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회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진길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오늘 부군수께서 도의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계영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남면 한산2리 7반 지역은 오래전 하천의 지형이 바뀌면서 은현면 봉암리와 동일한 부락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었으며, 수년전부터 봉암리 지역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면 한산리(2리 7반) 178필지 11만8,835㎡를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하는 것으로써 군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금번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2회 정기회시 남면 한산2리 7반 지역 178필지 11만8,835㎡를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하는데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상정된 바 있고, 당시 의회는 ’97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체 주민의견 조사실시 결과를 근거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경계조정을 찬성하되 행정구역이 축소되는 지역에서 예상되는 민원해소와 해당 주민들의 요구대로 양덕분교는 존치하고 한산리와 봉암리를 복수학군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추가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의회 자체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미 대다수 주민이 봉암리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고, 조사 당시 남면 한산리 7반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13명중 12명도 봉암리로의 편입을 찬성하고 있어 두 지역간에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군에서도 주민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배부해 드린 의안 참고서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접한 양덕분교와 봉암초등학교는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두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이 커가고 있음에 반해, 한산리 주민들은 전통있는 양덕분교의 폐교를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현실적 교육여건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절충시켜 나가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녀교육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군정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3페이지에 군 일반현황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98년 6월 30일 현재 인구는 3만4,012세대에 10만2,967명입니다. 민원특별감사를 통해서 반려와 취하, 불가등 안 해준 민원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소관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은 공보계와 문화관광계의 2개계이며 정원 10명으로 현재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97년도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료를 연 1억5,000만원씩 받기로 계약을 했으나 하자가 발생해서 주식회사 거풍이 하자보수토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수변 등의 보수는 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지연하는등 불성실한 업체이기 때문에 부정당업체에 제재를 의뢰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임대부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사업소소관

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현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기본현황인 정원, 기구, 문화예술회관과 장흥국민관광지 일반현황, 페이지 439페이지에서부터 4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456페이지 국민관광지 행락질서 추진입니다.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한 무질서행위 계도 단속반을 3개반 17명으로 구성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불법상행위등 불법 무질서 행위 9건은 적발하여 계도조치 하였고, 쓰레기 적기 수거, 공중화장실 소독, 주차장 안내요원 배치등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요즘같이 참 어려운 때인데 문화예술회관이 1일 평균 0.6회라고 했는데요, 153명 정도 이용객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대개 수익은 그럼 얼마쯤 되는 겁니까? - 평균 -

저희가 지금 111건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2% 정도만 사용료를 받고 그 외에는 사용료 면제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78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개 직원 월급도 벌지 못하는 입장이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현재는 -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꼭 경영수익쪽의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저희가 지역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나의 주춧돌이 된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참 계속적으로 누적돼가는 우리 양주군 재정형편으로 볼 때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손익분기점은 생각할 수도 없죠? 몇년도 정도 가면은 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저희 경기도에 문화예술회관이 거의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단위 문화예술회관, 또 군단위 여러 문화예술회관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입장료 수입 차원에서 검토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제일 지금 경기도내에서 잘 돼 있는데가 과천시입니다. 과천시는 문화예술회관 뿐만이 아니고 체육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고, 저희하고 유사한 군에는 사실상 저희보다 더 못한데도 많이 있고, 또 손익분기점 이라는건 지금 뭐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 그거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2시까지 하고 휴식을 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진행하느냐,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쉬었다 하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내무과소관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내무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기구조정 및 현원현황과 내무과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은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처리가 예상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전면 재검토 하는 내용을 유사한 민원임에도 처리기간이 다른 경우와 주된 민원 처리보다 부수적인 민원이 처리가 긴 경우등 불합리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과 최종결재권자의 적정여부, 불필요한 첨부서류 등의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660건의 민원을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획기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67페이지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에서 4과 77명을 감축 계획을 8월 이내에 조정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과(과)는 4과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 밑에 계(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현재까지 보고들은 바로는 작업과정이 완료치 않았기 때문에 좀 차후에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직개편 총 기획단을 구성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성은 돼 있는지요!

네,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돼 왔습니다. 곧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마 실무진에서 연구하고 있죠?

네.

본의원의 의견은 실무진에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건 좋겠지만 조직개편추진기획단을 빨리 구성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기획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질의할 의원 더 안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 ‘부읍면장제 및 본청 계직제 폐지’ 그랬는데 ‘부읍․면장제’는 알겠는데 ‘계직제 폐지’는 뭐에요?

명칭을 ‘계(계)’라는 명칭을 없애고 하나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인제 ‘팀장’ 뭐 이런.

