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종근
윤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청취를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부선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방자치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시의회에 진출하신 것에 대하여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해박한 지식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을 모시고 복지행정 업무를 의논하고 자문을 구하며, 보다 한걸음 진보하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복지행정이 지향하는 기본목표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과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 및 교훈,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부록 순입니다마는 일반현황, 기구조직, 정원 및 현원, 분장사무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반기 성과 및 교훈입니다. 성과로서는 '98년도 주요업무는 균형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연초계획 한 15개 주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극빈영세민과 시산하 공무원이 자매결연을 통한 홍보효과로 지역인사 및 육군 제2훈련소 영관급 이상 장교 등 290명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추가로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따뜻한 위문 격려로 소외계층의 갈등해소에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되었으며, 예학과 충절의 고장에 걸맞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시책의 다양화 추진으로 주민 경로의식이 함양되었습니다. 또한 제76회 어린이날 기념 충남어린이 큰잔치는 관련기관인 도와 시 그리고 대전 MBC와 육군과 각 단체의 완벽한 준비 및 협조체제를 통한 다채로운 축하행사로 시민 등 4만 5천명의 관중을 매료시켰으며, 경제위기 극복차원으로 실직 등, 저소득주민을 위해 실시된 취로사업은 상대적 빈곤감 해소 및 자활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마을리장 및 남녀지도자 등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로 추진되어 최저 생활자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여성합창단 50명의 지원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교훈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질 높은 보호를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IMF시대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의식을 해소하는 적극적 구호와 친절, 성실한 자세로 보호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15개 내용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자활지원 확대의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914세대에 10,337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대책으로 4월부터 실시된 실직자 등의 한시적 생활보호자 102가구 257명이 포함 된 수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등 9종으로 사업비 70억 5,730만 5천원으로 집행액은 34억 2,348만 2천원으로 49%의 진도입니다. 밝은사회조성을 위한 여성활동 보조사업비 5,221만 5천원중 2,700만원이 예산계상되어 2,521만 5천원이 부족한 실정이오니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화장실보수 117동에 동당 30만원씩, 방도배 장판보수 219동에 동당 15만원을 지원 완료하여 수혜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밝은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활동 보조사업은 추경예산 확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 등 8종으로 사업비 3억 1,963만 2천원으로 1억 4,795만 9천원을 집행하여 46%의 진도입니다. 개별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계보조수당외 7개 사업의 지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입니다. 6월 30일 현재 현황을 보고 드리면 6개시설에 323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설운영비 지급등 4종으로 사업비 12억 2,686만 9천원으로 5억 6,429만 3천원을 집행하여 46%의 진도입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인 의료보장비 보강, 담장설치, 세탁장비는 보조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 지도ㆍ감독은 수시로 실시하여 수용자 입ㆍ퇴소관리, 식품위생, 시설물 안전관리 및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충령탑 성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등 호국영령들의 영택을 보다 경건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성역지다운 품위와 시민 모두가 찾는 호국정신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충령탑 주변 꽃길조성 및 꽃식재 인부임으로 193만 8천원으로 100% 집행하여 43주년 현충일에 국가유공자 가족 등 1,000명과 함께 추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는 기회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7쪽 질 좋은 의료보호 서비스 제공입니다. 6월 30일 현재 현황은 160개소의 진료기관이 있으며, 의료보호 대상자 1, 2종 총 10,994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의료보호증 발급 4,150세대, 의료비 지급 7회 27억 772만 8천원을 지급하였고,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6건에 5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료보호사업비 시비부담분 4억 4,120만 8천원을 확보하여 미지급 의료비를 해소하고 영세층에 정성어린 의료보호로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8쪽 영ㆍ유아 건전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따라 영ㆍ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설운영비 지원등 4종으로 사업비 16억 2,701만원의 사업비를 9억 2,121만 9천원을 집행하여 57%이고 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보조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운영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에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9쪽 불우아동 건전육성 입니다. 불우아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하여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자립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정위탁보호비등 12종으로 사업비 1억 9,322만 1천원의 사업비중 1억317만 3천원을 집행하여 진도는 54%입니다. 세부사업 중 5월 5일 어린이날 충남어린이 큰잔치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25세대 45명의 결연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후원자들의 후원금 531만 3천원으로 더욱 도움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우아동 자활자립 기반조성 및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하반기에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 놀이터 정비입니다. 놀이시설물의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를 보호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정서적이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터공간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린이 놀이터는 공설 38개소, 사설 31개소로서 총 69개소이며 올해 정비에 따른 예산이 약 1,8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에는 4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위험요소 제거 및 시설보강등은 엄두도 못내고 단순보수 및 도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주시어 실효성있는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1쪽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목적은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전통미풍 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버이날 및 가정의달 행사를 실시하였고 10월 2일 제2회 노인의날에는 노인주체의 제1회 행사보다도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령수당등 11종으로 사업비 30억 1,508만 4천원의 사업비중 14억 7,646만원을 집행하여 49%의 진도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실적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97년 8월 22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대체 지급하고 지급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 예산이 상반기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보조금의 적기지급으로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과 시설운영 활성화를 꾀하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소득사업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3쪽 공동묘지 이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종의 사업비 6억 3,195만원중 1억 2,290만 1천원을 집행하여 20%의 진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강경공동묘지 이전입니다. 기반조성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연차별로 추진 하겠습니다. 24쪽 입니다. 부적공동묘지 유연분묘 이전으로 총 264기중 92기 완료하였으며 잔여분 172기는 조기에 개장하도록 촉구 공문발송 및 독려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확보예산 1억 2,729만 1천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설납골당 증ㆍ개축은 연차별로 추진하여 올해에는 부지매입, 감정의뢰 용역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99년, 2000년도에는 국ㆍ도비를 확보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저 합니다. 25쪽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입니다. 여성의식 건전화 및 능력개발로 역할을 증대하고 건전가정과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여 여성들의 능력신장 기회제공으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종의 사업비 1,562만원중 504만원을 집행하여 33%의 진도이고,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여성교육이 9월이후로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교육 기능강화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모자가정 복지증진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모자가정세대주 기술교육등 7종의 사업비 2,685만 3천원의 사업비중 746만 5천원을 집행하여 32%의 진도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때문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7쪽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목적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복지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회관 및 민방위전용교육장, 민방위대피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센터 건립으로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지산동 즉 공설운동장 옆에 규모는 부지 천5백평에 건물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178평이며 29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말까지 완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인복지회관등 4종의 사업비중 선급금 9,395만 2천원을 집행하여 3%의 진도이나 기초철근골조공사 40% 공정으로 전체공정 5% 입니다. 앞으로 설계서에 의한 공사 수시감독으로 부실공사 차단 및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28쪽 각종위원회 여성지위향상 입니다. 각종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을 필수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은 현재 2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수 총 376명중 당연직 165명, 남성위원 186명, 여성위원 25명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은 12%이므로 앞으로 위원회 임기 만료시 위원 교체가 되면 신설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여 15% 달성하여 여성지위를 향상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 입니다. 보고순서는 영세노인 생일위문, 저소득노인 사진제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영세노인 생일위문입니다. 불우한 무의탁 및 저소득 노인의 생일위문으로 삶의 의욕증진과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탄생의 날"의 전개 미풍양속 선양 및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위문대상자 현황은 65세 이상 거택보호자로서 984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1월 이후 일시중단하였으며, 8월부터는 여성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예산부족분 49만 2천원을 확보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2쪽 저소득노인 사진제작 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영정사진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저소득노인의 복지수준 향상 및 경로효친의 미덕을 제고하는 것으로 97년에 큰 호응을 받은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단체와 협의하여 대상자 5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소요비용 1천만원 중 5백만원만 당초 예상에 계상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부족액 5백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신속한 사업이 수행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33쪽 부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지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35분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먼저 시민의 열화와 같은지지 속에 당선이 되시고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 그리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98년도 특수시책 3건, 부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환경보호과 기구조직은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행정계, 청소시설계, 오수처리계등 5개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으로서 현원 26명으로 1명이 더 많습니다. 이건 청소기사 1명이 더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페이지 일반현황에서 배출업소는 408개 돼서 단속은 실시를 하고 있고 검사장비로써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매연측정기, 폐수측정기, 소음측정기, 수질오염방제장비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청소인력과 장비는 미화원이 현재 100명이 운전원이 24명해서 124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 98년 상반기 성과와 교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로는 맑은물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단위 도랑부터 주요하천까지의 효과적인 정화사업 추진과 시민참여 붐 조성과 확산으로 맑은물이 흐르는 논산시 건설에 기여되었으며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재활용품 교환센타의 지속적인 운영과 고철 등 버려진 자원의 체계적인 수집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폐자원의 재활용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친화적 사고와 실천능력을 확산시켰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내자신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환경의식 제고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환경친화적 시민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보전 및 푸른충남 21 행동실천 시민교육을 실시를 했고, 환경보전 프랑카드도 21개소에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5개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였고 또 학교 기업체간 환경자매결연도 15개 학교에 대해서 결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유공자 표창도 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환경운동단체의 지도 육성등 환경친화적 시민의식을 함양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운동 추진입니다. 