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98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요구가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간부소개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오늘 의원님께 보고드릴 것은 98년에 추진할 군정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계획만 보고 드리고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다음 임시회 때 소관 실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역점시책, 21세기 함안군의 발전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군의 면적은 도의 3.9%이며 인구는 6만7천여명으로 올해 초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읍9면235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의 기구는 2실 12과 2직속기관으로 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수는 579명입니다만 구조조정 일환으로 현재 67명을 감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072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2%입니다. 종업원이 5인이상 업체는 649개로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공장 및 아파트의 증가 등으로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설원예등 많은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이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올해의 군정운영방향을 『희망과 믿음을 주는 군정』으로 설정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군정구현』등 7개 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군정 구현입니다. 다양하고 건전한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책임행정제와 공청회, 그리고 군정평가 설문조사와 함께 120자원봉사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하고 사무착오보상제를 통해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한편 국토이용계획등 토지관련 민원을 종합전산화하여 민원발급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민원서비스 수준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법규 정비와 행정전산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응용편 이미지형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치군정의 개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행정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에 대비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공직자의 전문성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유출방지를 위해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군정발전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에 있어 행정의 노력과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군민의식수준 향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함안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전산교육과 제 역할 다하는 사회구성원되기운동 등을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석산개발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로 돕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생계비등을 지원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해서 삶의 보람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이며, 아동·청소년보호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부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 6400만원의 각종 자금을 지원하겠으며 민간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을 설립토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1억16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약국에 한해 3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이·미용과 목욕업으로 확대하겠으며, 이들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도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정기교양강좌와 주부독서회를 운영하며 봉사활동등 사회참여 계기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의 14개 여성조직을 정비하여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12%로 매년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 1만명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비롯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며 경로당 개·보수와 무료경로식당 운영, 그리고 지역내 어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96년부터 2001년까지 3억6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금년에도 6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7만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질병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21세기형 농업기반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쌀 자급자족에 그 목표를 두고 재배면적 확대를 꾀하는 한편, 휴경답경작 경운비를 지원하고 농지의 타목적 전용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으며 취약한 농업과 축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135명의 젊은 선도인력을 육성하고 70억원의 규모화, 현대화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적기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 대응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300대의 농기계를 공급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및 농기계 순회수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 및 수출농단 시설개선을 통해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며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는 것과 함께 해외 판매망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밭기반정비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을 통해 농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짓도록 하겠으며 재해에 대비하여 농경지 침수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천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농업인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보센터를 통해 현장감 있게 정보를 전달하고 36개소의 과수, 채소시범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로 경쟁력 있는 생산도시로의 발돋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화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힘쓰겠습니다. 시공업체 부도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칠서공단의 업체유치에 힘쓰는 한편 법수 윤내리 일원에 4만5천평 규모의 계획입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198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제품판로개척과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아울러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차량증가로 어려움이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가야읍 외곽지역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는 것과 함께 공영주차장 확대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읍 묘사리 일원에 4년제 13개학과의 경남예술대학교 설립은 재단측과의 긴밀한 협조속에 11월말한 대학설립인가를 득하여 내년 3월 개교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야읍 묘사리, 법수면 윤내·윤외리에 19만평 규모의 광역유통단지 조성사업도 하반기까지 유통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하겠으며, IMF 구제금융으로 어려워진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실업대책 추진 및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며 물가안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구 가야골목시장 675평의 부지 위에 2000년까지 지상 9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토록 하여 가야시장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섯 번째로 균형개발과 지역공간 구조의 합리화입니다.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칠서·대산도시계획은 오는 9월 지적고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용역 발주한 바 있는 군북·칠원도 시계획은 99년에 완료할 계획이고 가야 검암과 산서등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5㎞의 지방도 및 15개 노선의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겠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다소 부진한 가야∼함안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6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완료한 바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중 금년도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3동의 주택을 개량하고 함안면의 오지개발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대산·칠서면의 정주권개발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하여 농촌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가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확포장률을 높이고 노상적치물 단속 등을 통해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미지형성 사업결과를 토대로 간판등을 정비, 함안의 이미지를 심어 나가겠으며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수정정비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은 12월경에 착공토록 하여 803세대분의 아파트를 우선 신축하는 동시에 칠서면 용성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도 금년에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47억원의 사업비로 발주한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사업은 2000년까지 반드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행사와 환경교실운영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군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나가겠으며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단지화사업은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하고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하는 가야하수도 10㎞를 정비하겠으며 산업 및 축산폐수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질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쾌적한 대기보전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개선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가야읍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 사도쓰레기매립장을 2천여평 확장할 계획이며 지난해 5월 완공한 바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의 가동률을 향상시켜 매립장 부족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충에 있어 군북상수도 확장사업은 수원부족으로 인해 가야권 상수도 확충계획과 병행 추진하겠으며 8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 칠원상수도 확장사업은 7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유해접객업소 정화등 군민보건위생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지방화와 체육진흥입니다. 도항·말산리 고분군주변 토지 1만5천평을 매입하겠으며 법수면의 늪지보존, 칠원향교 단청등 문화재보수에 2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알찬 계획수립으로 제12회 아라제와 이수정 낙화놀이의 질을 높이겠으며 2002년까지 15억원의 목표로 추진중인 문예체육진흥기금은 지난 4월에 2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도비 1억4천만원과 군비 2억등 3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문인협회등 왕성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1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라가야의 역사조명을 위한 세미나를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전통체육 꿈나무육성 등을 통한 생활체육진흥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실명제 시범지역 지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음은 물론 규격봉투 사용 또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금년 1월부터 가야읍 종량제 실시구역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쓰레기배출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 제도를 시행해 보고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1세기를 대비한 함안의 개발방향과 비전입니다. 군내 전역을 가야·군북·칠원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기능분담 및 특화발전촉진을 통해 2016년경 인구 19만명을 수용하는 함안시 승격에 그 목표를 두고 가야권은 행정, 교육, 관광휴양 중심도시로 군북권은 첨단기술과 자연관광농업 중심도시로 칠원권은 공업과 전원 주거기능 중심도시로 개발하여 계획 완료연도인 2016년경에는 함안의 면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금조달 여부가 큰 관건입니다만 국·도비 지원 및 민자유치 등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은 경상남도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등 타기관·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서 2001년까지 총 19건에 9690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80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시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용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