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인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지역경제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흥입니다. IMF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경시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조치 및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물가를 단속할때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소비위축, 경기침체로 인해서 업소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고려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요금관리에 협조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늘 문제가 되어온 것이지만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모니터활동도 또한 추진하고 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
모니터활동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중에 예를들자면 가격을 올리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이유들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종업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든지 내려야 되겠다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다루어 본적이 있으십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만 시에서 조사해서 내려온 적은 있었고 저희는 물가관리를 시에서 각 구청에 조사해서 평균을 내서 평균치보다 인상됐을 경우에는 인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가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으로라도 물가가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내렸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해보는 쪽으로, 예를들어서 A라고 하는 업소에 갔더니 물가가 갑자기 올랐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왜 물가가 올랐는가 원인을 찾아보는 방향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 쉽게 얘기하면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금들이 올라서 원가가 상승되었을 수도 있고 인건비가 상승되었을 수도 있고 특별한 한가지 물가가 상승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구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물가상승을 억제시키는데 금액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일들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그것이 비단 어떤 과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구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전체적인 운영방향에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자면 배추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하면 그 배추값을 일개 과에서 배추를 왕창 사다가 싼값에 공급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서구청 전체에서 이것을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으로 앞으로는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고 모니터활동에 대해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물가관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동에서도 물가단속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오늘의 금액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써붙이기는 예를들어서 2,500원이라고 써붙여 놓고 실제로 받은 것은 3,000원을 받는다해서 물어보면 "동사무소에서 자꾸와서 귀찮게해서 그냥 붙여놓은 것입니다"하면 손님이 그 가격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깊이있게 찾아나가서 그런 활동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농산물 직거래장 관계가 정부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활성화방법에 보면 아파트에 둔산같은 경우에 향촌아파트, 갈마아파트에 직거래장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떠신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부녀회라든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갈마아파트에 보면 주로 부여 석성단위농협에서 쌀을 주로 거기에서 구입해 오고 있고 둔산 향촌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흑석 작목반하고 농산물, 여러가지 종류를 하고 있고 관저동 원앙마을도 가수원동 영농단지하고 협약이 되어서 그렇게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둔산3동 청사 위치에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고 현재 작년도 상사업비 1억 관계가 예산이 배정이 안되어서 배정되면 현재 기성농협이라든가 우리 관내 농협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다 직거래장을 만들고 하면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은데 아파트 주민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직거래장을 설치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요즘 농협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직거래장터운영 관계때문에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면 기존 상가들의 반발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농협에서 대전충남농협본부에서 수차례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오고 찾아와서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기존 아파트단체에서 "하면 돈을 내라, 뭐 해라"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충남농협지역본부에서는 주택단지라든가 아파트단지가 떨어진, 그래서 복수동 505여단 부지에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한 500평 규모로 매주 목요일날 운영하도록, 어제 첫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저도 가봤는데 어제 비 오는 날씨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때 대단위 아파트에 이런 농산물 직거래장이, 아파트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솔직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가격안정하고 주민의 편의를 한다고 하는데 주차를 하려고 하면 차 빼라고하고 부녀회의 기금이나 노인복지 여러가지 기금으로 쓰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사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어떤 주택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 까지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불편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직거래장이 이루어져서 활성화가 되면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보건소 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관리번호 70번에 제가 사무감사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평가회를 꼭 가져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또는 더 나은 방향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물론 재활지원써비스를 개발해서 시행중에 있다고 하니까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평가회를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났는데 하신적이 있는지 그것을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개발해서 시행한 것이 외부 평가교수나 평가단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현재 하고 있는 교육치료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끼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더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외부에서 평가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교사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다보니까 이런 점은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었거든요. 