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선 의원 발언

산업과장 김주생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과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춘 농정기획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명철 농사계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 권오찬 지역경제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이재실 양정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이판상 교통행정계장을 소개합니다. 그럼 1998년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기 본 현 황 ㅇ 산업과 인력 및 기구 ㅇ 산업과소관 일반현 □ '98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ㅇ 농 정 관 리 ㅇ 지 역 경 제 관 리 ㅇ 시 장 관 리 ㅇ 식량의 안정적 생산 ㅇ 쌀 생산 대책 추진 ㅇ 환경보전형 농업 추진 ㅇ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ㅇ 교 통 행 정 기 본 현 황 □ 분장사무 [농정기획계] ㅇ 농업진흥지역관리 ㅇ 농업경영인 육성 ㅇ 농촌발전종합대책 추진 ㅇ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ㅇ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지원 ㅇ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지역경제계] ㅇ 상업 및 광공업 관리 ㅇ 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 ㅇ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통상지원 ㅇ 시장관리 ㅇ 연료수급관리 ㅇ 가스안전 및 에너지관리 [농 사 계] ㅇ 식량작물 ㅇ 퇴비증산 및 농토배 ㅇ 쌀전업농 육성 ㅇ 농업기계화사업 ㅇ 농작물 재해 ㅇ 농약 비료 판매업 ㅇ 병충해 방제 ㅇ 일반 전작물 [양 정 계] ㅇ 양정일반 ㅇ 정부양곡관리 ㅇ 수매일 ㅇ 양곡매출 [교통행정계] ㅇ 교통 및 운수 행정 ㅇ 차량등록 ㅇ 운수사업 인 허가 ㅇ 주차장관리 일 반 현 황 □ 농가 및 인구 ('96년말현재) □ 농업경영인 □ 농업진흥지역 □ 경지면적 □ 농기계보유 · 농업기계화율 : 95%('96) → '97%('97) □ 공동이용조직 □ 공동퇴비제조장 □ 농업회사법인 □ 농약· 비료판매점 □ 기업체 □ 쌀전업농 □ 차량등록 □ 운수업체 □ 주요연료 판매소 □ 정부양곡 보관창고 □ 정부양곡 보관 '98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농 정 관 리 □ 농업경영인 육성 ㅇ 농촌정예인력 육성 · 농업경영인 : 41명, 1,230백만원(1인당 30백만원) · 산업기능요원 : 3명, 영농의무종사 3년(병역혜택) ㅇ 농업경영인 사기앙양 및 인정감 고취 · 농어민신문보급 : 359명,22백만원(1인당 월5천원) · 전국대회참가(제주도) : 30명,9백만원 □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 ㅇ 귀농현황 · 총가구수 : 74가구('90 ~ '98.5월말 현재) - '98. 1 ~ 5월말 : 16가구('97년 25가구 대비 64%) ㅇ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97. 1. 1이후에 농업을 주업으로 거주를 옮기고 55세미만으로 창업을 하는 자로서 영농기반조성등 영농의욕이 높은 자 ㅇ 창업자금지원 · 지원계획 : 540백만원(국고융자) - 가구당지원액 : 최고 2,000만원 - 융자조건 : 년6.5%,2년거치 3년 균등 상환 · 지원대상자확정 : 12명,238,500천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ㅇ 대 상 : 부모가 읍.면지역 거주, 소유농지 1ha미만 및 농가 자녀 실업계고등학생 ㅇ 계 획 : 374명,240백만원(국비 30%, 도비 35, 군비 35) ㅇ 실 적 : 368명, 84백만원('98. 2/4분기까지 지원) □ 청송농촌휴양지 조성 마무리 ㅇ 위 치 : 청송읍 부곡리(옹기도막) ㅇ 사업비 : 2,550백만원 ㅇ 개발면적 : 18,991평 ㅇ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반시설, 부지매각, 숙박 및 상가조성등 ㅇ '98계획 · 신규조성부지 매각 - 규 모 : 2,000평정도 - 실 적 : 분할측량중에 있으며, 감정평가후 년내 매각 계획 · 상수도 송·배수관 설치 - 규 모 : L = 650m, 30백만원 - 사업기간 : '98. 8. ~ 9월말 - 실 적 : 설계의뢰중 지 역 경 제 관 리 □ 물가안정 ㅇ 관리목표 : 소비자물가 9%, 개인서비스 9% · 전년말 대비('98. 5말 현재) : 소비자물가 3.4%, 개인서비스 4.6% 상승 ㅇ 개인서비스업소관리 (내무부중점관리 49개 품목업소) · 관리카드비치 : 읍면소재지 및 관광지 전업소 · 구역별 담당자 지정(읍면직원) : 월2회 정기점검 ㅇ 물가대책상황실운영 및 지도단속 강력실시 ·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 년중 · 합동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4개반 26명(군8, 경찰2, 읍면16) · 과다인상업소단속 및 강력한 제재 조치 : 위생검사, 세무조사의뢰등 ㅇ 물가조사 유급모니터요원 확보 : 2명(청송1, 진보1) · 보상금 지급 : 1,200천원 (1인당 월 50,000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ㅇ 융자계획 :1,529백만원(설및추석전) ㅇ 대 상 : 지역소재 유망중소기업 ㅇ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1년거치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시중일반금리 (거치기간 1년 동안 도·군비로 이자 3% 보전) ㅇ '98 상반기 2개업체 400백만원 융자 지원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및 이차보전 : 56백만원(기금53, 이자3) ※ 기출연 : '91~98까지 219백만원 시 장 관 리 □ 재래시장정비사업 ㅇ 사 업 비 : 150백만원 ㅇ 대 상 : 2개소(현동, 안덕) ㅇ 현 황 ㅇ 정비실적 · 사업기간 - 착 공 : '98. 5. 4 - 준 공 : '98. 6. 29 · 장옥재건축 - 현동시장 : 8동(동당 8평) - 안덕시장 : 8동(동당 8평) · 구 조 : 철재기둥 판넬지붕 · 부지포장 - 현동시장 : 758㎡ - 안덕시장 : 348㎡ · 하수도정비 : 현동시장 58m · 사업비집행 : 146백만원(현동84, 안덕 62) 식량의 안정적 생산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쌀자급기반유지와 생산성제고 재배면적유지 재해예방 기계화촉진 □ 생산계획 □ 주곡의 안정적 생산 ㅇ 벼 재배계획 ： 2,000ha → 9,200톤 생산 · 양질미 위주의 우량종자 확대 보급(100톤) ·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비로 안정 영농 · 지역별로 적합한 품종 보급 ─ 냉해에 강한 조생종 보급(오대, 상주, 일품, 화성) 쌀 생산 대책 추진 벼 재배면적 확보와 수량증대로 쌀자 급 기반을 확충하여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 '98쌀생산목표 : 2,000ha – 9,200톤(10a당 460kg) ※ '97실적 : 1,950ha – 9,160톤(10a당 472kg) ㅇ '97실적보다 재배면적은 50ha, 수량은 40톤 증산 ㅇ '98 실적 : 2,003ha(100%) - 1모작 1,965ha, 2모작 38ha □ 벼 재배면적 확대로 쌀생산기반 확충 ㅇ 농업진흥지역 생산답 보호 - 농지전용 억제 ㅇ 벼재배면적 확대 · 휴경논,노후과수원,안전답 조성 : 13ha · 원예작물 벼재배전환 권장 : 논고추,채소등 40ha ㅇ 벼육묘 수급센타 설치(가뭄대비)-2개소, 125백만원(도,군비79%) · 실 적 : 100%(부동주왕산농업회사법인, 현동농업회사법인) □ 쌀 품질을 고급화하여 시장경쟁력 제고 ㅇ 고품질 다수확품종 재배확대:1,057ha ─ 1,200ha(식부대60%) ㅇ 유기재배 쌀생산단지 육성 : 3개소, 8ha □ 알뜰성실영농을 구현하여 쌀생산성 향상 ㅇ 단위면적당 벼심는 포기수 증대 : 평당 77주 ─ 80주 ㅇ 피·잡초없는 선진영농 추진 : 제초제지원,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노력 ※ 쌀 460톤(9억원) 감수방지 효과 환경보전형 농업추진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보전 형 농업기반 구축 □ 농업환경 유지개량을 위한 『종합농토배양』 ㅇ 객토사업 지원강화 : 330ha ─ 687백만원(군비211,융자476 - 년5%, 3년균분상환) · 실 적 : 330ha(100%) ㅇ 깊이갈이 추진지원 : 1,345ha, 3백만원(군비) · 시범지구 유류대 보조 20% 지원으로 파급효과 거양 ㅇ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확대 : '97)1,670톤─'98)2,484톤,153백만원 · 보조 100%(국비 80%,지방비 20) - 실 적 : 춘기분 공급완료(1,614톤) - 65% (잔여량 추기 공급) ㅇ 퇴비증산 강력추진 지원 : '97)143천톤 ─ '98)171천톤,51백만원(군비) · 군단위 풀베기대회 개최 · 시상금(상사업비)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 퇴비생산 군시범마을선정 : 3개소(부남중기2,현동눌인2,진보괴정2) □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환경오염 경감 ㅇ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농약 살포회수 단계적 감축 · ('80년대)10회 ─ 현재(6회) ─ 2004년 3-4회 ㅇ 토양검정에 따른 적정시비 지도 : 2004년까지 40% 감축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ㅇ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 : 1개소, 10ha(250백만원) ㅇ 유기재배 쌀생산단지 육성 : 3개소, 8ha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사후봉사 체계를 강화하여 농 기계 이용 및 관리능력 향상 □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융자지원(보조사업은 '97 완료) ㅇ 사 업 량 : 172대, 1,125백만원 ㅇ 지원기준 : 농가당 농기계구입 가격의 90% 융자 지원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ㅇ 사 업 비 : 987백만원(보조 40%, 융자 50,자부담 10) ㅇ 사 업 량 : 31개소 · 농업회사법인 : 1개소, 50백만원 - 실적 60% · 공동이용조직 : 20개소, 671백만원- 실적 64% ㅇ 쌀전업농 : 10호, 266백만원- 실적 60%(보조20%, 융자70, 자부담10) □ 농기계 사후관리시설 확충 ㅇ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 53개소, 1,276백만원(보조80%) - 실적 40%(사업착수 41개소, 추진중 12개소) ㅇ 농기계수리봉사 활동강화 : 18개소(농협 5,일반 13) □ 보조지원농기계 사후관리 점검 철저 ㅇ 매년 1회이상 관리실태 점검 : 일반농가, 공동이용조직,쌀전업농 ㅇ 농기계 공급 사후관리 상태 점검 교 통 행 정 ㅇ 효율적인 교통행정 업무추진으로 지 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ㅇ 사과, 고추를 소재로한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 설치 ㅇ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ㅇ 자동차 10부제 운행으로 교통체증해 소 □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ㅇ 지도·단속 방안 · 지속적 지도,단속을 통한 주·정차 질서 확립 ·「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군민의식 정착 · 도로기능 회복으로 교통정체해소 ㅇ 단속인원 및 단속장비 확보 · 단속인원 : 공익근무요원 3명 · 단속장비 : 단속전담 차량 1대 확보(찝형) ㅇ '98 상반기 단속실적 · 실 적 : 39건, 1,560천원 □ 버스승강장 표식판 제작 설치 ㅇ 사업비 : 5,000천원 ㅇ 기 간 : '98. 5. 1 ~ 5. 15(15일간) ㅇ 수 량 : 34개소 (기설치 116개소) ㅇ 장 소 : 국·지방도,군도 등 ㅇ 진 도 : 100%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ㅇ 사업비 : 44,200천원 ㅇ 기 간 : '98. 3. 13 ~ 6. 18 ㅇ 시설명 : 경보등외 4개 시설물(경보등4, 반사경3, 표지판16,표지병300, 기타5) ㅇ 장 소 : 교통사고 다발지역 ※ '98하반기 설치계획 - 경보등 2개소, 표지판 4개소(사망사고 다발지역) - 소요예산 : 10,000천원('98추경시 확보 계획) □ 자동차 10부제운행 ㅇ 기 간 : '98. 7. 1부터 년중 시행 ㅇ 대상지역 : 전국 ㅇ 부제운행방법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및 매월 31일은 부제운행 제외 · 당일 부제차량도 22:00부터 익일 06:00까지는 제외 ㅇ 대상차량 · 관용 및 자가용자동차(3,845대) · 긴급자동차, 장애자 차량은 제외 ㅇ 참여대상 · 의무적참여 :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유관기관단체 관용 및 임직원 차량 · 자율참여 : 기업체, 일반주민차량 · 스트커부착 : 앞유리 우측상단,뒷유리 중앙하단 ㅇ 인센티브혜택 부여 (관련업체와 협의 후 시행) · 공영, 민영주차장, 공원입장료,세차장등 할인방안 강구 ·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등 할인(건교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중)

유통특작과장 박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유통특작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통계장 심충환, 과수특작계장 홍일표, 축산계장 황운달씨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유통과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1998년도 유통특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ㅇ 기 본 현 황 ㅇ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기 본 현 황 ㅇ 인력 및 분장사무 ㅇ 농 촌 특 산 단 지 ㅇ 산 지 가 공 공 장 ㅇ 주 요 소 득 작 목 ㅇ 주요가축 및 도계장 ㅇ 축 산 단 체 기 본 현 황 □ 분장사무 [유 통 계] ㅇ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ㅇ 유통시설물 관리 ㅇ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종합기획 ㅇ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ㅇ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포장 개선사업 ㅇ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과수특작계] ㅇ 과수경쟁력 제고 및 품질향상 ㅇ 과수대묘 및 농가형저온저장고 사업 ㅇ 대단위 사과 수출종합지구 조성사업 ㅇ 과수·양념류·고냉지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ㅇ 시설채소·특작·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ㅇ 종자매매업자 관리, 담배·인삼·잠업생산 [축 산 계] ㅇ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ㅇ 축산분뇨 처리시설 ㅇ 가축 인공수정사업 ㅇ 내수면 어업 지도 ㅇ 조사료 생산사업 및 지도 일 반 현 황 □ 농촌특산단지 □ 산지가공공장 □ 주요소득작목 □ 주요가축 □ 도계장 □ 축산단체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ㅇ 농·특산물홍보사업 ㅇ 농·특산물 판촉활동강화 ㅇ 농·특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ㅇ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ㅇ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ㅇ 특작생산및전업농육성 ㅇ 대단위 사과수출종합지구조성사업계획 ㅇ 축산지원사업 농·특산물 홍보사업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좋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지역을 찾는 관광객 뿐만아니라 대도시 소비자 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구매효과 창출로 청송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쇄신 및 판로계층의 저변확대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대도시 지하철역사내 광고판 설치운영 ㅇ 대상지역 : 서울, 대구 ㅇ 수 량 : 3개소[서울 2 (완료), 대구 1 (추진중)] ㅇ 규 모 : 특정와이드칼라(5m×3m) ㅇ 홍보내용 : 사과, 고추를 비롯한 청송 농·특산물 전반 ㅇ 소요예산 : 54,000천원 (광고료) □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ㅇ 제작부수 : 3,000부 ㅇ 내 용 : 관내 생산되는 농·특산물 전반에 대한 소개 ㅇ 소요예산 : 14,100천원 ㅇ 배 부 처 :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관내 기관단체, 관광객, 자매결연지,직거래단지, 유통업체등 ㅇ 추진실적 : 완료 □ 농·특산물 포장재 상표등록 추진 ㅇ 등록기간 : '98. 1. 1 ~ 12. 31 ㅇ 등록대상 : 관내 생산자조직의 우수포장재 ㅇ 내 용 : 특허청에 포장재등 상표등록 ㅇ 기대효과 : 생산자 조직의 상표보호로 청송 우수농산물 대외 경쟁력 제고 □ 농.특산물 홍보 팜플렛 제작 ㅇ 제작시기 : '98. 9월중 ㅇ 제작수량 : 5,000매 ㅇ 홍보품목 : 관내 농.특산물중 주요품목 전반 ㅇ 소요예산 : 3,000천원 ㅇ 배 부 처 :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유통업체,소비자등에 배부 □ 고추 포장재 제작 공급 ㅇ 제작시기 : '98. 7월중 ㅇ 사업량 : 고추포장재 40,000매(3종) ㅇ 배부계획 : 읍.면신청에 의하여 공급 ㅇ 소요예산 : 18,000천원 □ 대추 홍보용 포장재 제작 공급 ㅇ 제작시기 : '98. 8월중 ㅇ 사 업 량 : 12,000매 ㅇ 소요예산 : 6,000천원 □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푯말 제작 ㅇ 제작시기 : '98. 7월중 ㅇ 제작수량 : 푯말 1,000개 ㅇ 홍보내용 :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 비교 및 판별능력 제고로 국산농산물 애용 유도 ㅇ 홍보방법 : 각 읍·면에 배부하여 생산자,판매자, 소비자들에게 원산지표시 의무화 널리 홍보 ㅇ 소요예산 : 550천원 □ '98. 세계식품박람회 참가 ㅇ 기 간 : '98.3.10~3.15(5박 6일) ㅇ 장 소 : 일본 지바현 마꾸하리 컨벤션 센타 ㅇ 참가인원 : 4명(청송농산 이상업, 청송불로주 조복래, 산나물김치가공공장 이병달, 관련공무원 1) ㅇ 출품품목 : 벌꿀, 화분, 불로주, 산나물김치, 고추가루등 □ 해외수출가공업체 포장재비 지원사업 ㅇ 사 업 비 : 10,000천원 ㅇ 품 목 : 4개품목(고추가루, 지두, 불로주, 양봉) ㅇ 지원업체 : 청송농산, 청송지두, 청송불로주, 주왕산양봉원 ㅇ 사업내역 : 포장재 제작 일부지원 농·특산물 판촉활동 강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우 수 농·특산물을 도·농간 만남의 장을 통한 직판행사와 대형백화점, 할인점 및 대형가공공장, 유통체인과의 산지직 거래 계약체결등을 통한 판촉활동을 강 화하여 청송 농·특산물 대외이미지 쇄 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산지직거래단지 및 납품업체 확대지정 추진 ㅇ 추진대상 : 대도시 백화점, 할인점, KIMS CLUB, E-MART DELTA CLUB등) 대규모 가공공장, 아파트 부녀회등 ㅇ 추진품목 : 사과, 건고추, 대추, 홍고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오이, 약초등 ㅇ 추진계획 : 대형유통업체(LG유통, 뉴코아, 로얄, 신세계백화점등) 농산물가공공장(삼원식품, 웅진식품), 대도시할인점, 아파트 부녀회등 실수요업체와 직거래 및 고정납품 계약업무의 적극 추진으로 농가소득 연계 및 대외경쟁력 강화 □ 청정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속 추진 ㅇ 실시기간 : 년중 ㅇ 소요예산 : 12,000천원(차량임차료, 민간인보상금, 급식비, 수용비, 체제여비등) ㅇ 주요 직판행사 일정 . 