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로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의 질의는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으며 위생환경사업소는 사업소장의 공석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과소관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사회과 소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직제는 사회계, 위생계로 조직돼 있고, 정원은 10명입니다. 앞으로 음식점 유형별 급식 방법을 지속, 보급하고, 감량의무대상 음식업소를 중점관리 하겠으며, 장흥면 석현리 일반음식점 45개소에 시범지역 지정운영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를 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최돈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호과 기본현황으로서 총 정원 22명이 배치,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이외에 청원경찰 3명, 환경미화원 9명, 일용인부 1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으며 공익요원 10명도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로는 서울 우이동 관내 기업의 폐수처리장 및 매립장견학 등으로 환경보존의 실천의지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남면 상수리에 지금 시설 중에 있는 소각시설 설치 허가 사항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구요, 그 허가내용이나 허가일자, 허가규모, 소각의 종류,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리에 폐기물 처리시설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여 내인가 낸,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항은 과거에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허가일자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허가 일자와 세부적인 허가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드리구요, 다음에 이 업체로 하여금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발생되면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5월달에 본의원이 최돈춘 환경보호과장께 전화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 사항을 알고 문의를 했더니 “아직 허가를 안 내줬다, 주민 반발이 있으면 절대 허가를 안 내주겠다, 법 규정에는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마는 안 내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전화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믿고 있었고, 주민 소요 사항을 ‘절대 허가가 안 나갈테니 너무 성급히 서두르지 말아라’ 하는 쪽으로 진정을 쭉 시켜왔는데 그 얼마 후에 지역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허가가 나갔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내인가가 나갔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기이 나간 것이다, 우리가 해 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업체는 물론 폐유를 정제하는 시설로 기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인가가 나가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소각시설을 하는데 본의원이 듣기에는 27t의, 1일 처리능력 27t의 소각시설을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는데 양주군의 현재 남면 상수리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이 되는 쓰레기 총량이 약 한 80t으로 알고 있습니다. 80t에서 음식물쓰레기 30%를 빼고 불연성쓰레기를 또 빼고 그러면은 아마 2, 30t 밖에 안될거에요. - 소각이 가능한 양으로 따지면 - 그러면 양주군 쓰레기 전체량을 소각하는 양과 같다, - 개인에게 허가 내준 양이 - 27t이 절대적으로 적은 양이 아닌데 이런 것을 아무런 양주군의 시책적인 검토나 주민의 반응이나 향후의 문제점을 예측없이 허가를 내주고, 또 허가를 받은 업자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에는 기이 내인가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내줬다라는 것은 폐유정제시설에 대한 인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소각시설에 대한 인가는 지금 양주군수가 추가로 해 준 것이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 핑계대는건 이건 말이 안된다 이거에요. 기이 폐유정제시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기이 주민들이 허가가 나서 영업을 몇 년전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쟁점이 아니라 양주군수가 소각시설에 대한걸 허가를 해 준걸 얘기하는데 기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소각 시설까지 내준 거 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쪽의 답변은 이거는 기만이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허가를 안 내주면 안될 사유가 있으면은 그것을 주민을 적극 설득을 해서, 또 문제점이 없고 주민 피해가 없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 동요를 막아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된다, 남면지역에서는 특히 ’97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근 2년간 소각시설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주민소요가 계속 있었던 지역입니다. 기동대가 1,200명이 동원이 돼서 주민소요를 진압을 할 계획으로 동원이 됐던 지역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일개 개인 특정업자에게 이렇게 아무런 사전조치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 이것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은 본 업무보고 석상에서 다 해결되고 답변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노출을 하고,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아주 신신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미온적으로 시간끌기로 넘어가서는 절대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차후 지역주민과 우리 양주군 집행부 모두의 일로써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지금 남면 이지마는 - 지금 질의한 내용이 - 남면이지마는 영향권은 은현면 주민들이 영향권내에 있습니다. 그 주민들, 아마 영향권이 한 300m 정도 영향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 동의를 받았습니까 거기

남면 말씀 하시는 겁니까

남면요.

