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먼저 제3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제3대 개원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저 개인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함께 설명을 드리면 태백시의회 의원정수가 16인에서 8인으로 축소조정되어 상임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백시의회 의원정수가 16인에서 8인으로 축소조정되어 상임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설치등 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번째 재해대책, 청원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세번째 위원회에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 사고시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백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16인에서 8인으로 축소조정되어 상임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의 회부와 심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두번째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정서 처리에 관한 내용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등 상임위원회에서의 처리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포상심사위원회는 부의장과 연장의원 2인과 사무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위원장의 사고시 위원중 연장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길헌입니다. 태백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5월 7일 강원도 조례 제2621호에 의거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태백시의회 의원정수가 16인에서 8인으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에 규정한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인 의원정수 13인에 미달됨으로 상임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함으로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관련규정 중안 제2조 제2항 2호 및 제2조 4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의원정수 축소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의회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8조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태백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1항에 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에 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행정사무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제3항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의원정수가 축소되어 상임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태백시의회회의규칙중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사유는 생략하고 본 개정규칙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치근거와 안 제6조에서 청원서 회부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의원정수가 축소되어 상임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태백시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진정서처리에 관한 내용중 상임위원회 회부 및 처리사항을 삭제하고 진정서중 태백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본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2조의 포상심사위원회는 부의장과 연장의원 2인, 사무과장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정하고, 위원장 사고시 위원중 연장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태백시의회 포상규정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7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규정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폐광지역카지노리조트사업출자의결안(태백시장 제출)

광산지역개발과장 김진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김영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폐광지역카지노리조트사업출자의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카지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공부분 자본금 조성의 공동출자 협조는 물론, 향후 카지노사업의 발생이익금으로 조성되는 개발기금의 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자금액이 12억5천만원으로서 전액 현금일시 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카지노리조트사업 출자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목적은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카지노리조트건설 및 운영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백운산 지구이며 개장은 2001년 10월을 개장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구성으로 법인자본금은 1천억원이며, 공공부문 51%, 510억원이며, 민간부문 49%, 490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설립은 우선 공공부문만으로 법인설립이 되도록 되어있으며, 출자내역별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360억원, 강원도 66억원, 정선군 25억원, 태백시 12억5천만원, 삼척시 12억5천만원, 영월군 10억원으로 정선군은 향후 24억원을 현물출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태백시 출자계획은 조금전에 의결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억5천만원이며, 출자금액은 98년 3월 24일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했습니다. 방법은 전액 현금일시출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카지노리조트사업출자의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폐광지역카지노리조트사업출자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태백권 동해안지역의 고원 산악 및 관광자원과 연계된 4계절 체류형 관광권 형성으로 지역소득증대를 통한 침체된 경제회생과 지역개발촉진을 도모코자하는 카지노리조트 건설사업 및 운영을 위해 공공·민자부문 공동출자를 통한 사업법인 설립에 따른 우리시 공동참여 자본금을 출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경영사업에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 및 태백시재무회계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카지노사업법인설립 자본금 1,000억원중 1.25%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출자금 12억5천만원의 예산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으로 기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금 출자를 통하여 향후 카지노리조트사업의 발생이익금으로 조성되는 개발기금의 재투자 연고권을 확보 및 동 사업의 성공적 운영과 탄광지역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출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출자취지 및 관련법령상 검토결과 의결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산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