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종근
윤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논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시의회 구성과 시정연설,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접수된 일반안건처리를 위해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논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의사일정 (뒷면에실음)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3개 상임위원회중 구성하지 못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고기채의원, 양승직의원, 정필복의원, 류제협의원, 전유식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고기채의원, 양승직의원, 정필복의원, 류제협의원, 전유식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선거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어제의 선거방법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어제 수고하여 주신 전유식의원과 여운천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분 감표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계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
윤여항의사계장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김행남 의원님, 이영선 의원님, 류제협 의원님, 강두식 의원님, 정필복 의원님, 최홍묵 의원님, 김선중 의원님, 김영운 의원님, 양승직 의원님, 박만식 의원님, 고기채 의원님, 강중선 의원님, 이어서 윤종근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전유식 의원님, 여운천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아직 투표하지 못한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함하여 투표수와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명패수와 투표수를 점검해본 결과 각 15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고기채의원 15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고기채 의원께서 논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고기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고기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 자리를 우리 동료의원과 같이 할 수 있는 영광을 제게 보여준 우리 연무읍민들에게 이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막중한 저의 임무를 저의 소명을 다해서 의회활동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더더군다나 커다란 아주 벅찬 무거운 짐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식견도 부족ㆍ부덕하고 모든 것이 동료의원들에게 따라가지 못할 망정 저 아는 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때에 따라서는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어서 일체감을 갖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제2대 논산시장으로 취임하신 전일순시장님의 첫 시정연설을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5. 시정업무보고청취(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11시2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업무보고 청취는 제2대 논산시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시정업무 파악을 위해 실ㆍ과ㆍ소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먼저 시정의 방향과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순으로 현황, 98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논산시의 시정방향 및 일반현황 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시정방향 입니다. 민선 2기 논산시정은 정겨운 사람들 활기찬 새논산의 시정구호아래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의 3대 시정방침으로 민선 1기 시정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인 비젼 2020을 96년도에 수립해서 96년부터 2천년까지 1차 5개년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풍요롭고 매력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논산은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 미래를 여는 첨단기술 산업의 고장, 전통문화와 현대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고장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의 특성 및 현황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논산시는 방위전략상 요충지로 국방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계지역이기도 합니다. 총면적은 651.1㎢, 도면적의 7.2%를 점유하고 있고 54,782세대에 169,868명으로 도 인구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 12면 2동 504리 45통이고, 기구는 3국 1사무국 2담당관 15과 2직속기관 2사업소 2읍 11면 2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본 청, 사업소, 읍면동 등 944명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재정규모 입니다. 98년도 총예산은 1,648억 9,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455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193억 1,700만원 입니다. 97년도 대비 306억 4,900만원으로 22.8%가 증가하였으며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경상비 각 비목의 10∼20%인 20억을 절감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담당관실 현황, 98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기획, 예산, 법무, 통계 4계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시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각종 통계조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어린이날 행사 개최 등 시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각 부서별로 다원적으로 활동하였고 시민위주의 참봉사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공병진정책을 추진과 동시에 사회 간접자본 확충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 21세기를 맞이하는 활력있는 논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훈 및 아쉬운 점은 중앙부처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현안사업 알리기와 다원적 활동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였으며 다양화된 시민욕구 충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미흡한 점이 아쉬웠고 경제난으로 인한 지방재정력 취약이 우려되어 대책강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13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시정의 기획조정 기능강화 입니다. 시정을 하나로 묶는 통합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위주의 실질적이며 객관적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113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과 1/4분기 심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2/4분기 심사분석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 1천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설문을 통해서 시민의 생각을 굴절없이 수렴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시장 지시사항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을 시장의 시정에 대한 의지이므로 하명즉시 처리토록 하고 부진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정상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4분기 추진사항을 96건중 84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1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4분기 지시사항은 31건으로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시번호를 부여해서 카드화하고 분기별 및 수시로 실천사항을 점검하겠으며, 주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공약실천으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으로 시민 생활수준 및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위해서 25개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임기내 완료가 18건, 임기내 착수가 6건, 임기내 기반조성이 1건으로 분류하여 추진한 민선 1기 공약사항은 앞으로도 일반 사업으로 분류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므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선 2기 공약사항은 총 30개 사업으로 임기내 완료 24건, 임기내 착수 5건, 임기내 기반조성 1건으로 분류하고, 공약사항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국ㆍ도비등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계획은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새로운 시책구상 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는 자치단체간 상호경쟁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므로써 새로운 논산시대의 창출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남 여수시, 나주시 등 10개 시 군에 출장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사례 53건을 수집해서 관련 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시의 가능사업 10건을 선별했습니다. 