남면요, 그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받았어요

네,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거기 은현면 사람들이죠

남면 사람입니다. 남면 상수리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남면 …

벽돌공장 있고 그 주위에 전부 다 은현면 주민들인데 거기는안 받았죠

그런데 지금 남면 인근 주민만 받았구요, 또 저희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상 애로가 뭐냐면은 사실은 과거에는 주민들을 받게 돼 있었는데 현재는 주민동의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업체를 가능하면 못들어오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막무가내로 법 근거로 해서 들어올 때 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애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주민하고 협의가 잘 되도록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사실은요 -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꼭 의원이 가서 그 낌새를 알고, 소각장 들어온다는 낌새를 알고 미리 가서 이런게 들어오느냐, 지금 남면 의원 얘기한 거 하고 내 심정이 똑 같은 심정인데 지금, 했느냐, 은현면에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 봉암리에 - 하느냐, “아, 절대 의원님 뭐 주민들하고 저거 안하면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라고 태연히 얘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인가를 딱 내주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찾아가면은 뭐 ‘법적으로 내인가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 이거는 -’ 그런 원칙론만 자꾸만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은 설득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엉뚱하게 무슨 저 시내, 그것도 이 근처도 아닌 저 부산이나 뭐 마산 같은데로 데리고 가 가지고 - 주민들을 - 견학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양주군 쓰레기만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만 들어오면은 이렇게 주민들이 안 그래요, 의정부나 동두천 쓰레기가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의정부나 서울 사람들이 견학시킨대로 아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그 근처에 예식장도 있고, 백화점도 해도 괜찮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그러면 아무 피해도 안 주고 그렇다면은 시내에다 하지 왜 이렇게 남의 지역으로 와 가지고 소각시설을 해 가지고 온갖 시내, 서울이나 의정부 쓰레기가 다 들어오게 만드는건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양주군에서 환경보호과장을 하면은 군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법에 하자가 없다, 무슨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 옳다구나 하고 자꾸 내인가 내준 것 같아요. - 그 규정이 뭐 저거했다 해서 -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양주군조례라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양주군 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소각로는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전부 다 대부분이 온갖 병원폐기물, 그거 들어오는 거 알아요 폐기물이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쓰레기 부산물 있죠 이런 쓰레기 소각제라든가, 또는 건설폐기물 부산물 보면은요, 주사바늘, 1회용주사기, 그런게 태반이에요, 태반, 그건 분명히 그거는 병원 특정폐기물이 들어오는 거에요. 그거 위법이잖아요, 그런거 단속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우리 목장에 그 쓰레기 부산물 한 차 받아놓은 것 있는데 거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전부 다 그런거에요. 병원폐기물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건데, 그게 용암리나 이런데서 다 받은 쓰레기거든요.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런, 법에 하자가 없다 해가지고 자꾸만 그러지를 말고, 지금 인제 봉암리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틀림없이 지금 플랫카드 여기 저기 걸어 놓고 지금 야단인데, 인제 몰려 들어올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저거하실거에요 네

저희가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도 이게 법 근거로 밀고 나오는데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해도 참 또 주민하고 협의를 또 구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인근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또 원거리에 있는 주민은 항상 어느지역이고 다 많은 주민들이 찬성은 안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업무상에 참 애로가 많습니다. - 무조건 안해줄 수도 없고 -