맑은물 가꾸기 운동 추진대상 하천으로는 직할하천 4개소, 지방하천 3개소, 준용하천 28개소, 소하천 67개소, 총 10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 앞 도랑 살리기 운동 전개를 67개 하천에 대해 실시를 했고 1기관 1단체 하천정화운동은 35개 하천에 실시를 하였으며, 하천정화활동은 24회를 실시를 하였고, 하천별 책임분담 요원도 67개 하천에 70명을 지정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맑은물 감시단 활동도 67개 단에 585명이 활동토록 하였고, 하천별 수질검사 실시로 오염원 추적관리도 5건을 추적관리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앞 하천 책임정화 활동을 전개 월 1회 이상 계속 실시를 하겠으며, 하천오염행위 감시활동 강화를 하고 하천정화활동을 계속 실시케 하면서 주 1회 실시케 하면서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신속대처로 맑은물 가꾸기 운동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은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연보호 민간조직을 재정비를 했고 자연보호 지도위원을 위촉을 했으며 자연보호 여성봉사대도 57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또한 1기관 1단체 1산 1하천 98개 기관ㆍ단체에 참여를 해서 추진케 하였고,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도 5개교 159명을 조직을 했으며, 자연보호 노인봉사대도 5개 대대 1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은 지난 1월달에 실시를 했고,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도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13일간을 실시를 했으며, 98년도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은 4월 22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시기별 국토대청결 운동 실시를 피서철 뒷정리 국토대청결 운동과 추석맞이 국토대청결 운동, 연말연시 국토대청결 운동 등으로 나누어 실시를 하고 또한 행락성수기 국토대청결 특별대책기간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공주에 있는 산림연구소 자연학습장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시설은 부과대상은 시설물 면적이 160㎡이상의 시설물과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동차가 12,113대, 시설물이 978건으로 3억 2,589만 7천원을 부과를 해서 2억 3,951만 1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중에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압류조치를 하고 또한 9월중에는 정기고지서를 또 2기분을 부과하겠습니다. 예상건수는 13,2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대상업소는 408개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239개소를 점검을 했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계속 상반기 미점검 업소를 중심으로 169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속은 목표가 8,570대에 3,919대를 실시를 해서 45.8%의 실적을 거수를 했으며, 무료점검은 3,400대로써 현재 89대가 위반이 돼서 자율개선토록 조치를 했고 단속해서 33대는 과태료 처분을 해서 3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목표에 따라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과 처리비용을 2001년까지 자립도 실현을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전 가구에 사용 유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억 3,337만 9천원의 봉투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규격봉투 사용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도 본청, 읍면동 기동단속반 을 편성을 해서 392건을 단속을 해서 147건이 위반이 되어서 1,557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도 5건에 대해서 1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 활용광고 계약도 한국야쿠르트외 빙그레 두 사업소를 계약을 해서 16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 실시는 4개 시범지역 강경ㆍ연무읍, 취암ㆍ부창동을 규정을 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은 인상률 24%를 인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내에서 우리시가 15개 시ㆍ군중 12위로 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위해서 24% 정도를 인상을 해야 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실명제 지역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서 종량제가 정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고 특히 IMF 시대를 맞아 절실히 요구되는 자원재활용 사업추진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수집목표 3,298톤에 3,925톤의 8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도 논산, 강경, 연무등 3개 지역에서 53,217점의 많은 교환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계속해서 자원재활용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화를 위해서 하반기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따른 홍보로 부녀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공동주택 부녀회장 교육과 또한 홍보전단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과 반상회, 수거전용차량 앰프방송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를 했고 음식물쓰레기 알선창구도 15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서 40톤을 사료화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철저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위생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한 시단위 위생매립장은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면적은 74,870㎡로써 약 22,70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변경해서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1억 4,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에서 31억 6,6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44억 8,200만원, 소각시설에서 7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그 안에 있는 분묘 97기를 이장을 완료를 했고 벌목작업과 사무실 축조는 6월말까지 완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우기를 맞어서 7월 30일까지 한달이 지연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벌목은 3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마을안길 포장 등 8건에 대해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토목공사가 7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시트포설공사가 12월까지 1차공사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2차공사에 따른 종합실시 설계를 금년에 완공을 해서 착공이 돼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이 부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지연이 되어서 절대공기가 좀 부족한 상태이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 가지고 추가되는 예산이 8억 3,500만원이 증가가 될 예상이고 물가변동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2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또한 작년예산에 본예산에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책임감리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3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꼭 필요한 2차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도 2억 200만원이 금년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형편이 되겠고 주민숙원 사업비중에서 3천만원이 미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98년도 추경예산 사업에서 16억 3,700만원이 꼭 확보되어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하신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에는 최상의 위생매립장을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합병 정화조 설치사업 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인 탑정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탑정호 주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서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43개소로써 금년도 설치목표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98년도 총예산은 1억 2,400만원으로써 국비가 6,200만원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3,100만원 25%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3,100만원 25%가 지원이 돼서 개소당 1,5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상수원 상류지역 탑정호 주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43개소를 조사를 했고 여기에 따른 금년도 목표 8개소를 탑정호 수면과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를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중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8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10월중으로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 보조내시에 의하면 당초에 자부담비율을 20%를 정해서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전액보조금으로 설치하라고 변경지시가 됨에 따라서 시비가 불가피 1,435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규제 대상농가는 간이정화시설은 설치토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속대상시설 160개소 해서 75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만 2개소가 위반이 돼서 개선명령을 하고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도 단속대상시설이 230개소에서 단속이 103개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농가가 1개소가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을 하고 50만 9,570원은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오수 및 분뇨정화조 내부청소는 청소대상이 총 3,287개소가 됩니다만 상반기에 3,072개소를 실시를 해서 미실시가 215개소가 미실시가 됐습니다만 하반기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우리 환경보호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으로 인력과 예산절감 및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구현하고 IMF시대를 맞이하여 고비용 청소행정 구조를 개선해서 경제난 극복에 동참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청소업무 구조의 개선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4개 읍동지역부터 시범실시해서 전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시에서 직영운영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신중히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위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견해서 최선을 다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했고 이에 따른 민간위탁자료 수집과 견학을 2회에 7개 시ㆍ군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위탁비용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2월까지는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계약 체결을 12월중에 실시를 해서 91년도부터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환경오염 측정망 구축으로 다가오는 비젼 2020년에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확보해서 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대처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연측정 장비를 확보를 해서 운행 중 배출되는 매염을 측정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겠으며,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로 대기오염에 대한 저감노력을 해서 주민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는 98년도에 1,20만원이 소요사업비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를 구입을 하고 99년도에는 매연단속장비인 비디오카메라 구입을 5,500만원을 예상하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환경오염 자동정보시스템 구축을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달에 대기오염 물질 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시장조사를 마치고 또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논산시 대기오염 측정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구입예정물품은 5월 18일날 정수물품 배정승인을 받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2000년에 설치계획인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5억원이 재원이 소요되므로 도와 환경부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공표하므로써 대기환경 오염을 저감시키려는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고 또한 환경에너지를 절약하는 이중효과를 거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용 미나리꽝 설치 사업입니다. 정화효율이 탁월한 미나리 등 수생식물을 마을오수유입이 용이한 장소를 중심으로 식재ㆍ관리하므로써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읍면동별로 1개소씩 15개소에 2,729평에 미나리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개소당 설치비는 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미나리꽝 수질오염도 검사실시는 연무와 양촌지역에서 4개 항목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검사결과 정화효율이 BOD가 85%, 부유물질이 76%, 질소가 70%, 인이 88%의 제거효율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입수 BOD는 당초의 유입수 60ppm 이었었는데 유출수가 9.2ppm으로써 정화효율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미나리꽝 사후관리로 마을부녀회 중심으로 유지관리케 해 나가면서 분기별로 미나리꽝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를 계속 실시를 해서 비교분석 발전시켜 나가서 하천 자정능력에 기여하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록은 부록에서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우리과 전 직원은 우리 논산시 환경오염 저감노력에 진력하고 비젼 2020년의 논산미래 달성을 위해서 주어진 업무를 총괄 구상하면서 발전시켜서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승래 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요즘 말이 아니라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98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를 공익성이 높은 사업장에 투입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실업대책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8월 20일까지 끝낼 계획이였으나 8월 14일까지 단축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가로 정비에 13개 사업을 어제 현재 41.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25일까지 신청을 접수를 해서 사업착수는 8월 17일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상거래 질서 정착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유도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억제 목표를 금년 내에는 9%이내로 다져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물가안정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물가안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범 시민 결의대회를 개최를 한바 있고 경제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률은 전국이 현재 3.5%고 충남이 2.8%인데 비해서 우리시는 1.99%로 비교적 안정적인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물가안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변층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직업능력을 개발해서 자활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훈련생을 727명을 고용촉진훈련 기관에 위탁을 한바 있고 훈련상황을 점검 지도해왔습니다. 매월 19일날은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을 해서 14명을 취직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훈련생을 149명을 추가 선발 위탁을 해서 훈련실시 해 가지고 수료생 취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ㆍ사ㆍ정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본 업무는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금년 5월 1일자로 노정업무 인계인수가 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무리가 없습니다만 지난번 논산석회 가야곡에 있는 논산석회가 임금체불로 인해가지고서 노사간에 갈등을 좀 가져왔습니다만 회사의 어려운 점을 사원들이 인식을 해가지고서 서로 협의해서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ㆍ사ㆍ정간담회, 모범근로자 표창, 산재환자 및 불우근로자 위문격려등 해서 노ㆍ사ㆍ정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특산품 판매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죽평리 입소대대옆에 부지 894평위에 연건평 140평 규모로 4억원을 들여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지교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2억원 사업비 보조금 결정이 아직 안 났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유망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공병진 시책의 일환으로 공장유치를 96년도는 54개소, 97년도는 48개소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은 60개소 올릴 목표로 추진 계획입니다만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현재 14개 업체만 유치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목표를 60개는 너무 많은 목표를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20개로 축소 수정 해 가지고 유망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가야곡, 연산, 은진. 