그래서 평가라는 것도 앉아서 그냥 간담회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평가도 정식으로 1년에 두번이면 두번이라든지 분기별이면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기록도 남기고하면서 하는 평가회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아마 2∼3개월에 한번씩, 교사들이 각 교육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정도의 평가회는 2∼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무슨 간단한 회의형식의, 약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회의를 말씀하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말고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정식으로 평가회를 겸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요구했던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리고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이용료 3,000원.....,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3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자료에 잘못되었네요. 자료에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오타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3만원인데요. 제가 설명을 다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장애인복진법이나 시행령에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조항은 없는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한 자 그분들한테는 감면할 수 있고 또 그외에도 조항이, 항이 몇가지를 보면 50%를 감해서 줄 수도 있고 70%를 감해서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닐때는, 제가 법조문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검토했는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예외 조항만 있고 일반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꼭 "해라"는 아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로써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관에서 그만큼 써비스하는데 하나도 안받으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경시하는, 형편 없으니까 안받는다든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고 저희도 이것을 안받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몇군데 이용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다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분
김용분간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가 대전에는 없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대전에 유사한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데 그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한달에 명은어린이집에서는 1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앙교회 특수치료실이라고 해서 7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천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는 10만원을 받고 있고 또 대구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도 10만원, 경북 장애인복지관에서 5만원, 시립 부산장애인복지관에서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은어린이집이 대전에 있는데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조사까지 했는데 다른데도 받고 있어서 3만원이면 그렇게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이제까지 이용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4년동안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조례에 삭제해야 되고 무리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아동 수송버스도 써비스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두코스돌고 오후에 세코스, 자가용이 있어서 훨체어까지 하려면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저희 버스를 개조해서 쓰기때문에, 휠체어까지 들어가기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도 써비스하지만 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과다하다든지 이것을 면해줘서 혜택을 준다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조금 곤란한 것 같아서 이것은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지난번 사무감사때 제가 요청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건소측에서도 사실은 안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나보다 했는데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물론 사전에 조사작업도 많이 하시고 했던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다시한번 물어본 것이구요. 그것은 또한번 장·단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죠. 그다음 72번을 보면 아까 30%가 삭감되었다가 다시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원상태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시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면 여기 조치 및 추진계획에도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고서 자료가 남으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이 자료제출할때는 예산 30% 삭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7월 중순이후에 시행을 해야 되기때문에 사전에 예약이 되어야 됩니다. 하절기이기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확보가 삭감된 것을 다시 회복이 되어야, 그 액수를 가져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 의논을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출한 후에 해결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었기때문에 내용이 달라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73번에 보면 장애아동가정지도, 부모교육을 또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것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요청드렸던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또 자기 나름대로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그런 부모들간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예를들면 부모들이 나와서 사례발표를 했을때 전문가들이 듣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보이는 장애아동의 상태를 보면서 참고로 자기 아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요청드렸던 것이죠. 교수나 전문가가 와서 일방적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는 또 일방적인 교육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데 그것은 돈도 드는 것이 아니구요. 자리만 마련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에 대한 보상차원 그 부분말고는 특별하게 어려움같은 것은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다시한번 그런 부분에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74번에 보면 입찰관계가 총액입찰하고 단가입찰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반진료약품은 총액입찰로 하고 예방접종약품은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락되었지만 방역소독약품은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이기때문에......,