아니, 이것 보세요. 지금 내인가를 내주기 전에 안내준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핑계를 대든지 자꾸만 해야지, 내인가를 일단 딱 내놓은 다음에 그거 내인가 내 갖고 그때부터 업자가 시설이라든가 부지조정이라든가, 시설물 다 해 놓으면은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인가 내기 전에 어떻게든지 주민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죠, 환경보호과장 능력이죠. 무조건 덥썩 내인가부터 내주고 이거 뭐 주민들이 난리를 치면 ‘이거 어쩔수가 없지 않느냐, 법에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만 자꾸 반복하고, 그러는 중에 또 남면도 내준거에요, 그러는 중에 그건 난 속성을 모르겠어요. - 그거 왜 그러는지 -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물론이고 집행부에서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관(관)에서 하는 시설이나 개인이 하는 시설이나 똑같죠. 양주군수가 하는 시설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그런 시설 기준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는 것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장 설치 하는거 그렇게 쉽게 한데 있습니까 의정부 소각시설 지금 몇 년째 사용못하고, 지금 착공 못하고 있죠. 양주군도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를 2년, 3년씩 이월하다가 반납한 적이 있죠. 어떻게 군수가 하는 거는 못하고 개인이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 안 할려다 더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할려다 더 하겠습니다. 정유정제 기존 공장이 정유정제 공장인데 거기에는 상수리나 운암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취업을 해서 -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도장을 받았다 이거에요. 자기네 소속회사 사장이 찍어 달라니까 이장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난건데 “우리 회사 사장이 이 동의서를 소각장을 한다고 찍어달라는데 찍어줘도 되느냐” 그러니까 면사무소 알아보고 환경보호과 알아보니까 “그것은 꼭 주민동의서 찍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안찍어도 되는건데 뭐 주민한테 마찰이 있을까봐 찍어오라고 했다” 사장이 그러고 다닌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장이 “당신이 그 회사에 다니니까 당신이 그건 알아서 판단해라, 우리 부락 전체에서는 반대한다, 개별적으로 그런 입장이라면 당신이 찍어주고 안찍어주고는 당신이 판단할 일이지마는 우리 부락 전체에서는 절대 반대한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줬고, 그 관련 부서에도 공무원들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담당공무원 이름까지 내가 밝힐 수 있어요, 누가 어느 장소에 나가 가지고 “이거는 도장 안 찍어줘도 허가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얼마있다 얘기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몇 년 전에 내인가가 나간 것이다” 정제시설 내인가 나간 것 이것 가지고 상급부서, 환경부에서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주민설득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최돈춘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매립장 문제가지고 굉장히 지금 곤욕을 그동안 치뤘고, - 부임하자마자 - 그리고 소각장 문제도 앞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을 주민반발을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도 아닐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반발이 분명히 예측이 되는 사항이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분명히 선거기간 중에 내인가가 나갔어요. 그럼 현재 윤명노군수는 당시에 선거기간 중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안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군수께서는 새로 부임해서 내용을, 지역실정을 잘 모른다 이겁니다. 이럴 때 틈새에서 이런 게 내인가가 막 나갔다 이겁니다. 이것이 양주군 행정의 현 주소다 이겁니다. 부군수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167페이지에 생활폐기물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은 청소관리 구역이 ’97년대비 22%가 증가하고 했는데도 청소사업비를 증액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대행업체가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 얘깁니까 이게

업체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개입찰제를 하기 때문에 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문제는 아니지만 내면적인, 업체에서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자가 자기네 적정 이윤을 남기고 입찰을 보는거죠 ‘할 수 있다’라고, 뭐라고 그럴까요,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입찰을 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거를 위탁계약에 의해서 대행계약으로 의회에서 우겨서 결국은 만들어 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것이 잘못된 것인냥 하는 시각으로 계속 써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정이 지어졌으면 거기에 충실해 가지고 그 안에서 최고 좋은 방법을 찾아낼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안갈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대행계약이 나은 겁니까 위탁 계약이 나은 겁니까

위탁계약을 최초로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저가로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깐 업체에서 그냥 우선 맡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구요, 어떻든간에 저희는 입찰 도급을 준 만큼 저희가 업체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어줘야지, 도급계약을 했는데 지금도 그것 청소할려고 하는 업체들 많이 있죠. - 또, 주기만 한다면 -

아직은 그 업체외에는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물론 등록된 업체는 없죠, 그런데 그것을 양주군에서 계약만 해 준다고 그러면은 하고 싶은 업체는 수도 없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자꾸만 집행부에서는 뭐 도급비가 적어서 안된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자꾸만 써올리니까 그 사람들이 정 이게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입찰을 안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충실히 청소가 되도록 업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하셔가지고 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깐 업자들 얘기만 듣고서 계속 뭐 적자가 난다, 지금 어느 업체치고 적자 안 난다는 업체 있습니까 우리는 흑자 난다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건 알았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회천매립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에도 있다시피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나 물론이거니와 아까도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매립장도 사실은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정2리 주민들하고는, 바로 인근 주민들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왜냐면 위생적인 시설, 좋은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봤고, 또 율정1리에서 조금 요새 좀 소요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돌아오는 14일날 강원도 홍천으로 해서 또 견학을 시켜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항상 이 시설은 만들 때 마다 순조롭게 가는 예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주민들한테 -