계장이 인제 없어지네요. 그럼?

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군수님이 뭐 지나간 말인지 어떤 말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양주군의 실정에 맞게 지금 여기 4과, 뭐 이렇게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 양주군은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건의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조정을 우리에 맞게 거기에 승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 문제하고는 같이 병행추진 하는 겁니까? 그게 건의를 해서 ‘안된다, 해라’ 하면은 다시 추진을 하는 겁니까? - 그 문제는? -

네, 그게 사실입니다. 현재 천편일률적으로 인구 15만 미만은 몇 개 실과소, 5만 이하는 얼마로, 이렇게 중앙부터 줄이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4개과를 줄이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맞지않는 것이다. 2001년 정도면 우리가 15만을 넘는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15만 이상이 되게 되면 17개과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기구를 이렇게 줄였다가 다시 15만이 넘어서 다시 조정 하는거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좀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에 신뢰성도 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건의는 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강력한 지시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도에서 시행이 될른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도에다 내놓고, 행정자치부에도 실무팀을 다시 가서 한번 만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건의문은 내셨는데 전혀 4개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겠다, - 전체를 - 아니면은 일부 수용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일부만, 어떤 건의문은 내셨습니까?

전면수용을 안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 수용하고 없앴다가 다시 7개과를 늘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우리 양주군은 다른 지역보다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건의를 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그러면 4개과를 안 없애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전체의 총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원자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총원에는 변동이 없이 과(과)만 안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까? - 계획은 -

그러니까 현재 4개과가 없어지면서 인원이 77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77명을 상위직급에서만 줄이는 것도 아니고 직급별로 공히 배분을 해서 인원을 2000년까지, 이번에 8월까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원, 현원, 정원외로 관리가 됩니다. 정원외로 관리를 2000년까지를 관리하고,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본래 우리 양주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인구가 많으니까는 과(과)를 줄이는 것을 안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하셨던 것 아닙니까? 4개과는 너무 많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적에 77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변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과(과)를 안 줄이겠다는 얘기는 또 인원과 같이 따라가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건의는 그렇게 냈는데 과연 얼마만큼 수용할런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주민 건의사항 정례보고회가 있는데 그 보고대상을 보니까는 군정보고회나 반상회나 찾아가는 신문고, 간담회 건의사항이나 군수 특별 지시사항이 있는데 ‘군민의소리함’으로 접수된 것은 대상이 안 됩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채널로라도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분기별로 추진사항, 아직 미결된 것에 대해서 보고회를 같이 하고, 포함됩니다.

아무튼 ‘군민의소리함’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입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이미 개인별이나 부서별, 또는 자체 설문조사, 주민 설문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우리 조직관리를 하는 담당과장이신 우리 내무과장님께서는 상부의 지침, 도의 지침이 4개과 77명을 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내무과에서 이 조직관리를 하는 팀장으로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못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4개과를 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4개과 77명을 줄이는게 - 지금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진단을 내렸는데, 그 진단 내용과 지금 우리 담당 주무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개인별이나 계별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객관적 인 진단이냐? 자기가 자기 업무를 써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그것을 100% 수용하기에는 어려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믹서를 해서 이것이 결정이 돼야지 지금 현재 조직진단 해놓은 것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이 마당에 과연 우리가 늘린다는 것은 전혀 엄두도 안나고, 지금 77명을 줄인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 지금 우리 군에서 -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한 10명 줄인다는 것도 어려운데 역사상 유래없는 77명을 줄인다는건 지금 감당키 어려운 그런 큰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줄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아니,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진단한 내용과 지금 4개과 77명을 줄이는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맞아떨어지지 않고 지금 오히려 조사한 부분은 지금 현 공무원 보다도 더 늘려야 된다는 쪽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까? 그럼?

네, 개인별로 조사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고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늘려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77명은 전국적으로 도 상향적, 위에서 밑으로 쪼개져 내려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저는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0년에 다시 전체규모의 30% 정도를 감축한다는 것은 2000년 이후의 말씀이고 1차적으로 이제 77명이 문제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4개과당 77명을 줄이는 것을 생각을 하지말고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에 조직진단 내용이 지금 현원이 과다하다, 아니면 부족하다는게 어느쪽으로 나왔느냐는 말이죠.

많다고 표현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더 증원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해서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이 종합적으로다 진단한 내용을 비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그 회천읍 구간 평화로변에 보도블럭을 민원이 자꾸만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그러는지 그 보도블럭을 멀쩡한걸 깨고 다시 콘크리트를 대한 그게 뭐죠? 이렇게?