여기에 들어있는 업체는 35개 업체인데 휴ㆍ폐업된 업체는 6개로써 현재 29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그 기반시설이 오래 돼 가지고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를 지난 6월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가동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부도업체 1개업체를 재분양하고 농공단지 내 그 생산품은 우선 구매가 되도록 주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논산지방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논산 성동면 원북리, 원남리, 정지리 일원에 8만평 규모로 50개 업체 유치할 목적으로 99년까지 158억 8천만원을 들여서 우리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공동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은 8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장물 보상을 해주는 저희 산업단지내에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해야된다는 충남대 박물관 의견이 있어가지고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를 한부씩 놔드렸습니다. 여기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지표상에 유물이 지금 발견이 됐고 그래서 시굴조사 내지는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업단지는 내년 한 6월경 정도 6월경 그때부터 조성공사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무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죽본리, 동산리 일원에 3만 7천평 규모로 삼원식품 해찬들에서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자체 보완중이고 실시계획을 서둘러서 앞으로 조성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소기업 자금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 자금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1억원 기금을 조성하고 115억 6천만원을 61개 업체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안정기금을 1억원을 추가 조성을 하고 현재 추진중인 경영안정자금 5억원을 이달 중에 지원을 할 계획이고 도자금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2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기업인 협의회 월례회의시 우리 직원들이 참여 해 가지고서 기업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도 유망 중소기업을 2개 업체 지정을 해준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원실에는 내고장 으뜸상품 전시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의 상품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 추진사항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조업체 발간 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와 상품홍보자료를 추가 수록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민속공예품 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를 6월 9일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출품작 36명중 47개 출품작 중에서 5건을 입선작 도에 출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자반은 도대회에서 입선한바 있습니다. 위의 입선작은 우수공예품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서 상품화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또한 기술지도의 적극 참여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양질의 유류공급 입니다. 이것은 불량유류공급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양질의 유류만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유류품질검사를 정기ㆍ수시검사 또 불시검사를 12회 걸쳐서 실시해 왔습니다. 또 주유소 주변과 화장실 청결 유지지도를 하고 옥외조명등 사용제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유류를 공급하고 환경좋은 주유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가스사용량 증대에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스시설과 가스관련업소 점검을 실시를 했고 또한 중점관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체적거래 추진을 84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일제 자율점검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스공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확인점검을 확행 해 나가고 우기와 동절기, 연말연시 특별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추진이 됩니다. 에너지는 곧 달러가 되겠습니다. 달러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관별 자체평가를 통한 소비절약과 일반주민에게 소비절약 동참을 유도를 하고 전기사용제한을 위한 조정명령 이행여부를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에너지 절약홍보를 강화하고 전기사용제한을 위한 조정명령 이행 지도단속을 꾸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체시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업체 창립기념일에 축하전보 타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이라 해서 그동안에 선거전에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신전화국과 창립기념일에 축하전보 타전 협의를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자동처리되도록 조처를 한바 있습니다. 110개 업체를 앞으로 축하전보를 타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두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지동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지난 3월 21일날 뜻밖에 화재난 화지동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피해상인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재래시장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진국 견학을 서울 청량리 시장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서 주민협의하에 현대화 추진 구체안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연무 삼거리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삼거리시장은 아주 노화된 시설로써 화재로부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추진이 아주 절실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추진방향은 이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상인부담으로 건축한 후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임대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상인조합이 현재 미구성 돼 있고 시장 내 불법건축물 비가림시설 800㎡가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부지 내 그 사유지 109㎡, 이것을 또 매입해야 되고 시장현대화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부담이 있으나 이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면서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마치면서 저희과 직원들은 요즘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35분
영기
전영기산업과장
산업과장 전영기 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조직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산업과에는 농정기획계와 농산계, 양정계, 유통특작계등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을 보면 16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농업인구 및 호수의 현황을 보면 작년말 현재 전체인구 165,861명중에 농업인구는 57,446명으로 34.6%입니다. 호수는 45,288호 중에 16,732호로써 3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밭이 5,892㏊, 답이 15,862㏊등 21,754㏊가 있습니다. 경지정리율은 89%이고 수리안전답률도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지역별 농업여건의 격차가 서부는 평야로, 동부는 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천해의 기후조건으로 우량 미곡생산과 특용작물 재배가 유리하여 딸기, 토마토, 오이, 수박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반기의 성과 및 교훈입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영농사업의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에 힘써왔으며 쌀생산 증산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곡의 안정적 생산확보에 농정시책의 중점을 두어서 쌀재배면적 확대와 단위수확량 증대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하여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IMF의 여파로 늘어나는 귀농인에게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하여 귀농인의 사기진작 및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왔고,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대외경쟁력 향상에 힘써왔습니다.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으로는 IMF 체제 하에서 대외경쟁력 있는 우수 농산물 확보가 절실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경영의 규모화, 전문화 등 선진농업실현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농업현대화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과학영농 정보체계가 부족해서 농가의 PC교육 및 더블베이스보급이 확대돼야겠으며 주곡인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우량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시켜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써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입니다. 본 사업은 정예인력지원으로 육성해서 농어촌정착의욕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 농업경영인 선정에 의욕이 넘치고 활동적인 농어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업경영인 사기진작 및 과학영농 실천으로 선진농업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을 100명을 선정해서 26억 7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인 평균 3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대회를 전국대회에 43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8월중에 개최될 것으로 시비 4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시대회로써 11월중에 개최예정이며 전 농업경영인이 참여하는 가족체육대회 등 행사로써 900만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사업으로써 960명에 대해서 6,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 30%와 시비 7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경영인 선정 100명에 대해서 마친바 있으며 농업경영인 융자금을 1차분이 배정이 돼서 14명 4억 2,100만원이 지원이 된바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신문구독비를 1월부터 5월까지 960명분 2,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남은 농업경영인 융자금 배정을 마치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와 농업경영인 시대회 개최준비, 농업경영인 신문구독비 지원등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소유농지가 1㏊ 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하여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학자금 지원은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단 국가등에서 학자금을 수혜받은 자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총인원은 902명에 사업비는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가 좀 부족하게 책정이 돼서 추경에 8,4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1/4분기와 2/4분기분 학자금 지원이 완료됐고 앞으로 3/4분기, 4/4분기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단체 및 영농법인체 등 영농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품목별 생산분야 농업정보활동 희망자를 우선으로 교육하여 정보화에 의한 농업경영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70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60만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시비는 추경에 확보가 돼야 할 사업으로써 현재 교육대상자 70명을 선발하였고 교육위탁 기관을 건양대로 선정을 해서 교육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경영체 컨설팅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다수 농업법인의 운영경험 미숙 및 경영부실현상에 대한 경영진단 및 지도로 장기비젼과 경영기법 제시를 함과 동시에 농업법인체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경영모델로 정립시켜 나가는 충청남도의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논산 사과영농조합 법인과 상월 위탁영농 합자회사 법인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산 맛가마와 부적 새한공예사에 대한 농업경영체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업체를 두 군데 선정하였고 지난 6월부터 경영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한 자에 대해서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정착을 촉진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최고지원 한도는 2천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금년까지 저희관내에 귀농 된 총인원은 51명입니다. 그 중에 창업자금 신청이 20명이 됐는데 그 중에 2명이 탈락되고 18명이 선정돼서 총 2억 8,100만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협의회를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돼있고 농업관련 기관단체 대표자가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귀농 영농창업대상자 18명을 선정하고 지원순위를 지정해서 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1차, 2차 지원 등 12명에 1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남은 6명에 대해서는 배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품질 쌀증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쌀 생산목표는 49만석으로 재배면적은 14,410㏊, 10a당 단수는 490㎏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금년도에 벼재배면적 확보 및 단위수확량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생산 및 휴경논 생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농촌일손돕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시청 산업과와 읍면동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설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휴경논 생산화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신규휴경논 5.9㏊와 지난해에 이어서 재생산되는 휴경논 147.1㏊등 총 153㏊에 모내기를 완료하였고 피등 잡초취약지에 대해서 432㏊는 제초제를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등 5,200만원이 지원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 다수성 품종 자율교환 사업은 5,630농가에 대해서 252톤을 교환을 실시한바 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연간 총 6,110톤 중에서 상반기 공급량은 규산질 3,604톤과 석회 1,588톤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쌀 생산대책 교육ㆍ회의, 현지확인 등을 7회를 실시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모내기는 계획면적 14,410㏊가 되겠습니다마는 휴경논 5.9㏊와 특수 2모작 모내기를 304㏊등 총 310㏊를 확대시켜서 14,720㏊의 모내기를 마친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특수 2모작 모내기로써 그동안 활대를 뽑기가 참 거추장스러워 가지고 모내기를 않는 농가가 많았었습니다. 