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8일 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중 최연장자이신 한명철 위원께서 사회를 맡게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맡으실 한명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한명철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에 착석)

하세요.

김광호 위원님 위원장 한번 맡아서 수고 한 번 해주시죠. 김광호 위원님.

임시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한명철 위원께서 한 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사임하시는 거예요?

····.

사퇴하시는 거예요?

아니고 추천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하시죠, 제가 볼 때 적임자 같으신데.

.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강서구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본 특위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강서구의회 첫 번째 특위 위원장을 이끌어갈 책임이 무거우나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원만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목적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성된 위원회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열띤 토론과 의견개진을 기대하면서 회의진행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영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참, 초선치고는 막강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천을 받았는데 저는 초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의회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저희들한테, 초선들한테는 경험을 위해서 이 앞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번까지는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들한테 넘겨줬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다른 분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송위원도 하십시오.

해도 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곽판구 의원을 추천합니다.

전 안됩니다. 전 위원이 아닙니다.

곽판구 의원은 안되니까 다른 분을····.

····.

이위원님.

위원에 대해서 반론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회에 들어오면은 똑같은 의원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초선, 재선 그런 말씀을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선이어도 능력이 있으면은 의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의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생각 좀 해주셔 가지고 절대 초선의원 얘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간사 다른 분 추천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동의합니까?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아니, 간사 추천한 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을····.

아, 다시 또 추천하신다?

예.

이연구 위원님이요?

예.

감사합니다.

빼고 나면 없으니까 무조건 해야지.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 제가 한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김광헌 위원님 추천하셨고, 그러면은 어떻게?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을 추천해 주신 이연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간사는 우리 이연구 위원님이 잘하실 거 같아서 제가 사임의 뜻을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사임하면 나도 사임할거요.

추천되신 위원이 이연구 위원 한분으로 이연구 위원을 간사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구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곽판구의원외 4인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과해동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치열하고 힘겨운 선거활동을 통하여 3대 강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7년간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제3기 지방자치는 이를 확고히 다지고 발전시키며 성숙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강서구의회 의정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기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4월3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98년 5월8일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구 의원 정수가 38인에서 22인으로 축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2항 및 동시행령 20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명칭과 수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조례 제3조제2호의 총무·재무위원회 13인 이내를 총무·재무위원회 11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호의 시민·보건위원회 11인 이내를 시민·건설위원회 10인 이내로 명칭 변경과 수를 조정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제4조2항제3호의 시민·보건위원회를 시민·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동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여, 나목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목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으로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가 4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의원회 정수 축소로 3개 상임위원회로 개정하여야 되므로 상임위원회 수 조정과 위원수 조정 및 위원회별 사무분장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 개정근거 :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1항이 98년 4월30일 개정됐고 동법 제26조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의 제2항이 98년 4월30일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98년 5월8일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 설치 제1항,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시, 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3. 개정내용 :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수 및 위원 정수를 4개 위원회 위원 정수 46명(그중에 위원 9명은 겸임이었습니다)을 3개 위원회 30명으로 하고(그중에 9분은 역시 겸임입니다)으로 개정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제2항3호 시민·보건위원회를 시민·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 4호는 삭제하고 위원회 명칭 아래 가목은 현행과 같이 하였으며, 나목은 라목으로 하고 나목과 다목을 신설하여 나목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다목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기준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 구의회 의원 정수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과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으로 강서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38명에서 22명으로 축소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20조의2 규정에 따라 4개 상임위원회를 3개 상임위원회로 축소 편성하게 되므로 위원회 수 개정 및 위원 정수 개정 또한 사무분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와 관련돼서 총무재무위원회가 11인, 그 다음에 시민건설위원회가 10인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다루는 안건이 이제까지 관례로 봤을 때 총무재무에 다뤘던 안건과 시민건설이 다루는 안건이 위원회의 위원수가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다루는 안건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건설이 우리 주민 생활과 관련된 이렇게 봤을 때 총무재무보다도 시민건설이 11인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안건을 다루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안이 이제까지 봤을 때에 총무재무쪽에 많았었느냐 아니면은 시민건설을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총무재무보다 작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해보시죠.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나요 그거?

예, 말씀하십시오.

발의하신 곽판구 의원님이 그걸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건 가요, 어떻게 되는 건 가요?