설맞이직판행사 : 98. 2월 . 도민체전직판행사(영천) : 98.5월 . 서울 양천구청 직판행사 : '98.5월,10월 . 경상북도 "농산물 큰장터" 직판행사 : '98. 5월,10월 . 추석맞이 전통가공식품 직판행사 : '98. 9월 . 추석맞이 직판행사 : '98. 9월 . '98 경주세계문화EXPO : '98.9월~11월 . 영·호남 친선직판행사 : '98.9월 . 서울 신세계백화점 직판행사 : '98. 11월 . 서울 뉴코아백화점 직판행사:'98. 12월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농·특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화, 상품 화를 유도하고 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 한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대량 유통·견본 통 명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농.특산물 유 통의 현대화 실현 □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 ㅇ 사 업 비 : 103,000천원(국·도비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ㅇ 사 업 량 : 지게차외 4종 ㅇ 지원대상 : 2개소(경북능금농협 안덕사업소,푸른솔영농조합법인) ㅇ 사업내역 : 간이집하장에 시설장비구입비 일부지원 ㅇ 추진실적 : 계획수립⇒확정⇒추진중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ㅇ 사 업 비 : 373,600천원(보조 40%,자부담 60%) ㅇ 사 업 량 : 732,666매 ㅇ 사업대상 : 45개조직, 6,626농가 ㅇ 사업내역 : 8개품목 9,043톤 규격출하사업비 일부지원 ㅇ 추진실적 : 계획수립⇒대상조직 교육⇒추진중 □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개선지원사업 ㅇ 사 업 비 : 24,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ㅇ 사 업 량 : 1품목(표고버섯) ㅇ 사업대상 : 청송표고영농조합법인(대표 황경광) ㅇ 사업내역 : 포장재구입비 일부지원, 상표사용자 입간판 설치 ㅇ 추진실적 : 대상자 확정통보⇒추진중 □ 농·특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군비 규격출하사업) ㅇ 사 업 비 : 9,000천원 ㅇ 사 업 량 : 6품목 ㅇ 사업대상 : 5개조직(청송양봉협회,새생명곰취작목반,안덕유기농업포도영농조합법인,벤처농장상황마을, 대전3리부녀회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장) ㅇ 사업내역 : 포장재 제작 일부지원 ㅇ 추진실적 : 사업비집행 경 제 작 물 안 정 생 산 안정적인 경제작물 생산을 위한 생산 기반조성 및 시설현대화로 고품질의 경 제작물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생산계획 □ 주요경제작물 도점유률('97년말 현재) ㅇ 사 과 : 8.0%, 5위(의성군, 영주시, 안동시, 상주시) ㅇ 대 추 : 5.4%, 4위(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ㅇ 고 추 : 12.0%, 3위(안동시,의성군) ㅇ 담 배 : 12.7%, 2위(안동시) ㅇ 천 궁 : 12.9%, 3위(영양군,울릉군) 1.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 생력농 기계 및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를 지원하 여 고품질의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 산하고 유통 효율을 높여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 □ 생산계획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ㅇ 대 상 : 동일 과종의 재배면적이 20ha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함 ㅇ 사 업 량 : 4개소(현동과수협업단지, 경북능금농협 청송지소, 현동농업협동조합, 현서농업협동조합) ㅇ 사 업 비 : 2,888,000천원(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ㅇ 사업내용 : 선과시설, 수송차량, 관수시설,품종갱신,농기계등 □ 과수대묘생산사업 ㅇ 사 업 량 : 2개소(50,000주) · 현동과수단지 : 30,000주 · 청 옥 농 원 : 20,000주 ㅇ 사 업 비 : 400,000천원(국고융자 50%, 자부담 50%) ㅇ 사업내용 : 왜성밀식과원 조성용 사과대묘생산 □ 신경북형표준과원 조성 ㅇ 사 업 량 : 1ha ㅇ 사 업 비 : 5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ㅇ 사업대상 : 현서면 구산리 김 재 용 ㅇ 사업내용 : 사과저수고밀식재배 신규 개원 □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ㅇ 사 업 량 : 100평(8동) ㅇ 사 업 비 : 150,000천원(보조 46%,자부담 54%) ㅇ 사업내용 : 원예작물 분산출하를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 ※ IMF영향으로 도비 미확정으로 보류상태임. □ 청송사과 고품질개선사업 ㅇ 사 업 량 : 2종 · 반사필름: 3,572롤(185,744천원) ─ 357ha · 착색봉지 : 7,740천매(154,790천원) ─ 387ha ㅇ 사 업 비 : 340,534천원 (군비보조 25%, 자부담 75%) ㅇ 지원기준 · 반사필름 : 1ha당 10롤(롤당 52천원) · 착색봉지 : 1ha당 20천매(매당 20원) ― 사과성과수 재배면적 2,000평 이하 영세농 우선지원 2.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양념류 및 고랭지채소 생산주산지 중 심으로 적정생산과 고품질 개선으로 농 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 및 회원농가 적극 지원 □ 생산계획 □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ㅇ 대 상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주산단지의 생산자조직 및 농업인 ㅇ 사 업 량 : 각읍면 ㅇ 사 업 비 : 326,800천원(보조 20%,융자 60%, 자부담 20%) ㅇ 사업내용 :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건조기 등 □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ㅇ 대 상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주산단지의 생산자조직 및 농업인 ㅇ 대상지구 : 부남면 이현리 일원 · 고랭지채소 재배 및 생산현황 : 34ha, 1,233M/T ㅇ 사 업 량 : 1공 ㅇ 사 업 비 : 45,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ㅇ 사업내용 :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1식 ※ 군비 부담금 9,450천원은 1회추경시 확보 □ 소득작물재배지원 ㅇ 민속채소(야생두룹)재배사 설치 · 사업대상 : 청송읍 거대리 백성흠 · 사 업 량 : 700평(평당 79천원) · 사 업 비 : 55,500천원(보조 47%, 자부담 53%) · 사업내용 : 재배하우스설치, 종자 구입 등 ㅇ 향료채소(허-브)재배지원 · 사업대상 : 청송읍 월외리 이화실 · 사 업 량 : 철골PC온실 200평 · 사 업 비 : 55,500천원(보조 47%, 자부담 53%) · 사업내용 : 온실, 온풍기, 관수시설, 기자재등 3. 특작생산 및 전업농 육성 특용작물(버섯, 생약등)생산 농민 또 는 생산자조직에게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자금을 지원하여 생산 성을 높이고, 가공확대로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생 산 계 획 □ 사업농육성 4. 대단위 사과수출종합지구 조성사업 계획 ㅇ 전국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청송사 과는 수령의 노후화와 세계적인 사 과산업의 생산혁신으로 대 전환기를 맞고있는 싯점에서 ㅇ 청송사과산업의 혁신과 수출중흥을 위한 거점확보를 위해 신경북형 과 원 및 출하시설과 생산 기반시설이 완비된 종합수출지구를 조성하여 ㅇ 경북사과산업의 혁신은 물론 수출확 대, 21세기형 농촌모델 제시로 국립 공원 주왕산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개발 진흥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국제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98 ∼ 2002년 ㅇ 사업규모 : 1개소 118ha ㅇ 사업주체 : 현동사과수출종합단지('94년 농림부지정 수출단지임) · 조성단지의 생산계획 : 총 6,000M/T(수출1,000,국내직거래5,000) ㅇ 사업내용 · 유통시설 현대화로 종합유통체계구축 및 수출창구 일원화 사업 · 신규개원 및 품종갱신등 저수고밀식과원 118ha 조성사업 · 종합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ㅇ 사 업 비 : 13,098백만원(국비30%,지방비15%, 융자36%, 자부담19%) □ '98년도 추진계획 ㅇ 시범과원 조성 · 사업량 : 과원조성 15ha(16농가) · 위 치 : 청송군 현동면 일원(회원에 한해서 청송군내 가능) · 사업비 : 450백만원(국비: 45, 도비:13,군비:32,융자:270, 자부담:90) · 사업내용 : 저수고 초밀식 과원조성 15ha ㅇ 농기계 임대센타 · 사 업 량 : 1개소-SS분무기 10대 · 위 치 :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사 업 비 : 133백만원 (국비:13, 도비:4, 군비:9, 융자:80, 자담:27) · 사업내용 : 농기계 임대, 농작업의 수·위탁대행등 ㅇ 문화센타 건립(1998년 ∼ 1999년) · 사 업 량 : 1개소 · 위 치 :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200,군비:100,자부담:100) · 사업내용 : 교육장, 회의실, 식당등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사과재배 신기술상담 및 시장개척 및 수출상담. - 1층 147평 : 사무실 23평, 식당 17평, 회의실 66평, 화장실 7평, 로비 11평, 응접실 6평, 기타 17평 · 추진현황 : IMF영향으로 유보상태임 축 산 지 원 사 업 배합사료 가격상승에 대비하여 조사 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축산분뇨 처리 시설 확대보급으로 자연환경보호 및 양 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축산분뇨처리시설 ㅇ 사 업 량 : 16개소 ㅇ 사 업 비 : 237,000천원(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ㅇ 사업내역 : 축분발효시설, 퇴비사시설, 퇴비처리장비 구입 ㅇ 추진실적 : 완료5개소, 추진중11개소 □ 사료작물 재배사업 ㅇ 사 업 량 : 77개소(66ha) ㅇ 사 업 비 : 19,8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ㅇ 사업내역 :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연맥등 재배 ㅇ 추진실적 : 완료(춘파) 57개소(57.3ha), 추진중(추파) 20개소(8.7ha) □ 볏짚암모니아 처리 ㅇ 사 업 량 : 59개소(176기) ㅇ 사 업 비 : 19,712천원(보조 50%, 자부담 50%) ㅇ 사업내역 : 볏짚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하여 사료적가치 증진 ㅇ 추진실적 : 대상자 선정완료, 처리시기 4/4분기 □ 조사료장비 및 사일로시설 ㅇ 사 업 량 : 13개소 ㅇ 사 업 비 : 55,500천원(보조 46%, 융자 41%, 자부담 13%) ㅇ 사업내역 : 옥수수수확기 구입, 사일로 시설 ㅇ 추진실적 : 완료 1개소, 추진중 12개소 □ 농산부산물 사일리지조제 ㅇ 사 업 량 : 20개소(20기) ㅇ 사 업 비 : 8,000천원(보조 50%,자부담 50%) ㅇ 사업내역 : 농산부산물을 혼합하여 비닐속에 넣어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소에 급여함으로써 소화율 및 기호성 증가 ㅇ 추진실적 : 100%완료 □ 가축방역 ㅇ 사 업 량 : 15,500두 ㅇ 사 업 비 : 6,880천원(도비 10%,군비 90%) ㅇ 사업내역 : 가축전염병예방주사,우결핵검진 및 기생충구제등 ㅇ 추진실적 : 추진중(진도 85%) □ 가축분뇨 악취제거사업 ㅇ 사 업 량 : 1개소 ㅇ 사 업 비 : 2,100천원(도비 30%, 군비 70%) ㅇ 사업내역 : 가축집단사육마을에 악취제거약품을 급여하여 냄새를 제거함으로써 쾌적 ㅇ 추진실적 : 100% 완료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보호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계장은 지금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권재걸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계 차석입니다. 산림과 식수계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장님과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과장님이 직접 의원님께 보고를 해야 하나 과장님이 지금 공석중에 있어 저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목 차 □ 산 림 현 황 □ '98 산림사업총괄 □ '98 사업계획 및 실적 ㅇ 조 림 사 업 ㅇ 육 림 사 업 ㅇ 임 도 시 설 ㅇ 산림병해충방제 ㅇ 사 방 사 업 ㅇ 산 불 방 지 ㅇ 군유림관리 ㅇ 보호수관리 ㅇ 송이환경개선사업 ㅇ 표고재배지원 ㅇ 공익근무요원관리 ㅇ 보안림관리 ㅇ 자연휴양림관리 ㅇ 산 림 욕 장 산 림 현 황 □ 산림면적 : 66,893ha(군면적의 82% 도내 10위) 소 유 별 ㅇ 국유림 : 8,158ha (12%) ㅇ 공유림 : 17,073ha(26%) ㅇ 사유림 : 41,662ha(62%) ※ 축적:ha당 45㎥(도 48㎥,전국 50㎥) □ 지형지세 ㅇ동편으로 태백산맥인 주왕산, 태행산, 북방산등 험준한 산악이 영일, 영덕, 영양군과 접해있고 ㅇ 남서로 보현산, 연점산, 노래산등 고산지대가 영천, 군위, 의성, 안동군과 경계를 하고 있음 관 내 주 요 명 산 · 해발 720m 국립공원 주왕산 · 해발 1,124m 보현산 □ 현존임상 ㅇ 임상구분 : 침엽수림 58%, 활엽수림 23% 혼요림19% ㅇ 입목영급 : Ⅰ령급 23%, Ⅱ령급 43%, Ⅲ령급이상 34% □ 임산물생산 년간 24억원 정도 임산물생산 : 원목 7,735㎥ 금액 464백만원 부산물생산 : 송이 4톤 460백만원 표고 240톤 1440백만원 □ 임지용도 ㅇ 보전임지 : 50,435ha (84%) ㅇ 준보전임지 : 9,459ha (16%) □ 임업관련기관·업체 현황 ㅇ 임업협동조합 1개소, 제재소 3개소, 칩공장 1개소 ㅇ 표고영농조합법인 : 6개법인, 개인재배자 : 10명 ㅇ 독림가 2명, 임업후계자 9명, 푸른숲선도원 95 □ 산림훼손허가상황 □ 토석채취허가상황 □ 산림과 직원현황 ─ 산림과장외 식수·보호·지도 3계로 ─ ※ 정원 3명 결원 '98 산림사업 총괄 □ 사업규모 ㅇ 총14건 예산2,388백만원(군예산 4%) 재 원 별 ㅇ 국 비 : 1,125백만원 (47%) ㅇ 도 비 : 519백만원 (22%) ㅇ 군 비 : 744백만원 (31%) □ 주요시책추진방향 ㅇ 불량임분과 산화피해지를 경제림으로 조성 ㅇ 경영기반을 위한 임도시설을 년차적으로 확대 ㅇ 산림피해는 사전예방에 주력 생명과 재산보호 피해발생시는 피해최소화 및 항구복구실시 ㅇ 휴양림 휴양객유치로 세수증대 및 경기부양유도 ㅇ 사업추진은 산주실행유도 실행불가시 임협대행 ㅇ 군민을 위한 산림소득작목 확대 추진 '98 사업계획 및 실적 □ 조림사업 ㅇ 사업실적 : 면적 53ha묘목 154,500본 식재완료 수 종 별 · 경제수조림 - 50ha 잣나무외 3종 150,000본 · 큰나무조림 - 3ha 잣나무대묘 4,500본 ㅇ 사업비 : 163백만원 ㅇ 추진내용 · 산화피해지복구와 불량림의 수종 갱신 우선추진 · 장기수조림은 묘목 및 인건비80% 지원 20%산주부담 · 큰나무조림은 전액지원 임협전문작업단 대행 □ 육림사업 ─ 유령림과 불량림을 우량림으로 유도 ─ ㅇ 사업실적 ㅇ 추진내용 · 사업실행 대상임지는 산주희망임지, 인공조림지를 우선 실행 · 부재산주 및 산주실행 불가시 임협에 도급 시행 ㅇ 사업성과 : 유령림 생장촉진 및 임목형질향상 도모 □ 임도시설 ─ 산림경영과 임지산업화 기반조성 ─ ㅇ 사업실적 ㅇ 추진내용 : 산주사업비 자부담10% 가능한 지구부터 임협에 도급 시행 ㅇ 사업성과 : 산불예방 및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산촌부락별 연계한 지역의 균형 발전기대 □ 산림병해충방제 발생면적 : 2,720ha · 예산방제 : 770 (28%) · 자연방제의존 : 1,950 (72%) ※ 심 100ha, 중 720ha, 경 1,900ha ㅇ 사업실적 ㅇ 추진내용 · 경관보존지역, 송이생산지, 피해극심지역 우선방제 · 임업협동조합 전문작업단 계약방제 ㅇ 추진성과 · 지속적인 방제로 솔잎혹파리 피해회복 단계 □ 사방사업 ※ 경북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시행 □ 산불방지 주 요 대 책 · 감시탑운영 15개소 · 입산통제 16,561ha · 감시원배치 60명 · 공무원지역책임제 136개리 □ 군유림관리 재산1,383필 12,859ha · 군직영관리 : 12,681ha · 대부자관리 : 178ha ㅇ 대부현황 : 370 건 · 조림 7건, 광업 2, 목축 14, 대지 12, 과수 21, 상전 4, 농경지294, 도로 1, 산업시설 9, 기타 6 □ 보호수관리 지 정 관 리 32본 · 도목 3 · 군목 10 · 면목 10 · 리목 9 ㅇ 보호수외과수술 1개소 2,500천원 □ 송이환경개선사업 □ 표고재배지원 □ 공익근무요원관리 ㅇ 배치현원 : 11명 ㅇ 주요임무 · 산불방지, 산지정화, 야생조수 보호, 산림병해충 예찰 · 산림재난대비지원, 산림시설및 비감시 ㅇ 인력관리 : 산불기간은 본청, 평상시 읍면장 위임관리 □ 보안림관리 ※ 풍치보안림 44필 314ha, 수원함양보안림 59필 317ha □ 자연휴양림관리 ㅇ 현 황 · 위 치 :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69-1번지외 1필 · 면 적 : 211ha (청송군유림) · 조성기간 : 1990.-1997. (7년간) ㅇ 투자내역 총 18억원 투자 ㅇ 국 비 : 1,220백만원 (68%) ㅇ 도 비 : 180백만원 (10%) ㅇ 군 비 : 400백만원 (22%) ㅇ 시설내역 · 기반시설 : 순환도로 5km, 지하수개발 5공, 전기시설 1.6km, 배관시설 4km · 숙박시설 : 통나무집 21동, 연수의집 침실 2칸,야영장 5개소 · 편의시설 : 샤워장 2개소, 화장실 12동, 공동취사장 3, 세면장 3동, 음수전 8개소, 주차장 4개소 · 휴양시설 : 산림욕장 3개소, 산막 2동, 전망대 1동, 평상 13개 · 교육시설 : 연수의집 강의실, 임간교실 2, 조수사육장 1개소, 특용수조림지 1개소 · 체육시설 : 광장 1, 족구장 1, 체력단련시설 15종, 등산로 4km, 풀장 2개소 · 관리기타 : 관리사 1동, 방송망설치,식당2개, 매점 1,쓰레기장 4개소,야외탁자·의자 42점,꽃길 5km ㅇ 운영현황 · 개 장 일 : 1997년 7월 19일 · 총수입금 ※ 총입장객수 : 11,500명 □ 산림욕장조성 조 성 배 경 ㅇ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임도 및 부지 조성 완료 ㅇ 훼손지복구와 저수지주변 큰나무조 림, 입목정비 실시 ㅇ 주왕산국립공원과 동해안 연계 휴양 지개발 목적 ※ '96, '97년 2년간 산림청·도 건의결과 '98년예산확보 ㅇ 현 황 · 위 치 :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 산118번지 · 조성면적 : 40ha (군유림) · 조성기간 : '98. 7. - '99. 12 ㅇ 사업비 총사업비 400백만원 ㅇ 국 비 : 200백만원 (50%) ㅇ 도 비 : 100백만원 (25%) ㅇ 군 비 : 100백만원 (25%) ㅇ '98년도 사업추진 계획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50, 군비 50 ) · 기본설계 : 98년 7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의뢰 · 사업실행 : '98. 8.-'98.11. 사업추진

의장님!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님!

