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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제20회 제3차 본회의1998-07-09

윤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근

윤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여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었으며, 7월 6일 시정보고의 건과 7월 7일 시정연설의 건이 접수되었고 같은날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청취(총무과,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계 속)

10시03분

종근

윤종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보고청취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청취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희정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중 논산시 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본 청에 3국 1사무국과 2실 15개과 65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사업소로서는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2읍ㆍ12면ㆍ2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산하 공무원 직급별 정ㆍ현원은 총 943명 정원에 현원은 916명으로서 현재 27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기구는 총무과는 서무계를 비롯한 시정계, 인사계, 감사계, 통신계, 전산계의 6개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원은 41명에 현원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가운데, 전산기기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컴퓨터는 370대, 프린터는 3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저희 총무과의 각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3대 질서운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물가ㆍ교통ㆍ환경의 3대 질서운동은 전 공직자와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역동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인하 시범거리 조성과 물가안정협조서한문 발송, 물가안정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주ㆍ정차 및 법규위반차량의 단속과 홍보물로써 각종 프랑카드ㆍ입간판의 설치, 신호등 및 점멸등을 설치하였으며 - 16페이지입니다. - 환경개선 시책으로는 국토대청결 운동과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의 지정, 마을단위 미나리꽝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3대질서 추진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참여 적극적인 유도와 붐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3대질서 추진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물가ㆍ교통ㆍ환경의 3대 질서가 정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시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ㆍ보안함과 아울러 행정에서 맡아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등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지속적 추진을 함으로써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하에서 상반기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청소년 야간선도 활동으로 유해업소 지도ㆍ점검과 배회청소년 귀가지도를 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개최, 청소년 놀이공간인 푸른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청소년 야간선도 활동의 지속적인 실시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ㆍ단속의 강화 또 탈선의 온상인 공가를 조사 후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 논산사랑 운동의 추진입니다.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논산시민의 마음과 행동을 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논산사랑운동 캠페인 전개와 통신장비를 활용한 홍보활동, 우리 논산사랑운동 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구성ㆍ준비 등을 해왔으며 앞으로 논산사랑운동 분야별 실천과제의 선정ㆍ추진과 우리 논산사랑운동 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시켜 나가며 홍보기법의 다양화로 단계별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추진하던 장학재단 설립이 예산사정으로 금년도로 이월되어 그동안 발기인 구성 및 창립총회 준비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우수인재 및 학교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장학재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입니다. 그동안 경제난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장기교육 입교 공무원 등 꼭 필요한 최소의 인원으로 연수토록 하고 해외연수후 반드시 견학보고서를 제출을 확행하여 견문보고회 개최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국제적 안목을 함양시키고 선진국의 우수시책을 우리 시에 접목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신뢰받는 인사관리입니다. 시정기능 변화에 걸맞는 조직재조정과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로 사무능률을 극대화시켜 주민봉사와 경영체제실현 등 지방자치시대의 선도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번의 인사위원회 개최와 87명의 승진ㆍ전보인사, 조직진단의 실시, 일용직ㆍ비정규 인력의 감축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조직개편 후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고 인사관리의 전산화, 연중 인사상담으로 고충처리를 해나가며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학자금대부와 생활안정자금대부, 전세자금 대부, 경조비 지원등 189명의 공직자에 대해서 각종 대부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대여장학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등의 부담금을 납부해 왔으며, 일용인부 퇴직 및 사망조위금, 부상치료비등 25명에 대하여 기타급여를 실시하였고, 상반기 중 피보험자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에는 각종 대부의 실시와 부담금 납부, 기타 급여의 적기지급, 피보험자 건강검진 등 피보험자 변동신고 및 지속적인 피부양자 정비 등으로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조직ㆍ인력 감축 추진입니다.