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철입니다. 사회진흥과 주요업무보고는 기본현황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기능을 보고드리기전에 진흥과 각계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김규봉, 개발계장 윤건무, 체육청소년계장 이광호 사회진흥과는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 3개계로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기 본 현 황 1. 직 제 및 기 능 2. 직 원 정 · 현 원 '98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1. 새마을 지역개발 사업 2. 건강한사회만들기운동전개 3. 자연환경보전운동 4. 국토공원화사업 5. 버스승강장설치 6. 옥외광고물관리및정비 7. 면종합 복지회관신축 8. 오지개발사업추진 9. 체 육 진 흥 10. 청소년건전육성 11. 청소년수련시설운영 기 본 현 황 [새마을계] · 새마을사업 · 건강한국토사업 · 새마을조직육성 · 새마을소득사업 · 새마을금고·문고육성 · 새마을정신교육 · 국민(새마을)운동추진 [개 발 계] · 자연보호 · 오지개발사업 · 소도읍가꾸기 · 국토공원화사업 · 옥외광고물관리 · 면종합복지회관관리 · 연도변가꾸기 [체육청소년계] · 체육진흥 · 청소년육성 · 체육공원조성 · 공공체육시설관리 · 건전생활지원 · 바른생활실천운동 · 청소년수련시설관리 2. 직원 정·현원 '98주요업무추진계획및실적 1. 새마을 지역개발사업 □ 새마을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등 주민공동 관심사업을 선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사업 효과를 거양하고 자 함. ㅇ 사 업 량 : 46건 (군시행 9,읍면시행 37) ㅇ 사 업 비 : 813,000천원 (도비16%, 군비22%, 양여금62%) ㅇ 사업내용 : 마을안길‧진입로‧농로포장, 소교량가설등 소규모사업 ㅇ 추진상황 · 완 료 : 28건 · 추진중 : 18건 · 진 도 : 61% □ 범죄없는 마을숙원사업 ㅇ 사업대상 : 2개소(부동 항리, 파천 황목) ㅇ 상사업비 : 18,000천원 ㅇ 사업효과 : 도덕성회복, 범죄없는 마을육성 ㅇ 추진상황 - '98. 5월 표창장 및 지원증서 전수 - 대상사업 설계중 2.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 전개 □ 군민의식개혁 및 도덕성함양 운동 전개 ㅇ 명륜교실 운영 ㆍ 기 간 : 여름·겨울 방학기간 활용 ㆍ 대 상 : 학생, 청소년, 학부모등(2,000명) · 교육내용 : 전통예절 및 친절봉사교육 ㆍ 교재발간 : 1,000권 ㅇ 군민의식개혁 교육실시 ㆍ 중앙교육 : 계획 70명-실적 25명 ㆍ 도민교육 : 계획 150명-실적 65명 ㆍ 기타교육 : 계획 50명-실적 16명 □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ㅇ 새마을지도자 자녀학비 지원 ㆍ 인 원 : 18명 ㆍ 사 업 비 : 9,080천원(도비 50%,군비 50%) · 대 상 :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중 중·고등학생 · 추진상황 : 1학기분 수업료지급 ㅇ 새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 사 업 량 : 4동(신축2, 보수2) · 사 업 비 : 119,000천원 · 추진상황 - 완 료 : 1동(진보면 고현리 마을회관) - 추진중 : 3동(부남면 감연리 마을회관외 2개소) 3. 자연환경보전 운동 －푸르고,맑고,깨끗한『관광청송』건설－ □ 청결활동 지속추진 ㅇ『전국토 청결의 날』및『주말자연정화의 날』 알찬운영 · 시 행 : 군 - 전국토 청결의 날 읍면 - 매주 주말자연정화의 날 · 대 상 : 연도변, 하천변, 마을주변등 중점실시 ㅇ『청정청송가꾸기』자연보호운동 전개 : 7∼10월 ㅇ『맑은물지키기 운동』지속추진 - 3개 하천(괘천, 주방천, 경암천) ·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 하천수의 자정력 제고 · 무공해 세제 및 무공해 농작물 재배권장 □ 청결 취약요인 관리 ㅇ 기관단체별 『책임청결 담당구역제』 실시 ㅇ 쓰레기 우심지역 특별관리 - 자연발생유원지 25개소 · 유관기관단체, 실과별 책임담당구역제 실시 □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ㅇ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정비및 확충 · 화장실 설치 - 공중화장실 : 2개소(부동 얼음골, 파천 목계숲) - 간이화장실 : 3개소 · 급수대설치: 5개소(설치2,정비3) · 하상정비 및 풀베기 · 수목식재 : 느티나무등 977주 식재완료 · 암롤박스 설치 : 23개소 ㅇ 사 업 비 : 100,000천원 ㅇ 사업효과 : 행락객 편의 및 쉼터제공 □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 ㅇ 기 간 : '98. 7. 16 ∼ 8. 31 ㅇ 징수대상 · 읍 면 : 청운하천, 방호정 · 민간위탁 : 얼음골 ㅇ 수 수 료 : 대인 1,000원,소인 500원 ㅇ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 행락질서확립 추진 ㅇ 기 간 · 여름철 : '98. 7 ∼ 8월 · 가을철 : '98. 10 ∼ 11월 ㅇ 시 행 · 군 : 주왕산국립공원 및 달기약수탕 · 읍 면 : 자연발생유원지 25개소 ㅇ 내 용 · 행락불편신고센터 운영, 편의시설정비점검 및 주변 환경정비 · 불법·무질서행위 지도단속 및 계도 · 청송특산물 홍보 - 사과, 고추,버섯 등 4. 국토공원화사업 □ 연도변 꽃길조성 ㅇ 위 치 : 공한지 및 관내 주요도로변 ㅇ 화종별 · 일년생 꽃길 : 메리골드, 팬지, 사루비아 등 7종 · 다년생 꽃길 : 프록스, 석죽, 구절초 등 ㅇ 식재량 : 80km, 35만본 식재완료 ㅇ 사업비 : 52,000천원 ㅇ 군·읍면 직영묘포장(700평)운영으로 꽃묘 생산원가 절감 - 70,000천원 ㅇ 소여물통, 폐타이어등 폐자재 활용(500개)으로 꽃묘식재 ※ 공한지 및 절개지등에 수세미, 빨간호박, 조롱박 등 식재로 행락객에게 정감어린 추억거리 제공 □ 연도변 풀베기 ㅇ 시 기 : 년 3회 (1회 완료) ㅇ 위 치 : 국,지방도,군도등 주요도로변 및 가로하단 ㅇ 사업비 : 24,000천원 5. 버스승강장 설치 ㅇ 사업위치 : 청송읍 월막리 외11개소 ㅇ 사 업 량 : 12동(도시형1, 전통 가옥형2, 일반농촌형9) ㅇ 사 업 비 : 70,000천원(도비30%, 군비 70%) ㅇ 추진상황 : 설치완료 6.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ㅇ 불법광고물 정비 · 광고물현황 전수조사:'98. 4∼5월완료 · 읍면별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일제정비 : 7 ∼ 8월 ㅇ 광고물관리 시설물 확충 · 현수막걸이대설치 : 2개소 5,000천원(설치완료) 7. 면종합복지회관 신축 ㅇ 사업위치 : 현서면 구산리 ㅇ 사업량 : 80평 정도 (목욕탕) ㅇ 사업비 : 300,000천원(도비100,000, 군비 200,000) ㅇ 사업효과 : 농촌주민 복지증진 및 문화수준 향상 ㅇ 추진상황 : 도비보조금 미확정 (도추경시 확정) 8. 오지개발사업 추진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1990∼1999년 (10개년간) ㅇ 투자순위 : 1.부남면 2.부동면 3.안덕면 4.현동면 ㅇ 사 업 비 : 80억원(면당20억원) 2개면씩 격년제로 시행 □ 사업추진 계획 ㅇ 대 상 면 : 2개면(부동, 안덕) ㅇ 사 업 량 : 4건 ㅇ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선과기설치 ㅇ 사업비 : 1,017,808천원(양여금70%, 도비 15%, 군비15%) ㅇ 추진상황 · 부동 배나무골 도로확·포장공사(L=1.56㎞, B=6M) - 공사시행 · 안덕 복리·지소리 농산물집하장설치공사 - 설계용역 ㅇ 사업효과 · 농촌지역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증대와 소득증대 도모 9. 체 육 진 흥 □ 체육시설 확충 ㅇ 청송군 공설운동장 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청송읍 월막리 143번지외 17필지 - 시설내용 : 공인2종경기장 및 부대편의시설 - 사 업 비 : 3,000,000천원(국비 22%, 도비22%, 군비56%) · '98 사업추진 계획 - 부지확보 : '98. 8월중순까지 매입완료(19,000평) - 실시설계 : '98. 7월∼9월까지 - 착 공 : '98. 10월 - '98사업비 : 1,730,000천원 · 추진상황 - 지가감정완료 : '98. 6. 29 - 실시설계중 ㅇ 동네체육시설 설치 ㆍ 대 상 : 1개소(청송읍) ㆍ 시설내용 : 등산로 편의시설 ㆍ 사 업 비 : 26,100천원(기금28%, 도비 22%, 군비 50%) ※ 기금 및 도비교부즉시사업시행 □ 제3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ㅇ 일 정 : '98.5.15 ∼18(3박4일) ㅇ 장 소 : 영천시민운동장외 보조경기장 ㅇ 참가인원 : 269명(임원75,선수194) ㅇ 소요예산 : 63,000천원 ㅇ 대회성적 : 군부종합 6위 · 개인전 : 1위 7명, 2위 11명, 3위 20명 · 단체전 : 우승-탁구부, 준우승-레슬링부, 3위-정구부, 개별1위-여자일반배구부 □ 제40회 청송군민 체육대회 개최 ㅇ 일 정 : '98. 10월초 ㅇ 장 소 : 미정 ㅇ 참가인원 : 4,000명 정도 ㅇ 소요예산 : 30,000천원 □ '98생활체육대회 및 씨름왕선발대회참가 ㅇ 일 정 : '98. 