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강근우 의원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난국과 북방교류 사업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실향민이 군전체 인구의 15%가 거주하고 있는 남북으로부터 분단되여 있는 군이며, 지리적으로는 남으로 설악산과 북으로 금강산을 연결하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 동해를 보유하고 있는 미래의 땅으로 분단전에는 금강산이 있어 관광자원이 풍부하였던 고장이였습니다. 분단과 실향의 아픔을 가슴에 안은채 4만여 군민이 화합과 단결로 국가시책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과 항만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물론 그동안 정부의 특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화진포송지호 및 원암온천지구등이 관광지와 관광특구로 지정되여 관광군으로 그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어 가고 있으며, 특히 남북 고성의 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군사보호시설과 휴전선등 지리적인 제약으로 개발이 소외되였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여건하에서 작금에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에 한가닥 희망을 갖고 지역개발 사업등이 활발히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여객선 유치는 불가능하나 향후 장기적인 북방교류와 통일을 지향하는 금강권 관광개발을 위한 천혜의 지리적 여건과 자연경관을 갖고 있기에 금강산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 하오니 특단의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군에는 제1종 어항인 대진거진공현진교암아야진항을 정부에서 지원개발하고 있으며, 이중 공현진교암 항구는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국제항만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여 집니다. 이들의 항만을 통일시대 남북교류 협력의 전진기지화를 위해 신항만으로 건설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자연생태가 매우 잘 보존되여 있는 동해 북부 휴전선 일대를 자연생태 관광지로 지정, 금강산과 연계 개발하여 세계적인 자연생태 교육장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셋째, 금강산과 동해안 관광개발의 활성화를 기하고 관광객 수용의 관문이 될수있도록 동해 북부선 복선철도 복원사업의 조기 추진과 금강산권에 대한 접근도로망확충사업으로 7호선 국도 향목～통일전망 대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국제적인 항만시설, 세계적인 자연생태 교육장, 동해 북부선 철도복원 등과 연관하여 "한민족 만남의 광장"을 우리군에 조성함으로서 남북 통일의 전당과 실향민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고성군이 분단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타지역보다 침체되였고 정부의 지원 사업이 소외되였던 점과 분단전 금강산이 고성군에 소재되였던 것을 고려하여 남북 교류와 북방교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여가고 있는 현실에 장기적인 개발과 국제적인 관광도시 개발차원에서 통일을 대비한 금강권 관광개발의 최적지인 우리군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인 배려와, 민자유치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단된 군으로서 통일을 앞당길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들의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전 군민은 단결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오며, 4만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리오니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금강산 관광유람선 운항과 관련하여 금강산을 소재하고 있는 우리군이 금강권 개발의 주체가 되여 북방교역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반시설과 관광사업을 조기에 추진키 위해 지역개발에 다른 현안사업을 지원해 줄것을 4만군민의 의사를 결집 관계 요로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건의문은 통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항만청, 철도청, 강원도지사, 송훈석 국회의원에 송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이 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금 강근우 의원님께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주문사항에 있어서 분단과 실향의 아픔을 가슴에 안은채 4만여 군민이라고 했는데 내적으로는 4만이지만 외적으로는 5만 군민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때 5만 군민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공현진항과 문암항에 대해서 1종항으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수심과 어떤 면적에 대한 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할것같으면은 항만을 실시하고 관광유람선을 유치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고성군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정비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한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함께 할수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행정규제 정비추진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위원회 의사결정 방법으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한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강원도에서 법무회보 제63호 자치법규 입안실무로 권장하고 있는 관계법령 내용을 준용하여 위원장의 의사결정권을 폐지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것으로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3조제24호로 신설을 하고, 의사 결정방법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의 위원장 결정권한에 대해 이를 폐지하고 부결된것으로 의사결정 내용 개정 안 제4조⑤항에다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동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사항 제4조중 제5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를 보시면은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24호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 이것을 개정안으로 집어넣고 제4조5항에 현행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발췌법령근거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를 적용했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결정족수에 근거를 두고 본 문안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제2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 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와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보다 공정성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행정규제의 정비추진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동 조례안 제4조제5항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시행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장에게 단독 결정권을 주도록한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강원도 법무회보의 권고와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지침』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국어 영어 수학등 교과별석차만 산출하고 있어 현실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장학생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정하는 겁니다. 제2조1항인데, 기존 현행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과목별 성취도 "미"이상이 전체과목의 50%이상에 해당하는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자로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그다음항에 종전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것을 "해당학생 보호자의 통장으로 계좌입금"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과목별 성취도 "미"이상이 전체과목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중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해당학생 보호자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한다"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요. 현행 제2조 장학생의 자격 1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개정안 제2조1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과목별 성취도 "미" 이상이 전체 과목의 50%이상에 해당하는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자 그다음에 현행 제7조 장학금의 지급 방법입니다. 1항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해당학생 보호자의 통장으로 계좌입금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부가 마련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되고 개인의교과별 성취도 평정이 5단계로 평정함에 따라 현실과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종전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해당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장으로 계좌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학부모나 학생에게 성취감을 줄 뿐만아니라 보람을 함께할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금융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 조치로 공동주택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폭을 확대하고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경감대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조정함에 있습니다. 안제13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안제1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60제곱미터이하"를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18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전용면적 85㎡이하는 25.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 대상이 되는데 우리관내에는 신안리 삼익아파트 524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6월달에 재산세가 부과되겠습니다. 또 간성 상리 대명아파트 120세대 이것도 임대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준공이 되면은 내년도에 재산세가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원도지사로부터 세정 13100-327호로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안이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 정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는 교육기본법이 1997년 12월 13일 법률제5437호로 제정되면서 교육법이 폐지 되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 되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이 폐지되어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25.7평이 되겠습니다. 확대하여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고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가 '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4호에 의거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지금까지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던 조례를 폐지하여 초지조성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조례가 폐지되면 앞으로 초지조성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환경보전법, 건축법등 관련개별법에 의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허가가 처리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고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고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관내 초지조성허가 관리하는 폐문은 현재 14개소에 246㏊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우 352두, 사슴양이 120두해서 가축입식 472두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고성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초지법이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4호로 개정되면서 초지법 제4조에 명시된 초지조성위원회의 운영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초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고성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