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감사합니다. 수산담당관 박재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관실 계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로계장 문정호입니다. 다음은 중식계장 김평전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계장 박양률입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側窩?손유일입니다. 수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목차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믈 제1페이지에 수산담당관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원은 5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로, 중식, 시설, 어업지도, 해양오염방지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총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급이 1명, 6급이 5명, 7급이 7명, 8급이 5명, 기능직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 분담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수산현황입니다. 우리 시 해안선의 총 길이는 165.95㎞입니다. 도전체에 비해서 약 0.9% 정도 됩니다. 수산인구 및 가구는 가구가 4,840호입니다. 인구는 16,6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전체의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총 2,119척으로 15,69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력선이 1,859척이고, 무동력선이 26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도전체의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항은 47개에 3종이 1개소, 2종이 3개소, 소규모어항이 4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도전체의 약 8%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면허입니다. 전체가 1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마을어업이 31건, 양식업이 53건, 정치업이 25건, 협동양식업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전체가 2,8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톤급 이상 근해어선에 허가되어 있는 것이 393건이고, 연안어선이 2,322건이고, 신구가 104건으로 도전체의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수산물 생산현황은 전체가 42,3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류가 29,700톤, 패류가 8,800톤, 해조류가 800톤, 기타가 3,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전체의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전지역입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은 46.80㎢입니다. 그 중에서 해면이 차지하는 것이 43.65㎦로 되어 있습니다. 수협은 지구별 수협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는 2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수협에 19개, 사천수협에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의 어가소득은 평균해서 1,628만 4,000원이 작년 한해 평균 어가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 소득원 개발과 정주환경개선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17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45%, 시비·자담이 5%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해안도로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안과 모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을 5㏊를 하는데 실안연안에 할 계획입니다. 낚시터개발을 1개소를 해서산문령 인근해역에서 개발하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사업자 선정이 6월 20일로 마쳤습니다. 사업지구별 사업량 조정은 6월 30일날 조정을 마쳤습니다. 사업지구별 사업량 조정 승인신청을 현재 도에 6월 30일부로 승인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향후계획은 설계도서 작성은 사업승인이 내려오는대로 8월 중에 설계도를 작성해서 착공은 금년 10월에 마치고 준공은 1999년 2월경에 연도폐쇄기 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996년과 1997년 이월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996년 이월 어촌종합개발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45%, 자담이 5%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 1월부터 7월말로 사업을 종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사천시 도서 육지권역으로 동서동과 대방동, 남양1동 권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식사 및 숙박시설이 3개소입니다. 산수도, 늑도, 대방동입니다. 그 다음 어장관리선 건조입니다. 3척을 건조했는데 늑도, 마도, 초양입니다. 해상공동작업대를 한 대를 했는데 마도어촌계에 작업대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선착장과 어장진입로, 호안 등 8개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 이월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17억 5,000만원으로 국도비, 시비, 자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기간은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권역은 실안, 남양2동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량은 해안도로 2개소에 실안 남양이고, 어장진입로는 1개소로 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착장 보강 1개소는 노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황은 1996년 이월사업은 어장관리선 건조 2척과 해상작업대 1대, 선착장, 어장 진입로, 호안 등 8개소는 준공 기이 마쳤습니다. 그 다음 식사 및 숙박시설 3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이 70%부터 98%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음 1997년도 이월사업은 어장진입로 1개소와 선착장 1개소는 준공을 마쳤습니다. 해안도로 2개소를 공사 중인데 현공정은 5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인력 육성 지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어촌을 이끌어 갈 후계세력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으로 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융자 2억 1,3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사업량은 인원이 어업인후계자가 4명, 전업어가가 1명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추진상황은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확정을 1월 20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어업인후계자 1명에 3,800만원을 지원했고 전업어가 1명에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업인후계자 사업비 지원을 연말 안으로 다 마치고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지도를 2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에 대한 평가회를 금년 중에 1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산중양식 및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단위 생산성 향상과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의 수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5,800만원을 들여서 금년 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피조개 양식사업을 4㏊에 2,100만원이고 인공어초시설 2개소에 1억 3,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피조개 양식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4월 15일날 마쳤는데 사업자는 사천시수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경정은 6월 17일날 마쳤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적지조사를 완료했고 적지판정은 2개소로 25㏊로 판정이 나있습니다. 