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회계과 소관부터 '97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사이신 송기재위원님께 사회를 넘겨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기재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위원장, 송기재간사와 사회교대)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속에서도 제2기 지방의회의 마지막 희나리를 장식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회 송기재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처리에 관해 수의계약 낙찰률을 경쟁입찰 낙찰률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 했는데, 과장께서는 영세업자 보호차원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이유는 낙찰률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건은 보통 95%이상 낙찰이 됐고 공개경쟁입찰은 85%선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건을 5%라도 낮추어 줌으로 해서 우리 예산의 낭비를 막자는 이런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것인데 지금 현행대로 꼭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입찰하는 것도 전에는 85%직상이었는데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90%직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은 안됐지만 얘기는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가수원도서관이 민원으로 인해서 수영장이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편차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이 사항은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이 상의 편차가 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올라오지 않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입찰해서 계약만 체결했고 해당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회계과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5억 이상의 편차가 생기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내용을 알아봐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수원도서관 토지하고 건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다 득한 거죠?

예.

그러면 자료 내실때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내 주시는데, 지금 말한 편차 그것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토지따로 건물따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를 몇평 받았는데 현재는 몇평을 매입을 한 것이고 건물은 몇평을 맡았는데 현재 몇평을 설계해서 짓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내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조치 및 추진계획란에 볼 것 같으면 당구장 표시가 있는 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행령 제9조 3항 및 제4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4개를 추첨, 평균가격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가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정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관이 정합니다.

15개라는 것은 누가 객체가 있어야 15개가 되는 것이지....,

설계금액에서 상하로 해 가지고 0.3%정도씩 해가지고 편차를 두어서 15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경리관이면 경리관, 경리계에서 한다고 하면 그 한사람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끌어내는 겁니까?

그렇지요. 15개 예정가격을 내가지고 이것을 공고할때 15개 예정가격을 공고를 다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15개를 봉함해서 입찰현장에서 입찰 참가자들 4명이 나와가지고 4개를 임의로 추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태서 산술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공시를 해 가지고 업자들이 나와서 입찰참가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4개를 추첨해 가지고 입찰에 들어간다?

예, 네개를 보태가지고 4로 나누면 산술평균이 되는데 그 가격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가격이라면 90%미만으로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죠?

직상입니다. 넘는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임헌태 입니다. 민원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송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평수입니다. 항상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97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처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적합시설에 대한 수질보존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매년 예산심의때나 또는 업무보고시에 항상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히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감사시에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시에도 보고했던 사항으로써 전혀 개선이 안된 사항이라고 지금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해서 개선을 하지않고 지금도 대책만 세우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개선대책으로 볼때 먼저도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로써는 현재 물탱크 청소라든지 서어징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수질검사의뢰를 해서 46개 항목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을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음용수로만 사용하라는 그런 것도 없는 것이고 전시대비해서 생활용수로 공급토록해서 안내문을 저희가 계속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게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매년 지적사항으로써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특히 도마1동 동사무소 관내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몇년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안내문을 게첨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된 곳도 있고 그렇다면 보고할때만 이렇게 해 놓고서 전혀 시행을 않는다고 하면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화약수 불소, 철분관계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되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는 수공을 파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고 보면 완전히 예산을 낭비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것이 먼저도 계속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인근 지역이 전부 오염이 됐기때문에 인근지역을 판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다 된 상태기때문에 전시대비해가지고 생활용수....,

그래서 전에 과장님이 답변할때에 그 지역에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다시 시설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장을 계속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팔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시설을 더 깊이 파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가 아닌가요?

그 지역이 다 오염이 됐기때문에 더 깊이 판다 하더라도 지금 130미터 정도 들어갔는데, 그 이상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수질관계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해 보지도 않고 이론상으로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개발을 하고 시설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볼때 더 깊이 판다고 해도 수질이 깨끗하지 않기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는 답변이시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용수뿐만이 아니라 식수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수질이 어떤지 그것을 판정을 합니까? 400미터 500미터 파고 내려갔을때 암반을 뚫고 들어간다고 보면 좋은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질개선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매년 지적사항인데 전혀 여기에 대한 행정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꼭 도마동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러한 식의 행정을 한다고 하면 탁상행정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염려가 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31번 재난상황보고 및 연락체계 점검에 대해서 나열된 것을 보면 직원 비상연락망 체제정비,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염려되는 것이 지금 현재 장마철이 돌아왔다고 보고 지금 비가 상당히 왔는데, 지금 우리 대전이 강우량이 현재 얼마 책정이 돼 있어요?

약 130㎜정도.....,

그러면 130㎜ 가까지 비가 왔는데 그러면 지금 위험시기라도 봐지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강우량이 어제같이 100㎜ 이상이 계속 쏟아진다고 한다면 장마철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순찰도 해야 되고 장비도 뭔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장비확보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해대책상황은 인재와 천재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천재 상황으로써 지금 재해대책상황실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순찰반하고 상황이 발발했을때 장비보유업체가 지정이 돼가지고 발발시에는 통보를 해가지고 장비를 임대해서 쓸 것은 쓰고, 자체적으로 수로원이나 도로보수원이나 이런 곳에 해결할 곳은 해결을 하고....,

제가 묻는 얘기는 장비나 기자재가 뭐가 있느냐? 장비로 말하면 중장비를 우리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장비와 또는 어디서 지원을 받는다던지 이런 대책이 서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사항은 건설과에 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런 상황은 가지고 있고 대비대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순찰이나 사후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교육 훈련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통제가 돼야지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줄 아는데....,

그런 장비는 실무부서에서 전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항보다도 요는 긴급 당면한 사항이다 이거에요. 당면한 사항에 이런 것을 강구해 가지고 의회에 나오시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그냥 나와가지고 민방위재난이다 장마철대비다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건설과장한테 쫓아가야지, 그런 것을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오늘 저녁이라도 큰 비가 온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난리가 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떻게 할 거에요? 대처를 해야지요. 관심깊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입니다. 관리번호 32번에 가장시장 내에 재건축 관계인데 규모가 지하2층에 지상13층으로 설계가 됩니까?

설계도에서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위치적으로 보아서 일반택지지역인데, 고층으로 13층까지 건축을 한다고 하면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어요?

복합건물로써 1, 2, 3층은 상가로 조성하고 윗층은 주거기능을 갖는 아파트....,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아는데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에서 지상 13층이라는 고층을 건축할때 단독주택 주민들의 반발은 없느냐고요?

건축법상 그것은 뭐합니다만 시설규모나 이런 것에 맞는 건축사무소에서....,

과장님이 여러 얘기하실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반발은 없느냐고 묻는데, 거기에 없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뭐 건축법을 따지고 그러세요, 거기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고도로 건물을 지으면 그 지역주민들의 시비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거에요.

아직까지는 설계상으로만 돼 있고 아직 시공에 들어가지는 않았기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민방위관리과에서야 자꾸 기술분야로 얘기를 하시는데 잘 여론파악을 사전에 하셔가지고 기왕에 착공하려고 하는 것 잘해주시고 33번에 아파트급수시설에 대해서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서 '98년6월쯤 수질검사 실시 예정 이렇게 했는데 오늘이 6월26일인데 실시했습니까?

실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의뢰중에 있기때문에 아직 수질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