정회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할 때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바쁜 업무가 있을 때는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퇴장하도록 그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건설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건설행정계장 김수덕,다음 농지계장 박정무, 도로계장 이호문,방재계장 박광모, 도시계장 박승환,주택계장 김춘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저희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기 본 현 황 □ '98 주요업무추진계획 □ 현 안 사 항 기 본 현 황 건 설 과 직 제 ㅇ 직 제 ㅇ 현 원 '98 주요업무추진현황 '98 골재수급 안전관리 □ '98.골재 수급 예정 ○ 골재 소요량 180,000㎡ ('97 소요량 210,000㎡) (모래 100,000㎡, 자갈 80,000㎡) ○ 채취료 : 180백만원 (도 90백만원, 군90백만원) ※ '97골재 채취료 236백만원 (도118백만원, 군118백만원) □ 추진실적 ○ '98. 6월말 까지 골재수급현황 ○ 총판매량 112,000㎥ ㅇ 모래 : 33,000㎥ 자갈 : 35,000㎥ 기타 : 44,000㎥ ○ 수익금 125,100천원 ㅇ 도:62,550천원 ㅇ 군:62,550천원 □ 향후계획 (전망) ○ '98 영천댐 도수로관련 골재협의 60,000㎡(모래20,000㎡자갈40,000㎡) ○ 협의예정 : '98. 8월중 임하 - 영천도수로관련 사업소장 ― 대상지 : 보현천, 눌인천 구역(현동면, 안덕면) ○ 현재 시료채취 시험중-검사결과 7월중 통보 ○ 민·관수용 신청 : 98년 8월(협의추진 시 도 추가승인 요청)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 현 황 ○ 총답면적 : 3,339ha ㅇ 가능면적 : 1,678ha ㅇ 기시행면적 : 1,267ha ㅇ 미시행 : 411ha, ㅇ전국평균 : 61 % ㅇ경북평균 : 59 % ㅇ 본군 : 75.5% □ '98 계획 ○ 지 구 수 : 7지구(군:3, 농조:4) ○ 면 적 : 143.46ha ○ 사 업 비 : 3,982백만원(국비:2,793, 도비:363, 군비:826) ○ 사업기간 : '97. 11월 ~ '98. 6. 12 □ 추진실적 ○ 지구수 및 면적 : 7개지구(143.46ha) ○ 완료일 : '98. 6. 12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 '98 계획 ○ 지 구 수 : 4지구(군:2, 농조:2) ○ 면 적 : 87.0ha ○ 사 업 비 : 2,666백만원(국비:2,133, 도비:268, 군비:265) ○ 사업기간 : '98.11월 ~ '99. 6월 예정 □ 사업추진계획 ○ 군 시행 2지구(청송 교리, 금곡) 실시 설계 완료 ○ 농조시행 2지구(파천어천, 청송일두) 실시설계 완료 ○ '98. 10월경 도심사 예정 ○ '98. 11월 발주예정 '98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 현 황 ○ 총밭면적 : 6,548ha ㅇ 대상면적 : 3,504ha ㅇ 기시행면적 : 624.5ha ㅇ 미 시 행 : 2,879.5ha ㅇ 전국평균 : 1 % ㅇ 경북평균 : 2 % ㅇ 본군평균 : 17.8 % (모래 20,000㎡, 자갈 40,000㎡) ○ 농조시행 2지구(파천어천, 청송일두) 실시설계 완료 ○ '98. 10월경 도심사 예정 ○ '98. 11월 발주예정 '98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 현 황 ○ 총밭면적 : 6,548ha ㅇ 대상면적 : 3,504ha ㅇ 기시행면적 : 624.5ha ㅇ 미 시 행 : 2,879.5ha ㅇ 전국평균 : 1 % ㅇ 경북평균 : 2 % ㅇ 본군평균 : 17.8 %(모래 20,000㎡, 자갈 40,000㎡) ○ 협의 예정 : 98. 8월중 임하 - 영천도수로관련 사업소장 ― 대상지 : 보현천, 눌인천 구역 (현동면, 안덕면) ○ 현재 시료채취 시험중 - 검사결과 7월중 통보 ○ 민·관수용 신청 : 98. 8월(협의 추진시 도 추가승인 요청)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 현 황 ○ 총답면적 : 3,339ha ㅇ 가능면적 : 1,678ha ㅇ 기시행면적 : 1,267ha ㅇ 미 시 행 : 411ha ㅇ 전국평균 : 61% ㅇ 경북평균 : 59% ㅇ 본군평균 : 75.5% □ '98 계획 ○ 지 구 수 : 7지구(군:3, 농조:4) ○ 면 적 : 143.46ha ○ 사 업 비 : 3,982백만원(국비:2,793, 도비:363, 군비:826) ○ 사업기간 : '97. 11월 ~ '98. 6. 12 □ 추진실적 ○ 지구수 및 면적 : 7개지구(143.46ha) ○ 완료일 : '98. 6. 12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 '98 계획 ○ 지 구 수 : 4지구(군:2, 농조:2) ○ 면 적 : 87.0ha ○ 사 업 비 : 2,666백만원(국비:2,133, 도비:268, 군비:265) ○ 사업기간 :'98. 11월 ~ '99. 6월 예정 □ 사업추진계획 ○ 군시행 2지구(청송 교리,청송 금곡) 실시설계 완료 ○ 농조시행 2지구(파천어천,청송일두) 실시설계 완료 ○ '98. 10월경 도심사 예정 ○ '98. 11월 발주예정 '98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 현 황 ○ 총밭면적 : 6,548ha ㅇ 대상면적 : 3,504ha ㅇ 기시행면적 : 624.5ha ㅇ 미 시 행 : 2,879.5ha ㅇ 전국평균 : 1 % ㅇ 경북평균 : 2 % ㅇ 본군평균 : 17.8 % □ '98 계획 ○ 지 구 수 : 16지구 ○ 면 적 : 345.5ha ○ 사 업 비 : 8,060백만원(국비 6,449, 도비 770, 군비 841) ○ 사업기간 : '97. 11월 ~ '98. 6. 14 □ 추진실적 ○ 16지구 345.5ha ○ '97. 6. 14까지 공사완료 '98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98 계획 ○ 지 구 수 : 5 지구(군 2, 농조 3) ○ 면 적 : 113.3ha ○ 사 업 비 : 1,204백만원(국비 773, 도비187, 군비 244) ○ 사업기간 : 98.11월 ~ 99. 6(예정) □ 사업추진계획 ○ 기본설계 5지구 완료보고(5.11) - 도 ○ 세부설계 지시(5.22) - 5지 ○ 지하수 개발 농어촌진흥공사 위탁계약 추진중 ○ 실시설계 발주예정('98.7~'98.8 ○ 농림부 사업인가 신청('98.9~'98.10) ○ 사업발주예정('98.11) '98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현 황 ○ 총대상지구 : 62지구(10,540백만원) ㅇ 기 개 발 : 14지구( 2,064 〃 ) ㅇ 미 개 발 : 48지구( 8,476 〃 ) ※ 재원부담 : 국비 50%, 도비 50% □ '98 계획 ○ 지 구 수 : 4지구(거성, 덕천, 사촌, 홍원) ○ 면 적 : 325호 ○ 사 업 비 : 680백만원(국비 : 340, 도비 : 340) ○ 사업기간 : '98.6월~'98.12(예정) □ 추진실적 ○ 농어촌진흥공사와 지하수 기초 영향조사 및 개발사업 위탁계약 ('98. 6월) ○ '98. 8. 30 지하수 개발 완료 예정 ○ 이용시설(송배수관로, 기계실, 배수지전기내외선)세부설계 발주예정-98.8월 ○ 이용시설 발주예정('98.10월) '98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 현 황 ○ 총답면적 : 3,339ha ㅇ 안 전 답 : 3,119ha ㅇ 불안전답 : 220ha ㅇ 수리답율 : 93.4 % ㅇ 전국평균 : 75 % ㅇ 경북평균 : 84 % □ '98 계획 ○ 지 구 수 : 5지구(보 및 도수로 2, 저수지 3) ○ 면 적 : 65ha ○ 사 업 비 : 180백만원(도비:90백만원, 군비:90백만원) ○ 사업기간 : '98.3월 ~ '98.10(예정) □ 추진실적 ○ '98.3월 4개지구 자체설계 완료 ○ '98.3월 ~ '98.7월 1개지구 준공완료 ○ 저수지 3개소 시공중지 - 영농기 이후 사업 시행 ○ 사업기간 : '98.7월~'98.12월(예정 □ 추진실적 ○ '98농어촌발전심의회개최 :'98.4.3 ○ 정주권개발사업 지구확정(도) - '98. 4. 23 ○ 측량설계 용역완료 : '98. 5. 22 ○ 진보면 개발계획 발주 : '98. 6. 7 ○ 사업발주예정 : '98. 7월중 '98 정주권 개발사업 □ 현 황 ○ 사업대상 : 파천, 현서, 진보(3개면) ○ 사업기간 : 1단계 1991 ~ 2001년 까지 ○ 투자계획 : 1개면당 39억원 투자후 다른면 계획 ㅇ 기투자 (파천면) ― 3,900백만원 - 도로 42지구 16.6km - 기타 10지구 4.1km ― 3,000백만원 - 주택융자 : 111동 ― 900백만원 ㅇ '97 투자 - 현서면 ― 973백만 - 도로 3지구 1.5km - 기타 1지구 1.0km ― 673백만원 - 주택융자 : 15동 ― 300백만원 □ '98 계획 ― 현서면 ○ 지구수 : 4지구(도로 2지구:1.9km, 하수도 2지구:0.7km) ○ 사업비 : 592백만원(재원:양여금 414, 도비:89, 군비:89) ○ 주택융자 : 13동 (융자:260백만원) 도로망 확충사업 □ 도로현황 □ '98 계획 - 사업량 : 29지구 11.17km - 사업비 : 7,191백만원 ○ 군도 정비사업 ㅇ 지구수 : 14지구 4.2km ㅇ 사업비 : 3,810백만원 ㅇ 추진계획 ·사리도 포장 사업 : 2지구 1.5km - 990백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10지구 0.20km - 2,488백만원 ·유지 관리 사업 : 2지구 2.50km - 332백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ㅇ 지구수 : 6지구 4.4km ㅇ 사업비 : 2,031백만원 ○ 도비보조사업 ㅇ 지구수 : 9지구 2.57km ㅇ 사업비 : 1,350백만원 □ 추진실적 ㅇ 설계완료 : '98.4.30 ㅇ 사업발주 : 20지구(도로15, 교량5) ㅇ 사업미발주 : 9지구(도로1, 교량8) ㅇ 미발주사유 : 군비부담 746백만원 미확보 ㅇ 대 책 : 1회 추경시 군비 확보후 발주예정 청송·진보 도시계획재정비 □ 현 황 ○ 도시계획구역 : 2개지구 6.21㎦(청송1.76,진보4.45) ○ 결 정 고 시 : '73. 