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석주입니다. 초대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신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열정 속에 오늘로서 무사히 회기를 마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잠시 후 조한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고 최종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 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한웅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문제점이 있는 행정 행위개선에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 한규석 간사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한규석 의원이 선임되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IMF금융조치 이후 환율인상, 실업자 증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으로써 과세면적의 면제의 대상 및 범위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김포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 규정이 제정되고 ’98년 5월 9일 경기도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김포시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전문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여비지급에 있어서도 예산이 증액 및 낭비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시의 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가 이용자로부터 이미 받은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아 시민에게 부당하게 되어 있어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써 징수제도 개선 방향과 일치하며 주민본위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적합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본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4일 의결된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의 경우에는 시설 등에 이용일 전 5일 또는 7일의 일정기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본조례의 개정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한규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잠시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이번 6월 30일 임기를 끝내는 본의원을 초대 김포시의회 임시회의 마지막 특별활동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본위원회 운영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한규석 안녕하십니까? 제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한규석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 조문이 다소 미흡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되어 본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취지는 김포시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이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98년 7월 1일 민선 제2기의 출범과 함께 적용시한을 4년이 연장된 2002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기획단은 21세기 종합발전기획수립 및 추진과 정책 환경의 예측 및 전망 등의 연구를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한 만큼 조례 제명에 있어 21세기가 3년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명의 수정 또는 본조례의 적용시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개정조례안의 부칙 중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수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수정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