논산발전 이벤트로 활용가능사업 10건은 부록 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 부서별로 99년도 추진사업을 위해서 참신한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계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10월경에 시책구상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를 통해서 실현가능한 시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항상 연구하고 연찬하는 분위기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강경 되살리기 운동입니다. 한때는 전국 3대시장의 형성을 자랑했던 강경이 상대적 낙후를 면치 못함에 따라서 강경의 옛명성을 되찾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능발전을 도모하고자 강경 되살리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행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강경 되살리기 운동 추진일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26일 강경 읍사무소에서 정무부지사와 주민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경 되살리기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강경공동묘지 주변 토지매수는 76필지 124,000㎡에 15억 3,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7월 현재 60필지 11만 5,700㎡를 매입하고 현재 7필지 8,600㎡를 미취득한 바 있습니다. 강경 산업단지조성은 경제난으로 인해서 자금압박이 어려우므로 조성 추진이 불투명하고 단지내 창업 및 공장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이 학교유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전문대학 유치를 독지가를 중심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회복등 추세에 따라서 산업단지조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규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강경특색을 살린 이벤트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경공동묘지 주변 토지매입 추진사항을 엄수해 강경 되살리기 운동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도에서 충청남도 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11월중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페이지 비젼 2020의 성공적 실천입니다. 비젼 2020은 장래 2020년의 우리 논산의 모습을 희망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방향을 설정한 모델로써 건양대학교 부설 지역발전 연구소에 위탁해서 최규식 교수등 12명의 교수가 참석하여 96년도에 완성한 과제입니다. 비젼 2020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 및 전략을 줄인 말로써 2020년대 논산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으로 도시 및 농어촌의 정비와 교통망의 정비확충 그리고 생활 및 복지향상 개선을 지시하고 있고 풍요롭고 활기찬 경제를 위해서 농ㆍ축ㆍ수산업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공업기반 그리고 지역서비스 산업기반 확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사는 따뜻한 이웃을 위해서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건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의 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1단계로 지난 96년부터 2천년까지 기반조성기로 정하고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2단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도약기에는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3단계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성숙기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와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발전지표를 2020년에 인구 31만명, 주민 1인당 소득 6,500만원선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곧 우리 논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주어졌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비젼 2020의 책자가 잔여분이 두권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의회에 비치해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내실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청의 실과소장 이상 21명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최고회의체로써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고 시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당면한 안건이 발생하면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8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결정 및 주민등록 구상금 청구소송 1심판결 관련항소등 6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대민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경제난 극복 추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로 촉발된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참여와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어려울때마다 단결하는 국민적 응집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5개 분야 19개 항목을 선정해서 근검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9,267명이 참여하여 634.98㎏을 수립하였고, 고철 외 6개 품목은 1,432톤을 수집하였습니다.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은 6월말 현재 13개 분야를 추진하여서 313명에 3억3,8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작업은 34개 업체에 36억원을 선정하고 현재 5개 업체에 5억 4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기업체는 현재 수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17일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과 범국민적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의식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건전재정의 운영입니다. 세수여건은 악화되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커지므로써 초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IMF시대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1,649억원의 본예산중 경상비 비목의 10∼20%인 20억을 절감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등 실업재원 확보를 위한 944명의 공무원 6월분 기말수당 3억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앞으로 9월과 12월에도 삭감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ㆍ도비는 4억 4,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는 예비비 1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총 6억 4,200만원을 예산편성 지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 추경예산편성 추이를 보면서 제1회 추경편성 예산안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상비의 추가절감이나 사업비 집행잔액의 효율적 관리로 건전한 재정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 니다. 