적지해역은 대방연안에 13㏊, 신수연안에 12㏊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인공어초시설은 제작을 하기 위해서 부지선정 및 시민 감시관을 위촉시켰으며, 9월중에 착공해서 준공은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조개 양식은 4㏊는 총패 살포시기가 보통 4월부터 6월에 하는데 총패 살포 적시기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실했기 때문에 1999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이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어로시설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지원으로 안전조업과 어업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어선용 기계장비 현대화로 조업 능률을 향상해서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선용 기계공급이 70대로 2억 3,700만원이고,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75.5톤으로 근해어선 57톤이고, 연안어선이 18.5톤 해서 사업비가 7억 7,700만원입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720마력으로 1억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은 기이 마쳤습니다. 다음에 노후어선 대체사업 추진은 3척은 사업을 선정해서 준공 1척과 건조 중이 1척과 사업자 선정이 1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으로서는 IMF 영향으로 인해서 유가인상과 어가하락, 어획부진 등으로 인해서 수산업계의 불황으로 어선기관 대체사업 등 어로시설 사업에 신청이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잔여 사업 물량을 사업 희망자를 재조사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착공 건조중인 사업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에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어항수축사업입니다. 어선의 접안 및 정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원활한 양육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금년 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사업내역은 선착장 연장공사와 선착장 보강공사, 소규모 어항 시설 보수공사, 호안축조, 방파제 그렇게 해서 7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분령에 선착장 연장공사는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항항의 선착장 보강공사를 하는데 도비사업으로 기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어항 보수공사인데 송포, 선진, 선전항으로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 6,000만원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안 축조공사 중촌항에는 5,000만원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파제도 검정항인데 4,500만원 시비를 확보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산분령 선착장 연장공사는 측량 조사와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중항항 방파제 축조공사는 준공검사를 마쳐서 완공된 단계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도비 미화정으로 인해서, 도비 미확정이라는 것은 산분령항을 말합니다. 산분령 선착장 연장공사입니다.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산분령선착장은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송포선착장과 선진항, 선전항, 중촌항, 검정항에 대해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자금난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해서 금후에 앞으로 이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작년 한해동안 민원인의 건의와 또 진정이 몇 차례 있었던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예산분야에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도비 확정시 산분령선착장 축조공사를 조기 발주해서 시공토록 하겠으며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어업인교육입니다. 수산 전문기술 보급으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환경보전 및 어업질서 확리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1,500만원을 시비를 확보해서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어업인교육을 마쳤습니다. 대상인원은 28개 어촌계에 3,341명으로 교육방법은 시·어촌지도소·소협 합동으로 어촌계 순회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또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추진상호아은 어업인교육 실시를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실적은 2,852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어업인을 위한 중앙공무원 교수 초빙으로 교육과 같이 간담회를 지난 3월 27일날 마쳤습니다. 장소는 삼천포수협 회의실에서 했는데 초빙강사는 해양수산부 박규석 차관보와 부경대학 교수 1명을 초빙해서 간담회 및 교육을 했습니다. 어업인 등 참여는 250명이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양식어업인의 적조예방 지도교육을 7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어업인 수시 순회교육을 8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대책추진입니다.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부호 유지로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연중 어업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업지도 인력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어업지도선이 2척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단속 전담인력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박 2척에 대한 재원을 말씀드리면 경남 233호는 21톤으로 선질은 FRP입니다. 기관은 디젤 1300마력이며 진수는 1996년 5월 27일날 진수했습니다. 경남 241호는 8.55톤이며 선질은 FRP이며 기관은 400마력으로 1995년 11월 16일날 진수된 선박입니다. 그 다음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전업자금을 1억 2,400만원을 확보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불법어업단속을 93회 했는데 시 자체 단속을 43회 했고 해양수산부와 도·시군 합동단속을 50회 했습니다. 불법어업자 검거 및 조치로서는 검거가 32건이고, 사업처분 32건, 행정처분은 60건을 했습니다. 불법어업자에 대한 전업자금을 9명에 대해서 1억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전업자금은 1,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희망 신청자를 조사해서 지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어업 단속 및 조치를 계속해 나가면서 불법어업 예방지도 계몽을 강화해 나가고 전업자금 희망자를 추가로 조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개선 및 적조계방 대책입니다. 어장오염 및 적조로 인해서 어업피해를 예방하고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3,55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금년 10월까지로 사업량은 어장환경 정화사업이 30㏊에 550만원 적조예방 방제 황토구입이 2,000톤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어장환경 정화사업에 있어 사업자 선정은 1998년 4월 15일날 마쳤습니다. 