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 3개과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건설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0번 럭키아파트 노인정 밑에 축대, 먼저번에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 사이 이야기를 했죠. 붕괴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진단했잖아요. 진단해 가지고서 관리주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보강, 보수하라고 하는 공문 띄운 일이 있잖아요. 그 뒤로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확인 한번 해 봤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직원들의 얘기로는 다 완료가 돼 가지고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건축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조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정 짓고서 볼때 배수로 잘못된 관계, 그것이 조치가 됐다는 얘기이고 근본적인 축대는 지금도 붕괴 위험을 안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고 지적에 대한 처리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지금 또 장마철이에요. 이 시간 이후에 붕괴위험이 되는 그곳을 관련 부서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오늘중이라도 나가서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축대가 4미터 정도 그것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 두가구가 100% 매몰된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관계부서하고 오늘중이라도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우리 송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여러가지 그동안의 지적사항이 원만히 잘된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장마가 들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피해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생각치 않는 재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건설과장께서는 각 지역을 순회를 하시면서 지역민들의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6, 유개승강장 주민편의를 위해서 버스노선 부착하는 것 여기 처리사항 보니까 추후 제반여건을 검토, 설치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안돼 있습니다.

이것 지적한 지가 언제인데, 시작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지가 벌써 7개월째 접어들어요.

문제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냥 되든, 예산이 들어가든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어떤 기본 방침은 세워놨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작년도에도 시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 시에서 구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에서 시범적으로 삼천동에다 한개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복잡하다보니까 좀 잘못된 것이 나오고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떼어왔어요. 시청에서 하나는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좀 변형해서 다시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못하지만 일부를.....,

그러면 봐요, 막연하게 앞으로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돼서는 안되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돼 있다라면! 이렇게 했는데 시하고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여기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조치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지가 벌써 6개월 넘어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해 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구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문제는 시에서 하는 것이 일부를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작년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꼭 시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면......,

그런 것은 아니구요. 시에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놓은 후에, 시에서 전체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해 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죠? 하려고 계획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한 것을 보고서 우리가 또 추가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시에다 왜 밀어요. 우리 구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두세군데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뭐가 되야 되는 것이지, 예산타령이나 하고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 봐가면 눈치봐서 한다는 소리에요, 뭐에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최소한도 이런 답변은 해서는 안된다, 왜 그러냐? 행정감사시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도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뭐를 했다고 하는 정도의 답변이 돼야 되는 것이지 6개월 지난 지금까지 그런 것 하나가 안됐다고 하는 얘기는 사무감사하면서 지적 했으나, 말았으나, 요구했으나, 말았으나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시하고 한군데 했는데, 그것이 좀 잘못돼서 앞으로 시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단계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그런 정도라도 좀 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는 흔적이라도 남겨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 편의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시 쳐다볼 것 없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뭔가 할 생각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안드려도 할 수 있잖아요. 아크릴에다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처리사항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조치내용에 보면 답변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련번호 68호 같은 경우 무허가부동산중개업소 과태료미징수금처리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본다면 '98년도 4월달에 재산압류도 하고 독촉분도 고지, 발부했다 이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뭔가 좀 미숙하다고 보면 몇건인데, 몇건 처리를 했는데 몇건중에 독촉분을 어떻게 발부를 했고, 재산압류는 몇건을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이 돼야 일목요연하게 뭔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막연하게 독촉분고지, 또 재산압류 처분, '98.4월 뭐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 그렇게.....,

앞으로 명심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69번을 보면 복수동 283-38, 경계정정대상토지관계, 이것을 갖다가 올 4월9일날 정리를 완료하셨다는데, 이 도로편입토지보상을 해 주는데,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4,400만원!

보상금은 '97년도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개월 걸렸어요?

보상금지급은 그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완료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 예산관계가 있는데 이분들이 합의가 안됐는데, 4,400만원 지급이 됐는데 합의가 안됐죠? 왜 바로 이상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연됐어요?

도로보상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습니다만, 그것이 전제조건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자체 정산이 되는 문제인데요. 도로보상지연때문에 자체정산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체정산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도로보상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김용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6월26일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 소장의 답변이 사실과 달라서 확인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장을 출석시켜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을 다시 출석을 시켜서 어제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을 발언대에 출석시켜 다시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변경된 이용시간표 안내판이 제대로 다 정비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소장의 답변과는 달리 남자탈의실과 여자탈의실에 있는 이용시간안내판이 제대로 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왜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선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송재민 위원님이 대안제시를 한 지난번 회기때 토요일 아홉시 열던 것을 아침 일곱시로 당겨서 열 수 없느냐 해 가지고 시간을 일곱시로 당기는 바람에 안내판정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내판이 입구, 휴게실, 남여탈의실에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을 시켜가지고 그 시간을 변경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후에 탈의실 안에 들어있는 시간표를 제가 직접 재점검을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소장 책임이죠?

예, 제가 잘못 챙긴 겁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것을 제대로 고쳐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소장님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지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아보시지도 않고 저에게 다 정리가 됐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이용시간표 하나 제대로 정비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관리소홀로 인한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얼마나 공직사회기강이 해이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의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정말로 경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소장의 입장을 명확히 듣고 싶고 그리고 위원장님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표를 잘 정리못한 것은 방금 사과 말씀 드린대로 체련관 소장으로써 책임을 다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분 위원님의 지적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이러한 의회에서 허위된 보고를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도 네군데중 두군데는 시간표 정정이 된 것 같고 두군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앞으로 각별히 신경쓰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소장께서도 어차피 관리사업소장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밑에서 잘못했어도 소장님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대의회 기간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