금년에는 활대를 뽑지않고 하우스만 걷는다든지 아니면 하우스를 아래동가리만 걷어 올려가지고 심는 그러한 지도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일손돕기는 공무원과 군인, 학생 등 2,310명이 상반기에 총 250농가에 투입되어서 모내기와 비닐하우스 철거 및 과수적과 등 230㏊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으로써는 병해충방제 및 깨끗한 들판만들기의 집중 지도와 아울러서 취약지 병해충 공동방제 2,400㏊를 실시하고 사업비는 총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 태풍대비 재해대책 추진으로 농작물 침관수 피해를 극소화 시켜 나가고 하반기에 농촌일손돕기와 아울러서 하반기 토양개량제 공급을 적기에 실시토록 해서 금년에도 기필코 풍년농사가 이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계 지원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 11개소와 농업회사 설립 1개소, 농업회사 추가지원 3개소, 쌀 전업농 육성 56호 등 4개부분에 22억 2,6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반농기계 공급지원이 중단되고 쌀전업농에 대한 보조가 전에 50%에서 20%로 대폭 축소가 되었고, 농기계 이용조직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보조율도 전에 50%에서 금년부터는 40%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기계 이용조직 11개소에 대해서 농기계 총 29대중에 17대를 공급하였고 농업회사 4개소에 대해서는 농기계 11대중에 9대가 공급되었으며, 쌀 전업농 56호에 대해서는 농기계 80대중에서 38대가 공급되는 등 봄기종은 공급이 기 완료되었고, 앞으로 가을기종은 11월말까지 공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10개 읍면에 21개 마을에 21동 40평짜리 3동과 60평짜리 18동이 되겠습니다마는 평당 58만원씩의 사업비로 보조 80%, 자담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6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 대상자 선정과 아울러서 부지확보 및 농지전용신청이 끝났고 설계도작성 및 자재확보 중에 있으며 설계도 검토 및 사업착공을 7월중에 실시해서 11월말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이하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이상 단지로 조성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유기자연농법으로 환경보전형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덕곡작목반이 대상으로 책정이 돼서 국비 30%, 도비 20%, 융자 30%, 자담 20% 총 2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냉시설 20평과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건 비닐하우스 7농가에 2,700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및 예냉시설 설계도를 현재 검토를 마쳤고 바로 착수를 시켜서 10월말까지는 차질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논산사과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동사업으로 운반상자와 개별사업으로 12종 왜성 밀식과원 조성, 트랙타, SS분무기, 굴삭기등 12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 20%와 융자 60%, 자담 20%로 총 6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쳤고 바로 착수를 시켜서 11월말까지는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작버섯 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6농가가 신청이 돼서 5억 6,400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버섯가격 하락으로 사업포기하는 농가가 11농가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5농가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된 농가 4농가가 추가가 되어서 9농가로 축소 돼 가지고 3억 1,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보조 20%와 융자 60%, 자담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5평 규모 재배사 21동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잔여사업비는 보조사업 계획을 변경시켜서 도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성 메론작목반 5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파이프 비닐온실 5,455평의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는 40%, 융자 40%, 자담 20%등 총 6억 7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가 선정이 끝났고 자재를 확보 중에 있으며 앞으로 바로 착수를 시켜서 11월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여 인삼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21농가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은 재배시설 현대화와 토양개량사업, 관수시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8,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의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계획 확정과 보조내시가 끝나서 11월말까지는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내 가야곡 고구마작목반에 120개 작목반등 3,032농가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221만 5천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품목은 딸기, 고구마, 상추, 포도등 16개 품목이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 도비 6%, 시비 14%등 보조 40%와 자담 60%로써 12억 3,8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서 12월까지 100% 목표를 달성해서 연말정산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작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작목반에게 직접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 동부농협을 대표농협으로 관내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작년과 금년의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지매입 5,225평을 완료하고 토목 및 건물 기초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연이 돼서 금년도에 부지매입과 기초공사 현재 터 닦기만 하고 있고 기초공사 착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바로 착공되도록 추진하겠고 금년도에 건물신축 및 설비까지 1,227평을 마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명세가 없는데요, 경매장 695평과 집하장 100평, 저온창고 98평 그리고 구내식당, 화주대기실 이러한 편의시설 관리동이 334평 등해서 1,227평으로 연내 공사가 마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공판장 건설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를 마쳤고, 공판장 부지성토공사가 완료됐으며, 건축물 기본설계가 5월 2일자로 완료돼서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입찰을 6월 16일날 하였고, 토목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6월 29일날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 건축물공사 및 토목공사를 추진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차질없이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농협공동사업으로 의사결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지연이 돼 왔으나 연내 완공대책 수립 등 사업추진을 촉구해서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 산업과에서는 총괄적인 읍면동별로 주작목과 부작목을 선정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다만 읍면동별로 작목별 시범사업은 농촌지도소 사업으로 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억 4천만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읍면동별로 시범사업이 책정 추진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저희 관내에 1읍면동 1특화사업을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2,428농가가 참여를 해서 호당 평균 1,527만 9천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주작목 13개 작목과 부작목 7종에 대해서 집중 지도를 펼쳐서 차질 없이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채운면 용화리에 화훼용 연동하우스 설치를 3천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참여농가는 다섯농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10%와 시비 40%, 융자 30%, 자담 20%의 사업으로 총 2억 4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바로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는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공이 안되고 있는 사항은 예산관계가 도비라든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조결정이 늦어 가지고 도에서부터 결정서가 아직까지 안 와서 착수가 안된 그런 사안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강경 전통 맛깔젓 축제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첫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마는 강경의 전통맛깔젓에 대해서 대홍보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0월 중순에 예정을 해서 작년도에는 강경여고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폐쇄된 장소에서 한다하는 말이 나오고 해서 금년에는 가급적이면은 황산고수부지라든지 강경새우젓 시장 그 주변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행사로 행사방향을 바꿀까 하고 있습니다. 행사종목은 농악놀이등 윷놀이, 농산물 전시대회, 김치담그기 대회등 이런 11개 종목을 선택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강경 전통맛깔젓 상인협의회가 되겠고, 주최는 강경 전통맛깔젓 대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과 같이 시비 1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체자금 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6천만원 정도의 사업규모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인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알찬 행사계획을 이달 중에 수립을 해서 본 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특히 TV 공개프로그램 섭외를 철저히 해서 행사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자발적인 행사로 참여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산 추곡 약정수매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중에 8,737농가에 대해서 68만 4,620가마의 약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선금지급은 7,146건에 127억 6,100만원이 지급이 된바 있습니다. 약정금액의 지급은 40% 금액인 가마당 21,000원씩이 지원이 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약정수매 배정량은 저희 작년도 추곡수매량의 83.1%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1만 3,410가마를 추곡수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양은 충남도내의 10.8%로써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많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배정량에 의해서 약정된 물량 전량을 수매토록 추진하되 물벼는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건조벼는 11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체특수시책 두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찰쌀보리 계약재배 확대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농지의 답이작 확대로 경지이용률을 제고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지원사업은 클라스콤바인 3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50%, 자담 50%등 1억 9,400만원이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다만 자담 50% 중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30%를 지원 받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무ㆍ상월ㆍ부적농협에 클라스콤바인 각 1대씩이 지원이 됐고 재배면적은 부적면외 9개 읍면에서 323농가가 참여해서 315㏊의 보리재배 수확을 마쳤고, 산물수매를 전량 실시했는데 부적농협에서 300톤, 연무농협에서 80톤 등 총 380톤에 대한 수매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래 찰쌀보리쌀 상품화를 특산품으로 개발해서 소포장으로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에 2,9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어서 80㎏ 한가마로 따지면은 23만 2천원이라는 금액으로써 쌀값보다 약 가마당 8만원 정도가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는 연간 저희 관내에 3억 4,600만원이 농가소득이 오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협 계약재배로 해서 가마당 정부수매가보다 5천원이 높은 40㎏ 한가마당 36,430원씩 전량수매가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엘리뇨현상에 의한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써 결실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전년대비 50%로 감소되어서 농가소득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갈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엽연초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교적 소득이 낮아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타작목으로 전환이 어려운 엽연초 재배농가의 영농기계화 촉진으로 노동력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시켜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농약과 제초제 겸용 분무기 20대를 시비 400만원과 자담 600만원등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무와 광석, 노성, 연산, 가야곡 지역에 20농가에 분무기 20대를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학래
임학래축산과장
축산과장 임학래 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축산ㆍ수산사업의 추진방향,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당초에 산업과 축산계로 존치하다가 96년도 3월 1일 시승격과 동시에 축산과로 격상이 돼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산계와 초지사료계, 수산계 3개 계가 있고,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7페이지 축ㆍ수산사업의 시책추진방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축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을 확대해서 배합사료절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돈육수출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망이 불투명한 축산시설, 무모한 시설투자는 억제를 시키고 축산경영비 지원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시장이나 도축장 등 축산물의 유통ㆍ가공시설을 신설 개선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소비촉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 사업으로는 양어장 수질정화사업 추진으로 수질오염을 예방시키고 수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행위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첫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이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가축분뇨는 전량을 발효 완숙시켜서 양질의 비료로써 자원화시키는 시설로 유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대책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 우선 지원해서 수질이나 토양오염을 예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권장하는 시설이 교반식 발효시설 또는 퇴비 건조장시설, 저장 액비화시설, 퇴비처리장비, 기타 공동처리시설 등 해서 금년도에 5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완료된 것은 퇴비장 건조시설 6개소와 퇴비처리장비 10개소가 완료돼서 다소 실적이 부진합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에서 금년도 사업을 4월말까지 유보조치가 됐다가 해제되는 바람에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므로 해서 이렇게 부진하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기술지도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연말까지 계획대로 시설을 완료해서 환경오염을 예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내용이 축사시설 개선과 자동화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축산발전기금의 사정으로 인해서 전면 유보조치가 됐고 아직까지 해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돼지고기 수출사업 입니다. 현재의 돼지고기 수출은 주로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수출업체 주로 육가공업체 입니다. 육가공업체와 농가간에 사용농가간에 수출계약을 시켜 가지고 또 수출장려금을 지급해서 이 수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돼지의 기본적인 이행준수사항은 첫째로 항생제나 항균제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잔류물질 이런 것들이 검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TLC검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합격이 돼야 되고 또 수퇘지의 경우는 전량이 거세한 돼지여야 되고 또 이 도체검사는 4등급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A등급, B등급에 한해서 수출장려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에 한해서는 7천원, B등급은 5천원씩 이렇게 수출장려금을 지급해서 수출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상황은 논산축협 등의 5개 수출업체로 하여금 이 수출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목표량이 1,450톤입니다. 1,450톤에 5월말 현재 774톤을 수출을 했고 6월말 현재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인물에는 기재가 안됐습니다. 