12. 31 (재정비 결정고시 :'92.4.6) ○ 용도 지구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지구 6.21㎢ 청송 1.76㎢,진보 4.45㎢ ○ 사업내용 :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검토조정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추진상황 ○ 재정비 용역 발주 : '97. 4월 ○ 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 - '97. 12. 26 ~ '98. 4. 8 ○ 농업진흥구역 해제신청(진보) - '98. 4. 13 ○ 재정비 변경신청 ㅇ청송 : '98. 5월 ('98. 7. 16일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 ㅇ진보 : '98. 9월 예정 도시계획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 현 황 ○ 위치 및 구역 : 청송·진보도시계획구역 (간선도로) ○ 보상대상:108필지 4,668㎡ 683백만원 ㅇ 기지급: 14필지 981㎡ 117백만원 ㅇ 미지급: 94필지 3,687㎡ 566백만원 □ '98 지급 ○ 지 급 : 2필지 335㎡ 43백만원 □ 문 제 점 ○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의 증대추세 ※ '98년도 - 청구소송 계류중 1건, 청구민원 1건 ○ 보상 예산확보 및 지급시기 차이로 민원발생 예상 우려 □ 향후대책 ○ 년차별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계획수립 지급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 지정현황 ○ 지정일자 : '96. 4. 12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09호) ○ 지정면적 : 4개읍·면 157.7㎢(청송읍, 부동.파천.진보면일부) □ 개발사업 구상 ○ 사업계획 20건 510,774백만원 ㅇ 지역특화사업 4건 7,488백만원 ㅇ 관광휴양사업 8건 463,006백만원 ㅇ 기반시설정비 8건 40,280백만원 ○ 재원별 내역 : 510,774백만원(국비 41,111, 지방비 12,294, 민자유치 457,369) ※ 사업비 지원기준 . 도로개설 및 확.포장 ― 250억원 정도(건설교통부) . 관광휴양.지역특화사업 ― 민자유치 □ 추진일정 ○ 개발계획(안) 도 제출 : '98. 6.13 ○ 개발계획(안)검토(군,도) - '98. 7. 1 ~ 9. 30 ○ 개발계획(안) 확정 및 승인신청 - '98. 10월 예정 ○ 사업착수(기반시설부문):'99년 예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진보면 진안리 시장 ~우회도로(소로 3-25호선) ○ 사업량 : L = 120m, B = 6m ○ 사업비 : 340백만원(보상비 200, 시설비 140) ○ 추진기간 : '98. 5. 21 ~ 9. 18(종합진도 30 %) □ 문제점 및 대책 ○ 감정가격에 대한 견해차이로 건물철거 미협의 - 1동 - 대상자와의 지속적 협의로 철거추진 국립공원 개발사업 □ 현 황 ○ 국립공원지정 ㅇ 국립공원지정일 : '76. 3. 30(건설부 공고 제25호) ㅇ 공원면적 : 105.582㎢(청송군 75.732, 영덕군 29.850) - 공원보호구역 2개지구 0.698㎢(약수탕, 상의지구) ○ 투자계획 및 실적 ㅇ 총투자계획 : 380억원 ㅇ '97년까지 투자실적 : 109억원(전체의 28.6 %) ㅇ 공원시설별 조성내역 · 진입도로 계획 5개노선 14.9km - 실적 5개노선 8.5km (57%) · 등산로 계획 7개노선 62.0km - 실적 4개노선 47.3km(76.3%) · 야영장 계획 4개소 - 실적 1개소(25%) · 주차장 계획 4개소 - 실적 2개소(50%) · 공중변소 계획 14동 - 실적 13동(92.8%) ○ 토지별 현황 □ '98사업개요 ○ 계 : 8건 - 1,115백만원 ㅇ 군 시행 : 3건 - 855백만원 . 약수탕 교량 개체 - L=25m 375백만원(국비재배정 . 상의 하천정비 : L=100m 95백만원(국비재배정) . 절골도로확포장 : L=30m 385백만(교부세)원 ㅇ 관리공단시행:5건-260백만원(국비) . 주차장진입도로개량 - L = 0.3km 100백만원 . 등산로 정비 - L = 1.0km 65백만원 . 탐방안내소 보수 - 1 식 30백만원 . 안내표지판 설치 - 9 개소 15백만원 . 자연자원 보호 - 1 식 50백만원 □ 추진계획 ○ 설계 및 시행협의 :'98.4.1~ 6.30 ○ 사 업 시 행 :'98.7.1~12.30 청송 부곡온천 개발 □ 온천현황 ○ 위 치 : 청송읍 부곡리(논시골)일원 ○ 온천지구지정 ㅇ 지정일자 : '97. 3. 31(경북도고시 제1997-55호) ㅇ 지정면적:1,294,500㎡(391,586평) ○ 개발공수:3공(용출온도 26.77℃) □ 온천개발 계획(안) ○ 개발면적 : 904,000㎡ (273,460평) ○ 도입시설 : 공공, 숙박, 상가, 휴양문화, 오락, 운동시설 ○ 투자사업비 : 401,936백만원-민간자본 ○ 개발방식 : 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현재 추진내용 ○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 ㅇ 내용 : 농림,준농림지역 →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ㅇ추진상황 . 국토이용관리법령 개정으로 토지수급계획근거마련 : '97.9.11 . 토지수급계획요청(군→도→건교부) : '98. 6. 22 ※ 국토 이용계획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는 완료단계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국토 이용계획 변경(영향평가포함) : '98. 7월 ~ '98. 12월 - 영향평가:환경,교통,인구,재해,경관 ※ 온천시욕장 건립 예정 : 1999. 1월 ~ 2000. 6월 ○ 온천개발계획수립:'99.1월~2000.8월 ○ 온천개발사업 착수예정:2000.9월 '98 하천 개·보수사업추진 □ 하천현황 ○ 하천연장 : 20개소 L= 245.2km ○ 개수현황 : 요개수 L = 137.03km 기개수 L = 98.17km ○ 개 수 율 : 71.7 % (도평균 61 % ) □ '98 계획 ○ '98 추진사업 : 5개지구 L = 380m ― 183백만원 재원:도비 133백만원, 군비 50백만원 ㅇ양숙제방 (부남양숙) - L=80m 38백만원(도비28, 군비10) ㅇ감은제방 (안덕감은) - L=80m 38백만원(도비28, 군비10) ㅇ신성제방 (안덕신성) - L=60m 31백만원(도비21, 군비10) ㅇ구산제방 (현서구산) - L=80m 38백만원(도비28, 군비10) ㅇ이현제방 (부남이현) - L=80m 38백만원(도비28, 군비10) ※ 도보조결정액:266백만원(도비133, 군비133) - 군비 83백만원 미확보 □ 추진실적 ○ 4개지구 L=638m―183백만원―진도95% ㅇ양숙제방 (부남양숙) L = 150m 44백만원 ― 100% ㅇ감은제방 (안덕감은) L = 128m 44백만원 ― 100% ㅇ신성제방 (안덕신성) L = 110m 2백만원 ― 미착공 ㅇ구산제방 (현서구산) L = 100m 49백만원 ― 100% ㅇ이현제방 (부남이현) L = 150m 44백만원 ― 90% ○ 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의무 부담금 미확보로 사업계획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1회추경 군비확보후 사업마무리 '98소하천 정비수사업추진 □ 소하천현황 ○ 총 연 장 : 123개소 L= 1,782.59km ○ 정비현황 : 요정비 L = 357.18km 기정비 L = 121.28km ○ 개 수 율 : 33.9 % □ 추진계획 ○ '98 추진사업 2개지구 L = 780m - 253백만원(양여금) ㅇ 대전천(부남대전) L = 400m - 129백만원 ㅇ 목계천(파천송강) L = 380m - 124백만원 ※ 도보조 결정액 : 506백만원(양여금 253, 군비253)군비 전액 미확보 □ 추진실적 ○ '98. 5월 측량, 설계완료 ○ 대전천은 중앙예산 가내시가 97년12월말 통보되어 당초 예산에 미편성 되었으며 1회 추경후 군비를 확보하여 2개 지구 동시 발주코자 함. - 군비 미확보액 253백만원 '98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 주택현황 ○ 주택동수 : 총 12,819동(개량불필요주택 6,234동, 불량주택 6,585동) ○ 불량주택 : 6,585동 (51.37%) ㅇ 기 개 량 : 1,956동(29.7%) ㅇ '98 추진 : 66동 ( 1.0%) ㅇ 금후개량 : 4,563동(69.3%) □ '98 계 획 ※ 사업별 지원기준 ㅇ 주택개량 : 20평기준, 동당 1,600만원 융자(5년거치 15년상환, 년리5.5%) ㅇ 공가정비 : 동당 0.3백만원 보조 ㅇ 하수도정비 : 정화시설 150백만원 ㅇ 마을기반조성 50백만원 □ 추진실적 ○ 주택개량 - 종합 진도 45% ㅇ 착 공 : 34동 ㅇ 완 료 : 3동 ○ 공가정비 ㅇ 동의서징구 : 50건 ㅇ 철 거 : 6동 ㅇ 종합진도 : 48% ○ 하수도정비 ㅇ 98 1회추경시 편성 군비확보후 시행 현 안 사 항 국도31호선(부남)우회도로계획 □ 사업개요 ○ 연 장 : 1.7km ○ 포장도 : 18m ○ 도로폭 : 25m ○ 사업비 : 2,980백만원 ○ 기 간 : 2년간-토공1년6월 포장공6월 □ 추진현황 ○ 국도 우회도로 예정지 지정승인 신청 : '94. 12. 1 ○ 국도 우회도로 예정지 지정승인 : '94. 12. 29 ○ 우회도로 조기 개발신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 '95. 6. 7 ○ 우회도로 조기 개발신청(주민건의서진달) : '96. 11. 5 ○ 노선변경 및 측량 설계 완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 '98. 4. 30 ○ 우회도로 사업 노선관련 주민공청회실시 : '98. 5. 