10월경 ㅇ 장 소 : 미정 ㅇ 참가인원 : 180명정도(선수 160,임원 20) ㅇ 소요예산 : 14,000천원 □ 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ㅇ 일 시 : 연중 ㅇ 종 목 : 11개종목(축구,농구,배드민턴,볼링,탁구,게이트볼,생활체조, 테니스, 민물낚시, 바다낚시, 검도) ㅇ 참가인원 : 250명 ㅇ 소요예산 : 11,000천원 ㅇ 출전결과 · 출전종목 : 볼링,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농구 · 출전인원 : 122명(임원7,선수115) · 경기성적 : 볼링·배드민턴준우승 농구 3위 □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및 취미활동을 통한 군민정 서 함양 및 건강증진 도모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생활체육의 확대보급 ㅇ 기 간 : 연중 ㅇ 운영교실 : 4개교실 (주부, 청소년, 청장년, 노인) ㅇ 운영장소 : 실내체육관,학교운동장, 동네체육시설 등 ㅇ 지도강사 : 생활체육지도자,체육교사 ㅇ 소요예산 : 4,757천원(국비 37%,도비 16%, 군비 47%) ㅇ 추진상황 · 운영종목 : 에어로빅·게이트볼· 배드민턴·축구 · 참가인원 : 230명 10. 청소년 건전육성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ㅇ 기 간 : 분기별 각1회 2시간 운영 ㅇ 운영방법 : 청소년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ㅇ 내 용 : 연극, 콘서트, 가요제,사물공연 등 ㅇ 소요예산 : 18,000천원(도비 50%, 군비 50%) ㅇ 추진실적 · 운영횟수:2회(3월, 6월) · 운영장소:군민회관, 진보초등학교 · 참가인원 : 1,300명 □ 청소년 공부방 운영 ㅇ 공부방수 : 3개소(현서,안덕,진보) ㅇ 기 간 : 연중 실시 ㅇ 운영방법 ㆍ 우수공부방(안덕) - 유급상담원 및 자원봉사자 배치 -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상담 ㅇ 소요예산 : 25,000천원(도비 50%, 군비 50%) ㅇ 추진상황 ㆍ 이용인원 : 월1,500명 11.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무계청소년 수련의 집을 찾는 청소년 들이 자연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심신수련 단련과 건전한 청소년으로 지 도‧육성코자 함. □ 무계 청소년 수련의집 현황 ㅇ 위 치 :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ㅇ 시설규모 : 부지 1,839평,건물 117평 ㅇ 연수시설 : 1개소 200명 수용 ㅇ 숙박시설 : 4실 150명 수용 ㅇ 식당시설 : 2개소 200명 수용 □ 이용 및 홍보 ㅇ 이용기간 : 연중 ㅇ 이 용 료 : 대인3,800원,소인3,000원(1인 1박 기준) ㅇ 홍보계획 · 기 이용객을 통한 홍보 및 서한문 발송 · 인근 시·도 및 시·군·구에 이용객 유치를 위한 팜프렛 배포 ※ '97이용현황 : 인원 – 2,045명 입장료 – 3,600천원 □ 효 과 ㅇ 자연체험활동을 통한 심신순화 및 건전 수련공간 정착 ㅇ 시설이용객들에게 관광청송 홍보 ㅇ 추진상황 · 이용인원 : 385명 · 수입금액 : 712천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용성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사안으로 정회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회의속개가 되는게 회의운영상 맞는 내용이 아닙니까?

어떤 간담회에서 공식으로 양해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문제가 되어서 정회까지 되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언급되는게 맞지않나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제3대 청송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선택을 받아 등원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다. 부과계장 이정호, 징수계장 김덕기, 관재계장 김원구, 경리계장 김경남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기 본 현 황 □ '98 사업계획 및 실적 □ 특 수 시 책 재무과 기구 현황 □ 정·현원 현황 ※ 직급별 정/현원 현황 5급 1/1, 6급 4/4, 7급 5/5, 8급 4/7, 9급 3/0, 기능직 15/15 [부 과 계] ㅇ 과업무의 종합기획 ㅇ 지방세정 기획운영 ㅇ 지방세 부과 업무 ㅇ 지방세종합 전산망 유지관리 ㅇ 지방세 과표운영 ㅇ 납세자 권리헌장 ㅇ 지방세무조사 [징 수 계] ㅇ 지방세 징수기획 ㅇ 지방세 및 국세위탁 징수 ㅇ 지방세체납자관리 및 체납처분 ㅇ 세외수입 관리 ㅇ 자금관리 ㅇ 군금고 감독업무 [관 재 계] ㅇ 국공유재산관리 ㅇ 국공유재산 특별회계관리 ㅇ 누락 및 은닉재산 발굴 ㅇ 청사 및 관사관리 ㅇ 영선업무 [경 리 계] ㅇ 세출예산집행 및 결산 ㅇ 세입세출외 현금집행 및 관리 ㅇ 계약사무처리 ㅇ 물품출납 관리 ㅇ 차량유지 관리 1. 지방자주 재원의 확충 □ 지방세 징수 및 전망 ㅇ 지방세 징수상황(1 ~ 6월) - 경기악 화로 인한 지방세 징수실적 저조 · '98. 6. 30현재 징수실적 47%로 '97동기 대비 4% 감소 ㅇ 부문별 징수전망 · 거래세 부문 - 취득세, 등록세등 거래관련 세수감소(20%감소예상) · 보유세 부문 - 종합토지세 과표 동결로 세수변동 없음 자동차세는 보유대수 증가에 따 라 증수전망 · 기타부문 - 흡연감소에 따른 담 배소비세 감소와 법인의 경영악 화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 예상 □ 징수목표 □ 추진방침 ㅇ 세원관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 - 법인세무조사 실시 ㅇ 체납세 일소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영치등 ㅇ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이자수입 증대 ㅇ『고향담배 애용운동』지속 추진 : 50만갑 ⇒ 60만갑 판매확대 ㅇ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추진 – 지방세 자동납부제 확대시행 2. 세목별 목표 대 징수현황 □ 세입 총규모 : 9,245백만원, '97대비 감1.3% □ 지방세수입 : 5,620백만원, '97대비 증 3.0% □ 세외수입 : 3,625백만원,'97대비 감 7% 3. 세외수입의 증대 □ 세입목표 대 징수현황 □ 추진방향 ㅇ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 연차별·단계별로 현실화 추진 ㅇ 자금관리의 내실화 ㆍ 엄정한 자금관리 및 통제로 소요자금 수급시기 조정 ㆍ 불요·불급자금 사장 방지를 위한 적정한도액 배정 ㆍ 가용자금 보관최소화 및 유휴자금 전액예금으로 이자수입 증대 ㆍ 금고수납 대행점에 대한 세입금관 리지도 철저 4. 지방세 체납액 정리 ㅇ 날로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 여 추진하되 ㅇ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된데에 따 른 납세자의 애로와 정서를 감안하 여 최대한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 □ 체납액 현황 ㅇ '98. 6월말 현재 체납액 : 359백만원 · 도 세 : 187백만원 · 군 세 : 172백만원 □ 체납액 일소대책 ㅇ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정리기간설정: 연4회┌도주관 2회 └군주관 2회 ㅇ 중점추진 사항 · 합동징수반 편성 운영 – 현지방문 징수독려 · 관외 거소 불명 체납자에 대한 소재파악 · 징수불능판단 체납자 및 법인 강력한 체납처분단행 -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 □ 조사대상 □ 조사방법 ㅇ 각관리청별(각실과별) 책임하에 회계별로 구분하여 실시 ㅇ 등기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태조사표에 관련 공부 첨부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7.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 취득재산 □ 처분재산 ㅇ 매각기간 : '98. 5. 1 ~ 12. 31 ㅇ 전 망 : 부곡휴양단지는 경기불황으로 년내 매각 불투명 □ '98차량신규구입 ㅇ '98연도 내구연한 경과차량 - 8대 ㅇ '98대체구입 대상차량-1대, 14백만원 특 수 시 책 『고향담배애용』운동추진 활성화 □ 목 적 ㅇ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보전대책 으로 추진 ㅇ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고 향발전 홍보 ㅇ 군민에게 일하는 공직자상부각 - 주 민참여 유도 □ 추진상황 ㅇ '98 판매목표 : 500,000갑 ('97대비 125% 증) · 본 청 : 270,000 · 읍 면 : 230,000 ㅇ 판매수입 - 230백만원 (담배소비세의 13%) ㅇ 추진기간 - '98. 1. 1 ~ 12. 31까지 ※ '98.6.30현재 판매실적:501,240갑(세수 230백만원 증수) □ 추진방침 ㅇ 담배 대량소비처 지속적 관리 - 주적 방문 애용당부기 ㅇ 향우회를 통한 신규판매처 확보 ㅇ 판매동기 부여를 위한 부서별 시상제 확대실시 - 시상금 13,500천원 추경확보 ㅇ 유관기관단체및 자생조직체 동참유도