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경제가 어려워진 책임을 통감하고 IMF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한 각오와 실천의지로 지방행정의 조직과 인력을 과감히 축소조정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으며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며 스스로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할 선상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그동안 조직진단반의 편성과 조직진단 자료수집, 조직진단 설명회 개최, 조직진단 업무연찬회 등을 통하여 지난달 20일 지방조직개편 관계관 회의에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받은바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직이 사람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생산적인 조직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서간ㆍ계서 간의 할거주의 혁파와 대과주의의 실현과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청의 계 제도를 폐지하고 팀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3만 미만 읍의 과 제도의 폐지와 계의 축소, 부ㆍ읍면장, 사무장제의 폐지와 민간위탁가능 기능의 확대 발굴 등으로 금년도 정원감축은 12.68%인 120명의 인력을 감축토록 되어 있어 이달중 기구 및 인력감축안을 마련하여 8월말까지는 확정ㆍ시행토록 되어 있기에 앞으로 개편안이 마련되면 별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광석면을 비롯한 4개 읍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행정상 조치 134건, 재정상 조치 2,561만여원, 신분상조치 25명에 대한 조치를 하였으며, 민원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감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시민불편 해소 및 부조리 관련조사와 검경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관련 조사, - 25페이지입니다. - 국ㆍ공유 재산관리 실태에 따른 특별감사, 또 공무원 친절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읍면동 행정감사를 4개 읍면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중에는 자체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실태의 확인감사와 공직기강 감사, 민원처리 실태,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읍면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매월 각 실과소에서 평가대상 주요업무를 선정 자체평가를 한 결과 상반기에는 우수 읍면동이 1, 2, 3위가 평가되었으며, 부진한 읍면동으로 평가된 데에 대해서는 우수읍면은 포상을 실시하고 부진한 읍면동은 기관경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가항목 및 평가자의 객관성 유지로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로변 가꾸기와 피사리 등 현장 비교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읍면동 간부급을 평가팀으로 종합선발 할 계획이며, 문제점이 도출될 때 즉시 개선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를 신속 전파하며, 하반기에는 2개월 단위로 평가하되 전체 실과소에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망 접속에 따른 통신망 구축입니다. 행정통신의 초고속망 접속으로 행정전화를 이용한 전국 일반전화 접속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추진되어온 지방행정 종합통신망을 네트워크 집중화 장비를 통하여 일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초고속 정보통신망 다중화 장비를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네트워크 집중화 장비도 도입을 하여 부처별 독자적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구성하여 오던 전산망을 내무부 MOHA-NET의 네트워크의 집중화 장비를 통하여 일원화하도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시내통화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요금 및 FAX 민원업무에 관련된 공공요금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외부망과 내부망의 호환성 해소를 위한 교환기를 교체하고 확장 가능한 업무에 대한 정부통신망 구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전산정보 교육 운영입니다. 시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적응능력 향상과 전산장비와 업무관련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능력 배양과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관리자 또는 JAVA 기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윈도우반을 비롯한 공무원 전산교육 또 간부교육, 지역 주부반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정보화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공무원 1인당 1대로 확대보급을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프린터 19대를 설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컴퓨터 및 프린터를 각각 30대씩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 지방행정 업무의 정보화입니다. 시정업무 전산화로 행정능률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질적ㆍ양적으로 충족시켜 행정업무 처리에 투명성을 부여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인ㆍ허가업무, 세외수입업무, 인사화상업무를 전면 시행 또는 시험 운행하고 있으며 정상처리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편집 경진대회 입니다. 실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각각 직급별로 참가대상자를 선정 부서별 및 개인경진으로 실시를 하여 우수부서 및 개인표창을 실시하고 개인부분 입상자중 직급에 관계없이 고득점자 3명을 충청남도 문서편집 경진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직원친절도 조사입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려야 겨우 전화를 받는가 하면 아직도 공손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어 모니터요원을 선정 전화받는 태도, 요령, 친절도 등을 조사하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실시하는 시책으로 실과소, 읍면동 직원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한 친절도를 조사 분기별로 분석 실시하겠습니다. 친절도 조사결과를 실과소, 읍면동에 전파 및 실과소, 읍면동장 책임 하에 직장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친절한 공무원 4명을 발굴 표창 및 불친절 공무원 2명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및 공무원 약간명으로 전화 친절도 조사요원 선정 및 조사요령을 교육시켜서 친절공무원 사기앙양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감찰강화, 주민제보 불친절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친절도는 감동해서 기절할 정도의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록으로 저희 총무과 직원명부를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2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서병우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서병우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상반기 성과와 교훈, '98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의새마을과 기구조직은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해서 3개계에 총 정원 17명에 현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98년 상반기 성과와 교훈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도의새마을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의식개혁 차원의 교육 운영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새마을 중앙연수원의 새마을교육, 복지농도원의 도의새마을교육, 충남정신발양교육, 청소년 교육해서 총 20회 2,602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가정ㆍ청소년 발굴을 해서 2회 30명을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을 통한 생활 속의 의식개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 3리에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문화마을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8년부터 2001년 4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는 소규모 개발분야, 환경오염예방, 문화복지, 주택시설 현대화, 생산기반 시설 등 총 14건에 총 사업비가 65억 2,8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중에 분양공고를 하고 9월 달에 현판식을 갖고 9월부터 주택 1차분 50동을 신축을 해서 12월까지 주택건축과 입주가 완료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재 이 시공회사가 원래 경원건설이었었는데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인 풍산종합건설에서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두번째 복지회관 신축비가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시비 5천만원은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도비 5천만원이 확보가 안돼서 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조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원효과가 큰 오지 소외마을의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이 82건 중 48건, 마을회관 신축이 45건 중 37건, 시장 포괄사업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 35건중 30건 해서 총 162개소 중 115개를 완료를 해서 현재 71%가 되겠습니다. 