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군위 출신 윤신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尹信夫 議員 군위 출신 도의원 윤신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인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도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대다수의 초선의원들이 겪게 되는 심적 갈등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 관련법상 도의회 의장단은 명실상부하게 도의회를 대표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단은 특히 공·사생활에 있어서나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도의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임에도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대부분의 초선의원에게는 도의회 의장단의 자질 문제를 검토할 사전 검증 기회를 전혀 보장하지 않은 채 절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해가면서 일방적으로, 또한 도의회가 개원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현재까지 계속 다수당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알기에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목적도 중요하나 절차를 존중해야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는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 소위 다수당으로서 중앙당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이런 것이 과연 지방자치인지,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회 운영인지? 저는 특히 초선의원으로서 회의와 좌절감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에 구성되는 도의회는 초선이 30인, 과반수가 됩니다. 도의회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도의장단 선출에 있어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기회를 분명히 보장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의장단 선출은 특히 초선의원에게는 실질적으로 의장단 선출권과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개원초부터 이렇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크게 역행하는 우리 도의회 운영 형태를 그대로 방치,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行 李光彦 윤신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출신 김장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金長壽 議員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니다. 저는 구미 2지구를 맡고 있는 김장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도민의 도백을 책임 지겠다, 이런 뜻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물론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참 이게 민주주의를 하는가, 이게 독재를 하는가 이런 마음이 앞섭니다. 일개 통장이나 반장을 뽑더라도 민주적으로 가야 하는데 어제, 그저께 인사를 해 놓고 아직 서로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놓고 과연 의회에서 의장단을 뽑는다, 부의장을 뽑는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 다시 한번 우리 동료의원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단 선거법상 있을 수 있는 법이나 민주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도의회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서 주민들에게 “내가 도의원이니까 믿고 따라 주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앞좌석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군대식도 아니고 말이야, 초선 앞에 딱 놔두고, 뭐 초선, 재선, 삼선 이런식으로 의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 패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초선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에서 또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알아야,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알아야 면장을 할 수 있고, 사람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히 이 자리에서 “누구 누구를 쓰시오. 누구 누구를 지명했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런 얘기 들어 보았습니까? 이런 의회가 되었을 때는, 과연 작년에도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새벽에 날치기로 법을 통과를 합니다. 우리 경북도 의원들 그렇게는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또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의미에서 보다 나은 의회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야 하나 오늘 이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주민이나 경상북도 도민을 봤을 적에 한마디로 잘못 되었다, 의회가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은 우리 동료 의원들 마음 가슴깊이 새겨지리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 상태를 놓고 여러 동료의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제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각 경상북도 시·군이 다 모였습니다마는 서로를 놓고 잘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는 상태를 놓고 누구 누구를 평가하라, 누구 누구를 해라, 이것은 과연 있을 수 없는 법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여러분들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에 강요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오늘 의장단 선거에서 감히 재선, 삼선 의원들은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초선의원들은 나도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처음인 상태를 놓고 처음 앉자 마자 선거를 해라, 뭐 감표위원해서 감표위원 앞으로 나오너라. 이게 과연 경상북도의 의회에 있을 수 있는 내용인가,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 문제를 놓고 가부를 떠나서 또 나아가서 내가슴에 양심의 손을 얹고 돌아가서 지역 유권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무슨 말을 하고 유권자 앞에 당당히 서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이 보다 나은 우리…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기를 같이 이겨보고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야만이 앞으로 경상북도의회가 보다 나은 의회로 탄생하리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이 문제를 놓고 우리 동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판단을 내려봅니다. 과연 국가에서 국민들이 하는 일이나 우리 서민 대중이 걸어가는 길을 하루아침에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라 해서 날치기통과를 해 가지고 서민들이 죽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의장단이 중요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뽑아야 되는데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장을 뽑으라 하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한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議長職務代行 李光彦 김의원님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金長壽 議員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처음입니다마는 도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 자리도 처음이고 오늘 뭐, 이날까지 오늘 상견례 하고 두 번째로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한심합니다.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잘못하면 나라를 또 말아먹고 의회를 말아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같은 의원으로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만이 의회가 민주적으로 가야만이 도민앞에 서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으로서 지도자 입장으로서 생명을 건 한판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의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職務代行 李光彦 김장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출신 김종섭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金鍾燮 議員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조금전에 초선이라고 자칭하는 두 의원이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 간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야기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는 민주주의요, 민주주의로 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전에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 부의장은 우리가 말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현행 법입니다. 