그런데 그 문제는 곽의원님보다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설명 들으시기가 낫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지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이제 시민건설위원회가 부서 수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열 분이 다루시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과 아울러서 그간에 의회에서 다루었던 시민건설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의 업무의 양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김위원님도 그간의 경험에 의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가 약한 7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다수가 총무재무위원회 주로 총무과 또는 재무과, 부과과 이쪽에 조례가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우리가 의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데도 사실상 총무재무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양을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 수로 봤을 때는 월등히 지금 시민건설이 많은데요. 많지만 의안을 처리하는걸 우리로서는 생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동시에 몇 개 위원회를 같이 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 기능을 발휘해도 같은 시간에 두 개 위원회 이상은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총무재무위원회쪽에다가 업무를 더준다고 그러면은 총무재무위원회만 회의 일수가 월등히 많게 늘어납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앞으로는 좀 해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셨을 경우에만 일비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일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원회는 계속 회의를 해서 매일 회의에 나오셔가지고 일비를 받으시는데 어느 위원회는 그냥 계속 회의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일비를 못 받으시는 그런 일비수령에도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아울러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접하실 기회가 한쪽 위원회에 편중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수로 봤을 때 이것이 문제되는 건 언제냐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대비해서 보더라도 그래도 도시하고 시민을 합치는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에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곽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양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에요, 총무재무에서 다뤄야 할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떤 주민 생활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우리의 어떤 의정활동은 시민보건, 그 다음에 도시건설쪽이라고 봐지거든요.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2대 의회가 위원회수도 많았지마는 시민, 도시건설이 결과적으로 총무재무에 비교했을 때 일은 반밖에 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총무재무에서 다뤄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조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조례의 어떤 총괄적으로 봤을 때 다만 그것이 많이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 주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건설위원회쪽에 위원회 정수가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어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례안에 자꾸 비중을 두고 계신데 물론 조례안도 상당히 비중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이 총무재무와 시민건설위원회를 11인과 10인으로 나눌 때에 구청에 있는 실·국·과만 가지고 따지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민건설에 조금 편중되어 있고, 또는 시민건설위원회에 우리 강서구민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총무재무위원회의 업무 또한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등등의 일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행정동수가 지금 22개동인가요? 몇 개입니까, 22개 동인 가요?

예, 22개 동입니다.

22개동에 대해서는 손도 못 쓸 정도로다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등등의 형태가 거의 방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 업무도 지금 현재로 보면은 앞으로 강서구에 대한 행정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3개국만가지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총무국 예하에 있는 22개 행정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무재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회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3개동, 4개동, 5개동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현재까지 하고 있고, 일부 동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도, 지난 2대 의원임기 3년동안 단 한차례 행정사무감사 한 번도 못해 본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업무도 시민건설위원회 업무량 못지 않게 많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총무재무위원회 11인하는 것도 별 이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위원장님, 제가!

아니, 송영섭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동의 송영섭 입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총무재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11인 10인가지고 자꾸 지금 논란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의아심이 가지는 게 잘 알아서 들 하셨겠지마는 10인하고 11인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디서 어떤 근거에서 아까 제가 말씀은 대강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나누어 졌으며, 또 한가지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자기 지역 여건에 맞춰 가지고 나름대로 시민건설이나 총무재무로 가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건설위원회가 많은가 총무재무가 많은가는 검토를 해보고 이런 결정이 됐는가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 싶고, 만약에 경우 우리 의장을 제외한 21명의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재무로 한 9명가고 나머지가 지역 여건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결정을 해 가지고 자기가 나는 시민건설위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원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 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문위원과 곽판구 의원님께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발의한 의원 곽판구 입니다. 먼저 이번에 당선되어 올라오신 전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토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3년간의 경험이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한 명의 우리 사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은 11인, 시민건설이 10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분 차이가 나는데 어느 쪽에 편중이 되어도 그렇게 뭐 특별한 그런 차이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우리 구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의 위상이 그런 대로, 이런 얘기를 드려서는 안됩니다마는 그런 대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각동에 배치돼 있는 우리 구산하의 동사무소 근무직원, 우리 행정직원들은 예를 들자면 공항·과해동 출신 곽판구 가 화곡1동이나 2동에 가서 어떤 업무를 보려고 그러면 사실 위상이 서지를 않습니다. 화곡1동이나 2동 출신의원님들은 위상이 서겠지요. 이런 차원이 상당히 깊이 논해졌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11인의 위원을 두고, 이번에는 우리 산하에 있는 동사무소에 어떤 우리 의원들의 편중되는 그런 업무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수단도 될 것이고, 사실 모든 업무가 우리 동사무소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서로의 상견례 없이 이렇게 결정 드리고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십사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10인과 11인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또 하반기에 반대쪽에 자기가 특히 원하고자 하는 예를 들자면 시민건설위원회 전반기에 있고, 하반기에는 나는 꼭 동사무소를 위해서 한 번 위원회를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총무재무위원회로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서로 이렇게 4년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 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비록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한분 차이니까 우리 위원회 활동이 또 충분히 이뤄진다면은 10인이 11인보다도 더 훌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광헌 위원과 우리 김상현 위원, 송영섭 위원님 다 말씀을 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과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전에 말이죠. 전문위원님 우리 1대 의회때 그 때도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 때 당시는 아마 운영총무위원회, 시민보건, 도시건설분과위원회 그러니까 실지로 어떤 도시건설, 시민보건, 총무재무만큼은 실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중점을 뒀다라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발의하시고 이러한 개정안, 조례 개정안의 정리를 하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시민보건, 도시건설 부분에 대해서 이 파트가 인원이 줄어든다라는 게 행정 동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찌됐거나 위원회 정수, 위원들이 적으므로 해 가지고 어떤 의정활동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진 걸로 봐야 됩니다. 시민보건과 도시건설이 지금 하나로 묶어지는데 총무재무보다도 인원이 적다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또 별개로 들어가야 되느냐, 운영위원회는? 1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총무위원회를 구성해 왔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만큼은 또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하여튼 반론의 이의를 냈습니다.