인태
김인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 총액입찰을 하면 효과가 이 자료에 나왔는데 '97년도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수가가 1억3,900인데 입찰에서 결국은 9,900에서 한 4,0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었다! 그리고 총액입찰이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백신관계는 단가입찰이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98년도는 어떻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총액입찰은 2회 실시를 했습니다. 2월25일 보험수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 4,962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을 거쳐서 응찰된 액수가 2,980만원입니다. 그리고 4월20일날 보험수가로 해서 4,122만1,000원인데 입찰을 해서 낙찰된 액수가 2,17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의료보험 수가기준으로 한 약 품목에 따른 단가를 가지고 계산한 액수가 이런데 실제로 입찰을 하게되면 너무 많이 약값을 ......, 약값이 다운이 되어서 제 품목이 제대로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자간에 응찰한 액수가 그렇게 된 것이기때문에 저희로써는 예산절감 효과는 있고, 그래서 검수를 철저히 합니다. 약사하고, 그 품목이 제대로 들어오는가하는 것은 행정계 직원하고 숫자, 약품자체에 대한 것은 약사가 직접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지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너무 가격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약품 품질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97년도는 총액입찰을 하면서 30% 절감효과가 있네요. 이번 '98년도에는 두번 총액입찰을 하셨는데 한번은 한 40% 절감효과가 있고, 또 한번은 한 50% 절감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총액입찰을 하면 절감효과가 크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할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응찰자들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회계법 절차대로 공개입찰과정에서 나온 것이기때문에 제가 그것은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때는 30%, 어떤때는 40%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진료약품이 92개라고 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90여종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90여종 중에서 수의계약로 들어오는 약품은 몇가지나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수의계약이 금년에 두번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액수가 보험수가로 계산하면 두건에 2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실제로 공개입찰이 예산회계법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이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하정도는 저희가 공개입찰에 붙여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응찰을 잘 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약품을 공개입찰해서 구입해서 쓰다가 환자에 따라서 약을 많이 쓰게 되면 부족분이 발생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그것은 속히 구입을 해야 되기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예산절감하는 뜻에서 "보건소에서는 수의계약은 절대로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절감해서 아끼느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시장조사는 세군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보다 밑으로 하지 그 이상으로는 저희가 구입하는 일이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시장조사는 세군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세군데 이상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소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나 감사가 아니고 결과에 따른 조치보고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총액입찰 들어가도 품명은 똑같습니까? 약 자체가 여러가지 많을텐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를들어서 감기가 많이 유행하는 철이 되면 5월달에 지난해에는 감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유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기를 치료하기 위한 약품은 갑자기 부족분이 생깁니다. 예를들면 그럴때 수의계약을 합니다. 공고해서 설명회하고 하면 얼마짜리 공개입찰을 하든 보통 약품이 도착하는데까지 3주일이 걸립니다. 3주일안에 입찰과정을 겪는다고 해서 부족분이 발생한 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의도적이면 안되겠죠. 급하시니까 결국은 부족분 약품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급하시니까 부족분 약품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고 보통 매년 90여종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마 1,000만원도 안될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사는 것이 1,000만원 전후일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총액입찰, 예산절감관계를......, 하여튼 총액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은 거의 없도록 하면 세금이 절감되니까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산회계법에 의무적으로 공개입찰해야 되는 한도액수 밑으로라도 저희가 봐서 급하지는 것은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아까 말씀중에 2월 25일날 총액입찰을 하셨는데 50% 가까운 절감효과를 가져왔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품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6월25일이니까 물건이 들어왔을 것이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계속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너무 싸서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의사분들이나 전문가들이 그 품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나쁜 약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보고를 충분히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기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소장님께서 조치 및 추진계획에 보니까 잘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모든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지만 사용료수입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이용함과 더불어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좀 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조치 및 추진계획에는 그 내용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혹시 시간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 즉시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동절기는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절기에는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시간 더 연장을 해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그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월요일부터 그것이 쉬는 날 하루는 빼놓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만 오후 5시에 끝납니다.
송재민위원
아침에는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7시에 시작합니다.