이어서 24페이지 99년도 의존재원의 최대확보 입니다. 99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은 18건에 국비 392억 3,500만원으로써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은 문화관광부등 중앙부처에 실ㆍ과ㆍ소장이 각 부서별로 방문하는가 하면은 우리지역 출신 재경공무원 모임인 놀뫼공우회에 참석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와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알려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재경향우회라든가 놀뫼공우회등 논산출신 출향인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활력화 하고자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1개월간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공모한 결과 23건이 접수돼서 그중 보건소의 구강검진 사업이 채택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디포 조성사업과 전원주택개발은 자체검토과정에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우수시ㆍ군 자료수집 결과 우리 시 활용가능 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수수료징수를 선정하였으나 경제난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회복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징수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시행되는 경쟁입찰 참가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적용할 경우에는 건당 만원씩 징수하면은 연간 5,200∼8천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현재 충북 제천시와 경북 김천시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6건의 수익을 6억 3,2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골재채취의 중단으로 인해서 4,700만원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5개소에 281면을 민간인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판매는 골재대금 징수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26일 날에 중단하였다가 1억 7,200만원을 지난 6월 26일 납부하므로써 7월 중순부터 재개할 계획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성인기준 입장료 500원, 주차료 2천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2,4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고지서 이면광고와 쓰레기봉투 이용광고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광고희망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규격봉투 광고수익은 한국야쿠르트와 큐마트 등 200만원이 수입됐고 구강검진 사업은 98년도에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공무원 등 정기 신체검사시에 30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27페이지 시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업무의 능동적 지원과 시의회와 행정기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의회 간담회시나 주요업무보고시 또한 각종 안건의 차질없는 제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원님 정기간담회시에 시정 주요현황사항 설명 및 자료를 26건을 지원하였고 시의회 의원님 현지답사시 자료 및 차량 등을 12회에 걸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의회와 행정부간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민과 가까이 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권익제고를 위해서 시장이하 국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조례규칙 심의회를 내실화하여 그동안 6회에 걸쳐서 32건을 심의하였고, 조례 12건, 규칙 10건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초행정력 강화력 위한 행정절차 법령교육과 법무교육에 공무원이 참여해서 업무시행 능력을 향상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행정쟁송사건에 대한 적극대응으로 3건이 승소하고 2건이 패소하였으며 현재 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논산출장소 주관으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은 무려 24회에 157건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쟁송발생 억제와 승소율을 제고하고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 입니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에 있으며 각종 시책수립이나 시정운영의 기초가 됩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96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가 지난 4월에 250부를 발간하였고 도소매ㆍ숙박ㆍ제조업등 9,355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ㆍ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사업의 분류와 매출액등으로 구성해서 국가 정책기반에 참고가 됩니다. 광업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원 5인 이상의 199개 업체에 대한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시정과 도정의 기본통계 및 경제지표 등을 수록하게 될 시정 주요통계수첩을 발간하겠으며, 인구ㆍ재정 등 19개 분야 210개 항목에 수록된 98년도 논산 통계연보를 오는 9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ㆍ재정 등 7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연감 자료를 작성해서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부록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를 증진하고자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송덕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송덕빈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달리 당면한 과제라서 논산시 심볼마크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논산시 승격당시 논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지정했는데 그 디자인이 일본 오바야시 주식회사의 상표와 흡사한데 심볼마크 선정당시 고려해보셨는지, 또 오바야시와의 상표는 1996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일 오바야시에서 유사상표 도용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논산시 심볼마크 지정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독창적인 새디자인으로 다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으니까 담당관님이 필요하시다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우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논산시마크와 일본 오바야시라는 회사의 마크와 비슷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건양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인 유철호 교수의 자문을 제가 받은바 있습니다. 논산시마크를 만든 그 당시의 이웅직 교수는 한국 디자인계의 권위자로서 모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또한 사용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사자인 이웅직 교수에게 연락을 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협의한바 본인은 두마크가 같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마크가 이미 시민에게 인지되었고 동사유로 인해서 당장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어떠한 여건이라든가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때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외의 답변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다시 심볼마크에 대한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고기채의원 거수) 더 하시겠습니까?
기채
고기채의원
네.
종근
윤종근의장
네.
기채
고기채의원
긴급동의 입니다.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고기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고기채 의원입니다. 회의진행발언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분명히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는 않기로 했는데 또 질의답변을 이 순서에 넣다 보니까 정말 정신을 못차리겠네요. 의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6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윤종근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상반기 성과 및 교훈, '98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기구조직은 공보계, 문화관광계 두계가 있고 문화관광계 밑에 시민회관,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 계백장군관리사무소 이렇게 돼있고 직원현황은 28명이 되겠습니다. 언론기관은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청일보, 동양일보, 충남일보, 국도일보, 일간지 신문인 지방신문이 7개사가 있고, 지역신문은 논산신문, 시민뉴스 2개사가 있고, 생활정보지가 백제저널, 황산까치신문, 논산전망대, 논산교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페이지 문화예술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지정문화재 현황은 총 국가지정이 11건, 도지정문화재가 38건, 문화재 자료가 27건, 향토유적이 25건 해서 101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 상반기 성과 및 교훈은 17페이지에 상반기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ㆍ도ㆍ시정 홍보를 위하여 저희들이 추진방침으로는 시정홍보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상호유대와 협력으로 내실있는 홍보가 되도록 친근한 대언론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조ㆍ노력으로 시정홍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방신문 7개사와 지역신문 2개사 그리고 3개 방송사를 활용하고 내고장 소식지, 지역생활정보지까지 이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홍보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장과 개발현장, 문화관광, 농ㆍ공업 주요시책과 의회활동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사의 중요장면을 그때그때 생생하게 녹화하여 제작토록 하여서 관내 각 유선방송이나 각 기관 또한 서울 등지에 보내서 논산시정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우리가 개최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4월 7일날 예심과 9일날 오후 1시부터 논산공설운동장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심에 접수된 320명으로 1차에 60여명이 통과하고 나머지 2차에서 16명을 선발해서 관중이 한 2만여명이 응집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제1텔레비젼 방영은 5월 3일 12시 30분부터 방송돼서 내고장의 특산품인 딸기생산ㆍ판매와 강경 맛깔젓 등을 전국에 홍보하는 큰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22페이지 연무도서관 개관입니다. 