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만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 정상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여 6월 25일 본회의로 회부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6월 26일 본회의로 회부되어 금일 의사결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6월 26일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예천군보건지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6월 26일 본회의로 회부되어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6월 26일 본회의로 회부되어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혁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 정상진 의원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의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벙으로 인하여 ‘98년 7월 1일 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본군 의원수가 상임위원회의 설치 위원정수에 미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그와 관련된 직무 소관등을 삭제하고 기타 위원회 관련 조문을 조정한 것이므로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상진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 19,500원을 22,000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의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를 평균 5% 정도 인상하는 것이므로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화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난 6월 20일 예천군수가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에 대하여 6월 2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정보화 마인드확산을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보화 촉진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견일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한 복지혜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종전에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던 것을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로 확대하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한은 2000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는 것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지방세제지원을 통한 복지혜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자동차세의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견일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승인신청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승인신청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천읍 우계리 및 통명리 일대에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31건, 87,805㎡를 매입하며, 매입금액은 감정후 결정하는 것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승인신청안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군민복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이므로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8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