경계석이요.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을 멀쩡한걸 다 깨뜨리고 다시 한다고 하는 거를 제가 어저께도 듣고 그전서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가로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멀쩡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다들 몇사람이 그래요, “요새같이 어려운데 그걸 멀쩡한걸 이건 업자하고 또 무슨 농간이 있어서 저렇게 강제로 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주민숙원사업인가요?

지금 도비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으로써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평화로변에 일부 구간을 하는데 하는 곳이 전부 경계석은 기이 전부 부식이 돼서 파손이 돼 있고 보도블럭 자체도 대부분이 다 파손된 거를 다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또 있어요?

그건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은 내년도에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이 볼 때 너무 아깝구나하는 인상을 주면 안되니까 그런 거는 고려를 하셔야 될거에요. - 이와 같이 어려울 때 -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지금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천여명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자원봉사자냐!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써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대상은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이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번 장학생 선발이 되면 계속됩니다. 그런 사업으로써 기이 지금 저희가 대학생같은 경우는 4명이에요, 4명인데, 1명이 군대를 갔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로 있고 다시 복학을 하면은 그 사람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넉넉치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대상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대상이 아주 애매하거든요, - 제가 알기로는 -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느 학생들한테 이런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연장아 정착금이라든지 농?어촌 청소년 장학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이 어느 기준점을 두고 어떤 자립지원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신청을 받을 때는 대상자에 대한 범주를 도에서 내려보내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요, 연장아 정착금은 보육원에서 있다가 18세가 넘어서 퇴소를 할적에 정착금으로 이렇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라 많지는 않습니다. - 1인당 -

이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남은 부서가 얼마 되지 않아 계속해서 보고를 듣고 오늘 일정을 끝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군립도서관소관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은 괜찮은데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유승구입니다. 군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군립도서관은 287평 부지에 453평 건물로 567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없이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 10시간, 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개방하고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독서회 운영, 일일독서교실등 문화활동을 상반기에 추진하던 것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주민이 친근감 있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에 대한 6월말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의 목표는 393억9,300만원으로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은 157억8,900만원, 이에 따른 비율은 40.1%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세는 184억 5,400만원으로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이 70억9,100만원, 대비징수실적이 38.4%입니다. 도세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에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거래가 평균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두 세목 모두 6월중순 이후에 좀 증가추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98년도 세외수입 및 자금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유인물에는 216억5,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부지원입금, 그러니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제외하면 16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그간의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징수 및 수납은 5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79억4,200만원이고 수납액이 71억800만원으로 결정액대비 89.5%입니다. 유휴자금 운영은 군금고 최고금리 예금 가입을 추진해서 현재 총 유휴자금 23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금가입현황은 신종환매체로 235억원 전액을 현재까지는 예금금리 15%에서 16.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현황은 6월 20일 현재 15억8,000만원입니다. 군금고 및 금고 수납대행점 지도 점검은 10월달에 실시 예정입니다. 끝으로 법인에 대한 지방세관리 전산화 추진도 계획대로 추진됨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그 당초에 도비, - 청사짓는데요? - 1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 60억으로 돼 있잖아요?

네.

60억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 그게 -

그거좀 뒤에 나와서 향후 재원대책은 ’99년도와 2000년도에 확보할 금액입니다. 기 받아온게 4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40억? 30억이죠?

40억을 받아왔습니다. 금년도 10억하고 전년도에 20억, 전전년도에 10억해서 40억을 받아왔고 거기에 향후 재원대책은 금년까지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아, 앞으로 더 받아올게 60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관한 주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적과소관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직위와 명단은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는 물론이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전력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조사 총 필수가 10만6,410필지가 되겠으며, 전 필지에 대한 공시를 6월 30일 각 읍․면에서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는 2만4,710통을 각 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적측량 정확성을 확보하고 사유재산을 보호코자 기준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점수는 지적삼각보조점 22점이고, 지적도근점 18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적측량 난이 지역이고,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 지역이고, 하천 개수공사 등에 대한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김완수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주군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읍면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죠?

읍면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5페이지 국가비상대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6일간 실시하는 ’98년도 을지연습은 1일 80명씩 연인원 480명이 참가해서 사건 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더불어 전시 지방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충무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직자의 전시행동 능력을 숙지하고 내실있는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연중 26사단외 51개 부대에 2,573명이 소집대상이고 현재까지 응소인원이 412명입니다. 따라서 향후 훈련소집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응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병력동원 자원은 동원, 일반 예비군 및 전시근무 소집자원을 포함하여 현재 8,49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끝낸 조례안은 7월 11일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