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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영빈 의원 발언

제75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8-06-28

임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대

윤용대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75회 임시회 마지막 위원회의 일정으로써 세무과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97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를 청취하시는 것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세무과,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그동안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세무과 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세무과에서 저희 집으로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각 가정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가 10만4,000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기한파에 의해서 매년 납기내 재산세 징수가 93.2%정도가 월말이면 납부가 됐는데, 금년에 현재 파악을 했을때 작년대비해서 매일 들어오는 숫자로 봤을때 60%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기때문에 순수한 재산세는 구재정의 자원이기때문에 납기내 납부를 해 달라고 하는 독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전화통화를 하고 아울러 체납액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희 구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어렵지만 납부해 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일은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외에 세무실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흑석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세무관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첫째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토지소유자가 한 500평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할 적에 50%를 제하고 250평을 객토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50평을 그냥 내주는 땅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은 국세관계이기때문에 세무서에 알아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이.....,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전답이 편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답에 대해서는 8년 이상 경작하면 장기경작으로 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년이상된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될지 안될지 궁금하거든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8년이상 경작된 입증서류가 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에요.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국세관계도 정확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해당유무를 정확히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해가지고 토지초과이득세라는 것이 있죠? 200평이상 초과됐을때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은 택지소유부담금이라고 해서 토지로 200평이상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부과하는 택지소유부담금이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입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취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농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지로 전환이 되기때문에....,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대지로 전환된 후에는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농가주택은 감면해 주는 것이 300평인가 500평까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범위가 200평보다 얼마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이라고 그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개발부담금을 없애느니 해서 지금 정부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법을 폐지한다든지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신문에도 보도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한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 나대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지를 분양받아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2내지 3년이 걸릴텐데 3년동안은 나대지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는지....,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3년간 보유기간을 줬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고 흑석지역은 특별히 특수지역으로 해서 이번에 개발이 되기때문에 세무행정에 대해서 민원이 많을텐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사업소소관 '97넌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정찬입니다. 평소 저희 경영시설관리사업에 있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썰매장민간위탁방안검토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낙찰가가 650만원 여기 숫자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서는 650만원인데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6,5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는데 보고자료를 검토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6,500만원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35번에 보면 눈썰매장 비수기가 3월에서 4월까지라고 했는데 4월 30일자로 계약을 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4월 30일자로 계약을 해서 5월 1일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보수사항을 보수해서 위탁을 준 겁니까?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렇게 여러가지를 보수를 해야 돼요? 보도블럭은 썰매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보도블럭을 얘기하는 거에요?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보도블럭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로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핀이 많이 빠지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정설기도 이것이 얼마를 쓰길래 보수를 하고, 안전매트니 뭐해서 했는데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됐어요?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하고 온도차이에 따라 손상이 많기때문에 보수를 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안전매트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옆과 뒤에 충돌을 해도....,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뭐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은....,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은 보도블럭이고 안전매트는 충돌 방지를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게 뭐 한번 충돌했다고 해서 보수까지 해야 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완전히 손을 뗀 거죠?
소장

업소장경영시설관리사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송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송기재간사

임대료가 6,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은 1년입니다.
기재

송기재간사

임대료는 계약과 동시에 받았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기재

송기재간사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상보안유원지 하고 상평보하고 두군데 하고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있었고 다음부터 쓰레기봉투를 확대실시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소장님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윗 분들이 확대해서 실시를 하라고 한다면 소장님이 직언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여건이 맞지않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판매를 할 여건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러면 확대실시하는 것은 소장님의 소견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리고 이용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대를 했는데 앞으로 수반되는 장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예산으로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죠?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대업자가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만약에 1년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그쪽에 적자를 보니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도 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절대적으로 적자를 봤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지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꼭 명심하셨다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소관 '97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갈마도서관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 조치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갈마도서관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적극 구입했는데, 2,493권을 구입해서 신간도서를 보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한권에 7,00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아있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반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예산이 6,000만원인데 3,000만원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서가상으로 도서를 보관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이용자들한테 계속적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서가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3개월 단위로 도서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각급 문고마다 500권되는 책을 전체 다 바꾸는 겁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저희가 현재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도서중에서 이동도서를 선발해서 교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새로 구입된 도서도 일부 들어가고 비치된 도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100%교체는 되는 거네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제2대 서구의회 내무위원회의 의정활동도 오늘로써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일마다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