6월말 현재로는 950톤이 수출이 돼서 전체 목표량의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비교적 수출이 좋은 여건으로 호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가서 문제가 되는것은 일본도 역시 경기침체로 인해서 육류의 소비량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소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수출을 촉진시켜서 목표량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조사료, 풀사료에 의존이 가능한 한우나 젖소 이 초식가축은 자급사료를 최대한 재배를 해서 사료의 자급도를 높이는 길만이 우리나라의 축산을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이 조사료 생산이용을 최대한 확대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된 사항은 소사육농가 220호에 214㏊의 답리작 사료작물 파종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종자 외국산 호맥 38,520㎏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가 도착되는 대로 수요자에게 공급해서 이곳 중부지방의 파종적기인 9월말이나 10월 20일 사이에 파종이 되도록 재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기축산농가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환경 개선뿐 아니라 기타 가축의 질병예방이라든지 또는 육질개선 또는 이 사료절감등 다목적 효과의 가축사육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배합사료에 미생물첨가제 발효제를 혼합해서 사육을 시키는 생물학적 사육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가축분뇨의 악취 이냄새와 파리, 모기등 잡해충을 제거시키고 또한 질병에 대한 항변성이 강해져서 항생제나 항균제, 기타 약품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식품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한 가축분뇨를 속성으로 발효시켜서 양질의 비료로써 이상적인 유기농업의 밑거름으로 자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축산환경 시범농가 100호를 목표로 현재 92호를 선정해서 대상자 교육을 시켰고 7월 1일부터 미생물 발효제를 일제히 공급해서 현재 사육 중에 있으므로 7월 20일경부터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대상농가 사육지도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료함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의 내용은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가 주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유관부서인 축협이나 양축가단체 또는 개업 수의사등으로 공동방역사업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므로써 사업추진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상황으로는 소탄저병등 법정전염병 10종에 31만 7,1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실시한 것은 예방주사를 실시한 것은 16만 900두를 실시하였고 닭 뉴캣슬 예방주사도 상반기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생충으로 소와 꿀벌 기생충 방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꿀벌도 이미 3,208상자에 대한 구제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예방주사 실적은 별첨 17페이지의 내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사업 지원에 안전을 기하겠지만은 앞으로는 양축가들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유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축산경영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말부터 시작된 이 배합사료의 파동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대폭 인상되고 또 거래방법도 현금거래로 전환되는 반면에 축산물 가격까지도 계속 하락해서 축산농가들이 정말로 극심한 자금난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도 주관으로 긴급하게 이 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자금 신청을 희망농가들한테 받아가지고 배정자금 범위내에서 각 농가별로 배분을 하였습니다만 물론 신청금액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우선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다소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융자실행은 축협자금과 농협자금 2개소의 자금을 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자금은 8억, 농협자금은 40억 총 48억을 가지고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축협자금은 13% 해서 이것은 도비와 자부담만 부담을 하게 돼있고 농협금리는 19%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 19%에 대해서는 도비 9%, 시비가 2.78%를 부담해야 되고 기타 농협자부담으로 돼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상황은 한우농가, 젖소, 양돈, 양계농가 이 4개 부분에 959호에 48억을 5월말까지 전액 대출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우농가가 576호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우농가가 가장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좀 여기에다 배부를 더 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농협자금 40억에 대해서 이 이자를 시에서 부담해야 할 2.78% 이것이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좀 의원님들이 반드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존자원의 사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축가들이 배합사료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서 국내에 부존사료 자원을 최대한 발굴 또는 확대생산해서 배합사료를 조사료로 대체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부존자원으로 있는 이 볏짚에 암모니아를 처리해서 사료가치를 높여 가지고 이용하는 방안이 있고 또 목초나 청예작물 풀사료에 개미산을 처리해서 좋은 사료로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을 기계화 시켜서 인력난해소와 인력난 해소를 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내용은 볏짚 암모니아를 금년도에 148개소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햇볏짚이 나온 뒤에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돼서 제조를 못했습니다.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는 44개소를 다 옥수수 재배농가로 하여금 제조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볏짚 수거기나 조사료 생산장비 14대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6개소만 구비완료됐고 나머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시켜서 금년도 초기에 반드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소고기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서 소값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육기반을 다지기 위한 방안으로 한우와 젖소, 이 소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송아지가격 생산안정제 실시기반을 쌓고 소고기의 수급과 안정을 시키는 동시에 모든 소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전산관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송아지가 생산되면 우선 고유넘버 이 표를 바코드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송아지 귀에 달아주는 일과 개체별로 전산입력 자료를 작성해서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사업비는 송아지 1두당 전산관리비 3천원과 바코드를 달아주는 3천원 해서 6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전체 목표량이 한우, 젖소 해서 6,250두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1,400두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마는 하반기에 분발을 해서 금년도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작업장 방역시설사업 21페이지입니다. 또 22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23페이지 냉장육 전문판매점 설치사업, 24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 25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좀 경미한 사업이라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현재 축산농가들이 우리 농촌부문에서 가장 어려운 지금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 직원 일동은 축산농가의 고충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셔야겠습니다마는 산림과장께서 정년퇴임 후 공석으로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인 보호계장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33분
희삼
이희삼보호계장
산림과 보호계장 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산림과장께서 지난 6월 24일날 정년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 및 교훈,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조직은 식수계, 보호계, 녹지계 이렇게 3개 계 기구가 조직돼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12명인데 현재 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현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임야면적은 23,359㏊로써 시 전체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임야면적은 충남도내에서 11위입니다. 그 다음에 ㏊당 임목축적을 말씀드리겠는데 임목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 1㏊당내에 서있는 나무의 부피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 관내에는 30년생 미만의 어린 나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정보당 31입방으로써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4톤트럭 한대당 5입방을 목재를 실을 수 있으니까 저희 시 관내에는 나무 1정보를 벤다면 한 여섯트럭정도 이렇게 목재가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1정보당 임목축적이 300입방이기 때문에 저희시보다 한 10배정도 나무가 울창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임상별 임야면적, 저희 시 관내에는 47%가 소나무 침엽수로 대중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산지이용구분 현황이라고 해서 유인물이 있는데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보전임지라고 하는 것은 경사도가 21도 이상되는 이런 산림으로써 앞으로 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곳을 보전임지라고 칭해 가지고 이런 임지가 한 16%정도, 경사도가 21도 미만으로써 평평해가지고 공장용지라든지 뭐 개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타용도로 개발이 용이한 준보전임지가 84%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로 비유한다면은 보전임지는 절대농지 또 준보전임지는 개발이 용이한 상대농지로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안림 현황인데요 저수지 상류 1㎞이내 지역은 토사유출이라든지 수원물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23정보, 또 대전에서 오시다 보면 개태사주변에 풍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풍치보안림을 123정보를 이렇게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희 산림행정 추진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이후 1970년도까지는 특별한 통일된 국가계획이 없이 그때 황폐된 산지를 사방 복구하는데 이렇게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부터 제1차 지상녹화 10년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이때는 산지 위에 나무가 없고 황폐됐기 때문에 국토를 속성녹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상녹화 1차 10년 계획을 추진해서 4년 앞당겨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인 1979년도부터 제2차 지상녹화 10년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이때는 산지가 어느 정도 녹화됐기 때문에 산을 경제적으로 가꾸자 그래서 산지자원화 기반조성을 목표를 두고 이렇게 2차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부터는 제2차 산지 자원화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산지를 좀 목재가치가 있는 자원화를 하는 반면 또 산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효용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작년까지 3차 계획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앞으로 10년간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산에서 목재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가능 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에 두고 금년부터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행정의 추진 최종목표는 숲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산림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이루고 저희 산림행정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 산림을 보면은 산에 나무는 아주 빽빽하게 전부 서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치가 있는 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잡목이 우거졌다든지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는 경제수라고 해서 잣나무, 느티나무 등 앞으로 경제가치가 있는 조림을 50정보 14만 2천본을 계획대로 조림 다 완료했습니다. 또 큰나무 조림이라고 해서 잣나무를 한 70㎝되는 이런 나무를 7정보 1만 1천본 그래서 총 57㏊에 15만 3천본을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조림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왜 진작부터 잣나무 등 경제수를 진작부터 심지않고 지금에서야 이런 경제수를 심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산이 헐벗었을때는 산에 거름기가 하나도 없는 황폐지였기 때문에 이런 경제수를 심어봐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황폐지에 잘 자랄수 있는 니기다라든지 아카시아, 오리나무 등을 심어 가지고 산지가 어느 정도 녹화 돼 가지고 지금 낙엽이 두껍게 쌓여 가지고 산지에 거름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름기가 많을 때 살수 있는 경제수를 지금부터 이렇게 조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산에 조림을 하면은 조림한 나무보다 옆에 있는 풀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조림목이 덮쳐 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잣나무는 5년, 다른나무는 3년간 조림한 나무 주위를 계속 풀베기를 해줘야 합니다. 금년도에 풀베기 사업을 420정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85정보로 20%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는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그 밑에 덩굴제거 50㏊를 계획해서 다 완료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칡이 없었는데 요근래에는 아주 칡이 엄청나게 무성합니다. 그래서 조림한 나무를 칡덩굴이 다 뒤덮어가지고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정보의 칡을 이렇게 다 제거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 칡이,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50정보에 대해서 다시 보완작업을 실시해서 조림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불방지 입니다. 저희 나라는 봄철이 되면은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산에 탈거리가 없어 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는 산이 우거져 가지고 탈거리가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또 여기에 비례해서 경제에 여유가 생겨 가지고 도시민들이 휴일날 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졌기 때문에 또 산불날 요인이 또 많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논두렁풀을 다 깎아 가지고 퇴비용 이렇게 이용들을 하셨는데 요근래에는 논두렁불을 또 전혀 깎지 않아 가지고 논 두렁을 태우다 산불나는 이유가 또 많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요근래에는 산불이 그전보다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또 한번 발생하면은 엄청난 대형산불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인력으로는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는 산불을 내고서 끌수는 도저히 없기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은 저희 시청을 위시해서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 상황실을 설치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은 물론이고 읍면직원들이 봄철에는 공휴일, 일요일도 없이 전부 와서 상황근무를 하고 계도를 참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줬습니다. 또 겨울철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산불 영농교육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개 농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노인양반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서 꼭 나가 가지고 산불예방에 독려를 많이 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또 시장님 서한문도 노인들한테 배부하고 그 논ㆍ밭두렁 때문에 산불나는 요인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읍면공무원들이 부락별로 순회해 가면서 논ㆍ밭두렁을 아주 미리 이렇게 태우는 이렇게 노력도 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특별관리 또 산불이 나면은 조기에 방재를 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감시초소도 4개소 운영하고 뭐 항공학교와 협약도 체결하는등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서 금년에는 한 조그만 것 5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 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육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이라고 하는것은 대개 무육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무육간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한 15년 내지 한 30년이 되면은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가지고 나무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요런 때에는 잘 크는 나무만 남겨놓고서 그 중에서 안크는 나무, 죽은나무, 부러진나무 이런 것을 솎아내주면은 남아있는 나무가 잘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것을 무육간벌 사업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220정보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착수는 안됐습니다. 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조림한 나무가 한 10년정도 이렇게 크게 되면은 옆에서 참나무등 잡목이 우거져가지고 조림한 우량한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때 그 잡목을 쳐주는 것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90정보입니다. 