송재민위원
시간은 똑같이 하구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조정을 동절기, 하절기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하는데도 그 앞에 붙여놓은 안내판에는 바꾸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용해 봐서 알지만......, 그것 힘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언제 하셨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바로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언제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송재민 위원님께서.....,
용분
김용분간사
3일전에 갔다온 사람 말에 의하면, 지금 하절기죠? 동절기 시간표가 적혀있더래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다 들어 있습니다. 동절기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또 하절기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게시판에 다 들어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시간이 바뀌잖아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표시를 거기에다 해 놨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해서 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9시까지로 되어 있고, 또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20시로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것 제가 확인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셔틀버스운행을 검토한다고 해서 뒤에보면 특장차 순환코스가 나와있는데 이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여기 순환코스를 보니까 1코스, 2코스, 3코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전 2회, 오후 3회.....,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상회보같은데나 서구소식지같은데에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안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반상회보나 부녀회나 동사무소나 이런데다 이런 것을 하나 줘서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이용객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코스가 되어 있는데 이 시간대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특장차이기때문에 장애인들한테는 이미 한번 우편으로 안내문과 겸해서 첨부해서 우송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했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동에서는 전부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코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대를 맞춰서 나오시면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문서번호 77호 샤워, 락카룸하고 보일러 및 탱크준설, 국비보조 1억6,934만3,000원 다 받았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돈이 안내려왔습니다. 이달말쯤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설계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는대로 시비를 받아서 7월초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국비를 못 받으면 못하죠? 지금 상당한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약속만 해놓고 제 날짜에 내려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확인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어제 제가 시로 확인했고 보건복지부에 우리 대전에 계신 분이 한분 계시기 때문으로 그분한테 한번 또 부탁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에요. 제때에 받아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건강체련관은 시작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사고이월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다루었던 건물입니다. 당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이 건물이 시일내에 준공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문제때문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또 급하게 하기때문에 여기 얘기대로 30건이나 하자가 발생하고 누수현상이 일어났기때문에 이것은 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완전히 처리된 것으로 되고 "하자발생 30건 보수완료, 누수점검실시후 보수완료" 이렇게 완전히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이 건물이 완전하게 하자수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하자발생건이 30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다 완수되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는 하자발생이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완벽한 건물이 되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특장차 순환코스를 보면 정림동이나 가수원까지는 차가 못들어가는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가수원이나 정림동에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어서 차가 그곳까지......,
경시
김경시위원장
차가 안오기때문에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동사무소로 부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특장차코스를 정하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도 혹시 그쪽에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동사무소하고 연락해서 그쪽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지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시간이 동절기, 하절기 다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오후 5시에 문을 닫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7시에 문을 열고 5시에 닫는 것이 늘 같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같습니다. 동절기나 하절기나......,
용분
김용분간사
이용한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토요일, 일요일이 동절기, 하절기 시간표가 달라졌다는데요. 그동안에.....,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동절기, 하절기 구애받지 않고 1년내내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오후 5시에 문을 닫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소장님! 토요일날 7시가 아니에요. 일요일도 아침 9시에 여셨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난번 송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로 시간이 다 변경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 이후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 토요일, 일요일 표시를 안하신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안했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동절기나 하절기나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오후 5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간사
사무감사지적 이후에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간사