사업지는 신수도 어촌계 관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착공은 1998년 6월 17일날 해서 준공은 10월 3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적조예방대책 수립 및 황토구입 관계는 1998년 3월 26일날 적조예방대책을 수립해서 황토구입은 6월 29날 회계과에다가 황토구입계약체결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 지도 및 준공에 만전을 기하고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적조예찰 실시와 적조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적조발생시 상황실 설치운영 및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를 어민에게 할 것입니다. 적조발생시 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 해서 방제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보전대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어장환경보호 및 쾌적한 해안경관을 보존하고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기관은 금년 2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사항으로는 푸른바다 가꾸기 및 해양오염 측정망 운용을 해 나갈 것이며 해안변에 자연정화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바다의 날 행사를 지난 5월 30일날 실시했으며 간이소각로, 폐유저장시설 활용 및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해양오염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푸른바다 가꾸기를 15회 실시 했습니다. 제3회 바다의 날 행사를 지난 5월 30일날 실시 했는데 해안변 대청소와 항포구 환경 정비, 해저오폐물 수거, 선박 해상퍼레이드, 수산자원 조성, 치어 방류 등의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소각로, 폐유저장시설 활용 및 관리지도를 24회 실시 했습니다. 간이소각로는 우리 관내에 8개소와 폐유저장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5월 5일부터 6월 30일 현재 1일 51명을 투입해서 해안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현재 136톤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해안 쓰레기 수거 처리 공공근로사업 실시를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일 72명을 투입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안변 자연정화 학생 봉사활동도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푸른바다 가꾸기도 분기별 1회씩 해서 2회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환경 보전시설 관리 지도를 6회 실시하고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이 주요 투자사업은 앞서 사업별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간략한 내용으로 요약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보고가 될 것 같아서 보고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산담당관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사항에 간이소각로 8개소, 폐유저장시설 4개소를 설치해 놓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간이소각로 8개소, 폐유저장시설 4개소가 어디어디에 설치된 것입니까?

간이소각로 8개소는 신수도 대구마을 1개소가 있고, 향촌동 모래마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도동 저도마을에 1개소가 있고, 서포면 증촌마을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향촌동 신향마을에 1개소가 있고, 실안동 산분령 마을에 1개소가 있습니다. 서포면 낙지포에 1개소가 있고, 서포면 사천수협위판장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유저장시설은 서동 삼천포수협 전어위판장에 1개소가 있으며 늑도동 늑도항에 1개소가 있고 향촌동 신향에 1개소가 있고 대방동 대방항에 1개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유저장시설 4개소에 대한 폐유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용량별로 대략 나와 있습니다. 폐유저장시설이 삼천포수협에 있는 것은 약 29드럼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늑도동 늑도항에 있는 것도 29드럼 정도되고, 향촌동도 29드럼 그리고 대방에도 15드럼 정도의 폐유를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용량이 아직 다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폐유가 적정량이 확보되면 폐유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김해하고 울산에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폐유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소각로는 신수고, 향촌, 서포 2개소 해서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한군데 너무 밀집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사천시에는 주로 해안도로가 연장이 멀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바다에 나가보면 오물투성인데 불을 질러서 처리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플라스틱이라든지 종이 등 해안가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볼 때는 제가 잘못 챙겨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쪽에는 소각로가 잘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담당관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향후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 저희들 사는 동네에도 소각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어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해안도로에 보면 사람 사는 곳 같지도 않아요. 온갖 쓰레기가 밀려와서 발 디딜틈도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참 아름다운 바다였는데 너무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서 우리나라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질의는 4페이지에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만 삼천포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기분이 듭니다. 해안이라고 하면 이쪽 삼천포쪽하고 서포쪽이 우리 사천시 해안의 주로 되어 있는데 서포에는 왜 하나도 없는지 서포출신 의원으로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어촌종합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별로 사업을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작할 때 1992년부터 전국적으로 계획이 입안되어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1993년부터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구삼천포시와 구사천군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인데 삼천포시 관내는 그 권역에서 1차 사업 단계에서 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천군 당시에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과거 사천군 관내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그 계획에 맞춰서 마쳤습니다.