지적과장 양동섭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하시고 등원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김적환, 지적계장 전무석, 지적정보계장 김석연 지적과 98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기본현황 □ '98주요업무추진현황 기 본 현 황 □ 인 력 □ 분장사무 [부동산관리계] ㅇ 과 소관업무 기획 조정 ㅇ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공시 및 열람 ㅇ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ㅇ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ㅇ 부동산중계업 지도 및 단속 ㅇ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않는 사 [지 적 계] ㅇ 지적업무 기획 및 조정 ㅇ 토지이동 조사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ㅇ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운영 ㅇ 지적공사 지도감독 ㅇ 토지소유권 변동정리 및 토지분할 허가 업무 ㅇ 기타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지적정보계] ㅇ 지적민원 제등본 열람 및 발급 ㅇ 부동산 실명제 운영 ㅇ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ㅇ 건축물대장관리 및 등·초본 발급 ㅇ 기타 지적정보업무에 관한 사 '98주요업무 추진현황 □ '98개별공시지가 조사 □ 토지특성 조사 □ '97시행 경지정리사업 측량검사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추진 □ 토지표시불부합지및이동신청분등기촉탁 □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 건축물현황일제전수조사 및 정비 1. '98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토지특성과 표준지특성을 비교후 개별토지가격을 정확히 산정 각 종 세금과 부과금 부과등 관계기관의 수요에 적기 부응 □ 추진기간 ㅇ 조 사 기 간 : '97.11.20∼'98.6.30 ㅇ 조사대상필지 : 111,732필 (과세지 101,481, 국공유지 10,251) ㅇ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중 잡종재산인 토지 ㅇ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 주요추진실적 ㅇ 개별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 군읍면 ㅇ 산정지가 검증 - 감정평가사(미래·제일) ㅇ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의견접수 48필지 ㅇ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 ㅇ '98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 30) - 군수 ㅇ 지목별 최고·최저지가(㎡당) □ 소요 예산 ㅇ 총예산 : 110,732천원 (국비:63,397,군비:47,335) 2. 개별토지특성 표본 조사 개별토지특성조사항목에 대하여 비교 표준지의 특성과의 비교 가격배율을 도 출하고 개별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 □ 추진계획 ㅇ 기 간 : 98. 1. 1 ~ 12. 31 ㅇ 조사대상 : 청송군 부동면 전필지(12,506필) ㅇ 조 사 자 : 5명(군 3명, 면 2명) □ 조사방법 ㅇ 부동면 전필지 현지 지압조사 ㅇ 지가도면확인 및 개별지가산정조서등 관련서류와 토지특성 21개항목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추진실적 ㅇ 조사 완료 : 부동면 항리 489필 ㅇ 조사추진중 : 부동면 9개리 □ 기대효과 ㅇ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자료의 대외 신뢰성 확보 ㅇ 국세·지방세 부과 및 각종부담금 부과기준의 정확성 기여 3. '97시행 경지정리사업 측량검사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철저히 이행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등록·관리하여 군민의 재산 권 보호 □ 추진계획 ㅇ 기 간 : '98. 1. 1 ∼ 12. 31 ㅇ 대 상 : 7개지구 157.07ha □ 측량검사 방법 ㅇ 기초측량 검사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망구성 및 관측각 거리측정과 계산정확 여부 ·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와 기지경계선과의 부합 여부 ㅇ 확정측량 검사 · 기지점과 지상경계점 및 경계점간 도상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 여부 · 면적측정의 정확 여부 □ 추진실적 ㅇ 측량대행공사(대한지적공사 청송출장소)측량시행 · 기초측량 완료 : 2개지구(눌인·석계지구) · 기초측량추진중 : 2개지구(송생·감은지구) 4.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추진 ㅇ '86년부터 5년간 시행된 『공유토지 ㅇ '86년부터 5년간 시행된 『공유토지 하여 ㅇ 공유토지를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해소 □ 추진계획 ㅇ 시행기간 : '98. 1. 1 ∼ 12. 31 ㅇ 대상토지 : 28필 (소유자 28명)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지상에 건물을 소유(무허가건물 포함) ·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ㅇ 추진일정 · 대상토지현지조사 및 안내문 발송 : '98.1월, 2월 · 신청서 접수 - '98.3월,8월(2회) · 분할개시 의결(위원회개최) - '98. 5월, 9월(2회) · 분할측량실시-'98.6월,10월(2회) · 분할조서 의결(위원회개최) - '98. 7월,11월(2회)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98. 8월,12월(2회) □ 추진실적 ㅇ 대상토지조사 및 안내문발송 ― 54건 114필(3월말) ㅇ 신청서접수 및 분할개시 의결 ― 9건 28필(6월말) □ 기대효과 ㅇ 공유에서 단독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불편해소 ㅇ 측량 및 등기비용 절감 (등기비 : 무료, 측량비 : 45%감면 5. 토지표시 불부합지 및 이동신청분 등기촉탁 ㅇ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록사항 정정을 공부정리 후 직권으로 등기열람 후 표시변경 등기촉탁 ㅇ 지적공부와 등기부일치로 신속한 민 원처리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 편을 해소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제 고 □ 추진계획 ㅇ 기 간 : '98. 1. 1 ∼ 12. 31 ㅇ 대상토지 : 25,000필 · 불부합 토지('97년 미처리분) - 15,000필 · 토지소유자 신청분 - 10,000필 □ 추진내용 ㅇ 토지표시 불부합지 등기열람 - 파천면 15,000건 · 리별등기촉탁신청서 작성 신청 ㅇ 토지이동신청분 등기부열람 - 군내 전지역 · 주 단위로 등기촉탁신청서 작성신청 □ 추진실적 ㅇ 조서작성및등기열람 : 6개리 4,131필 ㅇ 촉탁등기신청 : 2개리 1,321필 □ 기대효과 ㅇ 이원화된 토지공부를 일치시켜 민원처리의 신속화 ㅇ 미등기·중복등기된 토지색출이 가능하여 소유권보호에 기여 ㅇ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 및 등기비용 절감 6.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반을 편성 현지에서 지적 민원을 접수·상담 처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 □ 추진계획 ㅇ 대상지역 : 관내 전지역 ㅇ 대상업무 : 토지이동 -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사항정정등 지적측량 -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등 지적상담 - 지적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 ㅇ 읍·면별 순회일정(총11회) □ 추진실적 ㅇ 운영회수 : 5회 ㅇ 운영실적 : 총 413건 · 지적측량 5건, 토지이동 231건, 지적상담 115,기타62건 □ 기대효과 ㅇ 주민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 및 경비부담 절감 ㅇ 주민과 직접대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신뢰 구축 ㅇ 현지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와 일치 7. 건축물현황일제전수조사 및 정비 건축물현황을 일제조사·정비하여 건 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과 각종 정책자료 활용 및 부동산 관리 업무의 공신력제고로 민원편익 및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코자 함 □ 추진계획 ㅇ 기 간 : '98. 1. 1 ∼ 2001. 12. 31 ㅇ 대 상 : 관내건축물 전반 ·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 및 신규 작성('98. 1. 1∼'98. 12. 31) · 건축물대장 전산화('98. 1. 1 ∼ 2001. 12. 31) □ 추진내용 ㅇ 실제이용현황과 대장등록사항 불일치 사항 정리 · 건축허가 일자, 용도, 면적, 건폐율, 지번 등 ㅇ 건축물대장 등록사항중 변경사항정리 · 구조 및 용도변경, 증·개축, 소유권이전등 변경사유 □ 추진실적 ㅇ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정비- 11,750건 ㅇ 미 등재된 건축물대장 신규작성(평면도.