98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1건이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도비 보조금교부 결정이 불투명한 상태로 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을회관 8동은 바로 설계를 해서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양촌면과 가야곡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촌면은 신기리와 양촌리에 도로포장해서 2건에 1억 1천만원, 가야곡면은 목곡리, 왕암리, 함적리, 야촌ㆍ삼전ㆍ강청ㆍ등리 해서 도로포장과 함적리, 삼전리에 교량가설, 강청리 마을회관, 삼전리 경로당 해서 총 11건에 6억 5,300만원, 총 사업비가 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5억 3,400, 도비 7,600, 시비 1억 5,30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 입니다. 강경 홍교리에서 남교리, 동흥리까지 사업량은 총 1,0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9억 8,600만원을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을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7억 2,600만원 가지고 도로개설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 12동, 부속사가 16동 해서 28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주택 5동, 부속사 6동해서 11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건 내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고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을 해서 우리 논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깊은 인상을 주고자 봄에 우리 시화인 개나리를 89만 1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주요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여 가선용을 도모코자 지금 현재 지산동 논산공설운동장 옆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1,500평, 연 건축면적이 1,20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이 16억 8천, 도비 6억 6천, 시비 10억 2,600 해서 33억 6,600만원을 가지고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실, 자치활동실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건축물 골조공사를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확대 및 건전생활화 운동을 전개코자 상반기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등 총 14건 중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과 어울마당, 청소년 상담실 운영,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푸른 음악회 지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등을 통해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진취적 기상을 고취시키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196개팀 3,8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읍면동별로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날은 4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체육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제3회 논산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강경읍 남교리 과선교 육교밑에 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를 했고 또 가야곡면 육곡리에 게이트볼장 차광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시장기타기 대회에서 우승을 한 벌곡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차광막 설치를 하도록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동 대항 게이트볼 대회 그 다음에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상반기 개최를 하였고 또 저희들이 도지사기 3.1 역전마라톤 대회에서 종합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6회 충남소년체전에서는 논산시가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7회 충남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가 공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 제79회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작년에는 충남이 6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0회 충남도민체전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출전해서 작년에 2위를 했는데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48분

양흠

김양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흠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오후에 보고 드리게 돼 있습니다만 도 행사가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98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98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기구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3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의 정원은 15명이고 현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 및 교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방위 역량제고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시ㆍ군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6월 26일날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였고, 시민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민방위 표어ㆍ포스터 현상공모를 6월중에 실시를 해서 우수작품을 6점을 선정해서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2종을 확충을 하고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54개 직종의 자격ㆍ면허소지자에 대한 인력동원 자원 일제정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5개소와 민방위 급수시설 8개소를 정비를 하였고, 시청옥상에 경보싸이렌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8년도 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 6일 동안 을지연습이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건계획서에 