우리가 질서라는 것은 다수 인원이나 소수 인원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질서가 잡히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의원으로서 의장을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도내의 23개 시·군에서 두 사람 내지는 네 사람이 당선되어 왔습니다마는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내가 어떤 사람을 의장을 뽑아야 될 것인지, 부의장을 뽑아야 될 것인지 심정이 갈 수 있도록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법이 도의회에 오는 첫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의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랐다 한들 본인이 적어도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그 많은 세월을 선거로 그것도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말이 많고 또, 어떤 면에서 큰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냐? 아닙니다. 우리 정치는 정당정치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 숫자가 모인 곳도 있고 적은 사람 숫자가 모인 곳도 있습니다. 적은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순수하게 본인 이름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려가며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行 李光彦 김종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청송출신 박종욱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鍾郁 議員 어려운 6월4일 선거에 정말 재산과 인력을 다 소모하고 300만 도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자칭하고 무수히 고생하시고 당선되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내부사정을 좀더 소상히 알아야 되겠고 4대, 5대, 6대까지 걸어오면서 우리 의회가 잘못되어 간 점을 하나하나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보고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4대 때부터 다수당과 경의동우회가 있습니다. 이 두 줄기 맥락속에서 항상 화합하고, 대화하고, 견제하면서도 도민의 안녕과 집행부에 견제를 하면서 의회의 생활을 해 왔습니다. 허나 지난 5대 초에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그당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이러지 말자고 사정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어디에서 뭘 지시를 받았는지 주체성 없는 도의회의 원구성을 5대 때 했습니다.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에 2기 의장선거 당시에 지금도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 제 이름으로 이 의장후보등록 및 검증제도를 시행하자고 규칙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규칙안을. 그래 놓고 5대 말로써 폐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규칙안이 통과되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후보가 당당히 나와서 자기의 소견을 바탕으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잔치 속에 의장을 선출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의회의 의장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과거에는 93명의 얼굴이었지마는 지금은 60명의 얼굴이요, 300만 도민의 얼굴입니다. 의장이 대우를 받지 못하면 의원이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96년7월5일날, 날짜도 안 잊어 버립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 정말로 권력기관의 한 분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 자리에 각 기관단체장이 초빙이 되었는데 유독히 경상북도의회 의장만은 초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되지 않은 속에서도 전직 도의회 의장이 초청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의원중에 평의원 한 분이 초청되어 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도의회의 의원이 대접을 받고 또한 어디가서 도의원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후보등록제와 검증제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안 되었습니다. 저는 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매번마다 우리 의장의 선거는 국회에서 합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비서출신이 아닙니다. 도의원들이 국회의원 시키는 대로 누굴 시키고 누가 오더를 받으면 누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압니까? 도의원의 위상이 어렵다, 보좌관이 있어야 된다, 5대 초에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해 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안해 줍니다. 그걸 해 주면 자기의 적을 만든다고 해서… 항상 안 그래도 그렇게 안해 줘도 선거 때마다 오면 길 안내 잘 해주고 도의원이 심부름 잘해 주는데 왜 하겠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했는 사항입니다. 이게 다수당의 힘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를 잘 한다면 여기에 하나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7대 국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17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공화당이 129명이고 야당은 45명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의장은 그 당시에 장형순씨가 부의장이고 윤제술씨가 부의장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후반기 야당에 정성태씨가 부의장 했습니다. 저는 명색이 경의동우회 회장으로서 현재 의장단에 거론되고 있는 분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절충을 했습니다. 부의장 한 석, 상임위원장 한 석, 간사 한 석을 우리에게 달라, 5대 후반기에도 상임위원장하고 간사 하나는 경의동우회에 줬습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만하게 끌고 나가보자, 또한 상임위원회가 7개입니다. 우리 60명중에 12명이면 5분의 1입니다. 그것 상임위원장 하나, 간사 하나 이게 원칙입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다수당의 의원님들이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면 저에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결론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의장단 선거를 저는 몸으로 막아도 이 자리에서 막겠다고 하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임시의장을 보시는 분은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동료의원이지마는 본회의 질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원칙을 지키고 가장 정의로우며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못하도록 하는 가장 우수한 이광언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의장님, 정말로 그런 뜻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의회의 운영을, 또 회의를 그렇게 이끌고 나가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앞으로 동료의원들이 나와서 반박을 할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議長職務代行 李光彦 박의원님 시간이 좀 초과되었습니다. ○ 朴鍾郁 議員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 하나 얻고 싶어서 여기에 나와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을 역으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 우리 좀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제 이야기가 맞으면 정회를 하더라도 이것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고, 아니면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이것은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동료의원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行 李光彦 박종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포항출신 손규삼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奎三 議員 존경하는 이광언 임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신 동료의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문제에 대한 얘기는 토론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 선출의 방법에 관하여 등록을 하고 또 정견발표를 듣고 하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상북도의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법,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개정을 할 수 없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 모두가 의장, 부의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음으로 해서 특정인의 정견발표를 듣는 것은 동료의원 모두의 참된 권리인 피선거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간에 또 소수 의견도 중요한 의견이기 때문에 협상을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어떤 직을 준다, 또 직을 주지 않는다 이걸 미리 의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의장 선출 방법은 원안대로 토론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하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行 李光彦 손규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의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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