배치도) · 작성완료 : 부동면 68건 · 작성추진 : 부동면 제외한 7개 읍‧면 □ 기대효과 ㅇ 대장전산화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소요되는 인력,예산의 절감효과 ㅇ 건축물 거래실명제의 도입으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환경보호과장 조국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환경지도계장, 청소계장, 수도계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들 기본현황, 9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기 본 현 황 □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 본 현 황 □ 인 력 □ 분장사무 〔환경관리계〕 ㅇ 공해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신고) ㅇ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조정, 오염도 측정 ㅇ 환경업소 및 주민 계도 〔환경지도계〕 ㅇ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ㅇ 공해배출업소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적발 ㅇ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청 소 계〕 ㅇ 쓰레기 및 분뇨처리 ㅇ 위생처리장 및 소각장 운영·관리 ㅇ 분뇨수거운반업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 지도·감독 〔수 도 계〕 ㅇ 상·하수도 사업의 기획조정 ㅇ 간이상수도 관리 ㅇ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ㅇ 공공하수도 허가·상수원보호구역 관리 □ 관리업소 ㅇ 공해배출업소 : 45개소(수질 11,대기 12,소음‧진동 2,비산먼지 3, 특정시설 5,복합 12) ㅇ 청소대행업소 : 3개소(정화조청소업 1, 분뇨수집운반업 2) □ 관리시설 ㅇ 분뇨종말처리장 ㅇ 쓰레기매립장 ㅇ 쓰레기매립장 □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 상수도 시설 현황 1. 환경보전의 지속 추진 환경의 소중함과 오염행위자가 피해 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중점홍 보하여 환경보전 참여의식 고취는 물론 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 □ 맑은공기 지키기 운동 적극추진 ㅇ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 : 대기오염의 주범 - 수시단속 실시로 배출량(매연 및 CO, HC) 감 ※ 96. 3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대기측정을 의뢰한 결과 환경기준치 보다 1/10 ~ 1/50 낮음(측정현황 별첨) ㅇ 환경정화수 심기운동 권장 · 각급학교 및 가로수 환경정화수 식재 유도 ※ 느티나무, 은행나무, 라일락등 44종 선정 ㅇ 대기오염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유지등 □ 환경보전 홍보활동 강화 ㅇ 홍보자료 제작 배부 : 교재, 전단, 스티커등(7종 20,000매) · 하천오염행위 안하기 ·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 · 자원 재활용 · 쓰레기 불법투기 등 ㅇ 각종 행사시 환경교육 병행실시 · 대 상 : 주부대학, 노인대학, 민방위,각급학교 교육시등 · 방 법 : 환경관련 VTR상영 및 홍보교육 실시 2.『산내들 가꾸기운동』추진 인류문명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활동은 자연자원을 남용하므로 전지구적 환경변화 초래 우리의 후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구환경을 보전코자 함 □ 중점 추진사항 ㅇ 환경친화적 소비생활 유도 ㅇ 청정 공기유지로 군민건강 증진 ㅇ 수자원의 보호와 안전수 공급 ㅇ 폐기물의 안정적관리 ㅇ 산림자원과 생태계보호 등 □ 추진실적 ㅇ「산내들 가꾸기운동」책자발간 · 발간부수 : 800부 · 배 부 처 : 전국시군구, 관내기관단체 및 자생단체, 각급학교 · 소요예산 : 3,000천원(1회추경확보) □ 향후추진 계획 ㅇ「산내들 가꾸기운동」선언대회 개최 · 시 기 : '98. 7 ~ 8월중 · 참여대상 : 500여명 · 장 소 : 군민회관 · 소요예산 : 2,000천원(1회추경확보) 3.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관련 업소의 오염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집 행으로 불법오염행위의 사전 예방 □ 배출업소 현황 □ 지도 점검 강화 ㅇ 정기지도점검 : 년1회 이상 분야별 실시 · 봄 철 : 비산먼지발생업소 및 사업장 · 하절기 : 수질, 특정, 소음·진동 배출업소 · 동절기 : 대기배출업소 ㅇ 수시 지도 점검 : 민원발생등 필요시 □ 중점 지도 점검 사항 ㅇ 배출시설 허가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ㅇ 배출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사항 ㅇ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필요시 오염도검사 실시) ※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병행 □ 상습 위반업소 중점관리 ㅇ 관리카드 작성 및 위반요인 분석 근원적 해결책 강구 ㅇ 업소별 담당공무원 지정 지속적인 감시활동등 특별관리 ㅇ 야간, 강우시등 취약시간대 불시단속 실시 □ 추진실적 ㅇ 점검대상 : 45개소, 점검실적:93개소 4.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매 연 및 CO, HC의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 하는 운행차의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 으로 대기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자 함 □ 점검목표 및 대상 ㅇ 목 표 · 등록대수: 7,000대 · 점검목표: 1,400대(등록대수20%) ㅇ 대 상 · 경유자동차 : 매연 · 휘발유자동차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 추진내용 ㅇ 정기점검 : 년 12회(월 1회 2일간) ㅇ 순회점검 : 주요기관·단체, 운수업체등을 순회 지도점검 실시로 불량차량 자율정비 유도(무상점검병행실시) □ 단속방법 ㅇ 정기점검 :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ㅇ 순회점검 : 관내 주요기관단체, 운수업체, 정류소 등 □ 주요 단속사항 ㅇ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ㅇ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및 봉인장치 제거·훼손 여부 □ 추진실적 ㅇ 점검실적 : 6회 522대(무상 2회 128대) ㅇ 적발차량 : 11대(관내1대,관외10대) ㅇ 행정조치 :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11대 2,100천원)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에너지 다 소비형 산업비중의 증가에 따른 환경오 염을 저감하고 훼손된 환경복구 비용을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 □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대상 ㅇ 시설물 : 1인 소유기준 160㎡ 이상 인 시설물 · 면제 및 제외 :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주차시설, 농업용시설, 군사시설 등 · 경감대상(5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설, 종교시설, 주민 공동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ㅇ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 징수 ㅇ 부과징수 : 반기 1회(3월, 9월) ㅇ 예상금액 : 165백만원(시설물 65, 자동차 100) □ 부담금 관리 ㅇ 부담금 부과 징수후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부소관) 납입 ㅇ 징수금의 9% 군 교부 □ 추진실적('98. 6. 30 현재) ㅇ 부 과 : 3,869건, 83,000천원 · 시설물 : 317건, 27,000천원 · 자동차 : 3,552건, 56,000천원 ㅇ 징 수 : 3,385건, 74,000천원(89%) · 시설물 : 282건, 25,000천원 · 자동차 : 3,053건, 49,000천원 6. 안덕쓰레기매립장 설치 □ 현 황 ㅇ 위 치 : 안덕면 복리 산55번지(군유지) ㅇ 면 적 : 1,600㎡(4,720㎥) ㅇ 매 립 량 : 1,880톤(4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96. 9. 11 ~ ㅇ 사업내용 · 위생매립장 설치('97. 9. 4도 설치승인) · 진입로 정비 및 개설 ㅇ 확보예산 : 204,223천원 □ 추진상황 ㅇ 주변지역 주민민원에 의하여 시공중지(2회)후 주민숙원사업 해결 조건으로 '98. 6. 24 공사 재개 ㅇ 종합진도 : 30% □ 문 제 점 ㅇ 사업비 추가확보(추경예산) : 152,500천원 · 차수시설 변경분 : 50,000천원 · 관급자재비 인상분 : 11,000천원 · 매립장 진입로편입부지 보상금 : 9,500천원 · 매립장 우회도로 개설:12,200천원 · 주민 민원해소 사업 : 70,000천원 7.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위생매립시설 설치로 환경오염 예방 및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생활폐기물 의 장기적 안정처리 및 매립지난 해소 □ 사업장 위치 : 군관내 □ 시행개요 ㅇ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3,500) ㅇ 사 업 량 : 50,000㎡ ㅇ 총매립용량 : 100,000㎥(89,800톤) ㅇ 사업기간 : 1998년 ~ 2000년(3년간) □ 기대효과 ㅇ 위생매립시설의 설치로 주민 혐오, 불신감 해소 ㅇ 군관내 매립쓰레기(12톤/일)의 20년간 안정적 처리 □ 추진상황 ㅇ 군관내를 대상으로 부지확보를 위한 적정지 답사(15개소) ㅇ 신규 매립지 확보 곤란시 기존매립시설 위생화 추진과 병행 □ 문 제 점 ㅇ 님비현상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장소선정시 지역·인근 주민 민원예상 - 이해설득 8.