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6월 18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주경원 의원, 간사에는 형병옥 의원을 선출하셨습니다. 6월 23일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이를 당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6월 25일 남원시장은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당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호에 회부 하였으며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6월 23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남원시 여비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안, 남원시 관광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 연습장 설치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으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처리를 유보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의회의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제안은 '98년 6월 23일 제33회 남원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제안 가결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의회 의원 정수가 25명에서 2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 위원회 위원 정수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자 총무 위원회 위원 정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 정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 여러분들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여비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역 정보화 축진 조례안, 남원시 관광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 연습장 설치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본 의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여비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외 4건은 '98년 4월 1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국.소장과 담당관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여비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은 '98년 3월 정부 조직법이 개정 시행되어 남원시 여비 조례외 5개 조례안의 내용중 직제 및 기관명을 중앙 부처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안은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전산망의 개발 보급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의 규정등에 의한 행정 자치부와 전북도의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관광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남원 관광 산업의 진흥으로 주민 소득 증대를 기하고 지방화 시대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의 바탕을 마련키 위해 기 제정된 조례중 조문 수정과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중 일부 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은 재난 관리법 제56조의 재난 관리 기금의 적립의 규정중 지방 자치 단체는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 관리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행정 자치부 및 전북도의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 연습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의 골프 연습장 이용료중 정기 회원의 이용료를 월 7만에서 월 9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98년 3월중에 입법 예고된 바 있으며 이는 인근 광주 순천등 타 시.도의 골프 연습장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주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98년 6월 2일 남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던중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이 6월 25일 남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1,768억6,779만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수정 예산안에서 5,197만3,000원이 증액된 1,769억1,976만3,000원으로 수정 제출 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IMF 경제 여건 속에서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경상비 부분 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근검 절약 분우기 확산과 실업 대책비 확보등 IMF 경제 여건에 맞도록 조정한 예산으로 '98년도 기정 예산에 비하여 일반 회계 2.1%, 특별 회계 3% 총 2.2%가 증액된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무원 봉급등 경상 예산 삭감과 관행적으로 집행되어온 경상 및 사업 예산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요 불급한 사업의 조정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세출 예산으로 판단되어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