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섭 의원 발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중배 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사유는 재난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지난 3월 1일자로 시행령까지 공포가 되었습니다. 됨에 따라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주요골자는 재난관리법 제56조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 운영, 용도와 회계공무원 지정 및 기금의 회계관리를 명시하여 본 기금이 유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는 재난관리기름의 적립인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의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현재까지 3개년동안 지방세 보통수입 결산액이 94년도에는 우리군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48억입니다. 95년도는 53억, 96년도 54억 이렇게 해서 3개년 평균치를 내니까 51억 한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1천3십4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지금 설명드린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 54조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목적은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제3조 기금운영을 보면 앞으로 군수는 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적립되는 금액 자체가 매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거나 적립을 하기 때문에 타용도로나 일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4조 기금관리는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의 계좌를 별도로 설치 운영을 해야합니다. 용도는 방금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 출납공무원은 민방위재난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30페이지, 기금의 재무회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군 재무회계규칙에 준용을 해서 적정 서류가 맞았을때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보고는 기금 운영은 회계연도 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설명이 간단합니다만 재난관리법이 정부에서 공포를 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름운영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관리조례안을 저희들군에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천군수가 제안한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재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재난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 재원 조성방법이 군민과 기업에 부담을 두는 준조세적 성격의 요소가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 재원 조성방법이 군민과 기억에 부담을 두는 준조세적 성격의 요소가 있어 이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기금중 찬조금과 성금을 삭제입니다. 관련근거는 세정 13300-7(‘98. 1. 5)호, 재무 13300-16(’98. 1. 7)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천군수가 제안한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준조세적 성격이 있는 찬조금, 성금은 협의회의 개정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군민과 기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예, 소장님 여기 찬조금과 성금등을 진료수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찬조금과 성금이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최상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찬조금과 보조금 성금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찬조금이나 성금이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예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는 위촉을 하고 관계공무원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곤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사항,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천군수가 제안한 예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여러분! 지난 3년동안 내무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 과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상정하게된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오는 ‘98. 7.1일부터 시․군 부단체장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져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 본청 정원의 총수 226명이 부단체장의 지방직 전환으로 1명이 늘어나서 227명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법률부칙 제3조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개정안과 3페이지 신․구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천군수가 제안한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군 부단체장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계법령과 부합되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예, 과장님 부단체장이 라면 부군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되면 부군수는 다음에 임명을 군수가 하게 됩니까? 아니면 누가 하게됩니까?

예, 최상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부칙 3조에 보면 기초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3년간으로 해서 6월 30일이 마감이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보면 부칙 3조의 국가공무원인 부단체장은 임기가 끝나는 6월30일이 마감이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보면 부칙 3조의 국가공무원인 부단체장은 임기가 끝나는 6우러 30일이후에는 지방직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법에 지금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단체장의 임명은 앞으로 이제 신임 부임하는 군수님이 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회가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를 앞으로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