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된 금액이 4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쳤고 그 이후에 삼천포시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역별로 해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개년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사항에서 이해가 안가는 점이 계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금후에 우리가 어촌 구조조정이나 농어촌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의 계획의 다시 재수립되면 사천시 전체적인 1차, 2차 다마친 지역의 지역을 감안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업자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전업자금은 실제로 기존허가를 받을 때는 연승이나 유자망이나 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자기들 자금적인 면에 있어 그런 어업을 하는 배는 선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원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 실제로 그 배를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그 허가받은 어업을 하지 않고 속칭 기선저인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허가 기선저인망이라는 어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앞으로 하지 말고 당신들이 본업을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전업을 해라 이래서 고데구리를 하던 것은 안하도록 하고 자기 본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업자금의 잔액이 1,500만원 남았는데 아직 신청이 안들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IMF시대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 농촌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는데 실제로 어업인을 접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담당관께서 고생이 되겠습니다만 신향 같은 곳에는 방파제가 이쪽에 항만에 매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립을 하므로 해서 매립을 하기 전에는 과거 태풍이 불거나 하면 삼천포근해에 있는 어선이 그곳으로 피항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매립하므로 해서 신항만에 방파제가 파도가 밀려올 때 막아주는 힘이 적다해서 방파제를 앞으로 보강을 한다든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어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항만구역내에 들어 있습니다. 항만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신향만 그 항을 다시 보강하고, 방파제를 다시 연장시키고 하는 사항을 어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마산청에서도 현장에 와서 수차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튼 피해보상 차원을 떠나서 어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청에서도 현재 자기들이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되는 대로,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파제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해 주었습니까?

어선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다 지급 되었습니다. 다 지원이 되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70%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되었는데 거기에 관행어업이라고 해서 2억원의 보상금이 해양수산청에서 용역 조사를 할 때 관행어업에 대한 피해액 범위가 2억원으로 산정되어 우리 시에 통보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집행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질의해 놓았습니다. 질의해 놓았는데 지금 관행어업에 대한 자금 집행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수산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선착장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사의 영구성이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실적을 분석해서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를 주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발주하는 공사선착장보수나 연장이나 신규 시설을 할 때는 전문건설업체든 종합업체든 건설법에 하자가 없는 업체는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억원미만이나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항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전문건설업체가 필연적으로 참여되도록 그렇게 계획도 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8페이지에 보면 어항수축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한 것이 5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추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이 지구가 어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몇 차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못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이 IMF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 사항이 많아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어민들도 사실 요즘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기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금후에 추경을 할 때 돈을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은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해서 금후에 추경이 이루어 질 때 우리가 자료를 내서 예산파트에 건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계획만 세워놓고 안되니까 이 5개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업무추진이 안되고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다치지 않게 했으면 좋을 것 아니가 하는 생각입니다. IMF 때문에 시비가 없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5개소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로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 소규모 선착장은 지방행정부서에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종이나 1종이나 이러한 국비사업에 수반되는 계획사업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우리 관내의 소규모선착장으로서 연차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시설이 아니고 보강, 보수, 연장 이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도비나 중앙에 건의할 성격이 못되고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할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수산증양식 및 자원조성에 있어 인공어초시설 2개소 25㏊에 1억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나 자담이 많이 투입됩니다만 이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이 대방연안하고, 신수연안하고 그렇습니다.

대방, 신수인데 우리 사천시에서 인공어초기를 투입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몇 ㏊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인공어초기를 투입한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전체가 우리 관내에 투입한 것이 작년까지 해서 3,458개의 어초를 투입했습니다.

3,458개요?

예.

3,458개가 전체 면적이 몇 ㏊입니까?

개소수 별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고 그런데 인공어초기를 투입하게 되면 사천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슬라이드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인공어초기를 몇 개 투입해 놓았다고 하면, 몇 개 투입했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구요. 또 우리에게 전문지식도 없고. 그래서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슬라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언제라도 제공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할때마다 수중촬영도 하고 제작과정이나 투하과정이나 물 밑에 들어오는 전경을 사업을 하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편집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이 볼 수 있는 사항은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확보하기 마련이니까 적정시기에 작성해서 의회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편집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사천시에서 편집한 자료가 있냐구요?