의한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7월중에는 99년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실시를 하고 매월 4회씩 민방공 및 재난경보시설을 점검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민방위대원은 504개대에 18,814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18,814명을 대상으로 비상소집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18,806명이 응소를 했고 미응소자 8명은 수감자 4명, 주민등록 말소자 4명입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운영을 하고 99년도 민방위대 편성 자원정비를 12월중에 편성자원정비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98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6,111명중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5,965명이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실제 불참자 19명은 계속 현지에서 교육이수를 해서 통보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31,428명의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민방공 대피훈련 2회,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방재훈련 2회, 지역ㆍ직장민방위대 사태수습 훈련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5,752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공 대피훈련 2회,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방재훈련 2회, 지역ㆍ직장민방위대 사태수습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자율신고 체제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6월중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815개망의 주민신고망을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주민신고 홍보물 4종을 제작ㆍ배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율신고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와 글짓기ㆍ포스터 공모 우수자를 선정해서 9월중에 표창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논산신문과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해서 범죄와 재난예방에 신속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녀 생활민방위대 편성 운영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가정과 마을에서 신속한 대피유도와 구호활동을 전개하고저 부녀 생활민방위대 편성을 취암동과 부창동에 25명씩 1개 대에 50명을 민방위대 편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활동상황으로써는 민방위의 날 훈련 대피요령과 3대 질서운동을 전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재난예방 및 사태수습 활동전개와 민방공 대피훈련 시 주민유도 등 민방위와 함께 생활하는 생활민방위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난의 종합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관련 기관과 단체 19개 기관ㆍ단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사고대책 본부 운영규정을 개정을 하였고 실무반원 변동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수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 중장비와 물자, 이재민 대피시설 등에 대한 사전계약을 해서 시설사용 협약체결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5월 30일날 공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강화를 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재난대비 24시간 상황관리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ㆍ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재난예방과 재난위험요인 신고요령 등을 홍보를 실시하였고 반상회와 사회단체 회의ㆍ교육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해서 주민생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알기쉬운 재난예방 및 대처요령」 책자를 제작을 해서 주민교육과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리후렛을 제작 주민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재난예방 및 재난 위험요인 신고요령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난위험ㆍ취약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재난위험시설을 상태평가를 해서 4개소를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무의 장항교에 대해서는 안전띠와 표찰을 부착해서 안전조치를 취하였고, 중점관리대상 시설 252개소에 대해서는 1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중점관리대상 시설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고 중점관리대상시설과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안전 요인 발견 시에는 수시 정비보수를 실시하고, 영세가구 2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 불량설비 교체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재난위험시설인 합촌 잠수교는 개량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또한 대교동 노후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이 어려움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17개소를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의 일환으로써 프랑카드와 입간판, 표찰, 스티카를 제작 배포를 하였고 15개 마을을 가정안전점검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적극 추진을 하고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를 해서 유관기관ㆍ단체, 학교, 기업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적극 전개토록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서 안전문화 운동으로 조기 정착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및 전용교육장 건립입니다. 여기에 위치는 지산동 459번지로써 공설운동장 옆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14억 3,230만원의 예산으로써 종합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연말까지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0% 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시스템 활용 재난예방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홍보매체인 논산텔과 시정소식, 민원안내, 홍보시스템 등 시청 안내전화에 재난관리상황을 수시로 입력 시의적절하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기별ㆍ계절별로 중점 재난예방분야를 수시 선정 홍보를 실시하고, 생활주변에서 재난발생 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요령 등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16회의 홍보와 10건의 신고ㆍ접수사항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회관ㆍ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 입니다. 