그때 감사 이후에 바꾸었다는 말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면 동절기 밑에 토요일, 일요일 그 표시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표시는 따로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니까 그전에 이용하던 사람들은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토요일, 일요일 똑같다구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서류로 대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관리번호 42번에 보면 은평공원 월평루 주변과 분수대주변, 공원화장실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월평루 시설관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원화장실이 제가 아침이면 그곳에 운동도 나가고 하는데 그곳에 이용객들이 특히 하절기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은평공원의 주변이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보면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또 야간으로는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야간에 불법포장마차가 공원앞에 설치를 합니다. 해놓고 그 사람들이 화장실의 수도에다 연결을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화장실처럼 하면서 또 포장마차가 서있는 그 장소에 서니까 거기에서 그 담을 넘어서 연결하러 왔다갔다하는 곳이 길이 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곳을 넘어다니다보니까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수도 연결하고 화장실 드나드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서 화장실이 그곳에 있다보니까 주민의식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공익근무요원이 청결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야간에도 저희가 단속을 하든가해서,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에 물쓰는 것은 제가 못하게 했고 또 포장마차는 낮에 철수하고 밤에 단속원이 없을때 나오는데 그것은 보도쪽에 있기때문에 공원이 아니라 우리 공원쪽에서는 단속을 못하는데 물을 호수로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봐서 단속을 했는데 물통에다 떠가는데 그것까지 못 떠가게 할 수도 없고 저희도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가지,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공원내에 보면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자판기가 은평공원하고 샘머리공원하고 남선공원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설한 것이 아니고 경영관리사업소에서 경영수익 차원으로 경영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해서 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은 직접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은평공원에도 자판기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특히나 도시개발과 공원계가 있으니까 공원내의 시설물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든가 해야 될텐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테니스장 뒤쪽에 있었습니다. 있다보니까 그곳은 약간 음침한 곳이니까 커피고 캔이고 빼서 먹고서 그 자리에 통을 놓는다든가 관리가 안되고 공원전체가 캔이고 종이컵입니다. 그때가 선거기간이라서 제가 얘기를 안했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환한 곳으로 끌고 나오면서 전기선을 묶기 위해서 보도를 전부다 팠습니다. 전부 파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전혀 안되더라구요. 해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미진하고 조잡스럽게 되어 있고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판기를 설치하고 이것을 파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자판기가 생기고 나서 청소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고 공원 전체가 캔이고 종이컵입니다. 이것이 없을때는 그렇게까지는 안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곳에 꼭 자판기를 설치해야 됩니까? 그앞에 상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자기들이 비닐봉지에다 사가지고 와서 드시고 난 다음에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가지고 가는데 자판기에서 빼는 것은 그냥 빼서 먹고서 자기가 들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냥 놓고 갑니다. 공원에다 다 버리고 가니까 공원이 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자판기를 경영관리사업소에서 놓고 청소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자에 앉아서 먹고서 다 놓고 가기때문에 저희 관리원들이 청소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경영관리사업소와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청소관계도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구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 구 행정이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하고 관리는 공원계에서 하고 또 밖에서 포장마차하는 것은 다른과에서, 우리과 소관이 아니어서 못하고 그곳에 연결해서 물 갖다 쓰는 것은 공원계에서 하고......, 그것이 협조체제가 잘 되어서......., 그것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단일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소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돈버는 것은 경영관리사업소에서 생색내고 현재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 4쪽 맨 마지막산불진화장비,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불갈퀴가 240개, 등짐펌프가 74개, 등짐소화기가 173개 확보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도 있고 산불 산화동 10개동에 배부해서 주고 있고 또 동에서 소요량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청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동에서도 보유하고 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보유상태가 제대로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등짐소화기나 이런 것은 산불기간이 끝나면 전부 회수해서 약을 충액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하는 얘기는 주로 이것이 봄, 가을에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보관상태가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지금 봄에 산불이 시작되기 전에 일제히 동하고 순회해서 점검을 해 놓고 또 해당동에 불이 나서 사용을 한 다음에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전부 정비해서 동에 가서 확인을 해 놓고 또 산불을 끄는 과정에서 파손이 된 상태는 저희 구청 것으로 교환해서 조치를 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장비대장 만들어놓고 전부 체크해 나가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장부는 보면 알겠고, 배치인원 20명은 어떻게 됩니까? 봄, 가을에는 현지 배치를 할테지만 지금같은 장마철은 인원을 어떻게 배치를 하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예산에도 120일분밖에 서지 않습니다. 1년내내 쓰지 않고 봄, 가을로 산불 날때만 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지 않는 시간은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일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20일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20일만 배치하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일용으로 일당을 주고 하기때문에 요즘 시기에는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20일하는데 봄하고 가을에 나누어서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것이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배치를 했고 가을에는 11월20일에서 12월20일정도 한달정도 그렇게 통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1번에 보면 입찰관계입니다. 과장님 공원 3개소를 조성하면서 지적사항이 수목에 20∼30만원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답이 설계내역서하고 단가내역서상에서 동일 수목이라고 해서 도급자별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네요. 