사업연도별로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인공어초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나름대로 편집을 해 본다고 했는데 그 편집이 내용적인 면이 조금 그 당시 해양요건이나 여러 가지 방향이 맞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소 보강을 해서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에서, 도 수산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하고 도하고 연대를 해서 인공어초를 물론 투입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서는 인공어초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어느 장소에 몇 개를 넣었는지 하는 것을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공어초를 투입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수산담당관께서 말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담당관실 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먼저 제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질책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사천시 보건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신태 보건출장소 소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김청평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보건소 박선자 가족보건계장은 도에 회의를 가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박경자 예방의약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김길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이정애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보건출장소 박영률 예방의약계장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무료순회진료, 노인 건강 관리, 결핵예방 및 관리, 시민 건강 증진, 보자 건강 증진, 구강보건사업, 금연침 무료시술, 방역 및 급·만성 전염병에 예방사업, 의약업소 지도 관리, 건강검진실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보건행정 조직은 2소 6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보건소와 보건출장소로 되어 있으며 보건소에는 지소와 진료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건소 정원은 87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84명입니다. 그의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에서는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 관리,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일반환자 및 치과 진료,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각종 보건통계, 지역의료계획서 수립, 보건지소 진료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모자보건 사업, 건강증진 사업, 학교 보건 및 산업보건, 노인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급·만성 전염병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에 대한 검사 및 검사에 대한 사항,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허가 등록 개설 신고를 지도를 하고 있고 기생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천시 공중보건의사 현황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 6명, 치과의 5명, 전문의 8명 해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명 중에 보건소와 보건출장소를 합해서 3명, 보건지소에 10명, 경상도립정신병원에 5명, 성심병원에 1명 해서 6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천시에는 6개의 보건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정동명 보건지소, 사남, 용현, 곤양, 곤명, 서포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진료원, 치과위생사, 보건요원 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동과 용현에는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치과의 배출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득을 배출을 못한 상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1개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사천읍에는 북사동에 있으며, 정동면 소곡, 사남면 가천, 용현면 통양, 축동면 반룡, 곤양면 검정, 곤양면 본촌, 곤명면 봉계, 곤명면 은사, 서포면 금진, 서포면 비토 해서 11개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의약업소는 병원이 4개, 의원이 30개, 치과의원이 17개, 한의원이 9개, 한약 도매 3개, 약국 33개, 한약업소 12개, 약업소 13개 하여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안경업소가 10개소가 있고, 치과기공사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밑에 보건소 관련 의약업소인 직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보건출장소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송신태입니다. 1998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보건사업 10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은 상반기에 이미 완료하고, 9개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료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의료 위약지 23개소 1,190명과 정착촌 2개소 250명, 노인회 25개소 581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연 2,150명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무료 순회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건강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등록 관리되고 있는 810명 거동불편노인에 대해서 상반기에 연 3,440여명에 대해서 현지 의료 서비스를 베풀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가정방문으로서 투약, 치료 그리고 영양제 공급과 제가 이동 물리치료,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한 청소와 세탁 등 위생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병원에 후송 조치를 하여서 치료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계속사업으로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핵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호나자가 모두 177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와 투약, 요관찰자 등록 관리자와 예방접종 등 모두 합하여 상반기에 연 2,290명에 대한 검진,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사업으로서 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 유해업소 지도 점검사업으로서 담배판매소와 또 공중 이용소인 예식장, 체육관 등 흡연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건강검사로서는 부인암, 골다공증 등 40세이상 주민에 대한 검사와 당뇨, 고혈압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은 10회에 걸쳐서 400명을 하고, 또 건강교실 운영은 10회에 200명을 해서 모두 계획 2,100명에 대한 실적이 3,057명을 해서 진도가 146%로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연중사업으로서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자 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 건강 증진사업은 장애아 출산방지를 위한 미혼여성 풍진접종과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의 각종 예방접종과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그리고 피임보급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계획인원 실천에 대해서 7,003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으로서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유치원 8개소에 대해서 모두 2,741명에 대한 구강검사 및 보건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소용액 양치 925명과 구강보건주간행사로서 캠페인과 건강치아 아동 선발, 양호교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서 모두 계획인원 5,300명에 대해서 5,476명 해서 103%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으로서 유인물에 기재된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금연침 무료시술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금연침시술을 위한 관내 개업 한의원에 경희한의원의 시술 협조를 의뢰하여 금연 귀침 희망자가 81명을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시술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도 119명을 희망 받아서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방역 및 급·만성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실시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시까지 연장근무조를 짜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내용은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 모니터 업소 9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율방역 활동반 115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월2회 보건소와 보건출장소 합동으로 해서 동시방역의 날을 설정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으로서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병관계에 대해서는 총 2,005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양성자가 나오기를 70명 정도가 나와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사업으로 계속해서 보균자를 색출해서 전염성에 대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의약업소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36개소로서 의료기관 66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0개소를 점검한 결과 병원 2개소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국 7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소와 과징금 처분 4개소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마약사범 관계는 검찰·경활동으로 해서 1건을 발견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단속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실시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직장, 지역 1998년 건강검진사업으로서 시청사 공무원 1,215명, 직장 100명 이래서 1,315명 계획에 모두 1,285명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종목으로서는 1차 건강진단시 일반진찰 등 25개 항목과 2차 건강진단시 폐결핵의 8개 질환에 대한 검진을 마쳤습니다. 