하인 것을 85㎡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본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IMF가 활성화될 때 시한부 조례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우선 시한부 조례로 하였으며, 경과조치로는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적용하는 즉 60㎡ 이상 85㎡ 이하인 것은 종전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김포시 세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한테 방금 설명 해주신 60㎡ 대상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동우
남동우세정과장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는 거의 미비합니다. 우리 관내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사실상 없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현재는 그런 대상건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동우
남동우세정과장
앞으로 시로 되면서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방세제를 감면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꾸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85㎡로 했을 때는 그러면 대상이?
동우
남동우세정과장
현재는 임대주택이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지금.
범학
이범학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런 겁니까?
동우
남동우세정과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한규태위원
위원장!
한웅
조한웅위원장
한규태 위원.
규태
한규태위원
의안번호 2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으로 서민들을 위한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해서 서민들을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혜택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방금 한규태 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광식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이것 검토의견을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대중교통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동우
남동우세정과장
지금 신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대상이 전용면적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서민생활을 좀 저렴한 가격에서 임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관내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관리해야만 되는데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중에서 현행 법 대조문을 보면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다름이 없죠?
동우
남동우세정과장
네.
한웅
조한웅위원장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한규태 위원이 동의한 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의안번호 제2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동우
남동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신우균경리계장
회계과 경리계장 신우균입니다. 회계과장이 중견실무자반 교육으로 인해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의 지급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단일 법령으로 공무원여비 규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서 본조례로 개정을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포시여비조례를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명칭에 대한 변경이 되겠구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 즉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서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조례 제4조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종전에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하나로 묶어서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바꾸시는 거죠?
우균
신우균경리계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상위법에서 그런 지시가 있는 겁니까?
우균
신우균경리계장
도 준칙이 내려왔구요. 대통령령 15680호로 ‘98년 2월 28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종전에 받던 여비 규정과 통합돼서 신설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비교할 때?
우균
신우균경리계장
차이가 없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똑같은 겁니까?
우균
신우균경리계장
네, 다만 국외여비의 경우는 국외여비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었는데 내용 자체는 변동이 없고 명칭만 통일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공무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고?
우균
신우균경리계장
불이익 이런 건 없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호 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의안번호 26호가 되겠습니다.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현재 김포시 종합운동장의 사용료반환 규정에서 이용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정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제12조 제1항은 사용료의 반환이 규정돼 있습니다. 12조 1항 중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료를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사용료를 100%로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해제 요구 시 사용료의 100%를 반환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인이 사용 3일 전에 계약해제 요구 시는 사용료의 50%를 변환한다 하는 신설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한웅
조한웅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환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그런 문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구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사용료 100%를 반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100% 반환한다라고 하는 얘기나 또 시장이 인정할 때 100% 사용료를 반환한다고 하는 문구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에서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따로 있고 또 시에서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행사 자체로 봤을 적에 시장이 와서 반환을 해줘야 될 때 그렇게 인정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물론 시정의 책임은 시장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해서 경기를 포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반환 해주는 것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 100% 반환 해준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시장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어떤 융통성을 넣어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 개정하는 자체가 당초는 먼저 잘못이 있든지 뭐 했을 때 50%밖에 반환을 못해 주게 돼 있던 거거든요. 그걸 100%로 상향 조정 해주는 거니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신광식위원
그 뜻은 아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경기를 포기시켜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사용료를 100% 반환 해준다 이 얘기가 시정의 책임은 시장이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100% 반환 해준다는 그 얘기하고 시의 어떤 사정상 반환 해준다 하는 것하고 문맥을 같이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제 자체로 봐가지고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겁니다. 시에 잘못이 있었든지 아니면 잘못이 없다고 해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신광식위원
아니 잘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운동장을 불가항력적으로 저기다 허가를 해줬는데 시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겨 가지고 저기를 못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반환을 100% 해주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시장이 필요하다’ 이건 시의 행정이냐 그 말이 그 말로 어떻게 보면 간주가 될 수가 있는데 ‘시장’이라는 명칭을 조례 여기다 딱 붙여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시장’이라는 명칭을 꼭 해야 됩니까?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어차피 여기 책임자는 시장님이니까 그렇게 ‘시장’이라고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한웅
조한웅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의안번호 제26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조례안은 종전에 반환 해주는 것을 주민편의 위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98년 5월 13일자로 해가지고 경기도사용료등징수제도 개선방향에 의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 사실 아쉬운 감이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것 굳이 ’98년도 5월 13일자 해서 경기도의 개선방향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한다라는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방금 이용준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답변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이것 도에서 시지가 있어서 하는 거에요?