그러면은 회암리 주민들은 반발이 없습니까

회암리 주민들도 없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조금 율정리보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저희가 별도로 만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회천매립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이유는 꼭 그냥무대보로 밀어붙인 다음에 주민의 반발이 나오면 사후수습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가서 얘기좀 하고 물론, 사전에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요” 그러고 금방 찬성은 안 하겠지만 그런쪽으로 오픈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꽉 닫고 있다가 고사된 다음에 주민더러 ‘이 지역에 피해가 되겠냐’라고 했을 적에만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밀고나가지 말자 이거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다른 지역에도 이런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랑 합의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죠

네, 가서 설득도 합니다마는 항상 반대 하시는 분은 항상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곳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는 왜 그런거죠

예(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지역개발비 주고 하는 데도 있죠

그건 관계법령도 있고, 중앙에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예)가 아직은 한번도 없습니다.

양주군은 지역개발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이거는 매립장은 소각장과 달라서 거기도 비율이 뭐 특별히 드리는 건 없구요, 주민이 불편하고 원하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 지역을 중점해서 개발해 드리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 혐오시설 하는데 따른 예산확보 계획은 있으세요

이건 환경보호과장 입장이 아니구요, 우리군 전체에서 그런 시설이 가는데는 좀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군 행정이 환경보호과장님은 이것 매립장 설치 하는데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얘기 하니까는 주민들이 그런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매립장 설치하는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군수님이나 관계과장님들이랑 같이 나가서 뭔가를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군수님과 건의를 드려서 각 과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천매립장은 진짜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는거죠

지금 이 매립장이 국내에서 두 번째 시행하는 시설이구요.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견학시키고, 아마 앞으로도 우리 회천매립장보다 더 나은 시설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그건 말씀 드립니다.

항상 최고의 시설은 이해가 가는데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에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사업소장의 공석으로 유인물로 갈음) 라. 가정복지과소관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가정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2개계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현황은 경로당이 104개소로 회원은 4,260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한국보육원, 광명보육원 2개소로써 현원 7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공립보육 시설이 6개소, 민간인 보육시설이 21개소, 가정보육시설이 4개소 해서 총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주군의 12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별로 특색사업 1건 이상을 선정하여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22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이봉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원은 청원경찰 3명을 포함해서 23명이고, 기구는 지역경제계, 공업계, 교통행정계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69개소가 있고, 재래식 5일장은 회천, 남면, 광적등 3개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대원여객의 노선연장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16대가 증차가 돼서 종로5가에서 덕정리까지 연장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정리를 종점으로 해서 평화로와 고암리 우회도로를 각각 노선을 달리하고 운행하던 것을 순환할 수 있도록 운수회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입니다. 282페이지 운수업체 서비스개선 및 사후관리에 있어 가지고 택시공급을 증차를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97년도 군정질문시에 택시사업체 하나를 증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것과 결부가 된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택시증차문제와 택시회사 설립문제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 6월달에 시차율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시차율을 조사한 결과 51%로 차량의, 택시의 증차요인은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차량 대수를 몇대로 할 것인가와 택시회사를 증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업용택시 증차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은 택시회사 1개회사를 증차하는 방안과 또 증차하는 방안에 있어서 1안으로써는 관련업체, 그러니까 개인택시회사, 모범운전자회, 또 양주상운 의견을 들어서 14대, 1안, 2안은 20대, 3안은 25대,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거 보다는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용택시 증차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277페이지에 가스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적사용시설의 설치용역 심의가 공동주택이 ’98년도 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덕정리에 가스관 공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럼 12월말까지 아파트들은 체적관리시설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불과 1,2년 있다가 이 가스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바꿀려면은 이중적인 경비가 들어가는데 의무화시설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상업용 업소에서는 작년도 12월 31일로 체적관리시설을 완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체적관리시설에 들어가는 자동절채기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이 국산은 생산이 안 되고 외국에서 생산된 것을 수입하는 관계로해서 지역경제 사정이 나쁘고 해 가지고 그거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유보가 된 것입니다. 다만, 그 체적관리를 했다가 다시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교체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파트에는 거의, 지금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92.4%가 순조롭게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립주택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체적관리를 했다가 다시 도시가스로 들어가는거에 대해서는 이중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연립주택 공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업용 업소가 문제가 되는데 상업용 업소에서는 ‘체적관리를 했다가 다시 도시가스로 들어가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LNG와, LPG의 열량문제 때문에 상업용 업소에 대해서는 LNG를 잘 안 쓰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가 열량이 낮기 때문에 - LPG 써야 되거든요. - 열량이 더하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지만 - 그래서 그거를 핑계로 해서 체적관리로 가는 것은 좀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동주택에는 도시가스의 공급계획이 있으면은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연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공사계획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대로 이거는 올해 계획이죠