연무도서관은 연무읍 안심리에서 부지 907평, 연건평 45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을 신축해서 열람석을 265석의 규모로 지난 4월 3일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수는 240명이 지금 거기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을 보고드리면은 향토민속 문화의 발굴보급과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사라져가는 향토고유문화 발굴과 풍요롭고 활기찬 문화도시건설을 추진할 방침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0건에 1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수정비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정문화재가 101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11건, 도지정문화재가 38건, 문화재 자료가 27건, 향토유적이 25건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비지원 사업으로 9건에 11억 4,192만 8천원을 투자하였으며 관내 계백장군 유적전승사업외 8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6건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한 건은 시의회에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건은 사업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지원사업은 12건으로 7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8건으로 2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 건은 설계도중에 있고 3건은 공사발주 및 시공 중에 있으며 4건은 사업비가 추가 확보해야만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계백장군 유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계백장군의 국가관 정립과 나라사랑의 충절정신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국민정서 순화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면 신풍리 산 4번지의 일원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념관을 신축하고 화장실, 음수대를 신축하였으며 금년에는 관리사가 준공되어 직원을 배치할 계획에 있으며 참배객들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2억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등 광장조성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지정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관내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각종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연보호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유원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은진면 성평리, 부적면 신교리에 성신유원지를 조성해서 7월 4일 지난 토요일날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 상사업비 3억원중에 저희들이 6천만원을 거기에 투자해서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금 여름철에 시민들이 휴식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논산 8경 홍보가 되겠습니다. 관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고귀한 명승고적 또는 석화가 담긴 논산 8경을 전국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각 신문사와 월간지등 방송사에 소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책자를 금년에 2천부를 제작해서 각 시ㆍ도 관광협회와 관광사무소 기관단체에 배부를 실시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내판과 편의시설물을 설치해서 논산 8경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8회 놀뫼향토제 개최입니다. 그동안에 격년제로 개최해서 금년도에는 제8회 놀뫼향토제가 개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난 7회때 향토제 실시결과에 대한 보완점검 결과 향토종합문화예술 축제로써 발전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행사일정, 행사종목, 행사내용, 참여기관단체를 종합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예산에 1억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약 지난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행사비가 약 1억원 정도가 부족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여건상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가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역사탐방 입니다. 관내 문화유적과 역사성이 높은 고적문화재를 탐방시킴으로써 내고장의 역사를 알게되고 문화재를 시민에게 알려서 올바른 역사관과 내고장 사랑운동으로 승화시켜 시민은 물론 학생의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상반기에는 정치일정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논산시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고장의 문화유적을 시민에게 자율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페이지 현안사업 입니다. 황산벌 전적지 종합개발사업 입니다. 황산벌 전적지 문화유적 개발 추진상황은 상부에 몇 회 보고한 바가 있으며, 시 자체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최소한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도 황산벌전적지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와 의회 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산벌전적지 개발예정지에 대한 부지를 최소한도 매입해서 여기에는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고증을 통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지금 국ㆍ도비 지원이 되도록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관계관이 현장까지 답사 나와서 도 관계관이라든가 중앙 관계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고장 홍보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우리가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개발현장, 또 의회활동을 녹화해서 비디오테이프로 제작 배부함으로써 논산시정홍보와 내고장 상품 판매 촉진 운동으로 시민에게 폭넓게 시정을 이해하고 또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800만원은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 노인위안 국악순회공연 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널리 전파하고 국악한마당을 마련하여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여 사라져가는 충효사상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흥겨운 국악잔치 마당을 통해서 시민화합의 장의 마련과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현대인들에게 충효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논산시정 목표인 민본행정 일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시기는 11월 하순경에 각 읍면 노인회관을 순회하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 김장철 관내 관광열차 운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철도청과 도와 협의해서 2회에 걸쳐서 관광열차를 운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인 강경 맛깔젓은 김장철을 이용해서 서울ㆍ인천ㆍ경기등 대도시에서 주부들이 관광열차를 이용,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젓갈의 생산 판매로써 주민소득증대와 옛 3대 시장의 명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젓갈은 물론 양념류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협회와 추진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명단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공보계장 이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인원의 분장업무를 비롯해서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