관내에는 노인회관 14개소와 경로당 332개소 해서 346개소의 노인회관과 경로당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노인회관과 경로당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노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생활과 환경조성과 노인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를 해서 생활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규모가 크고 노후된 45개소를 일차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전요인 발견시 수시 보강 안전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9개소를 점검을 해서 누전차단기 교체와 비닐코드 전선교체, 모터용 콘센트 보호함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 및 경로효친 사상 고취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시민안전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재난위험요인 신고요령을 홍보를 하고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좋은 논산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접수는 재난상황근무자는 24시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전화와 FAX, 우편, 방문 등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사항으로써는 공공이용시설물과 생활주변, 공사장 주변 등의 위험요인을 신고를 하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조치를 요구를 해서 조치결과를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안전신고센터 이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실과소, 읍면동, 업소, 학교 등에 배부를 해서 시민안전신고센터 이용안내 홍보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부록에서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0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수 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그리고 추진실적 및 계획과 특수시책, 끝으로 직원현황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재무과의 기구는 부과계, 경리계, 징수1,2계, 재산세계, 관재계 등 총 6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48명으로 현원은 46명입니다. 4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반기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11페이지 98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실적은 5월말 현재입니다. 도세와 시세 총 목표액은 310억 2,600만원으로 5월말 현재까지 조정액은 106억 8,300만원이고 징수는 80억 9,500만원입니다. 징수대 조정비율은 75.8%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실적은 5월말 현재입니다.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192억 2,500만원으로 5월말 현재의 조정액은 62억 5,500만원이고, 징수는 54억 7,600만원으로 징수대 조정비율은 87.5% 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입 연간 징수 전망입니다. 도세와 시세 총 지난해의 징수액은 346억 4,700만원이었고 금년도 목표액은 310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2,1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은 현재 5월말까지 80억 9,5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6월부터 12월까지 200억 3,700만원을 징수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징수전망은 28억 9,400만원이 결함요인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중 특히 도세 중에 취득세, 등록세가 현재 IMF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거래 및 건축물 신축의 현격한 감소로 결함요인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 연간 징수전망 입니다.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해에는 총 195억 300만원이 징수되었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92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징수전망은 5월 현재까지 54억 7,600만원이 징수되었고 6월부터 12월까지 73억 2,400만원을 징수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는 약 64억 2,500만원이 결함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의 양여금하고 보조금이 금년도로 이월지출이 된 것이 23억 1,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1억 600만원이 결함예상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의 결함요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5억 4,600만원이 결함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1억 3,300만원이 결함 된 걸로 보고 있고 또한 순세계 잉여금에서 44억 1,200에서 23억 1,900을 제하게 되면은 20억 9,300만원이 결함요인으로 되고 있고 기타 잡수입에서 5억 2,400이 결함요인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리시 일반회계 지방세입 징수전망 입니다. 시세와 세외수입은 지난해 총 징수액은 387억 1,200만원 이였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76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2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은 5월말까지 98억 5,700만원이 징수가 됐고 6월부터 12월까지 215억 1,600만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우리 일반회계 세입에서 결함이 62억 7,700만원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양여금하고 보조금이 금년도 세입으로 잡힘으로써 실제 결함은 39억 5,8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세수확충이 극히 어려운 해로 이는 IMF 한파로 인해서 기업체 도산 또 투자심리의 위축 또는 그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건축물 일제조사 또한 은닉ㆍ탈루세원 발굴과 과세자료 정비와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보다 강화해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납세자 편의위주 차원에서 직접조사보다는 서면조사에 의한 조사로 세무조사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 및 은닉ㆍ탈루세원도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연간 50개 법인에서 약 5억원 정도를 추진할 목표로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22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해서 3억 1,200만원은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면조사의 철저한 검토로 탈루ㆍ은닉세원을 색출하고 법인소유 토지에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중점조사를 하고 비영리법인의 고유업무 사용여부도 중점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지속전개 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시세 총액의 39%를 차지하는 대중세 입니다. 