8 □ 금후계획 ○ 1999년 사업착수 되도록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계획 국도34호선(안동~영덕)확장계획 □ 사업구간 ○ 시 점 :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본군 → 파천면 지경리) ○ 종 점 : 영덕군 지품면 복곡리 (본군 → 진보면 괴정리) □ 사업개요 ○ 도로구분 : 자동차 전용도로 ○ 설계상 속도 : 시속 80km ○ 공사연장 : 47km, (본군 18.7km) ○ 도로폭원 : 국도 35호선 확장부 - B = 18.5m (14.0km) 신설노선구간 - B = 20.0m (33.0km) ○ 사업비 : 5,163억원(km당 109.9억원) ○ 주요구조물 ㅇ 장대교:1,860m/ 9개소-610m/ 2개소 ㅇ 소교량:1,125m/26개소-410m/10개소 ㅇ 터 널:12,990m/6개소-5,750m/4개소 ㅇ 입체시설:3개소 □ 시행계획 ○ 기본설계 : '94.11 ~ '95.10 ○ 실시설계 및 착공 : 미정 노귀재 터널공사 계획 □ 사업위치 ○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국도35호) □ 사업개요 ○ 총 계 획 : L = 2.7km ○ 터 널 : L = 1.4km 4차선(상·하행선 각 2차선) ○ 접속도로 : L = 1.3km, B = 18.5m ○ 사 업 비 : 550억원 □ 추진현황 ○ 군수 의장님 건설과장 부산청 2회방문 ○ 의장 건설과장 부산청 2회방문 ○ '98 하반기 기본설계 착수예정(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중) □ 금후계획 ○ '98 기본설계 완료토록 협의중 ○ '99 실시설계 완료 협의 예정 ○ 사업은 2000년도 착공되도록 협의예정 청송 우회도로 확장공사 □ 사업구간 ○ 구 간 : 청송읍 금곡리~파천면 관리 ○ 노선명 : 국도31호선(울산~신고산선) □ 사업개요 ○ 설계상 속도 : 시속 80km ○ 공사현황 ㅇ 도로축조 : L=5.72km B=18.5m 4차선 ㅇ 교 량 : L=538m/5개소 ㅇ 터 널 : L=1,200m/1개소 ○ 사 업 비: 45,540백만원 ○ 공사기간:1996.2.23 ~ 2000.2.22 ○ 시 행 청:건설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 ○ 감 리 자:주식회사 한석엔지니어링 ○ 시 공 자:극동건설(주) 삼정건설(주) □ 사업진도 ○ 전체진도 : 40 % ('98. 6월말 현재) ㅇ 토 공 : 65 % ㅇ 교량공 : 40 % ㅇ 터널공 : 40 % ㅇ 기 타 : 30 % 청송양수발전소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하부저수지-파천면 신흥리(지하발전소설치) 상부저수지-안덕면 노래리 ○ 시설용량 : 60만KW (30만KW × 2기) ○ 총사업비 : 3,973억 83백만원 (준공년도 경상가 기준) ○ 설비형식 : 순양수식 지하발전소 ○ 공사기간 : 1호기 '99.8월~2005년 7월 2호기 '99.8월~2005년10월 ○ 진입도로 착공 : '97. 11월 착공 ○ 사업효과 : 년간 11억KWh 전력생산(이용율 21,2%) ○ 사업구역면적:1,782,521㎡-539,212평 □ 추진현황 ○ 1997. 9월 : 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한전 - 통상부) ○ 1997. 10월 : 진입도로 착공식 ○ 1997. 12월 : 정부부처 협의요청 ○ 1998. 3월 : 정부부처 의견수렴(농림부 의견제시) ※ 농림부의견 : 농업진흥구역 93,875㎡ → 변경요청 '98. 2월 : 농업진흥구역 변경요청(한전 → 청송군) ○ 1998. 4월 : 농업진흥구역해제 및 대체지정신청 (도) □ 향후계획 ('98.6.11자 한전 서면접수) ○ 1998. 7월 : 건설사업 승인 및 보사업무 착수 ○ 1999. 8월 : 토건공사 착수 ○ 2005. 5월 : 제1호기 준공제2호기 2005년 7월 영천댐 도수로관련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시 행 청 :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기간 : 1991년 ~ 2000년 ○ 사업목적 : 금호강 수질개선, 하천유지용수 및 경북동남부지역(포항,영천,경주)용수공급 ○ 공사구간 : 안동시 임하면 사의리 →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 사 업 량 : 도수관로 총 53.1km (본군 지하도수 18km) ○ 사 업 비 : 2,289억 41백만원 ○ 현 공 정 : 90 % □ 피해마을 현황 ○ 청송군 현서면 두현1리외 7개리 351가구 1,000명 ○ 청송군 안덕면 감은1리외 4개리 329가구 895명, 총 13개리 42개 자연부락 680가구 1,895명 □ 지하수 류동조사 용역계약 체결 ○ 계약체결 : '96.12.6(현서면사무실) ○ 용역업체 :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자원연구소 강 필 종 ○ 계약금액 : 441,000천원 (수공예산) ○ 조사기간 : 96.12.9~98.2.28(1년2월) □ 용역결과 발표 ○ 일 시 : '98.3.6(금)14:00 ○ 장 소 : 현서면사무소 회의실 ○ 인 원 : 유관기관 및 주민대표 200명 ○ 발표자 : 한국자원연구소 선임연구원 성 익 환 박사 ○ 조사결과 피해지역 □ 향후계획 ○ 관측계속지역 지하수 유동조사 추가용역계약 체결 ㅇ 한국자원연구소 - '98. 7월중 체결(수공예산 50,000천원) ○ 피해지역보상에 따른 수공과 주민간의 가교역할로 주민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천.공유수면부지매각추진계획 □ 추진방침 ㅇ 하천부지내 가옥이 노후화되어도 법규정 때문에 개축 못하여 서민 주거환경 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ㅇ 용도폐지 가능한 하천부지를 매각조치하여 고질적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ㅇ 매각에 따른 수익금으로 노후화된 하천제방등 시설물 개·보수에 재투자하므로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현 황 ○ 대상 필지 ㅇ 총 900필지 2,605.169㎡ ㅇ 하천부지 763필지 2,572,478㎡ ㅇ 공유수면 137필지 32,691㎡ □ 추진계획 ○ 대상지 선정 ㅇ 하천개수 완료지구 ㅇ 공공시설계획 지장이 없는지구 ㅇ 주변토지와 관련 민원이 없는지구 ㅇ 기대효과가 큰 지구 우선 ○ '98 추진계획 ㅇ 준용하천 부지 도승인 요청 : 7월중 승인 · 59필지 30,535㎡ (대지 14필지 5,017㎡, 토지 45필 25,518㎡) ㅇ 공유수면부지 재무과 재산 인수인계 조치 - 7월중 · 112필지 34,732 ㎡(대지 62필지 11,401㎡) ○ 년차별 매각계획 ※ 소요예산(하천부지 분할측량료, 감정수수료등)건당 200천원 ○ 추진일정 ㅇ 용도폐지 또는 폐천부지 양여조치 → 매년 2월 ~ 8월 ㅇ 분할측량 및 토지 가격감정 실시 → 매년 9월 ~ 10월 ㅇ 대상토지 매매 계약 및 촉탁등기 → 매년 11월 ~12월 □ 문 제 점 ㅇ 공유수면(소하천부지)부지는 국유재산관리에 의거 매각이 가능하나 ㅇ 하천부지는 경상북도로 부터 양여를 받아 추진하여야 하므로 양여조치가 원할치 못할 경우 매각 추진에 차질 우려 ㅇ 매 년도별 매각계획수립으로 경북도와 사전에 협의 추진(예산반영 등) □ 기대효과 ㅇ 주민생활안정 및 주거생활 불편해소 ㅇ 세입증대 (치수특별회계) ㅇ 하천관리비 투자 증대로 재해예방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 각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준기 사회계장입니다. 다음 심광섭 위생계장입니다. 윤순연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최혜진 부녀복지계장입니다. 그럼 199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기 본 현 황 □ '98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ㅇ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ㅇ 장애인복지증진 ㅇ 의료보호사업 ㅇ 보훈 및 고용촉진훈련 ㅇ 노인복지 증진사업 ㅇ 아동복지사업 ㅇ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 ㅇ 부녀복지사업 ㅇ 공중·식품접객업소의 관리 ㅇ 부정·불량식품의 관리 ㅇ『좋은 식단제』추진 기 본 현 황 □ 직원 및 기구현황 ㅇ 직원현황 ㅇ 기 구 표 [주요기능] ㅇ 사회계 · 과소관업무기획조정 · 주민복지시책수립추진 · 생활보호업무 · 장애인복지업무 · 의료보호업무 · 보훈·노정업무 ㅇ 위생계 · 위생업소허가·신고 · 위생업소지도단속 · 부정불량식품단속 · 심야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 제품제조가공업소관리 · "좋은식단제"업무추진 ㅇ 가정복지계 · 가정복지종합대책수립 · 노인복지업무추진 · 아동복지업무추진 · 의례업소인·허가 ㅇ 부녀복지계 · 부녀지도사업운영 · 부녀특색사업추진 · 여성단체지도육성 · 저소득모자가정지원 □ 복지시책대상인구 현황 '98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ㅇ 생계무능력자 - 보호수준향상 ㅇ 근로능력자 - 자립기반조성 □ 생계구호비지원-1,075명 1,642,873천원 ㅇ 재 원 : 국비 80%, 도비 10%,군비 10% ㅇ 지원대상 : 거택보호대상자 ㅇ 지원내용 : 주·부식비, 연료비,피복비, 월동대책비, 장제비 ㅇ 실 적 : 1076명 690,753천원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 ㅇ 목 적 : 국가경제 위기와 관련한 실직등으로 인한 생계곤란가정 지원 ㅇ 사업기간 : '98. 