올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현재하고 있는건데 덕정리 택지개발사업하고 - 융보아파트 옆에 - 회정리 정안빌라, 현재 회천지역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금방 아파트에 공급이 가능한 겁니까

공급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거기에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본관에서 고압으로 들어오다가 공급관에서 저압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 정압기능이 필요한데 그 정압기 설치하는 문제가 그건 혐오시설,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주민을 설득을 해서 설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물가 안정대책 추진이 있는데 그게 억제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 실적이 3.9%, 5% 나오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두신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도 물가상승율이 현재 소비자물가는 3.6%, 개인서비스에서는 5.9%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집계나 통계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6개 시군에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군 지역은 의정부가 돼 있는데 우리 의정부 지역에서 소비자물가는 500개 품목이고, 개인서비스요금은 40개 품목을 집계를 냈는데 그 집계내는 공식은 복잡합니다. 제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물가상승율 개인품목별로 상승률에 곱하기 총 가중치라는게 있습니다. 총 가중치분에 개별품목의 가중치를 해서 합산한 그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수치는 그렇게 계산한거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여기 목표가 있고 실적이 딱 나와 있으니까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조사해서 나온 것인지를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 양주군에서 한거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경기도청에서 통계낸 그 자료입니다.

이 수치가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까 현실성이,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수치인가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장바구니 물가 중에서 어느 한 품목은 쑥 올라가고 어느 품목은 떨어진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정해서 하는거라서 자기가 쓰는 품목에 대해서는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군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청한 것은 다 받는건가요 - 280페이지입니다. -

280페이지요

네, 우리 양주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신청한 부분은 전부 충족시켜 주실 수 있나 없나 하고요

우리가 운전자금은 지난 1차에 83개업체 80억을 지원했고요, 지금 2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60억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마는 그걸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금액 전체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난 1차때 약 83개 업체에 운전자금을 줬는데 한 400개 업체가 왔습니다. - 접수 시켰습니다 - 그러니까 전체 원하는데 약 30%정도, 25%정도의 충족밖에 못 시켰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이전조건부 공장에서 말이에요. - 278페이지에요. - 그 이전계획이 있는 업체가 98개 업체고요, 계획이 없는 업체가 28개 없체인데 28개 업체가 왜 계획이 없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이전조건부 공장이 126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적극지원이 계획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0년 9월 30일까지.

아니, 28개 업체가 왜 계획이 없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자금의 부족, 그리고 또 대부분이 현지에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 그런데 폐업상태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28개 업체가 폐업이에요

네, 폐업하거나 부도가 났거나 그런 업체입니다.

그거 지금 입주하는, 평당 얼마 정도가 됩니까 입주를 하는 공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있어야 들어가냐고요

우리가 양주군에서 지금 조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타 시군 것을.

네, 양주군이 됐건, 다른 타 시군이 됐건, 이전을 할거 아니에요

네.

평당 얼마 정도.