이것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또 천연림 보육은 우리가 임벌로다 산에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천연적으로 자생한 나무 중에서 임성이 대단히 우량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자라도록 이렇게 가지도 쳐주고 하는 사업이 40정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해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의 산림은 평지가 아니고 대단히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근래에 산이 우거졌기 때문에 사람이라든지 차량이 산에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산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가지고 개발을 촉진시키고 또 장래 임업경영에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중에 도로를 내는 것은 임도시설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7.76㎞를 계획했는데 양촌 남산리에서 남산리구간에 5㎞를 선정해가지고 여기에는 4월 30일날 논산임업협동조합과 계획에 의해서 현재 토공작업이 한 3㎞정도 진행됐습니다. 또 한구간은 노성면 가곡리에서 구암리까지 구간인데 여기는 2.75㎞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주가 한 37명되는데 한 다섯 분 들이 아직 편입용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셔가지고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설득해서 동의서가 되는 대로 착수해서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49㎞의 임도를 시설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임도에 대해서 외국의 예를 들으면은 독일은 임야 1정보당 3천평당 임도밀도가 30m입니다. 또 일본은 18m. 그래서 임도가 아주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을 아주 잘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시의 경우는 1정보당 임도밀도가 2m입니다, 2m.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2천년대 하반까지 이 임도를 산림산지 1정보당 10m정도로 이렇게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임산물 생산 이용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논산시에는 저희 임업분야에 대한 영농조합법인이 4개가 자생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표고재배 하시는 분들이 황산표고영농조합, 놀뫼표고영농조합, 또 논산표고영농조합 이렇게 3개 조합에 32명이 이렇게 자생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표고영농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또 양촌에 밤영농조합이 다섯 분들에 의해서 구성돼 있어서 저희 산림과 업무분야의 소관에서는 영농조합이 이렇게 4개가 구성돼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유인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별로 보시면은 표고재배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표고를 소나무그늘에서 이렇게 노지로다가 재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지를 재배하다 보면은 버섯이 나올 때 비가 맞으면은 버섯이 한꺼번에 확 피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요근래에는 하우스안에다가 이 표고작물 시설해 놓고 자기 때에 맞춰서 관수를 하면은 아주 고단위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한 3,600평정도 됩니다. 11,901㎡ 이것을 1억 5,700만원을 지원해서 개인 4명에게 표고시설 현대화작업, 하우스입니다. 표고재배 하우스를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표고재배단지 조성 이것은 황산표고영농조합법인 또한 놀뫼표고영농조합 법인 2개 법인에 지원되는데 내용은 저온저장고가 128평, 하우스가 9,900평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도 한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 계획기간 내에 잘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 조성 7㎞인데 이것은 논산의 영농조합법인에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를 내가지고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녀서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작업로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포장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표고영농조합 3개 법인에 포장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포장재가 없이 그냥 비닐박스에 그냥 해서 납품을 했는데 이것을 종이박스로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좀 안목있게 해서 상품가치를 높이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저희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계획대로 이렇게 완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벚나무를 등화동에서 채운선까지 260본을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마는 한 2년전부터 논산을 벚나무가 꽃피는 이런 특색있는 가로조성하기 위해서 총 6천본의 가로수를 저희들이 벚나무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완전히 성장하는 한 10년 정도 되면은 아마 전국에서도 유수한 이런 벚꽃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키워 가지고 훌륭한 벚꽃경관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18페이지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라고 하는 것은 각 마을마다 큰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마을에서 동티가 난다 이렇게 해서 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이상 된 것은 도나무 또 300년 이상 된 것은 시나무, 200년 이상 된 것은 면나무, 100년 이상 된 것은 리, 마을나무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 저희 시 것은 109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무가 오래되면은 속이 다 썩고 부패됩니다. 금년도에는 강경 옥녀봉하고 덕유정에 있는 보호수를 이렇게 시설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무가 마을 정자나무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보호수관리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야곡면 양촌리와 벌곡면 신양리에 보호수가 있는데 이것이 줄기가 쫙 갈라져서 양쪽으로 뽀개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느티나무 묘포장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상징수가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느티나무 상징수를 많이 보급 해 가지고 마을 정자나무로 좀 활용도하고 시 경관을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하고자 96년도에 노성면 두사리 저희 시유림 2,600평에 느티나무 400본을 큰 한 2m 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 3년 뒤에는 아마 마을마다 2∼3본씩 정자나무로 이렇게 보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육해가지고 마을마다 큰 정자나무가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꾸고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도로변 덩굴제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칡이 별로 없었는데 요근래에는 각 도로변이라든지 각 지역마다 칡이 엄청나게 번성 해 가지고 미관도 저해할 뿐더러 나무의 성장에 엄청나게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관촉사에서 가야곡노선 또 가야곡에서 삼전리 노선, 가야곡에서 양촌리, 양촌에서 신기리도계, 또 양촌에서 연산등 이런 주요도로변에 한 80정보의 칡을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벨이라는 약제를 처리해서 완전히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칡을 다 제거해가지고 도로경관이 아주 개끗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산림법 위반자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요근래에는 산림법위반자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총 11건을 입건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한바 있는데 불법묘지조성 6건, 산불이 3건, 기타 2건 이렇게 해서 11건을 송치했는데 이 묘지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가 매장풍속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못하는 형편인데 이 6건은 전부 상대방들이 고발을 해서 어쩔수 없이 입건 송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 내에서 무단훼손이라든지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실업자 구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왕이면은 많은 양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논산시 관내에 있는 그런 실업자 구제에 기여하고자 충청도내에 평균잡아 한 9천만원 되는데 그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 한 1억 3천가량이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고용예상 인원은 3,53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330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실업자를 많이 고용 해 가지고 실업대책에 기여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실업자는 일당 25,000원인데, 저희 숲가꾸기 사업은 일당이 33,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실업자가 참여해가지고 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산림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산림사업은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한 40년 내지 50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경제가치가 대단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산주들이 산림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대단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사업 추진을 하는데 대단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임업분야가 투자가치가 대단히 적습니다마는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우리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토를 보전한다든지, 뭐 가뭄과 홍수를 예방한다든지, 국민들에게 보건 휴양기능을 제공한다든지 또 맑은물과 맑은 공기를 생산해 주는 등 이런 공익적 기능은 대단히 큰 것으로 이렇게 학계에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산림이 주는 공익적 효과가 한 34조원이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근래에 이제 학자들께서는 임업은 목재나 생산하는 그런 1차산업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으로써 제4차 산업으로 이렇게 분류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대두되고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는 생명이 숲가꾸기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단히 요새 산림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저희 산림과 직원 모두는 우리 논산시가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지고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산림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대한 성원이 있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희 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02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우완중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언제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전 직원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하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전 직원들을 대표해서 약속드리며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쪽 일반현황, '98 상반기 성과와 교훈, '98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직제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쪽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기구ㆍ정원 및 현원,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양질 다수성품종 재배를 지난해 60%에서 금년도 75%로 확대 재배하여 쌀 증산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용절감 기술 직파재배 신세대비료 사용확대, 병충해 동시방제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전국 최대규모의 벼농사 종합시범단지를 채운면 야화리에 18종 25.4㏊를 설치해 생산요인별, 생력재배별로 전시해 현장교육장화하고 있으며, 고품질 신선딸기 생산기술 보급으로는 천적 칠레이리응애를 이용한 딸기 점박이 응애방제 시범재배를 성공하여 청정딸기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에 충족하는 논산딸기 이미지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카네이션 양액절화재배를 채운면 용화리 김종화 농가에게 데지오, 마스타 품종을 재배하여 10a당 1,05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토양에서 오는 연작장애 극복과 품질향상, 숙기단축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새로운 기자재 및 시설을 이용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시설원예 무인전자 방제시설을 하여 농약살포와 엽면시비 노동력을 4시간에서 7분으로 단축하는 97%의 절감을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과원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으로 관수량 26% 절감과 과원운반용 모노레일 시설 시범 재배하여 운반노동력 40%를 절감시키고 과원토양 답압방지로 근권보호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사업은 96년부터 97년도에 4억 9,900만원을 지원 특화작목의 생산규모 확대와 기술향상으로 8억 9,300만원의 부가소득 증대를 올렸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수박공동육묘 14만본 생산 2,100만원과 고구마 육묘시설 운영 240만본 생산하여 30㏊에 식재 3,3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수출규격돈 생산기술 집중 투입 기반조성을 위해서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설치 수퇘지 95%감축과 우량형질 자돈을 생산하였으며 돈사 안개분무시설 설치로 혹서기에 수태율을 80%에서 85%로 향상시키고 호흡기 질병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IMF 체제 극복 특색있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걸쳐서 10개작목 7,193명을 농업인들의 큰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쳤으며, 특히 「정겨운 사람들 활기찬 새논산」 시청홍보 VTR상영은 시정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서비스 제공은 IMF시대에 경비절감과 농기계 반값시책 중단으로 농기계 수리대수가 증가하고 있어 오지마을 중심 현장수리와 삐삐호출에 의한 영농현장 수리를 병행 72회 743대를 수리 정비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4-H 「사계절 꽃동산」을 국도, 지방도등 주요도로변 17개소에 작약, 칸나등 다년생 꽃을 식재하였으며, 특히 대전국도변에 벚나무 240주를 식재 4-H인의 거리를 조성 지역민의 정서함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습조직체 농촌지도자회와 4-H회에서는 휴경농지에 「자영공동 생산포」를 15.1㏊ 운영 쌀증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4-H 시범영농 「공동학습포」 운영은 우수영농회원 9명을 선발 500만원씩 4,500만원을 지원 시설채소, 당귀, 고구마등 소득작목을 2.8㏊ 재배 4-H회원의 영농기술 습득으로 후계영농인력 양성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노인큰잔치를 노인 475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물공연, 국악공연, 장기자랑, 재활용품 교환장터 운영 등 각계각층의 성품답지로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시켜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교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보고는 농업인 전문교육훈련,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생활 활성화, 농업기술 홍보, 지역농업 개발센터 기능활성화, '98 새롭게 추진된 사업, 끝으로 현안사업 순입니다. 11쪽 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은 IMF 경제위기에 대응한 농업인의 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는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외 4개 과정을 68회에 7,584명을 대상으로 IMF 극복사례 중심의 현실감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쌀 전업농 교육, 여름철 당면 영농상담등 217회에 4,490명을 대상으로 실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순리 교육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고장원인과 수리기술과 안전운행 요령을 중점 실시하고 작목별 전문지도사 순회 기술지원반을 동시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2회 743대를 수리정비 하였으며 주요기종은 방제기,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양수기 등이며 부품을 무상 1,173점에 90만 1천원, 유상 114점에 57만원을 교환해 줬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및 부품대가 30∼50% 인상되어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기 보다 고쳐쓰는 IMF시대 알뜰영농이 확산되고 있어 농기계 수리증가로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부족하여 추경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차량 운전원 결원으로 자격증 