그런데 품목당 같은 동일한 품목인데 그 수목에서 20∼30만원까지, 아무리 입찰관계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그냥 도급자별로 이해해 달라는 답변관계는 본인이 생각할때 이해가 안가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설계할때 단가를 틀리게 넣은 것이 아니라 은행나무...., 20㎝라면 30만원이다, 설계가를 넣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도급된 업체가 자기가 그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급단가에 10만원을 쓸 수가 있고 그것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은 50만원에 들어올 수도 있고 입찰을 봐서 들어온 업체의 가격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로써는 설계단가가 틀린 것이 아니고 입찰해서 도급된 회사가 들어온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길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래도 동일한 품목인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구하기 어려워서 똑같은 수목인데 20∼3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수량이 많지 않았고 어린이공원의 세군데는 대형수목 몇주 심는 것이 가격차이가 도급내역서를 비교해서 당초에 말씀이 되셨던 것인데 이것은 설계단가를 저희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입찰금 도급내역서 금액이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맞추라고 할 수는 없죠. 또 맞춘다 하더라도 이미 입찰본 금액은 변동할 수가 없기때문에 저희 구에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금액을 1,000만원이다, 1,500만원이다 입찰을 본 금액은 변동이 없으니까 그 내역서상에서 도급회사별로 단가가 조금씩 틀리게 들어오는 것을 맞출 수는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예정어린이공원을 가봤더니 작은 나무들, 수목식재를 했는데 밑에 비닐같은 것, 끈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많이 죽었어요. 제가 선거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조경했던 사람은 "죽으면 또 다시 심어준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왜 처음에 식재를 할때 제대로 하지 무성의하게 식재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밖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제대로 깊게 심은 것도 아니고 비닐끈같은 것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나와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정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라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동에서 죽은 것은 일부 다 뽑아냈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앞으로 조경공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 비난이 전부 서구청으로 오는 것이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앞으로 새끼로 하면 그것이 썩어서 뿌리가 사는데, 무엇으로 하냐면 고무줄 아니면 비닐로 하니까 뿌리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때부터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식재시에 그런 하자발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은 나무는 아마 비닐로 분을 뜰 것이고 큰 나무는 고무바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죽었을때 하자보수를 그분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처음에 감독만 잘 해주면 좀 어렵더라도 그분들 나중에 하자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처음에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관리번호 53번 주거형 불법개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 실적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원룸주택 다락형에 대해서 건축행정 건실화라고 해서 올해에도 건실화 추진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간의 실적.....,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올해 일사분기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건축주 시정명령 임회순외 7건으로 8건을 조치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8건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8건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프로판가스대리점을 하는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어떤 규제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주거지역내에 가스대리점을 설치했을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소규모 점포가 들어가는 가스사업소는 일반 주거지역내도 가능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커졌을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규모가 커졌을때는 소방서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어제 제가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반상회를 한다고 해서 변동에 목운택지를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아홉시반이 된 아주 늦은 시간에도 몇십명의 주민들이 그 반상회에 참여해서 목운택지 가스대리점이 하나 있는데, 가스대리점이 자꾸 확장해서 건물을 지어서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때문에 구청에 실무자들과 상의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안전조치를 최대한 취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목운택지내에 가스저장소인지 대리점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송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대리점 영업허가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송재민위원
건축을 하고 있다니까요. 건물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사항은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변동 목운택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를들자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 50평이 있는데 만약에 증축을 한다고 하면 허가신청이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50평을 더 짓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허가신청을 받을때 무엇을 한다고 하는 용도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스대리점을 하는데 증축한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으니까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자세한 것을 알아보셔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목운택지 가스사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관리번호 55번에 보면 가수원 은아아파트 5단지 관계에 임대조건 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사항인데 지금 5단지 관계가 사업주체측에서 이해관계가 잘 안되고 있나보죠?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가수원 은아아파트에 대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상의 문제를 30년으로 불법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98년6월30일까지 시정명령을 3차를 촉수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기간이 지나면 고발조치등 강력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6월30일로 3차 촉구를 하시고 안되면 고발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하여튼 임대아파트 임대조건 관계는 단체장의 승인사항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하셔서 일반 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주체측의 횡포가 없도록 그 관계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임대조건변경에 대해서 '97년12월에, '98년도 5월, '98년도 6월달 3차에 걸쳐서 임대조건변경신고가 있었습니다. 3차 변경요청이 있었으나 저희 구에서는 IMF영향으로 인해서 임대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반영해서 3차 모두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하여튼 사업주체측에서 어려움이 많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