현재 인근 시군하고 우리 군 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포천군은 지금 평당가격이, 분양가격이 65만원이고요, 동두천은 국가보조가 많기 때문에 45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군도 약 70만원내지 80만원 정도에서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그 정도에서 분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한 80만원 정도돼서 비싸서 그거 뭐 들어갈 수 있느냐고들 얘기들을 하는데 요새 어려울 때 98개 업체가 여기 돼 있는데 그거 무슨 자금, 뭘 지금 입주계약금이라든가 그런걸 받습니까 - 98개 업체에 대해서는 -

현재 우리가 기본자금을 영입중이기 때문에요, 기본설비가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총 공사비가 산출이 돼서 그때 다시 돈을 받을 수, 입주금을, 계약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 같은데는 시인데도 이렇게 싼데 우리는 군이면 그래도 좀 더 싸야 이해가 가는데 더 비싸요

분양가격의 차이는 동두천인 경우는 5년전에 벌써 토지를 매입을 한 상태고요, 또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같은거 그런거를 상당히 많이 국고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임야를 보전임지를 사가지고 하는데 그게 80만원까지, 그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80만원까지 뭐 그렇게 가냐고, 그렇게 되면 못 간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아마 28개 업체를 어떻게 분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개 가격이 비싸서 그런거 같은데 그거는 뭐 수긍할 수 있는 - 그 사람들한테 - 가격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나오면 9월중에라도 업체들을 소집을 해서 우리 군의 추진계획과 분양가격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업과소관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업무실적과 계속해서 추진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과는 직재가 4개계에 13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써 본청에 농어촌발전심의회와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2개 위원회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기모내기 대비 논물가두기 추진은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농가 융자금 지원은 농업경영자금 4,600만원과 농안기금 1억4,000만원, 농협상호금융기금 4억200만원, 115농가에 5억8,800만원을 연리 5%의 융자로 하여 어려운 농가에 보탬을 주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농지원부 일제 정비는 일정에 의해서 6월 30일 현재로 농지원부 9,917매를 실정에 맞게 정비를 해서 전산구축진도 관리를 해서 정책사업 등에 활용토록할 계획입니다. 249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스물네번째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코자하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그간의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의원입니다. 농가소득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97년도에 10개 사업에.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죠.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10개 사업에 한 20여억원, ’98년도 추진계획이 10개 사업에 약 33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10가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페이지를 좀 늦게 찾은 바람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10개 사업이 있는데.

239페이지요

네.

아, 10개 사업이요

네.

그 사업은요, 10개 사업은 지금 여태까지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29개 항목을 지금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드렸는데 그 10개 사업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것은.

이를 테면 저온저장고라든가 작목반 수송차량이라든가 이런게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그게 포함된게 33억4,000만원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는 이 이외의 사업이 10개 사업이 또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다 내포가 돼 있는 겁니다. 포함된 겁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입니다. 농로포장 사업이나 뭐 참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농업진흥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농민들이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8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농로를 만든다는 말은 없는데 농로포장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농업진흥구역은 특히 농사를 지어야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좀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농로,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농로라도 개설을 해서 대개 인제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이 된 지역들은 대개 그 지역이 넓거든요, 넓어 가지고 정 가운데에 뭐 소유자가 다 달라 가지고 추수를 하고 그럴 때 경운기나 트랙타, 옛날 같으면 소가 끌고 가서 해도 됐는데 지금은 다 이앙기 그런게 다 기계잖아요

네.

들어갈려면 농로가 없어 가지고 남의 뚝을 이렇게, 기계가 갈려니까 남의 뚝도 이렇게 뭉게 가지고 그래 싸움을 하고 막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거는 산업과장님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농로를 빨리 개설해 주는게 우선일 것 같아요. - 진흥구역만이라도 -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하려는 농로포장 사업은 개설사업이 아니고 기 농로가 개설된 비포장 도로를 농기계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개설은, 그리고 참고로 저희 농로포장사업이 금년도로 우리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던 사업인데 금년도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로개설 사업은 뭐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업과장 입장에서 한번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29개 사업인가를 설정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될텐데 왜 그런거는 언급이 없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업무의 성질상 토목사업, 건설사업은 저희 산업부서에서는 추진하기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또 계획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는 없고요, 지금 농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네.

