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용부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조례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3년간의 제2대서구의회 마지막 일정인 제7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부의원외6인발의)

운영위원장 이용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98년5월8일 개정되어 서구의원정수가 27명에서 2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7명으로 하고 내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는 각 1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사회건설위원장 김경시의원입니다.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4건,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7호 대전광역시 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9월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하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하는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된후 10개월간 조례개정을 지연시켜 관련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29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11월10일 서구보건소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개소함에 따라 보건소의 위치를 현소재지인 만년동 340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0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1월10일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구보건소의 제증명 수수료중 이와 관련되는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의 수수료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1호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1월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및 자치법규용어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28호 대전광역시 서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안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주차단속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성실근무는 공무원에게 있어 기본적인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우수한 주차단속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포상금을 받기위한 단속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2대 서구의회 모든 의정활동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동안 45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서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모두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헌구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우리 서구의회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하시고자 하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