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 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일 본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로 회부 된 바 있는 9건의 안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 평택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되었고, 기타 안건 은 원안 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시르 안건 은 조례안 9건, 승인안 1건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제2회 동시지방선거등으로 인한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제3대 평택시의회 의원 정수가 종전에 29인에서 21인으로 감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 의 의원정수를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은 현행과 같이 7인으로 하고, 현재 12인으로 되어있는 내무위원회 위원수와 16인으로 되어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수를 각각 10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앞으로 제3대 평택시의회의 개원 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3년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우리시의회 의원정수가 29인에서 21인으로 축소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6.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평택시의회 제2대 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여러모로 미숙한 저에게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등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상기 안건 은 지난 '98.6.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6.19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8.6.26일부터 6.27일까지 해당 국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과대 통.리.반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통.리.반의 증설은 총 12개 통.리와 102개반이 증설되는 것입니다. 조정되는 대상 통.리를 살펴보면 팽성읍은 객사1리와 평궁1리, 송화4리, 안정4리를, 그리고 서탄면은 수월암2리를, 고덕면은 좌교2리와 해창2리, 동고2리를, 포승면은 내기1리와 희곡1리, 석정2리를 조정하였고, 그리고 안중면은 안중1,2,5,6,리, 금곡4리, 학현4리, 삼정1리, 현화1리를 조정하였으며, 중앙동은 27통과 28통, 43통을, 서정동은 1통과 14통을, 지산동은 9통을 조정하였고, 통복동은 1통과6통, 11통을, 비전1동은 2통을, 비전2동은 2통과 4통, 11통을, 세교동은 21통을 대상으로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리에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또한 본조례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례인 평택시통.리장정원조례를 개정하여 통장의 정원은 397명에서 407명으로, 리장의 정원은 369명에서 371명으로 조정하는등 통.리장 정원에 관한 조레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개정안 은 읍.면.동장으로부터의 보고와 이를 토대로한 실사를 거쳐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만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주요 지형지물을 경계로 한 일부지역의 동.리 경계가 혼재되어 있고, 또한 경지정리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동.리의 경계가 불합리한 곳이 발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군문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평택동 126필지 99.700㎡와 통복동 7필지 745㎡를 군문동으로 편입하므로서 현 지적은 평택동인데도 택지개발사업 명칭은 군문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칭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 명칭도 군문아파트로서 아파트가 마치 군문동에 위치한 것으로 혼돈되고 있어 앞으로 아파트에 입주케되는 주민들이 각종 불편과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경부철도를 경계로 하여 합정동 지역내에 인접한 군문동 일부인 364필지 540,480㎡를 합정동으로 조정하고, 셋째, 안성천을 경계로하여 팽성읍 평궁리 지역에 인접한 군문동 일부인 83필지 119,196㎡를 팽성읍 평궁리로, 그리고 팽성읍 신궁리 및 신호리 지역에 인접한 통복동 일부인 38필지 90,804㎡와 28필지 79,009㎡를 각각 팽성읍 신궁리와 신호리에 편입시키며, 넷째, 경지정리지역인 소사동과 유천동이 경지정리후 지금까지도 지적정리가 되지않아 한 필지가 유천동과 소사동 지번으로 걸쳐있어 이를 하나의 지적으로 바로 잡고자 소사동 일부인 34필지 18,371㎡를 유천동으로 유천동 일부인 17필지 5,442㎡룰 소사동으로 , 그리고 신대동에 인접한 고덕면 일부 31필지 16,537㎡를 신대동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섯째, 현행 조례중 진위면 관할구역란에 고현리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시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 제24호에 근거하여 '98.4.29일자 경기도로부터 동간 경계변경승인을 득하여 총 728필지 970,383㎡의 면적에 대한 동간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특히 본 안건 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물론 평택시장으로부터 의회의견시 요청에 따라 지난 '97.10.20일자로 의회 의견을 회시한 바 있는 안건 으로서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민의 생활편익과 행정의 능률성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리개발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행조례가 읍과 면의 리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동의 통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않은 조례이므로 전문 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리개발위원회조례에서 평택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조례안 제2조 제5호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70조가 본 조례와 무관한 관련법이므로 이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로 바로 잡았으며, 셋째, 위원의 임기가 종전에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연직 위원장인 통.리장의 임기가 현재 2년으로 하되, 통.리개발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안건 심 의결 과 가부동수인 경우 종전에는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는 통.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키위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키위한 안건 이며, 특히 지난해 우리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의 형식도 타 위원회조례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개정을 요구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제8조의 회계에 있어서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 또는 시.고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안 제조의 운영경비중 기부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음식물쓰레기가 96년도 환경부의 통계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 제외시는 39.4%나 차지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가 독립되어 있지않고 현재는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와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와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전용봉투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위탁 또는 자신 스스로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도록 하였고, 이에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나 감량 의무사업장이 준수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태료를 부과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2개월 내에 개선토록 하였으며, 넷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라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그리고 감량처리 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도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시장은 법이나 시행령, 시행 규칙 및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출장소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기준등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될 경우 현행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제12조 제7항의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다음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항목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외에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 삽입하였고, 제3항 각호를 삭제하고, 이를 제2항에 나, 다, 라항을 삽입하여 조례형식에 맞추어 조항만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두 안건 은 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가 새로이 제정되므로서 현행조례와 중복된 음식물쓰레기 관련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안 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업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택시자랑스런농업인대상조례안 10.'98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