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가오는 21세기 관광청송 이미지 부각과 아울러 선진화장실 운영의 문화 를 정착시키고자 함. □ 추진기간 : 연중 □ 공중화장실 현황 ㅇ 개 소 수 : 103개소(수세식 47, 수거식 16, 간이 40) · 중점관리 : 44개소 · 민간관리 : 59개소 □ 추진계획 ㅇ 중점관리 공중화장실 청소 일용인부 사역 : 10명 ㅇ 공중화장실 상시 관리체계 확립 · 담당공무원 및 관리인 배치 · 관리카드 비치 및 점검 : 청결사항,편의용품비치,시설개선 사항등 · 불량화장실 행정조치 강화 :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ㅇ 지역단위 모범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ㅇ 공중화장실 청결기간 설정운영 : 행락철 및 휴가철 □ 소요 사업비 ㅇ 일용인부임 : 46,000천원(예산확보 9,055) ㅇ 소모품구입비 : 4,500천원(예산확보 800) □ 기대효과 ㅇ 맑고 깨끗한 관광청송 이미지 부각 9.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체 분뇨처리장 시설보완 및 노후 시설물 개체로 수질오염 예방과 수질기준(질소 인)강화에 대한 처리시설 및 측정장비 보강 □ 사업개요 ㅇ 사업장 위치 :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현 위생처리장 내) ㅇ 사업기간 : ’98. 7월 ~ 12월 ㅇ 사업비 : 110백만원(도비21, 군비89) □ 개체대상 시설명 ㅇ 노후시설 개체 : 오니레커(1차침전조) ㅇ 수질측정장비 보강 : 질소·인 측정장비 구입 ㅇ 실험실 신축 : 1동(15평) □ 문 제 점 ㅇ 군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상치 못한 노후시설 개체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분뇨 전처리 시설중원심 분리기 1대 파손 수리비(22백만원)부족(추경예산 확보) □ 기대효과 ㅇ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예상되는 민원방지 ㅇ 방류수 수질의 정확한 계측 및 신속한 처방 가능 10. 지방상수도사업 □ 목 적 ㅇ 아파트건설 및 도시개발로 인한 상수도 사용량 급증 (가동률 150%) ㅇ 기존시설의 노후로 시설개량시기도래 ㅇ 미급수 지역의 간이상수도 시설로 위생적이고 풍부한 생활용수 공급 □ 시설규모 ㅇ 상수도 4개소(청송읍, 부동, 부남,진보면) ㅇ 시설용량 : 2,800톤/일 ㅇ 급수인구:12,558명(총인구35,831명) ㅇ 보급률 : 35.0%(경북도 평균 62.1%) □ 청송·진보상수도사업 ㅇ 사업기간 : '96.8 ~ '98.12.19(계속사업) ㅇ 소요사업비 : 5,500백만원(국 580,도 610, 군비1,250, 지방채3,060) ㅇ 사 업 개 요 『청송상수도 이전확장』 · 취·정수시설 신설 : 3,000톤/일 · 송·배수관로 설치 : L=5,987m(D=50~300mm) · 관리사택 : 30평 1동 · 전기·수처리계장 설비 : 1식 『진보상수도 시설개량』 · 집수보 및 매거설치 : L=240m(D=800mm) · 접합정설치 : 10개소 (D=2.0m) · 도수관로부설 : L=990m (D=600mm) ㅇ 사업추진 · '98.10월중 토목, 건축, 전기공사 완료예정(현재 종합진도 85%) · 시운전 및 통수 : '98. 11 ~ 12 · 급 수 개 시 일 : '99. 1월중 □ 안덕상수도 신설사업 ㅇ 위 치 : 청송군 안덕면 명당3리지내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7.3 ~ '2000. 2.15(계속사업) · 급수구역 : 안덕면 명당1리외 19개리(현동 일부4개리 장래급수 포함) · 급수인구 : 5,178명(장래 1,923명 포함) · 사 업 량 : 취수시설 1,540톤/일, 정수시설 1,400톤/일, 배수지720톤/일 송·배수관로 39.4km(장래분 10.6km포함), 관리사택(30평) 1동, 전기수처리계장설비 1식 · 사 업 비 : 총 6,650백만원(장래분 포함) ※ 재 원 : 5,000백만원(국비50%, 특별교부금50%)→4차년도지원 - '97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300, 교부금 300) → 1차년도 - '98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0, 교부금 500) → 2차년도 - '99사업비 : 1,700백만원(국비 850, 교부금 850) → 3차년도 - '00사업비 : 1,700백만원(국비 850, 교부금 850) → 4차년도 - 장래사업 : 1,650백만원(군비 100%) ㅇ 사 업 추 진 · 1차 년도 - '97. 3 ~ 8 : 기본 및 실시설계 - '97. 11. 18 : 사업인가(도 - '97.10 ~ 12 : 편입부지 보상협의 및 정수장 부지조성 2 ~ 4차년도 - '98. 2.16~'2000. 2.15 : 토목, 건축, 전기공사 추진(종합진도 20%) ※ 안덕상수도시설공사 준공년도인 2000년 이전에 장래사업지 구인 현동면 일부 배수관로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군비 반영요망 11. 간이상수도사업 ㅇ 시설현황 : 8개 읍·면/223개소 [급수인구 18,889명-보급률52.7%] ─ 전용·개인우물, 기타 4,384명 급수(군전체 12.3%) □ 사업추진 ㅇ 간이상수도 개·보수 · 대상지구 : 5개소(268세대 863명) ─ 288백만 ※ 재 원 (도비 : 81, 군비 : 207) - 청송 송생, 부동 상평, 진보 신촌1, 부남 대전, 파천신흥1 - 현재 추진공정 : 50% 12. 하수도 정비사업 ㅇ 총 정비계획 : 8개 읍·면/88,320m (기 개수 44,900m) - 개수률 50.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2개 읍·면(청송·진보) : 66,600m (기 개수 32,200m) - 개수률 48.3% ※도 평균 개수률 53.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미수립] 6개면 (청송,진보제외) : 21,720m (기 개수 12,700m) - 개수률 58.4% □ 사업추진 ㅇ 하수도 정비 · 기본계획수립지역(지방양여금사업) 계 2개소 - 3,500m : 639 - 청송읍소재지(1,700m) : 319백만원 - 진보면소재지(1,800m) : 320백만원 ※ 군비의무 미부담금 155백만원 추경에 반영후 발주계획(재원비율:양여금 70%, 군비 30%) · 기본계획 미수립지역(도비보조사업) - 파천면 신기리 : 400m ─ 100백만원 - 우선 예산확보금액으로 공사 시행 - 종합진도 50% ※ 예산확보 70백만원(군비 미부담액 : 30백만원) ㅇ 하수도 준설 · 계 : 8개읍·면 : 32 · 청송·진보하수도 준설(2개소) : 20백만원 · 청송·진보하수도뚜껑보수(2개소) : 6백만원 · 면소재지 하수도준설( 6개소) : 6백만원 ※ 상·하반기 추진 (상반기 읍면 예산재배정 완료)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제3대 청송군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이경우, 예산계장 김윤태, 대외협력계장 이경국, 기획계장 송순열, 법무통계계장 이상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19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기 획 감 사 실 현 황 □ 기구 및 인력 : 5계 - 15명 (단위 : 정원/현원) □ 기 능 [기 획 계] ㅇ 군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 ㅇ 군종합장·중·단기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ㅇ 심사분석 및 각종지시사항 처리,의회관계사무 등 [대외협력계] ㅇ 대외협력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ㅇ 민자유치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개발 추진 ㅇ 외국시장 개척 및 국제협력교류 [예 산 계] ㅇ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 자금수급 계획 및 예산배정 ㅇ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등 [감 사 계] ㅇ 군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ㅇ 상급기관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의 처리 ㅇ 비위예방대책과 처리, 공무원의 비리 조사 처리 [법무통계계] ㅇ 법제자료의 조사수집 연구, 자치법규 심사 및 공포 ㅇ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 등 ㅇ 통계자료수집 및 통계의 심사분석 공포 기 획 업 무 추 진 □ "1998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서" 발간 ㅇ 군정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한 지침 마련 ㅇ 심사분석등 업무추진 평가자료로 활 용 ㅇ 발간일시 : '98. 2. 20 ㅇ 발간부수 : 100부 ㅇ 수록내용 · '98 주요업무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 ㅇ 배 부 처 : 실과원소, 읍면 ㅇ 소요예산 : 1,300천원 □ "1998년도 새해군정 이렇게 추진합니다" 팜플렛 발간 '98년도 군정주요시책을 팜플렛으로 발 간하여 지역주민, 외래 방문객, 출향인 등에게 배부, 군정시책 홍보 ㅇ 발간일시 : '98. 2. 27 ㅇ 발간부수 : 1,000부 ㅇ 수록내용 · 일반현황, '97군정성과, '98군정중점시책 등 ㅇ 배 부 처 : 군정설명회 참석자, 지역주민, 출향인, 방문객등 ㅇ 소요예산 : 480천원 □ 1998년도 군정설명회 보고자료 제작 군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제고를 위 하여 군정설명회 보고 자료를 입체영상 으로 제작 ㅇ 보고일시 : '98. 2. 27 ㅇ 보고장소 : 군민회관(500명 참석) ㅇ 보고시간 : 28분 ㅇ 제작내용 · 군정방침, 일반현황 · '97년도 군정성과 · '98년도 군정중점시책 · 경제살리기 및 21세기 청송만들기등 ㅇ 소요예산 : 3,950천원 □ 주요업무 심사분석 ㅇ 신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 실시 ㅇ 사업추진 진도와 문제점 및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ㅇ 심사분석 : 분기1회 - 1/4분기 심사분석 완료 ㅇ 심사대상 : 주요사업 3개분야32개사업 ㅇ 평가내용 · 계획수립의 적정성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및대책,성과등 □ 청송군 C.I(이미지 통일화)사업 추진 ㅇ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군민의 일체 감 조성 ㅇ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통한 지역 특성 부각 ㅇ 추진기간 : '97. 