취득 일용직 수리요원 한사람이 운전원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인 2역을 하고 있는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승진, 사기를 높여 의욕을 갖고 열심히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의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온 상반기 실적으로 4-H회는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줄고 있습니다만 현재 24개회 27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과제포 7개소 4.5㏊를 설치 4,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개최 계백장군유적 전승지 묘소참배와 자연보호를 하고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23회 403명이 참여하여 하천오물 4톤, 재활용품 18.5톤을 수거 기금 13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16개회 7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에 참여하여 금 1,496돈을 수집 경제살리기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 및 생활용품 90만원과 쌀 310㎏을 무의탁 노인 및 불우이웃 13명에게 전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미덕을 보이고 있으며, 숲속의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 8개 읍면동의 생활개선회에서 195명이 참여하여 관내 주요국도, 대둔산 입구등에 연산홍, 벚나무등 18종 2,118주를 식재 푸른숲 가꾸기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개선회에서는 신세대 저인산 복합비료를 10만 9,180포를 판매 전국 2위를 차지 영남화학비료 주식회사로부터 4,55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생활개선회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16개회에 1,08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다목적 회관건립 추진과 품목별 전문분과를 구성하는 등 논산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 농업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6개회 737명이 있으며 금년도에 적정 주수확보와 깨끗한 들판만들기 시범포를 46개소 18.3㏊를 운영 쌀생산을 선도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15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4-H회는 야영교육, 진로교육, 경진대회 등을 통한 농촌생활의 올바른 가치를 인식시키도록 하겠으며, 생활개선회는 우리 농산물 판매장터를 운영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를 7월 14일 서천 춘장대에서 개최해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데 솔선수범토록 근검절약 실천결의와 자연보호 캠페인 등 경비를 최소화하고 알찬교육 행사가 되도록 하여 IMF시대에 과학 생활기술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품목별 전문분과 연찬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겠으며, 농촌지도자회는 우수영농 현장학습을 실시 과학영농 선도요원화 하겠으며, 제3회 농업인 학습조직체 화합대회를 4개 학습조직체 즉 4-H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연인회, 농촌지도자회 공동으로 11월 중순경 2천명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회원 표창 및 우수농산물 전시 등 소요예산과 시간을 절약하는 화합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생활 활성화에 있어서는 건강한 농촌ㆍ알뜰한 가정ㆍ지혜로운 여성 육성으로 추진한 상반기 실적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엌과 목욕실 개량 24호, 태양열 온수기 40호를 설치하였으며, 노년 생활지도마을을 가야곡 등1리에 지정 기존 회관에 건강관리실 5.9평 규모에 안마의자외 10종의 건강기구를 시설 농업노동으로 축적된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고, 일감갖기 사업으로 고구마재배 966평과 노인교양강좌를 개최 보람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으로는 사라져가는 우리밀의 옛맛을 되찾기 위하여 광석면 득윤리 대표 최현순농가에게 우리밀 가공공장을 운영 우리밀을 3,200㎏을 생산 내고향 밀가루를 1㎏으로 소포장하여 가공 관내 농협, 둔산 농특산물 판매장, 금요장터 등을 이용 1,500㎏을 판매하고 전통장류를 양촌면 산직리 대표 허옥주 농가에게 메주 100가마 제조 70가마를 판매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17쪽 입니다. 농촌여성 기능강좌는 원예반, 전통 장담그기반, 예절반등 3개 과정으로 편성 151명을 전문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능력있는 농촌여성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경로효친 함양을 위한 은빛문화강좌를 65세 이상 남ㆍ녀ㆍ노인 2천명을 대상으로 32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노년기 건강관리, 예절 등을 실시하고 고부사랑 화합 한마당을 개최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사랑이 넘치는 농촌가정을 육성하겠으며, 노인회 농악단을 가야곡면 등1리에 농촌 노년생활 지도마을 노인들 중심 조직운영 관내 기능보유자를 강사로 초빙 농악놀이 기술을 습득 노인들의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은 전통떡 가공공장을 벌곡면 한삼천리 대표 황영선 농가에게 설치 빠른 시일안에 제품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농촌여성 기능강좌를 생활예절반, 컴퓨터반등 6개 과정으로 편성 농촌여성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 기능별로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으며, 농부증 예방을 위한 순회건강검진을 MBC, 대전을지병원, 충남 농촌진흥원 공동으로 7월 9일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양촌면 면사무소에서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62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여 검진과 진료, 무료투약을 하고 검진결과를 개인에게 통보 건강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사업은 44호를 대상으로 호당 350만원의 융자 지원 부엌과 목욕실,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농가 가계부 기록농가 57호를 지도하여 가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도록 하고 우수농가를 도ㆍ중앙단위 경진에 입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농업ㆍ농촌ㆍ농업인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지금까지 홍보는 TVㆍ방송ㆍ신문에 242회를 보도하였으며 특히 제1회 생활개선회 노인큰잔치 홍보를 KBS 대전방송국 「뉴스」, 라디오 「정보채널」, TJB 방송국 「출발 새아침」프로에 보도하여 경로사항 고취로 효의 정신을 계승토록 하였고, 논산딸기 홍보를 SBS 전국방송국 「탈출 IMF」프로에 보도하여 논산딸기의 역사, 재해현황,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월간 기술정보지인 농업기술지, 농경과 원예, 과학 원예지, 연구와 지도등을 9,516부 배부 활용하였으며, 주요 영농시기별 앰프방송을 34회에 걸쳐 실시 농업인들로 하여금 적기 영농실천과 병충해 사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핵심기술 중심의 시청각 교재와 기술농업 실용교재를 12종 제작 농업인에게 교육용으로 배부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농업 개발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의 애로기술 신속해결과 지역농업개발 선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병충해 예찰실에 현대식 장비를 보강하고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자동화 유리온실 3동 125평을 설치해 방울토마토, 카네이션을 양액재배하고 비닐하우스 1동 50평에 육묘 시범재배를 하여 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농촌지도소를 개방과 방문의 해로 운영 내방농민상담 및 견학과 교육행사를 통하여 359회에 4,91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농업인 요청시 신속하게 궁금증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과 전직원 통신망 휴대폰, 호출기를 이용 농업인 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하고 있으며, 전문지도사 국가기술자격증을 7명이 취득 우수지도자로서 인정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많은 직원들이 취득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2층 소회의실겸 예식실 마무리공사와 기 확보된 과학영농시설 장비를 활용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새롭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설치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기능교육관으로 활용하고 농촌자녀의 혼인비용 절감을 위한 예식장 무료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한 실적으로는 규모 238평의 건물 신축공사를 공정 85%로 준공단계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내부설비와 실내장식 마무리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소화실 겸 예식장으로 활용할 공간과 교육용 기재재 구입비 예산 2억 5천만원이 부족하여 완공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이 준공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공이 되면 의원 여러분들을 별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시범촌 육성입니다. 아름답고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양촌면 석서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상반기 실적은 꽃길 580m, 꽃동산 10평을 조성하였고, 정자 6평을 건립하고 건강관리실을 22평 증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을환경 개선사업 쉼터, 게이트볼장등 5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엌, 목욕실 개량등 3개 사업, 그리고 생활기반 조성사업인 마을안길 포장과 간이상수도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4-H 자연시범학습포 설치 운영입니다. 영농기반조성과 자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범 교육장화를 위해서 추진한 상반기 실적은 우수회원 9명을 선발 1인당 500만원씩 4,500만원을 지원 2.8㏊규모에 하우스 시설개선과 시설채소 등을 재배하여 영농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인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평가회를 통한 재배결과를 분석하여 영농에 반영토록 하고 지속적인 시설관리 및 작목별 기술지도를 강화 우수회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성동면 우곤리 백승철 회원은 650평에 오이시설재배로 연간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부적면 부황리 김원중 회원은 1,200평에 수박시설재배로 연간 1,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인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기술ㆍ정보교환을 통한 과학영농 실현의 중심센터로 활용에 목적을 두고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확보와 부지확보는 시유지를 이용하고 건물은 지상 2층 슬라브로 실용적인 규모로 신축하되 1층은 농업자재 전시 및 판매장으로, 2층은 사무실겸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공사기간은 99년까지 완공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논산시 지산동 793번지외 2필지 1,289평의 시유지에 부지를 확보하고 소요예산 총 10억원중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관계부서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 공약사업으로 채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요부족예산 지방비 5억원 추가확보와 토목ㆍ건축설계를 하고 건물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조성과 진입로 확장 추가예산 6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반영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45분
병직
송병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송병직 입니다. 24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식량작물 기술지도외 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식량작물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3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으로 쌀 자급 지속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한 실적은 양질 다수성 품종 즉 양질 다수성 품종은 저희들이 300평에서 500㎏이상 나면서 미질이 좋은 그런 품종,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품벼라든지 금남ㆍ화신ㆍ동안벼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확대재배가 되도록 저희들이 종자교환과 알선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유사시 대비해서 종자로 쓰기 위한 초다수성 통일계 품종인 다산벼 채종포를 10㏊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다산벼는 통일계 품종인데 10a당 쌀로 약 700㎏이상 생산이 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사시라고 하는 거는 남북통일이 된다든지 필요할 때 종자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종재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채소 후작지 즉 하우스 끌에 철재를 세워둔채 비닐만 벗기고서 벼를 재배토록 계도를 죽 했던바 전년보다 약 3배가 많은 약 250㏊를 성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평당 주수확보는 저희 논산시가 금년에 평당 79.9주로 저희들이 80주를 목표로 지도했습니다마는 거의 알맞게 개선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위해서 제초제 적기 정량사용과 지난해에 피가 많았던 농가 133농가에 대해서 저희 소장서한을 발송하고 전화도 걸어주고 잡초방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생력재배기술 확대보급은 비용과 노력절감 차원에서 벼직파 재배를 약 950㏊ 자율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논을 갈거나 쓰리지 않고 모를 이양한 무경운 재배시범포를 1㏊ 설치를 하였습니다. 못자리 설치에서 그동안에는 상자를 펴고 넣고서 활대나 비닐을 씌우고서 육묘를 했는데 활대나 비닐을 씌우는 대신에 부직포를 상자를 놓고 위에다 이렇게 씌워 가지고 약 1,200상자 즉 본답 4㏊분을 키워본 결과에 아주 생육도 아주 좋고 또 노동력이 약 24%, 자재대가 59%나 절감되어서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넣고 교육준비도 해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계상자모 육모에 활대나 비닐을 쓰지않고 부직포를 쓰는 쪽으로 많은 계도를 해서 확대보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성과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저희 최대규모의 벼종합시범단지를 채운면 야화리 여기서 강경가다 보면 왼쪽 국도변에 설치를 해서 교육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5농가 25.4㏊에 18가지 종류에 각 시범요인을 투입해서 표찰을 거기다가 20개 이상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그 시범포의 주요내용은 벼 20가지 종류를 이렇게 전시를 한 벼품종 비교전시포를 비롯해서 무경운 재배포, 신규제초제 처리시범포, 직파재배 시범포들이 이렇게 해서 18종의 시범포를 한군데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는대로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취약지 중심 집중예찰도 하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저희 전 지도사가 담당지역으로 일제 출장을 해서 병해충 예찰도 하고 방제를 하는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관내 잎도열병하고 잎집무늬마름병 방제를 지금 총력 지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잎도열병의 우심필지는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10일간 계속된 비로 인해서 앞으로 더러는 필지에 잎도열병 반점이 찍혀 있는데 더 번지지 않도록 방제하는데 총력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 생산시범 사업은 저희 관내에 금년에 310㏊정도의 찰쌀보리를 재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도소 시범단지로 72㏊를 재배해서 부적농협과 연계해서 전부 수매를 하였고 겨울에 감자 3㏊를 재배해서 단경기인 4월달에 출하를 시켜서 20㎏ 한상자에 4만원씩 높은 가격을 받고 농가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보통 한동에서 100상자 정도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4만원 받았습니다마는 나중에는 2만원도 받고 그래서 평균 2만 5천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은 비닐 한 동에서 250만원의 주수입이 나오는 그런 소득 작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보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 입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는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이라든지 과원 토양수분 감응형, 과원 운반용 모노레일은 아까 저희 성과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특성만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작물들이 좋아하는 음악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새소리라든지 흐르는 물소리라든지 이렇게 자연과 조화되는 이런 소리가 나도록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죽 틀어 놓으면은 작물이 그 소리를 듣고 성장도 잘되고, 병해충도 적고, 당도도 높아지는 그러한 시설이 되는데 저희가 성동에다가 설치를 해서 실시한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과원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는 수분감지 센서를 과원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다 입력을 해서 토양수분이 예를 들어서 75%로 유지를 해라 이렇게 입력을 해 주면은 더 마르면은, 건조하면은 자동으로 수분이 점적관수로 공급이 돼서 토양을 알맞게 수분관수를 해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원운반용 모노레일 시범사업은 비탈길 같은 넓은 과원에다가 레일을 깔고 운반 트레일러를 설치해서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또 수확물 사과나 배 이렇게 수확해서 운반할 때에 레일을 통해서 손쉽게 운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시설원예 농가 지도로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였는데 그 사례로는 부적에 윤상운 농가는 LPG 이게 값이 싸기 때문에 난방에 의한 딸기재배로써 연료비를 72% 절감을 했고, 가야곡 이범노 농가는 포도에 지중난방을 설치를 해서 연료비를 17%를 절감한 그런 사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많이 보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누에를 이용한 동충하초라는 버섯생산 시범사업은 이거는 좀 생소한 사업입니다마는 상월면에 최시명 우리관내에서 제일 크게 잠업을 하는 농가입니다. 