예,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안 계시네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개정내용이 단순하여 이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한가지 제가 의견 한번 전문위원한테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회조례는 개정안이 가결이 됐고요, 이것이 가결이 됨으로 인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구청으로 보내지면 구청장이 공포를 하면은 시행이 될 거죠?

예.

되면은 다음 의회가 소집이 되면은 상임위원회 구성이 곧바로 들어갈거로 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상임위원회 구성절차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그래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하나의 의결이냐, 결의냐, 동의냐, 승인이냐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우리 위원회조례 제6조에 보면은 각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결의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결의,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결의, 의결, 승인, 동의 이런 한 서너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여기서 위원님들 계신데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본래 의장이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의결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사일정 결정 같은 거는 의장이 협의를 했다가 안되면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협의로 끝나는 겁니다. 협의가 안됐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장님이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의장님이 추천을 했는데 결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이나 똑같은 겁니다.

, 그러니까 우리는 결의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어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요,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의결로 가는 거냐 아니면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내가 전문위원님 여기서 그거에 대한 속단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봤어요. 의결이냐, 결의냐? 이 전문용어에서 보면은 의결이라는 것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가부를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의결.

예.

, 보통 결의라는 말은 어떤 본회의 결의안, 동의안, 승인안 이런 의도로 쓰여지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결의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 번에 어떤 운영위원회라든지 어디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과

예, 그렇죠.

법률적 적용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예, 됐어요.

예, 이해가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결의라고 된 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의결이 맞습니다.

, 의결!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전화 온거에요, 누가 벌써 듣고 있나 보죠?

의안계장이.

의안계장이?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잠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나눠주는 게 무슨 결의문 낭독하는 제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 아니, 잠깐요.

. 그래서 내가 이게 오늘 다루고 있는 위원회조례 내용 6조에 보면은 이것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결의로 한다 이래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쇄 과정에서요, 인쇄 과정에서 잘못 된 것같습니다.

우리가 의회 내부에서 또 결의라는 말을 안 쓰는 건 아니다 이걸 사전에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본회의의 어떤 의결을 받는다, 본회의의 결의를 받는다, 본회의의 동의를 얻는다,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등등의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률의 성격에 따라서 의결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결의를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동의를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됐다 이거죠?

예,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규정집인데요. 이걸 이번에 이렇게 다시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를 했는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의결이 결의로 바뀐 것같습니다.

여기는 결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에요?

아니, 잠깐요. 그러면은 김상현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이 견해를 얘기하세요. 결론을 내리세요.

자, 말씀하십시오.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하시고.

저희가 지금 인쇄 과정에서 의결하고 결의하고 바꿔서 한 것같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이 129페이지 6조2항에 있습니다.

예, 정정하세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192페이지요?

129페이지 6조2항에 있습니다.

아, 129페이지.

정리를 한 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6조에 위원회 선임 및 개선에 대해서 결의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다 의결이다 이거죠?

예.

자,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결된 문제고, 이 문제는 다시 오타가 된 점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