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예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만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6월29일 예천군수로부터 철회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화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예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및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난 6월 20일 예천군수가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에 대하여 6월 26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재난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는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 기금 계좌를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재난관리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등을 위해 예천군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천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실태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는 것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지역 보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지역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견일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현재의 예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제정기금 중 준조세적 성격이 있는 찬조금, 성금은 기금설치 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재정기금을 종전에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하던 것을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하여 찬조금, 성금을 재정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준조세적 성격이 있는 찬조금, 성금은 협의회의 재정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군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견일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예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및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예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및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6월 20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2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구소장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유능한 고급인력을 채용하여 폭넓은 전문성을 최대하 살려 산업곤충연구에 전력을 다할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중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일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 6월 25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5명의 의원 전원 참석하에 개의하여 지도소장의 제안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