누에 세 상자에다가 이거는 다섯 잠을 자고 막 다시 뽕을 줄 그런 시기에 버섯 이거는 한국잠사회에서 공급을, 특허권을 갖고 공급을 하는 건데 버섯종균을 이렇게 골고루 처리를 하면은 그렇게 하고 처리한 후에 뽕을 주면은 다섯잠을 다 먹고 누에가 고치를 짓고 들어가 있을때 나중에 수확을 해 가지고 고치를 잘라서 그 번데기를 꺼내 가지고 재배사에다가 온도라든지 습도, 환경을 잘 맞춰서 놓으면은 그 번데기에서 버섯이 노란 이렇게 길이 약 한 3㎝ 가까이 복실복실한 버섯이 피어나오는 뭐 그런 것이 동충하초인데 그거를 처음 금년에 저희들이 상월에 지도를 해서 이거는 버섯을 따게 되면은 한국잠사회에다가 납품을, 계약재배로 납품할 계획인데 상월서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누에가루로다가 이렇게 성인병 약으로 판매되는 거는 한 상자를 하게 되면은 약 30만원의 소득이 되는데 이거는 동충하초를 하게 되면은 한상자를 하면은 마른버섯으로 2㎏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1㎏에 100만원씩 해서 한상자에 한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작목별 생산자 조직이 저희들 시설채소라든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버섯 이런 등의 조직이 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연찬회를 통해서 기술향상을 시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딸기는 품종갱신과 작형을 개선토록 지도를 하고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3년차 사업으로 16개 읍면동의 특화작목 14개 작목에 2억 4천만원 즉 각 읍면동에 1,500만원씩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금년에 실적으로는 강경을 제외하고 15개 읍면이 금년 사업은 다 완료가 돼서 현재 수확이 끝난 사업도 있고 현재 재배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들의 내용을 읍면별로 조금 살펴보면은 연무는 세농가에 돈사 안개분무 시설을 해서 하절기에 수태율을 85%까지 개선하고 호흡기 질병예방 효과를 보고 있으면서 성동은 여섯 농가에 수박 피복재배개선 즉 5중직 보온덮개를 피복해서 수확기를 앞당기고 균일한 수박생산을 했습니다. 광석은 다섯농가에 배 과원에 부직포 피복으로 제초 노력을 76% 절감하면서 토양수분 및 공극을 확보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노성은 세농가에 참게를 3만미 양식을 해서 옛명성 회복과 소득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월은 세농가에 고구마 육묘장 시설을 지원해서 고구마 종묘비를 70% 구입비에서 절감하여 3,3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면과 양촌면은 딸기 공동육묘 시설을 해서 폿트묘 20만본을 생산해서 육묘노력 50%와 묘포면적 70%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군데 2.4㏊분에 본답 묘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연산은 수박지주재배로 연 2기작 재배와 관행대비 1.7배의 밀식으로 해서 수량이 60%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마는 상추시설개선 사업으로 광폭형 3중 하우스를 설치해서 연간 3기작 재배로 생산성이 20% 이상 증대되고 있습니다. 벌곡은 열농가에 더덕비닐 피복지주 재배로 2년근 수확시까지 생육이 고르게 도모가 되고 단위생산성 30% 증가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곡은 세농가에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로 농약살포 횟수를 9회에서 4회로 73% 절감하고 열과 방지등으로 우수상품 생산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은진은 열한 농가에 복숭아 밀식과원 신규조성으로 우량품종 밀식재배와 성과기를 7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운은 화훼재배시설로 카네이션을 재배할 계획으로 9월 중순에 정식해서 명년 봄에 출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암동 오이재배 환경개선 사업은 13농가에 천장 환기창을 시설해서 고온방지 및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창동은 표고버섯 저온저장시설로 수확성기에 저장하였다가 단경기에 분산출하를 하여 20%의 소득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경은 토마토 지중난방시설 사업으로 세농가 모두가 현재 포장에 여름 삼복 꿀수박이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이 종료되는 대로 9월달 쯤에 시공을 해서 10월달에 토마토 정식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6년도 14개 사업 75농가와 97년도 16개 사업 73농가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 우수사례로 두개 내놨는데 아까 성과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별로 시범재배 농가들을 작목별로 연구회를 구성해서 생산과 유통에 선진화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보리 담근먹이를 이용하여 한우고급육 생산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로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등을 현재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은 다섯 농가가 공동으로 금년가을에 유휴지에 보리를 15㏊ 파종하여 담근먹이를 만들어서 한우에 급여하고 또 숫송아지를 거세해서 질 좋은 한우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양돈단지에 인공수정센터 34평을 설치해서 수퇘지의 감축으로 종부비를 절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 관내 양축농가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소에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해서 질병상담 및 진료를 158명을 실시했고 진료는 주로 명예진단실장을 위촉해서 맡고 있습니다. 유방암검사 임신진단 등 검진을 진단을 350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게 통보해서 활용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우거세를 200두 할 것이며 축산농가의 답이작 사료작물 확대재배가 되도록 하고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사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지도 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경영능력 향상과 한자리에서 종합상담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금증을 풀어주고 현재 있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농업인 상담을 내방ㆍ전화를 통하여서 7,156명에게 궁금증을 풀어주었고 농업법인체에서 경영작물을 쓰기 쉽게 유인해서 48개의 법인체에서 배부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ㆍ축산물 즉 딸기를 비롯한 6개 품목의 5개년 가격변동 상황을 도표 즉 그래프로다가 작성해서 저희 사무실에 비치하고 각 상담소에도 내줘 가지고 농가들한테 내용교육을 해서 거기를 보면은 출하시기가 어느 때 농산물 출하를 해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가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그 출하시기 조절에 현재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과 농수산시장 농수산물 가격을 매일매일 입수해서 자동전화응답기 세대에다가 입력해서 농가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33-4774, 8497, 8498번을 누르면은 집에서 가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컴퓨터 보유농가를 조사한 결과 총 572대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중 10농가는 저희들이 현재 시범농가로 지정해서 CD-ROM 같은걸 배부해서 특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 동우회를 조직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앞으로 계획은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으로 고구마 고유상표를 개발해서 포장재 약 7천개를 제작 지원해서 공판장으로 출하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고구마는 상월이나 가야곡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약 4천톤 이상 30만부대포 이상 나가는데 현재는 20㎏으로다가 출하를 하기 때문에 공판장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일반상회에 이렇게 전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규격상자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많이 소비가 되는 가락동이라든지 이런 공판장에 출하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98년도 새롭게 추진된 사업은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무인레일 전자방제 시설사업은 농약살포와 엽연시비를 자동화 해 가지고 노동력 절감과 방제효율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키가 큰 시설채소 하우스안에다가 즉 방울토마토라든지 오이 이번 저희 사업은 방울토마토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키가 크는 시설채소 하우스안에다가 무인 이동레일을 깔고 미립자 살포노즐과 전자파 발생기 즉 콤프레이셔 등을 설치해서 작동은 약만 이렇게 타놓으으면 종합콘트롤러에 의해서 버튼만 누르면은 약이 이렇게 뿌려지고 엽면시비가 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방제노력이 600평을 하는데 그동안 4시간 걸리던 것이 7분 정도로 약 97%가 절감되는 농약을 하기 위한 그동안에 우리 농민들의 악성노동을 해소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날 현지 평가회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참석자들 중에 설문을 받아보니까 81%가 본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600평을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약 한 800만원 가까이 돈이 들기 때문에 농가가 전부를 부담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있는 농가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리 담근먹이 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6시07분
유근
서유근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서유근 입니다. 기술개발과 보고드릴 순서는 38쪽 지역특화사업외 5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8쪽 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기술집약형 선진농업 기술의 조기정착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경질온실 자동화 시범사업은 경질온실을 설치하고 실용적 양액재배 시스템을 설치하여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경질온실 800평을 설치하고 여기에 양액재배와 베드가온시설,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부대장비로 공기교반기, 온풍난방기, EC, PH 측정기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진척 사항은 줄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기둥철골공사를 추진 중으로써 3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10월 상순경에 방울토마토를 입식 할 수 있도록 추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입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은 버섯생산 시설을 현대화시설로 갖추어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의 버섯을 연중 생산하기 위하여 재배사와 살균실 70평을 신축하고, 풍차식 균상시설 10조를 갖추고, 부대장비로 관수, 가습환기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초 콘크리트를 완료하고 조립식 판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차식 균상시설을 완료하여 10월 하순경 느타리버섯을 입식할 것이며 연간 3회 입상하도록 버섯을 연중 생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트랙터 부착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으로써 소형트랙터를 이용한 각종 작업기를 부착 모든 작업을 일괄함으로써 노력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모든 기종을 상반기에 구입 완료하였으므로 금후 작업기 이용작업 능률을 도모함으로써 노력절감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입니다. 기존하우스에 자동환기시설과 지중난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하우스 작업을 생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작물인 수박을 수확완료 후에 사업을 30일간 추진하여 10월 하순에 방울토마토를 입식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입니다. 농업인 개발과제 시험연구 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97년에는 카네이션 베드가온 양액절화재배 시설 300평을 설치하여 카네이션을 정식하여 98년 4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수확함으로써 전국 최초 카네이션 양액재배를 성공하였습니다. 1차년도 시험성과로써는 토양재배 보다도 화색이 선명하고 수량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퍼라이트 + 피트모스 배지가 퍼라이트 단독배지보다도 생육이 양호하였던 것입니다. 98년 9월에는 2차년도 카네이션을 정식을 실시하여 카네이션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배지와 근권온도를 구명하여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로써 채운면을 꽃성장 작목단지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2쪽 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하여 유리온실 3동 125평이 지도소 청내에 있습니다. 가동은 방울토마토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동은 카네이션을 3월 27일 정식 양액재배를 시험중 입니다. 다동은 순화온실과 환경미화용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에 온실시설과 작목에 대한 관리요령을 교육함으로써 농민이 보고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3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생강면적이 상월, 양촌등 50㏊정도 되고 있는데 생강재배는 종강이 많이 소요되는 작물로써 대다수 농가에서 종강구입비가 총생산 비용의 60%를 차지하는 실정으로써 종감값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 종묘생산 기술을 확립코저 생강을 조직배양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은 생장점 적출치상을 거쳐 진탕배양, 기내배양, 순화 본포증식을 거쳐 농가에 분양되는 체계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직배양균 입니다. 이것이 생장점 적출치상과 진탕배양을 거쳐 기내배양으로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또 6개월 걸려서 순화를 하고 본포에서 증식을 하고 농가에 할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꼭 370일정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650병을 지금 현재 저희 배양실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계속 증식을 해서 농가에 도움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우량묘 농가분양을 위한 증식포 하우스 600평을 설치코저 합니다. 본 하우스는 성평리 예찰답에 설치 생강증식 하우스와 딸기시험장과 연계 딸기배양묘를 확보하여 우량묘를 증식하여 농가에 분양하고저 합니다. 44쪽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지도입니다. 토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토양검정을 3,100점 추진중인데 밭토양 정밀조사 검정은 4년차 사업으로 금년은 성동, 부적, 벌곡, 채운면으로서 2,600점을 기 시료를 채취 완료하여 검정중에 있습니다. 종업인 의뢰 토양검정은 200점을 시설채소, 과수토양을 위주로 검정하여 시비조절과 토양개량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1㏊를 운영중인데 본 사업은 완효성 복합비료를 밑거름으로 한번만 사용하고 추비를 생략하는 시비법을 개선하므로 환경을 보전하는 시비법을 실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병해충 예찰과 진단에 필요한 기구 세균 및 해충감별 영상장비, 정밀항온ㆍ항습기등 21종의 기구와 현장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차량을 구비하여 농민의 어려운 병해충 방제를 힘껏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써 딸기재배에서 문제되는 응애류 방제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인 칠레이리응애를 이용한 딸기응애류 방제를 부적면 탑정리지역에 방사를 함으로써 응애무방제로 딸기 무농약재배 체계를 성공하였습니다. 병해충 기본예찰을 위하여 벼는 1,500평, 소득작물은 600평의 예찰포를 운영하는데 이곳에는 유아등, 포자채집기, 공중포충망, 황색수반등 장비를 갖추고 병해충을 사전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6쪽 입니다. 하반기 금후계획은 종합검정실을 계속 활용 농민이 토양검정이 필요할시 검정하여 지도하겠습니다. 토양검정은 항목은 PH, 유기물, 유효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염농도, 석회유 요구량, 규산등 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농민이 토양을 의뢰하면 5일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토양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논토양의 토양특성을 분류 들녁별, 리별, 필지별로 82,000필지에 대하여 토양특성을 전산입력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을 최대한 활용 농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7쪽 새롭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지역특화 시범사업에서 기 보고 올린 내용이나 새로운 사업이므로 다시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질온실 자동화 시범사업으로써 신기술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온실 피복자재를 반영구적인 경질판인 「F그린」으로 3억 2천만원을 투입 설치하고 부대시설로 양액재배시설 베드가온시설을 갖추므로 새로운 농자재와 새로운 기술보급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으로써 버섯재배사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재배사와 특유의 곰팡이 냄새, 질퍽질퍽한 바닥 등을 떠올리는데 이런 불편한 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70평의 조립식 판넬재배사에 풍차식 균상시설 10조를 설치하여 온도ㆍ습도, 가스등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쾌적한 버섯생산공장을 만들어 연중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1일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