5 ∼ '98. 6 ㅇ 용역업체 : 계명대학교부설예술문화연구소 ㅇ 추진내용 [청송군기 및 상징물 등 정비] · 군기 문장 - 바탕은 백색, 글씨는 흑색 - 상단 " "은 녹색으로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른산을 형상화 - 하단 좌측 " "은 청색으로 맑은 물을 형상화 - 하단 우측 " "은 황색으로 기름진 들을 형상화 - 전체 도형은 청정지역을 형상화하 였으며 청송의 일체감과 미래지향적 진취성 추구 · 군 상징물 등 지정 ※ 청송군기및상징물등에관한조례 공포 : '98. 7. 15 예정 [청송군 C.I(이미지통일화)규정집 발간] · 발간일시 : '98. 6. 15 · 발간부수 : 75부 · 수록내용 : 심벌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춰, 마스코트등 17개분야 · 배 부 처 : 본청, 군의회, 읍면, 군내 유관기관단체 등 · 소요예산 : 9,200천원 □ 21세기 청송군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대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앞으로의 청송군 비전을 제 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 ㅇ 수립기간 : '97. 12. 19∼'98. 5. 18 ㅇ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1997년 · 계획년도 : 1998∼2007(10년간) ㅇ 계획내용 · 21세기 비전과 발전전략의 개요 · 지역의 특성 및 발전 잠재력 · 21세기 청송 비전 · 부문별 발전전략 · 효율적인 행정·투자전략 ㅇ 용역기관 : (재) 한국지역발전연구재단 ㅇ 소요예산 : 19,000천원 출 향 인 관 리 재외 출향인·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상 호협력과 유대강화로 애향심 고취는 물 론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 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 출향인 소재파악 및 명부관리 ㅇ 추진방법 · 관내 초·중·고등학교 동창회별 명단 및 주소록 파악 · 향우회별명단 및 주소록 추적관리 · 각종단체, 계모임등 명단 및 주소록 파악 - '98. 6월 현재 : 18개향우회 및 출향인 5,380명 파악 관리 ※ '97년말 : 17개 향우회 5,200명 - 출향인 소재파악 지속적 추진 □ 청송알리기 사업 추진 ㅇ 재외 출향인에 대한 군정 및 특산품 홍보 · 각종 홍보물 발송 : 연 4회 · 관계공무원 향우회 행사참석 - 군정소개 및 특산품 홍보, 홍보비디오 상영등 ㅇ 군민축제행사시 출향인사초청 - 체육대회, 문화제 등 □ 향우회련합회 구성 운영 ㅇ 시 기 · 발 기 회 개최 : '98. 9월중 · 발기총회 개최 : '98. 11월중 ㅇ 대 상 : 전국향우회 회장단 ㅇ 추진방법 : 군에서 각 향우회 명단통보 및 주선 □ 향우회 고향방문의 날 행사 실시 ㅇ 시 기 : '98년 하반기 ㅇ 주 관 : 향우회연합회 대도시 농 특산물 상설직판장 설치 □ 사업개요 ㅇ 설치지역 : 대구시 동구지내(출향인 다수 거주지역) ㅇ 설치규모 : 부지200평(지하,지상2층) ㅇ 사 업 비 : 1,600백만원 정도(기확보액 1,200백만원) · 부지구입 900백만원, 건물신축 700백만원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조속한 시일내 후보지 선정에 노력 '98 지 방 재 정 운 용 □ 재정구조 : 74,670백만원('97대비 15.3%증가) ㅇ 자체수입 : 11,424백만원(15.3%) · 지 방 세 : 3,561백만원, · 세외수입 : 7,863백만원 ※ 군재정자립도 : 13.7% ㅇ 의존수입 : 63,246백만원(84.7%) · 지 방 교 부 세 : 29,844백만원, · 지 방 양 여 금 : 8,108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 25,294백만원 □ 지방재정운용 방향 ㅇ 긴축재정 운영기조 견지 ㅇ 군재정 운영의 생산성과 건전성 제고 ㅇ 자체세입확충을 통한 자주재정력강화 ㅇ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투자 확대 ㅇ 세출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자체감사활동의 내실화 -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립 - ㅇ 정직한 공직윤리정착 → 신뢰회복 ㅇ 대민행정 부조리척결 → 비위자삼제 ㅇ 기동감찰활동강화 → 기강학립 □ 추진계획 ㅇ 종합감사 : 3개면(부남,현서,파천) ㅇ 부분감사 : 보건의료원,농촌지도소, 청송읍, 진보면 ㅇ 특별감사 : 군정전반, 대민관련 10대 취약분야 ㅇ 기강감사 : 복무상태, 민원처리실태, 불법행위 묵인ㆍ방치여부등 □ 중점 감찰방향 ㅇ 군정주요시책의 성과확보 및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 ㅇ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집중관리 ㅇ 복지부동, 무사안일 행위 등 근절 및 예방위주의 기획감사 □ 생산적 자체감찰활동 강화 ㅇ 위법 부당한 행위적출, 시정 및 관행 개선으로 행정 능률향상 ㅇ 감독책임제의 철저한 이행 ㅇ 직무고발제의 확행으로 일벌백계 (연대책임제 적용)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 □ 법제업무 ㅇ 자치법규 현황 : 총 218건 · 조례 117, 규칙 64, 훈령 37 · '98 제·개정 ('98.1.1∼'98.6.20일 현재) □ 소송업무 계류중인 소송사건현황 ※ 내 역 : 별 첨 [계 류 중 인 소 송 사 건] □ 국가소송 [소유권보존등기취소 청구의소] ㅇ 소장접수 : '97. 10. 1 ㅇ 원 고 : 조영애(경기도 안산시 월곡동 611-9) ㅇ 피 고 : 대한민국 ㅇ 사건토지 : 현동면 도평리 산10-6번지 981㎡(297평) ㅇ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청송군 현동면 산10-6번지 981㎡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 ㅇ 군 수행 상황 : 7차변론 □ 행정소송 [온천공 소유자확인 및 온천발견신고자 명의변경처분취소 청구의소] ㅇ 소장접수 : '97. 10. 4 ㅇ 원 고 : (주)주왕산관광호텔 대표 이사 심재정 ㅇ 피 고 : 청송군수 ㅇ 온천공소재 : 청송읍 월막리 72-2 온천공(신고공1,미신고공1) ㅇ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청송읍 월막리72-2 소재 온천공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1995. 7.26 위 온천발견신고 및 허가자 명의를 소외 대현관광개발(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 ㅇ 군 수행 상황 · 원심판결 : 피고승소(원고 상고제기) · 대법원판결 : 원심파기 환송 · '98. 7. 9 2차변론 예정 □ 민사소송 [소유권보존등기취소 청구의소] ㅇ 원 고 : 권기대(진보면 진안리) ㅇ 피 고 : 청송군 ㅇ 사건토지 : 진보면 진안리 122-1번지 외 3필 잡종지 230㎡(70평) ㅇ 청구취지 청송 진보 진안 122-1번지외 3필 잡종지를 원고에게 1981. 4. 2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ㅇ 군 수행 상황 · 원심판결 : 원고승소(피고 항소제기 : '97. 12. 29) · '98. 7. 15 1차변론 예정 [소유자확인 및 주소등록이행 청구의소] ㅇ 소장접수 : '97. 11. 29 ㅇ 원 고 : 박두식(영전재산관리위원회 대표) ㅇ 피 고 : 청송군 ㅇ 사건토지 : 진보면 진안리 17번지 종교용지 922㎡(279평) ㅇ 청구취지 태조대왕영전으로 되어 있는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17번지 미등기 토지를 청송 진보 진안 550번지로 주소등록을 이행하라. ㅇ 군 수행 상황 : 4차변론 [보상금 청구의소] ㅇ 소장접수 : '98. 5. 18 ㅇ 원 고 : 정재달(진보면 진안리) ㅇ 피 고 : 청송군 ㅇ 사건토지 : 진보면 진안리54-163번지 도로 203㎡(61평) ㅇ 청구취지 피고는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54-163번지 도로 203㎡에 대하여 61,000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 ㅇ 군 수행 상황 : 2차변론 통 계 업 무 추 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에 기초자료 활용은 물론 학술단체 기 업등의 통계자료 이용자에 데이타 제공 □ '97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 ㅇ 작성기간 : '98. 1. 1∼2. 20 ㅇ 기준시점 : '97. 12. 31 24:00현재 ㅇ 작성내용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내·외국인수 및 세대수 등 ㅇ 작성결과 : 12,496세대 35,831명(남 18,001, 여 17,830) □ '97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ㅇ 조사기간 : '98. 2. 1∼2. 28 ㅇ 조사대상 : 농·림·어업등 15개분야(개인 경영업은 제외) ㅇ 조사내용 : 사업체명, 종사자,사업내용 등 9개항목 ㅇ 조사결과 : 2,405개업체 7,844명(※ 잠정치) □ 제38회 통계년보 발간 ㅇ 자료수집 : '98. 8.1∼8.30(1개월) ㅇ 대 상 : 토지 및 기후등 17개분야 ㅇ 발간시기 : '98. 11월중 ㅇ 발간부수 : 200부 □ 경북사회지표 작성 ㅇ 작성기간 : '98. 9. 1∼9.10 ㅇ 작성대상 : 사회관련 13개부문 47개 주요관심 영역 ㅇ 작성방법 : 기존통계활용 및 표본가구 방문 면접조사 ㅇ 결과공표 : '98. 12월중 · 세부실천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추진상황 · 부진, 미착수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강구 등