특히 진흥구역과 진흥구역 밖 농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이라는 지역과 농림지역이라는 지역의 구분이 당초 정비를 할적에 벌판 지역에 우량한 농지가 구역 밖으로 되고 산간, 오지, 비탈 묵밭이 진흥구역으로 돼 버린 사례가 각 읍․면에 도출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주민 건의나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양주군 당국에서는 5년 주기로 일제 정비를 하니까 그때 ‘일제 정비를 싹하겠다’ 이렇게 일관해 왔는데 지금 5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일제정비 계획은 있는지, 일제정비 계획은 아마 농림부의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언제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제정비 계획이 없으면 양주군 자체로라도 불부합한 일부 지역은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법근거가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꼭 일제정비 ‘농림부 지시가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것에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여태까지 핑계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본의원이 검토를 해봐도 ‘농림부장관이 해라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라는 법 근거가 없고 농림부에 알아봐도 ‘자체적으로 다 해서 규모에 따라서 도지사 승인사항, 농림부장관 승인받아 가지고 다 구역조정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양주군 산업과장은 역대 산업과장이 전부 다 ‘농림부 지시가 없어서 못 한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5년이 지나야 일제정비가 된다고 그랬는데 5년이 지났다 이겁니다. 그럼 일제정비를 농림부에 건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는 핑계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해서 불부합한 사항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아무리, 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산업과장께서 그런 것이 계획이 보고가 되려니 하고 봤는데 아무리 들쳐봐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나중에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역대 산업과장들이 상부의 지시에만 의존해 왔던 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또 그럴 수 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은 진흥지역을 예를 들어서 1만평을 해제를 시켜야 되면 그 다른 지역에 해제되는 면적만큼 또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도 해제해야 된다 하는데 없는 지역에다가 설정해야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속에서 그걸 손을 못댔고 지금 5년 사실, 올해가 6년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하반기에 진흥지역 조정이 있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물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림부에 알아 보니까 올해에 지침시달할 계획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네 아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아니,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기를 “진흥지역인 것을 진흥지역 밖으로 빼는 거는 좋지만은 대체로, 진흥지역을 대체지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농민반발이 있어서 어렵다” 그거는 그러면 뭐 그렇게 행정 편안하게 할려면 힘들거 뭐 있습니까 IMF가 왜 옵니까 산꼭대기에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토지가 진흥지역으로 돼 있고 허허벌판에 우량농지가 저수지변에 아주 문전옥답이 진흥지역 밖으로 돼 있는데 당연히 그건 반발이 있다고 그래도 교체, 대체 지정을 해서라도 우량농지인데 밖에 있는거 그거는 지정을 하고 그 면적만큼 불합리한 것은 제외를 시켜야 되고 실제 대지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반발이 있다고 그래서 안 하면은 뭐 월급 더 깍아도 되겠네요 그거는요,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그렇다면은 지금 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밖으로 빼야될 것은 얼마나 돼 있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지만은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농지로써 보전해야될 농지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건 있습니까 그런 현황은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해야죠. 조사 안 했죠

네, 그거는.

그러면 농림부 지시 있기 전에 한번 현황을 조사를 해 보십시오, 조사를 했다가 지침이 내려오면 즉각 해치워야 되지, 이게 그때 가서 지침내려온 다음에 허둥지둥 하다보면 6년전에 하던 그런 꼴이 또 나기 쉽다 이 얘기 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핑계 이핑계 저리 대지 말고 문제점은 뭐고 넣을건 뭐고 뺄건 뭔지는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기회가 되면 할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 조사계획 잡아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축산과소관

축산과장 황병선입니다. 축산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기구는 축산계와 초지사료계, 정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이긴 합니다마는 산지 소값 하락 등으로 농가에서 자가소비 도축을 원할 경우에 신청서에 의해서 도축장에서 7월부터 도축이 허용되도록 되었습니다. 소비가 상당히 촉진될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축산경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축산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촌지도소소관

농촌지도소장 송계영입니다. 지도소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2과 8계 8농민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교육과 실적발표회, 경제살리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쭉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이게 다 나무와 산을 보호하자는 사업인데요, - 통털어 말하면은 - 그런데 지금 그런 좋은 사업을 많이 벌이시는데 봉제석산하고 우신이죠 우신석산, 이런데 지금 산림훼손을 뭐 우리가 보다시피 엄청나잖아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내 준적이 언제입니까

최종적으로, 그게 인제 연장이 된건데.