지난해에는 73억 3,500만원이 징수가 되었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고장에서 담배를 사시게 되면은 갑당 460원이 우리시세로 들어오게 되는 아주 그 좋은 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관외여행이라든지 출타시 내고장 담배 사 가지고 가기 운동을 각종 교육이나 회의 시 시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휴가 등 귀성인사에게도 내고장 담배 사가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28억 6,10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72억 6,600만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우리고장 담배판매소를 재무과와 까치회에서 주가 되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논산사랑운동을 통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전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6종 150건과 또한 20종 129건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추진했고 또한 세외수입 종합전산화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수입증지 인증기를 각 읍면동까지 확대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여유자금에 고금리 정기예탁을 해서 연간 목표액 18억 500만원 중 6월말 현재 9억 2,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행정자치부 개선안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무료제공 수수료의 유료화 추진 등 전면 재조정으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납액 일소입니다. IMF 한파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납부실적이 저조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 및 독려로 체납액 발생 최소화에 주력을 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제 및 체납처분과 또한 경영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우리시의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분 총 25억 9,1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2회 설정 운영한 바가 있고 또한 납세홍보 및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2회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억 7,700만원에 달하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80대의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1,500만원을 징수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7,100만원을 정리한 바가 있고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했고 또한 408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납세안내문 발송 및 언론매체의 홍보를 통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한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설정해서 체납처분반을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 일환으로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단행하겠습니다. 또한 1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확한 능률을 통한 회계업무 개선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경상적경비 등 예산집행의 절차를 간소화를 했습니다. 또한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를 하였고 본 청 및 각 읍면동의 회계업무에 대한 직무교육과 연찬으로 업무능력도 배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 각종 보조금, 교부금 등이 제때 중앙으로부터 영달이 불투명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준공사업에 대한 대가지급이 지연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로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성있는 자금관리로 집행에 원활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고 긴축재정 분위기에 따라 예산절감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완화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집행을 지향하고 회계업무 능률향상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관계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비능률적인 제도는 개선을 하 며 대가지급시 신속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유휴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고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해서 장래의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대체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국ㆍ공유재산 1,666필지를 대부하였고 보존부적합한 재산 국유재산 29필지와 시유재산 13필지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19,800필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강경 공동묘지 주변토지 매입입니다. 강경도심주변에 폐지된 공동묘지가 위치하므로써 도시미관 및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공동묘지를 이전해서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므로써 강경되살리기 촉진을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는 강경읍 채운 산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61,078평으로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45,680평에 이중에 사유재산은 37,606평 입니다. 여기에 시유재산 15,398평이 편입이 되고 국유재산이 8,074평이 편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용도는 강경산업단지 및 택지개발등 공공시설 예정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유토지 총 취득대상 76필지 중에 현재 69필지에 35,009평을 매수를 했습니다. 미취득 된 7필지 2,597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소유자를 설득해서 하반기 중에 매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 청사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저희 청사에 내구연한이 경과 돼 가지고 노후 돼 있는 설비라든지 또 환경관련시설 이런 것들은 현재 보일러, 냉동기는 기히 교체 및 보수를 마쳤고, 오수정화조 시설 개선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7월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정비도 내구연한 연장 및 최소 사업비로 사전 정비해서 최대의 능률을 향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입니다. 29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입니다. 변경된 과세자료에 대한 신속 정확한 과세대장의 적립과 일제조사로 누수없는 공정한 공평과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성동 등 9개면을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신규, 멸실, 소유권변경, 공가 이런 것들이 총 3,790동이 발견이 돼서 현재 저희들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강경 등 6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및 전산입력 그리고 누락된 재산세와 취득세등을 부과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ㆍ공유재산 매각시 등기대행 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시 대금완납후 매수자 책임하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과 시청왕래 또한 법무사 의뢰 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현실입니다. 이의 개선점으로써 매매계약서 송부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이전절차를 안내해서 매수인이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주민등록등본등 서류만 지참토록 하고 등기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받고 서류구비 및 이전등기 절차를 저희 재무과 공무원이 직접 대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ㆍ공유재산등기 대행을 29건을 해준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로써는 서류구비 및 등기대행으로 많은 인력시간 낭비요인을 감소하고 주민편의 행정구현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져 추진코저 합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23분