의장!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기중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소속 담당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신효광, 관광문화재계장 이병래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기 본 현 황 □ '98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ㅇ 군정 홍보활동의 강화 ㅇ 향토문화·예술 진흥 ㅇ 각종 문화행사 지원 ㅇ 관 광 진 흥 ㅇ 청송 민속박물관 건립 ㅇ 향토문화사업추진 ㅇ 문화재 보존 관리 기 본 현 황 □ 기구 및 업무분장 ㅇ 기 구(정원 9명/ 현원 9명) · 문화공보실장 : 행정 5급 1명 · 문화공보계 : 행정 6급 1, 행정 7급 1, 기능직 3명 · 관광문화재계 : 행정 6급 1, 행정 7급 1, 기능직1명 ㅇ 업무분장 · 문화공보계 - 문화공보행정의 종합기획 -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 군정홍보 - 공보등 간행물 발간 배부 - 예술, 문화단체 지도육성 - 종교활동에 관한 사항 - 음반, 인쇄소 지도감독등 · 관광문화재계 - 문화재 보호관리 - 향교, 전통사찰 관리 - 관광사업 종합기획 - 관광자원 개발보호 - 관광사업체 지도감독 - 관광안내 및 홍보 - 관광시설 설치정비 □ 홍보매체 ㅇ 유선방송 현황(7개사) · 청송(조덕영), 부남(강성탁), 현동(김무술), 현서(강경탁), 안덕(장기성), 파천(심영일), 진보유선(박준엽) ㅇ 군민홍보용 신문보급(675부 - 리·반장 배부) □ 주재기자 □ 보조단체 현황 □ 군민회관 □ 지도·감독 대상업소 ㅇ 음반 및 비디오물대여업소: 33개업소 ㅇ 인쇄소 : 5개소 □ 종교단체 ㅇ 불 교 : 31개소/5,542명 ㅇ 기독교 : 67개소/4,578명 ㅇ 천주교 : 3개소/ 337명 ㅇ 기 타 : 8개소/ 183명 □ 유 림 ㅇ 청송유도회 : 312명(곽봉환, 79세, 현서) ㅇ 진보유도회 : 448명(유주수, 69세, 진보) ㅇ 청송향교 : 307명(조용중, 74세, 안덕) ㅇ 진보향교 : 287명(박성규, 75세, 진보) □ 관광숙박업 ㅇ 업 체 명 : ㈜주왕산관광호텔(대표 손현수, 69세) ㅇ 객 실 수 : 52실(한실36, 양실16) ㅇ 부대시설 : 식당, 커피숍, 일반목욕장, 나이트클럽 □ 여행알선업 ㅇ 업 체 명 : 주왕산관광여행사 ㅇ 위 치 :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7-1 ㅇ 대 표 자 : 황풍장(62세) ㅇ 업 종 : 국·내외 여행업 □ 문 화 재(총 32점) ㅇ 국가지정 : 6점(천연기념물 4, 중요민속자료 2점) ㅇ 도 지 정 : 26점(유형문화재 7, 민속자료 4,문화재자료 11, 기념물 1,무형문화재 3) 문 화 재 지 정 현 황 '98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군정 홍보활동의 강화 ㅇ 홍보활동의 질적·량적 확대 · 우리고장의 진면목을 알리는 교 두보 역할 ·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비교우위 확보 ㅇ 군민의 알권리 신장 - 군정참여 확 대 계기 □ 홍보계획의 체계화 ㅇ 분기별 중점 홍보사항 설정 - 군·의회활동사항, 계절별 사진물 ㅇ 홍보성과 분석 - 매분기 실과단위 홍보결과 평가 ㅇ 보도자료 제출의 의무화 : 실과소원별 주 2건 이상 - 군수, 의장 및 의원 동정기사는 사안발생 즉시 조치 □ 홍보매체의 능동적 활용 ㅇ 주요신문 및 방송의 적극적 활용 · 주요일간지 보급 - 시의성 중심 홍보 · KBS, MBC, TBC 등 - 보도 및 편성부문의 적정 활용 ㅇ 청송군보발간 내실화 · 발간주기 – 격월간(14천부,13,600천원) · 편 집 - 행사, 사진물, 기획물 시책홍보 중심 ㅇ 안동MBC「군정 알림방」운영 · 방영시간:매일19:00∼19:05(5분간) · 대 상 : 북부지역 9개시군(시·군당 월 3회) · 내 용 : 공지사항, 군정, 특산물, 관광지소개 등 · 제 작 비 : 총 비용중 MBC 70%, 시군 30% 부담 향토문화·예술 진흥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건전한 생활문화를 창조 □ 제13회 주왕산 수달래제 개최 ㅇ 개최시기 : '98. 5.9∼5.10 (2일간) ㅇ 행사주관 : 청송문화원, 솔뫼산악회 공동주관 ㅇ 소요예산 : 22,450천원(군비10,000, 문화원10,000,솔뫼2,450) ㅇ 행사내용 : 전야제(음악회), 농악시연, 천지신명제,기념등반,암벽등반 시범, 산악마라톤대회, HAM네트운영, 특산물직판장 운영 등 ㅇ 참 여 : 군민 및 관광객 1만여명 □ '98 충효교실 운영 ㅇ 시 기 : '98. 8월중 ㅇ 장 소 : 무계 청소년수련의 집(예정) ㅇ 소요예산 : 3,000천원(도비 1,500천원) ㅇ 내 용 : 충효사상, 생활예절, 향토교육, 국악교실등 □ 제17회 청송문화상 시상 ㅇ 시 기 : '98. 10월중(청송군민체육대회시 시상) ㅇ 소요예산 : 4,350천원(시상금3,000, 메달 및 상패1,350천원) ㅇ 시상부문 : 3개부문(소득증대, 지역개발, 사회문화) □ 기타 각종 문화행사 지원 ㅇ 약수 영천제 개최 · 시 기 : '98. 4. 25(토) · 장 소 : 달기 약수탕 · 소요예산 : 1,000천원(문화원 사업비) ㅇ 제7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 · 시 기 : '98. 9월중 · 참 가 : 학생 및 일반 각1팀('97년 : 혜성여상 농악단) · 소요예산 : 4,000천원(군비지원) ㅇ 향교 추향제 거행 · 시 기 : '98. 10월경 · 장 소 : 청송·진보향교 · 소요예산 : 3,000천원(군비지원 ㅇ 제7회 경상북도 고향말씨 자랑대회 참가 · 시 기 : '98. 10월중 · 소요예산 : 1,000천원(군비지원) ※ '97성적 : 장려상(청송중 이재일 외 2명) ㅇ 제3회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 시 기 : '98. 12월중 · 장 소 : 군민회관 관 광 진 흥 군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대외에 홍보 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관광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함 □「관광상품」개발 ㅇ 개발대상: 청송꽃돌, 주왕산목공예, 진보옹기, 테라코타(진성아뜨리에)등 ㅇ 개발방향 · 꽃돌 및 목공예품 소형화 - 가격소액화로 구입자 부담 경감 · 옹기 제작기법을 활용한 공예품 생산 - 수요자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주기(주기)세트 등 · 테라코타는 주왕산 및 청송을 상징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 · 국내 관광상품경진대회 참가로 경쟁력 강화 - 10월 예정 □ 관광안내책자 발간 ㅇ 책자종류 : 관광안내책자 및 팜플렛 ㅇ 발간부수 : 6,000부(책자 3,000, 팜플렛 3,000) ㅇ 사 업 비 : 23백만원 ㅇ 배포계획 : 관광안내책자는 군청 방문자에, 팜플렛은 성수기 주왕산탐방객에 배포 □ 청송관광 홍보 인터넷 개설 ㅇ 개설일자 : '98. 3. 16 ㅇ 개설내용 : 군내 관광명소 안내, 문화행사, 먹거리,교통정보, 숙박·식당 및 특산품 등 ㅇ 효 과 : '98 문화엑스포, 2000년 ASEM 및 2002년 월드컵대회에 대비한 외국 관광객 유치 청송민속박물관 건립 사 업 개 요 ㅇ 위 치 : 청송읍 송생리 784-115 번지 일대 ㅇ 규 모 : 부지 4,574평, 건축연면 적 219.83평 ㅇ 총사업비 : 2,210백만원 ㅇ 사업기간 : 1995 - 1998년 □ 주요 추진실적 ㅇ 전시자료 수집 : 3,200여점-'94.12월 ㅇ 기 공 식 : '96. 4. 17 ㅇ 건축물 준공 : '97. 5. 30 ㅇ 내부전시공사 : '98.1.10 발주(현재공정 90% - 7월중 완공예정) ㅇ 외부전시, 조경공사 : 설계중(7월중 발주예정) □ '98 사업추진 ㅇ 수집자료 정비·보수 및 부족자료 추가수집 - '98. 1 ∼ 8월 ㅇ 외부전시시설 설치 및 조경 - '98. 7 ∼ 9월 ㅇ 전시구조물 완료 및 자료전시 - '98. 7 ∼ 9월 ㅇ 박물관록 및 조례 제정 - '98. 9월 ㅇ 개 관 - '98. 10월예정 □ 문제점 및 대책 ㅇ 희소성 있는 전시자료 부족으로 박물관 등록시 애로 예상 → 년차적으로 전시가치가 있는 자료 추가구입 향토 문화사업 추진 점차 잊혀져 가는 향토문화유적의 복 원과 함께 지역유림의 왕성한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선비정신과 유교문화의 전승·발전을 도모 □ 이태조 영당 복원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8. 9월 - '99. 4월 · 건립장소 :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18-8번지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150, 군비 50) · 사업내용 : 본채(6칸맞배집,18평) 및 대문체(3문 맞배집 6평) ㅇ 추진상 문제점 · '97년에 도비보조금 150백만원 교부내시되었으나 군비는 50백만원만 계상되어 보조비율(50:50)에 따른 군비 확보분이 부족으로 도에서 사업 불승인 → 담당부서와 협의 및 추경시부족액(100백만원) 계상 · 구건축물 구조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복원 애로 → 영전관리위원회와 협의, 최대한 옛모습대로 복원 □ 유림회관 건립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8. 3. 4 - 7. 2 · 건립장소 :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01-2 · 사 업 비 : 184백만원(전액국비) · 사업내용 : 241㎡ (73평) - 사무실 9.7평, 회의실 38.3평, 숙직실 4.4평, 기타 20.5평 ㅇ 문제점 · 당초 2층(건평 140평)건립(전통혼례장 등) 본연의 유림회관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우선 1층 건립후 연차적으로 증축 계획임. 