웅희
한웅희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준칙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반환조치를 확대했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알았습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6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십시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석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 및 기획행정 발전에 지도 편달해 주시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한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김포군하고 김포시를 통합하면 2대이고 김포시로서는 초대 의회에서 아마 마지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기획담당관이 되기 때문에 매우 한편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 좀 서운한 감이 듭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1세기를 대비한 김포시의 장기발전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본기획단이 ‘95년 8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조례는 한시 조례로 부칙에 ‘9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민선자치 제2기 출범과 관련 본조례 적용시한 중 ‘1998’년을 ‘2002년’으로 연장코자 하는 겁니다. 본조례가 원안이 가결돼서 우리 시가 21세기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기획담당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또는 ‘98년도 6월 30일로 끊어졌다가 다시 발족되는 것인지?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이 조례안이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사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앞두고 계속 기획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2002년까지 민선 2기 시장 임기 만료 때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발표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어지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29일인가 30일에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 폐단식을 한다고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1기 기획단을 해산하고 2기 기획단을 다시 출범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7월 1일부터?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시정 발전을 위해서 큰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을 지금까지 상당히 잘 운영을 해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이 시한인데 2002년이면 민선자치 2기 단체장이 만료되는 기간까지죠?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 문안을 보면 본조례는 21세기를 대비한 김포시의 장기발전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2002년이면 아마 21세기가 2년이나 l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대비한 발전기획단이니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의 문안을 보면 ‘99년말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2002년까지라고 하면 2기 민선단체장 임기 마료까지 기획단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의 어귀가 문안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2002년까지 간다라고 하시는 것을 굳이 하신다면 21세기에 어떤 다른 비전 있는 기획단을 구성하신다는 것이 얼핏 이해가 안 갑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걸 일단 연장을 해놓고 연장이 안 되면 이 조례가 폐지조례가 되는 겁니다. 6월 30일이 지나면. 그래서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 명칭문제는 2기 출범 후에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도 21세기가 2000년 들어서면 들어섭니다마는 김포발전 기획을 위해서 계속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용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광식위원
용어상으로는 뭐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앞으로 비전 있는 시로다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는데 2000년에 21세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1세기기획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그대로 끌고 나가신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님이나 집행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우리가 명분에도 서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21세기에 어떤 더 큰 웅대한 비전을 우리가 제시하려면 기획단이 아니라 21세기의 어떤 발전이 있는 그런 명칭을 달아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아주 좋은 말씀 참고를 해서 발전기획단의 운영이나 구성문제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웅
조한웅위원장
신광식 위원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호 제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영
이석영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항웅
조항웅위원장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방금 심사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한웅
조한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회 속개 전 한규석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한 결과 토론 및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안건은 IMF의 금융조치 이후 환율인상, 실업자 증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으로서 과세면제의 대상 및 범위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 규정이 제정되고 ’98년 5월 9일 경기도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김포시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전문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규인 대통령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여비지급에 있어서도 예산의 증액 및 낭비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호 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시의 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가 이용자로부터 이미 받은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아 시민에게 부당하게 되어 있어 사용료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징수제도 개선방향과 주민에게 불이익을 안 끼치도록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본안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27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은 김포시의회 21세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추진, 장기정책, 환경의 예측 및 전망, 김포시의 중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선 1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이후로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98년 7월 1일 민선 제2기의 출범과 동시에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한 2002년으로 본조례 부칙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나 조례명에 있어서 21세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례명의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 적용시한을 2002년에서 1999년 12월 31일로 바꾸는 한규석 위원 외 2인이 서면으로 발의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초대 김포시의회 제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창의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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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