병문

손병문시민과장

시민과장 손병문 입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관하여 1페이지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그 시민과 조직은 민원계, 차량등록계, 호적계, 병무계 4개계로 해서 정규직 18명과 일용직 3명으로 해서 21명이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5페이지에 저희 자동차등록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6월 2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지금 35,002대로 저희 시민 다섯명당 한대꼴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저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이 7월 6일 현재 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 6일 현재로써 136명이 지금 13개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9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쾌적한 민원봉사실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민원창구대기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기존에 사회복지과 있던 자리를 별관으로 이전하고 확장을 해서 현재 246평 규모로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각종 홍보코너를 마련해서 저희가 33개 업체에 95개 품목의 지역특산품 코너를 갖다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도서운영을 통해서 베스트셀러라든가 놀뫼새마을금고 200여권을 갖다가 15일 주기로 교체 비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1직원 1화분 가꾸기 운동뿐만 아니라 완벽한 민원실 관리로 해서 전국최고의 민원봉사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행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우리 창구 민원 전문인력을 동태적인 인력관리로 해서 저희가 직무연찬발표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왔고 그리고 친절교육이라든가 또 시민의견함 그리고 민원행정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취합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그리고 우수업체 현지견학 그리고 설문조사 그리고 저희가 우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저희가 정말 우물안의 개구리식의 민원창구 공무원이 아니라 더 폭넓은 민원행정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를 제공코자 저희가 간부공무원들이 어깨띠를 매고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팩스민원 전국온라인 실시로 해서 저희가 98년 4월 1일부터 전국 농협으로 확대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98년 7월 1일부터는 대학에서도 졸업증명서라든가 성적증명서를 FAX로 지금 발급받을 수 있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여종의 FAX민원이 지금 215종에서 217종까지 지금 FAX민원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달라지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착오 민원에 대한 주민보상제를 예산을 세워서 96년도 10월 30일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제도 운영 활성화뿐 아니라 민원대행처리 제도를 추진해서 지금까지 1,235건의 민원을 갖다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친절공무원 선발 및 그 다음에 응대를 위한 예절팜프렛 제작, 그리고 대행처리제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을 위한 지원시설을 확충코자 저희가 민원안내 시스템을 저희가 20인치에서 36인치로 확대해서 각종 홍보자막뿐만이 아니라 민원인들한테 대기시간을 위해서 영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시민문화공간 마련을 위해서 서예라든가 사진, 그림을 갖다 게첨하고 그 다음에 우리 논산시에서의 백일장 당선작에 대해서 게첨을 해서 정말 일명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저희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자에 대한 안내장발송과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관련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해서 지금 저희가 65%인 7,5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무적차량 단속뿐만 아니라 무적차량을 일소하기 위해서 책임보험 위반차량에 대해서 청문통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 전산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98년도 10월에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그 시험가동 및 본 가동을 거쳐서 99년도 1월부터는 저희가 용량부족이라든가 노후화 그 다음에 전산처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99년도 1월 1일부터는 정말 자동차 의 민원행정이 종합전산망이 구축이 돼서 서비스 노력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완벽한 호적업무를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호적신고 접수처리에 있어서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를 실시를 해서 저희가 576건을 처리한 바 있고 그리고 착오기재사항을 조기 발견해서 한 건의 직권정정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98년 11월중에 저희 호적담당자 직무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에서도 호적신고용지를 배부해서 출생ㆍ사망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위하여 저희가 1,453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98년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100% 실시를 하였고 현역병 입영은 저희 상반기에 533명에 대한 100%를 갖다가 입영시킨바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소집뿐만 아니라 소양교육을 실시를 해서 우리 각 13개 분야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직무수행능력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원관리뿐만 아니라 입영훈련 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자체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7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자원봉사 시민참여운동 전개는 저희가 12개 여성단체들이 참여해서 정말 시민이 참여하는 민원봉사체제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그리고 민원인 응대예절 팜플렛 발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반성하고 뉘우쳐서 머리를 수그려서 정말 새로운 친절자세를 갖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공간 마련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뒷편에 있는 김관식 시인이라든가 박용래 시인의 시비를 사진으로 게재해서 우리 민원실 공간에 비치해서 마련해서 정말 우리 논산에 유명한 시인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자랑스런 친절공무원 선발은 정말 친절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직원 현장체험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계화 시범기관 저희가 각 시ㆍ군에 둘러봐서 정말 우물안의 개구리식인 민원행정에서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도서문고 운영개선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정말 독서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카드 무료대여는 우리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