아니, 연장이 됐든 하여튼 또 하라는 연장을 해준 그런 날짜, 최후의 날짜.

할 수 있는 기간요

아니, 최후에 또 연장을 해 줬다든가, 실비로 내줬든가, 최근에 내준 날짜가 언제인지 좀.

네, 도하리 것이 ’96년도 10월 16일부터 ’99년 11월 15일까지이구요, 가납리에 있는게 ‘우신’하고 ‘신동’이 되겠는데 그건 ’94년도 6월 26일부터 ’99년 6월 24일까지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96년 10월 6일날 내 준 것이 제일 최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 준게 없고.

네, 없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당선이 돼가지고 군정질문을 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내용이. - ’95년도죠 - ’95년도 이후로, 그때 이후로는 절대 훼손허가는 내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그때 - 그랬는데 지금 그 후로 인제 ’96년도이니까 10월달에 또 재작년 10월달에 내 주셨네, 또 앞으로 또 내 주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석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신’하고 ‘신동’은 앞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복구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 거기가 - 그래서 복구로 지금 들어가 있고, ‘봉제’는 기간이 조금, 채취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99년도 이후에는 안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90 …

’99년도요.

’99년도라고 그랬는데요, 뭐 말 들어보니까 2002년도다 어쩐다 또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 두 개 장소에 대해서는 복구로 지금 들어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위에서부터 복구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신’ 관계도 그것도 가능한 복구로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나름대로 연장을 더 넓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거기서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거는 더 내주셔도 안되는 거지만 복구라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복구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훼손한 거는 복구는 안되는 거에요, - 그건 - 복구를 어떻게 해요 뭉개져 가지고 이렇게 빨간, 아주 산 등성이까지 깠데, 이젠 또, 그걸 어떻게 복구를 해요 그거를 뭐를 지어서 카바를 한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복구는, 그 돌산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또 흙을 다 다시 갖다가 퍼 담을 수 있어요 그건 복구는 안되는건데 지금 산림과장님을 꽤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산림과장님은 우리 양주군의 명산을 완전히 아주 버려놓은 거에요. 그러니깐요, 그 전에 그래서 제가 의회에 처음, 의원이 돼 가지고 첫 스타트로 물어본건데 그때는 ’98년도에서 ’99년 사이에 다 만료되니까 안 한다고 하셨다구요.그런데 ’96년도 10월달에 또 내 주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위에까지 막 가 가지고 아주 뭐 진짜 볼성 사납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그것도 좋게 생각하면 산업이죠. 산업인데 아까도 환경보호과장한테 얘기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좋은거지마는 그걸 왜 양주군이 꼭 그렇게 다 감당을 해야 됩니까 - 그것 다 -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더 이상은 안되겠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주민들의 바램이니깐요, 그거는 얼른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훼손지를 복구를 완전히 한다는게 아니고, 절개지라든가 이쪽면을 복구를 하면서 그 토석을 해야 하는 부지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도 조경에 대해서는, 연구에 대해서는 그건 신중을 기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입니다. 산림과에서 가로수 식재나 관리도 담당하고 계시죠

네.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양주군 산림과에서 가로수에 대해서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우리 양주군의 특색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를 해 가지고 양주군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명년도부터, 즉, “’98년도부터는 그걸 관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뭐, ’98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없고, 그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가로수 식재나 가로수를 관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네, 저희가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쾌적한 가로를 만드는 것이 저희 본분인데요, 지금 가로가 전부 신설을 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을 그런 계제가 안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신설하는 도로는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거리에 알맞는 수종을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서 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완전히 도로가 개통이 안돼 있고, 지금 시설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다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끝나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써 저희 보건소 기구는 보건행정계외 3개계와 보건지소는 7개 보건지소 - 읍․면에 1개소씩 - 보건진료소는 고읍리외 4개 진료소가 있는데 총 직원이 근무하는 인원은 저희 정규직이 59명에다가 공중보건의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4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통합보건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양주군의 통합보건진료 사업의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현재 어디까지추진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추진을 안 하고 있구요, 저희가 ’97년도, ’96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에 통합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는 거로 안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곧 시행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이게

현재로는 지금 위에서부터 어떤 지침이나 뭐 액션이 내려오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