예상 순수입으로서는 2,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인근 타시·군 보건소에서는 검진차량을 확보해서 지역, 직장 기업체 등에 직접 현지 방문을 해서 종합검진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천시에서는 그런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국·도비 등이 지원될시 우선적으로 종합검진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의료 취약지나 노약자들에게 무료진료도 겸해서 실시하고 사업의 성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집단마을에만 하고 산지에 몇호 있은 곳에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이 많은데 이것을 좀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1회 하는지, 월 1회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사람들이 나름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금연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침을 놓아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귀에 침을 주는 귀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우리 사천지구내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독 관계는 계획이 보건소, 보건출장소 총계획이 있고, 또 읍면동별로 계획에 의해서 기계하고 약품이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주민 신고사항이나 요청시에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와 보건출장소에서는 매일 아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지여겡 소독을 잘 안한다고 간혹 전화가 옵니다. 오면 우리가 즉시 전화를 해서 소독을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게 홍보를 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바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침의 효과는 약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에 따라서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침을 맞았다고 해서 전부 금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가 80%는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효과는 미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에이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에이즈 환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인데 후천선면역결핍증환자의 공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 없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입니다. 조금 전에 방역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한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농촌지역에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방역하는 인원이 가서 제대로 방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약품을 주어서 본인들이 직접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읍면동에 자율방역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약품과 유류가 전부 지원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 연락을 하면 자율방역반이 4명 내지 5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또 기계도 1대 내지 2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그런 취약지에는 충분히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문을 내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조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읍면동에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각 읍면단위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을 보면 생활이 조금 영세하거나 좀 무지하다거나 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큰 병원으로 가버리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천민이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친절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특히 유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특히 따뜻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에 가면 소를 주로 많이 양축하는데 이웃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냄새를 풍기고 자기 집앞에 오물을 내늘고 하니까 파리와 모기가 끓고, 날씨도 더운데 냄새고 나고 하니까 싸움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방안 같은 것이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위생관리교육 차원에서 늪지대나 물이 많이 고이고, 풀이 많이 나는 곳, 퇴비 같은 곳에 물을 빼라든지 풀을 베라든지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여 첫 번째로 해충발생원을 근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동 단위로 해서 행정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약품하고 기계가 나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하기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반드시 청소를 하고 나서 읍면동에 기계와 약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출동해서 자율방역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의 직원들이 직접 쳐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촉구를 할테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차병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갑 위원입니다. 작년 1997년도와 지금 현재 1998년도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25%, 작년 대비해서 올해 25%, 재작년 작년 대비 해서 3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원 수고 증가되고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많다는 뜻이지요?

예.

사천시보건소의 내부실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 출장소에는 제가 가끔 들리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좀 미비하고 불편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다 만족 하겠습니까마는 현재로서는 그 시설로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좀 비좁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를 받으러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다가 칸막이도 없고 커튼 하나 쳐서 그 안에 주사실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하던데 좀 그렇더라구요. 다른 의약품을 산다, 뭘 산다 하는 예산보다 그런 예산을 좀 따서 내부시설을 좀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출장소장님이나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치료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구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은 좀 확보해서 환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번식 보건소에 가보니까 나무의자가 하나 있고 그렇던데 요즘 그런 의자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사는 환자가 와 있어도 유유자적한데 환자들은 앉아서 기다릴 곳도 없어요. 의자 같은 것이라도 몇 개 갖다 놓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에 좀 편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은 아파서 야단인데도 의사들은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나마 앉아서 쉴 곳이 있으면 다행인데 앉아서 쉴 곳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예산을 좀 편성해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보건출장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