전통문화재의 완벽한 보존 관리 형태로 보수·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 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함양코자 함 □ '98국도비 보조사업 □ '98자체사업 ㅇ 향교제기구입 : 6백만원(개소당 3백만원) ㅇ 향교주변정비 : 10백만원(개소당 5백만원)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내무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황신노, 다음 행정계장 박정식, 민원계장 현갑수, 정보통신계장 이정식 그럼 이어서 내무과 19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목 차 □ 기 본 현 황 □ 전문대학 분교설치 운영 □ 우수인재육성 □ 지역안정대책추진 □ 지방조직개편계획 □ 공직자 복지향상 □ 민원행정의 경쟁력 제고 □ 통신시설 현대화 추진 기 본 현 황 □ 인 원 : 25명 □ 직급별 정·현원 □ 주요기능 [서무계] ㅇ 의식 및 행사 ㅇ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ㅇ 공인관리 및 보안업무 ㅇ 공무원의 후생복리 ㅇ 당직근무사항 감독 ㅇ 문서접수·발송 및 통제 [행정계] ㅇ 공무원 임용, 표창, 징계 ㅇ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ㅇ 인사위원회 운영 ㅇ 선거 및 국민투표 ㅇ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ㅇ 행정장비 및 행정사무의 관리개선 ㅇ 군·직속기관, 읍·면의 직제 및 정원 관리 ㅇ 제안제도 등 [민원계] ㅇ 민원불편 신고센타 설치운영 ㅇ 민원1회방문 처리상황의 종합관리 ㅇ 행정서사업 지도감독 ㅇ 호적 및 주민등록 ㅇ 인감증명 및 사무지도 감독 ㅇ 민원행정일반 및 민원서류 검열 ㅇ 인·허가 민원의 적정정리여부 사안별 구분처리 [정보통신계] ㅇ 행정전산화 시설 운영 유지관리 ㅇ 통신 및 전산보안관리 ㅇ 행정방송시설 운영 유지관리 ㅇ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집행 ㅇ 통신기술 및 전산교육훈련 ㅇ 기타 행정통신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대학 분교설치 운영 군민 삶의질 및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전 군민에 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청송분교 를 설치 운영 □ 유치대학 및 과정 ㅇ 유치대학 : 경북전문대학 청송분교 ㅇ 과 정 : 행정학과 38명 ㅇ 교육실시 : 1998년 3월 개강 ㅇ 교육장소 : 군청 지하소회의실 □ 수업방법 및 교육대상자 ㅇ 수업방법 · 해당학교 교수들이 직접 내군하여 출장수업 · 주당 수업일수 : 5일(월~금) ㅇ 교육대상자(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1년6개월(익년도3월1일기준)이상 근무중인 자) · 5인이상 고용산업체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0조) · 사업체가 구성원인 단체등(농어민후계자, 자영사업자 등) 우 수 인 재 육 성 청송출신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 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청송을 발전시키 후원세력으로 육성코자 함. □ 장학생 자격 ㅇ 청송군 관내에서 현재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적이 청송군으로 현재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향우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대학생의 경우:과)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자) ※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장학금의 조성 : 군비출연금 ㅇ 현재조성액 : 5억 □ 장학금의 재원 : 장학기금의 이자발생액 □ '98 장학생 선발 ㅇ 장학생지원서접수 : '98.3.18~3.31.(14일간) ㅇ 서류심사 및 검토 : '98.4.1~4.30 ㅇ 장학생선발 심의위원회 개최 : '98. 5. 15(금) 14:00 부군수실 ※ 제외내역 : 성적미달, 기장학혜택자 공무원자녀(중·고), 중학교1학년 지 역 안 정 대 책 추 진 정확하고 신속한 동향보고로 각종 안 전사고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갈등과 마찰을 조 정하는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점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역안정을 도 모코자함. □ 지역안정 저해요인 발굴 대처 ㅇ 지방화, 민주화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 차단 ㅇ 혐오시설을 기피·반대하는 집단민원 사전 제거 ㅇ 주민들의 이익단체의 불법·부당한 욕구 조기파악 해결 □ 완벽한 지역안정관리 대책 추진 ㅇ 현장확인행정 강화 ⇒ 예방행정체제 확립 ㅇ 행정시책 사전홍보 ⇒ 민·관 상호간 공감대 조성 ㅇ 유관기관단체 공조 ⇒ 탄력적 대응 ㅇ 지역단위 집단민원 ⇒ 지역기관장 책임해결 ㅇ 엄격한 법집행 ⇒ 공권력 확보 지 방 조 직 개 편 계 획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이어 지방행 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기구 인력을 감축할 계획임 □ 정원의 감축 ㅇ 향후 5년간('98~2002년) 지속적 추진 ㅇ 자치단체별 정원의 10~30%를 2002년까지 감축 ㅇ '98년중 우리군 감축인원 : 76명 □ 기구의 축소개편 ㅇ 감축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제로베이스에 기초한 조직구조의 재편성 ㅇ 자율적 조직개편 - 지방행정개혁차원에서 관리 ㅇ 유사기능 통폐합(대국, 대과) ㅇ 우리군의 개편 : 본청의13실과를 9과로 축소(4과 감축) ㅇ 부읍면장 제도의 폐지 ㅇ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한 단계적 조치 - 읍·면·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2002년까지) □ 향후 추진일정 ㅇ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개편계획(안)마련 - 개편계획(안) → 도지사와 협의(7월말) ㅇ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정비 : 8월중 ㅇ 시행 : 8월말 ※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사동결 및 결원유지 공 직 자 복 지 향 상 ㅇ 일상 반복업무 수행으로 인한 공직 자의 스트레스 해소및근무의욕 고취 ㅇ 직원체육대회 등의 개최로 재충전의 기회확대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 추진방향 ㅇ 직원취미클럽 운영의 활성화 ㅇ 직원연가실시 확행 ㅇ 군수·직원과의 간담회 실시 ㅇ 직원·가족 체력단련단합대회 개최 □ 주요행사 추진 개요 ㅇ 직원취미클럽운영 : 분기1회 ㅇ 직원연가실시 확행 - 춘·추계휴가 : 3일 - 하·동계휴가 : 5일 - 기타일반연가 : 필요시(년간 최고 23일) ㅇ 군수·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 년1회(하반기) ㅇ 직원·가족 체력단련단합대회 개최 - 일 시 : '98. 10월중 - 인 원 : 1,200여명(직원 및 가족) 민원행정의 경쟁력 제고 민선자치출범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민원편의시책들을 보완·발전 시키고, 아울러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민서비스의 질 제고 □ 각종 민원편의시책의 내실운영 ㅇ 자체시책 : 4종 ① {고충상담실} 운영(군) : 166건 ② {민원인전용주차장} 지정운영(군.읍면) : 9개소(100평) ③ {민원실토요전일근무제} 운영(군.읍면) : 372건 ④ {여론수렴을위한직통전화} 설치운영(군) ㅇ 상부시책 : 3종 ① {FAX민원전국온라인발급} 운영(군.읍면) : 17,624건 ② {민원후견인제}운영(군) : 34건 ③ {민원실명제}운영(군.읍면):250건 □ 민원담당공무원의 대민친절도 향상 ㅇ 민원창구공무원의 대민친절서비스 교육(월1회) : 6회,10명 ㅇ 외래강사 초빙 공직자 대민서비스 함양 교육 : 11월중 ㅇ {'98지방자치단체 대민친절도} 평가 전국 6위 ※ 조선일보사.현대경제연구원 공동('98.5.6∼5.9까지) □ 민원실 환경개선 ㅇ 소요예산 : 14,000천원 정도 ※ 1회 추경시 반영 ㅇ 내 용 · 민원대 교체(L-13M,H-0.7M) · 기타 민원편의시설 교체 및 보강 : 5종 통신시설 현대화 추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선진행정 기반 을 조성하고 공공요금 절감 및 각종 통 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내무행정의 신속 한 처리로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 □ 사업개요 ㅇ 내무행정기관 교환기를 이용하여 전국 단일 통화권 구축 ㅇ 행정전화로 시외전화를 시내 전화요금으로 통화 □ 회선 구성방법 ㅇ 도-군간 기존통신회선 초고속국가통 ㅇ 도 - 군간 행정교환기 및 초고속 회선 다중화장비 보강 ㅇ 불요불급한 일반전화 해지 □ 소요예산 : 11,000천원 ㅇ 행정전화교환기 보강 : 8,000천원 ㅇ 전화국 회선가입비 : 3,000천원 □ 추진일정 ㅇ 통신망 장비 설치 : '98. 8. ㅇ 통신회선 개통 작업 : '98. 9. ㅇ 개통 예정일 : '98. 10. 1 □ 기대효과 ㅇ 내무행정의 신속한 처리 ㅇ 공공요금의 획기적 절감(연간 28,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