4 ∼ 12월말까지('99년 계속사업 전망) ㅇ 사 업 비 : 146,303천원(국비80%, 도비10%, 군비10%) ㅇ 보호계획인원 : 513명 - 세대주 신청에 의거 심사후 선정 (현 보호인원 : 거택보호 38명, 자활보호 17명) ㅇ 보호수준 : 현생활보호대상자와 동일 □ 자녀학비 지원 - 170명 99,611천원 ㅇ 재 원 :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ㅇ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자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 □ 자녀장학금 지원 ㅇ 재 원 : 장학기금 1억원에 대한 발생이자 ㅇ 대 상 : 저소득층자녀중 성적우수자(중·고등학생) ㅇ 지급계획 : 중20명,고 12명-12,000천원 ㅇ 지급기준 : 1년분 공납금 상당(중 300천원,고500천원) ㅇ 실 적 : 11월중 선발 지급 예정 □ 자립자금 지원 - 26가구 260,000천원 ㅇ 목 적 : 자립기반 조성으로 탈영세민화 촉진 ㅇ 재 원 · 생업자금 (국비) : 200,000천원(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 · 생활안정자금(군비) : 60,000천원(소득지원특별회계) ㅇ 지원대상사업 : 한우구입,농토구입등 소규모 자영사업 · 자립의욕이 강한세대 우선선정 지원 ㅇ 실 적 : 생업자금 5가구 58,000천원 □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ㅇ 사 업 비 : 16가구 32,000천원(도비 40%, 군비 60%) ㅇ 지원기준 : 가구당 2,000천원 ㅇ 지원대상자 선정 · 대상자 조사후 읍.면생활보호심의회를 거처 엄선 ㅇ 실 적 : 16가구 32,000천원(7월중 완료예정) □ 취 로 사 업 ㅇ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ㅇ 사업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ㅇ 사업비 83,680천원(도비 20%, 군비 80%) ·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연도변, 하천변 환경정비 ㅇ 취로노임 : 1인/1일 23,000원 - 통장계좌입금 ㅇ 실 적 : 연인원 1420명 33,534천원 장 애 인 복 지 증 진 ㅇ 장애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개선 ㅇ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자 녀교육비, 보장구등을 지급하여 생 □ 생계지원 - 182명 44,591천원(국비80%, 도비10%, 군비10%) ㅇ 생계보조수당 : 70명 37,800천원 - 실적 : 71명 18,495천원 ㅇ 자녀교육비 : 5명 2,750천원 - 실적 : 1명 335천원 ㅇ 장애인보장구 : 7명 1,400천원 – 9월중 검사후 구입배부 ㅇ 장애인의료비 : 99명 2,641천원 - 실적 : 9명 150천원 ㅇ 지립자금지원 : 1명 120,000천원 - 실적 : 1명 10,000천원 □ 세제 및 공공료금 감면 ㅇ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각종 과세100% 면제 - 실적 : 65명 ㅇ 전화요금 50% 할인 - 실적 : 74명 ㅇ 고속도로 통행료 및 항공료 50% 할인 - 실적 : 10명 의 료 보 호 사 업 ㅇ 생활무능력자, 생계곤란자 의료시혜 제공 및 기금운영의 내실화로 군민 건강향상 도모 □ 대 상 - 1,353세대 2,874명 ㅇ 예산액 : 1,462,952천원(국비 80%, 도비 20%) ㅇ 지원기준 · 거택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 진료비 100% · 자활보호대상자 : 진료비 80%. 보훈 및 고용촉진훈련 ㅇ 국가유공자 예우기풍조성 및 애국정 신 함양 ㅇ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으로 자립 기반 조성 □ 보훈의식고취 및 단체지원 ㅇ 현충일행사 : 500명 6,000천원 – 6월 6일 시행 ㅇ 보훈단체 지원 : 4개단체 40,000천원(단체별 년 10,000천원) - 실적 : 분기별 10,000천원씩 2/4분기까지 지원(군비) ㅇ 보훈단체 전방시찰 : 2,000천원 - 하반기 시행(군비) □ 고용촉진훈련실시 ㅇ 훈련대상 : 생활보호대상자,농업인, 무직청소년, 주부등 ㅇ 계획인원 : 108명 ㅇ 훈련직종 : 자동차정비외 27개직종 ㅇ 훈련과정 : 3개월 ∼ 1년 ㅇ 사 업 비 : 64,374천원(국비90%, 도비5%, 군비5%) · 지원실적 : 88명 24,469천원 · 수강료(1인/월 130천원) · 훈련수당(가계보조수당,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취업지원수당) 노 인 복 지 증 진 사 업 경로효친사상 앙양으로 웃어른을 공 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 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건강하고 건전 한 노후생활안정 및 재가노인 복지증진 제고 □ 경로효친사상 앙양 ㅇ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 · 어버이날 경로잔치 : 2,500명(5월 행사완료) · 효행자표창 : 16명(5월 어버이날 행사 완료) · 경로주간 행사 : 5,400명 16,000천원(10월중 실시) □ 경로우대제도 및 로후생활 지원 ㅇ 경로수당 - 5,400명 414,102천원 - 실적 50% · 지급대상 : 65세이상 노인 · 지급기준 : 1인/분기 21,000원 ㅇ 노령수당 지원 - 2,088명 596,025천원(국비70%, 도비15%, 군비15%) · 생활보호대상자 - 65∼80세미만 : 1인/월35,000원 - 80세이상 : 1인/월 50,000원 ※ 경로연금지원('98.7.1부터 적용) · 생활보호대상자 - 65∼80세미만 : 1인/월 40,000원 - 80 세 이 상 : 1인/월 50,000원 · 일반저소득 전액지원자 : 1인/월20천원 · 일반저소득 감액지원자 : 1인/월15천원 ㅇ 노인건강진단 - 66명 791천원 - 하기 시행반 ㅇ 노인초상사진제작 - 400명 8,000천원 - 하반기 시행 □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ㅇ 경로당신축 : 3개소 80,000천원(군비)-실적-추진중 ㅇ 경로당 개.보수 : 10개소 20,000천원(군비)-완료 ㅇ 노인회지회운영 : 1개소 8,000천원(군비)-실적 50% ㅇ 경로당운영비 지원 : 76420천 · 경로당운영비 – 42,000천원(국비70%, 도비15%, 군비15) · 난 방 연료비 – 17,500천원(국비70%, 도비15%, 군비15) · 특 별 난방비 – 16,920천원(도비50%, 군비50%) □ 노인여가활동 지원 ㅇ 노인교실 운영 - 2개소 2,400천원(도비50%, 군비50%) - 실적 50% ㅇ 민속공예품 제작 - 50명 3,650천원 아 동 복 지 사 업 ㅇ 요보호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으로 건 전한 사회인 육성도모 ㅇ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여성의 사 회참여 조장 □ 선행·모범어린이 표창 - 10명 ㅇ 훈격 : 장관 1, 지사 1, 군수 8명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 48명 ㅇ 지원금액 : 26,703천원(국비80%, 도비10%, 군비10%) ㅇ 지원기준(1인/1년) · 급 식 비 : 255,500원 · 교 통 비 : 182,500원 · 학용품비 : 초등 20,000원, 중 25,000원, 고등 35,000원 · 이미용비 : 20,000원 · 의약품비 31,000원 · 운동화비 25,000원 · 교 복 비 : 중학생 100,000원, 고등학생 120,000원 ㅇ 실 적 : 1. 2/4분기분지원 - 50% ㅇ 대학입학금지원:1명1,000천원(도비) □ 결손가정 하계수련대회 개최 – 50명 3,600천원(군비) ㅇ 일 자 : 8월중 시행 ㅇ 대 상 :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가정 자녀 □ 소년소녀가장 결연간담회 개최 – 150명 1,500천원(군비) ㅇ 일 자 : 12월중 ㅇ 대 상 : 소년소녀가장 및 결연후원자 □ 어린이집운영비지원-5개소 539,295천원 ㅇ 지원대상 : 5개소(청송, 진보, 안덕, 화목, 예람어린이집) ㅇ 지원내역 : 439,295천원(국비50%, 도비25%, 군비25%) · 종사자인건비 : 26명(본봉.상여금 90%, 수당90%) · 저소득아동 및 간식비지원 : 235명(1인/일 300원) · 차량유지비 : 5개소(1개소 1,152천원) ㅇ 아동별 지원(국비50%, 도비25%, 군비25%) ㅇ 기능보강사업 : 1개소(안덕어린이집) 100,000천원(도비 50%, 군비 50%)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 □ 현 황 ㅇ 위치: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31 ㅇ 규모 : 300평(지상 3층) - 노인인구 5,400명 - 일반여성인구 10,200명(20세∼60세미만) □ 시설관리 및 기능보강 ㅇ 시설물관리비 : 4,734천원 · 연료비 : 2,636천원 · 전기·수도요금등 공공요금 : 2,098천원 ㅇ 기능보강 : 3,250천원 - 하반기 시행 · 가스렌지설치 : 150천원 · 냉장고 구 입 : 2대 1,900천원 · 커 텐 설 치 : 1,200천원 □ 주요사업내용 ㅇ 노인복지사업 · 노인교실 1개반 150명 · 노인서예, 충효교실 2개반 200명 · 노인건강증진 500명 · 민속공예품제작 50명 ㅇ 부녀복지사업 · 여성취미클럽 5개반 250명 - 4 ∼ 6월 실시완료 · 여성대학운영 1회 100명 · 정기교양강좌 2회 600명 부 녀 복 지 사 업 ㅇ 여성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및 잠재 능력 개발 ㅇ 여성자원활동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 여성권익신장 ㅇ 모자가정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정 □ 여성교양증진 ㅇ 여성대학운영 : 1회 100명 3,000천원 - 6.16일 개강, 7.30일 수료 ㅇ 연수대회개최 : 1회 400명 2,400천원 - 하반기 시행 ㅇ 읍면순회교양강좌 : 8회 800명- 상반기 완료 ㅇ 취미 및 기술교육 실시 · 취미·기술교육반 운영 : 3개반 6,000천원 · 실적 : 2개반 65명(미용반 40명, 다도예절 25명) □ 여성단체운영 활성화-14개 단체 2,986명 ㅇ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 및 알뜰마당 운영 : 2회(하반기 예정) ㅇ 이웃과 정나누기운동 및 군,경 위문 : 15회 - 하반기 시행 ㅇ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세대, 부자세대 김장지원 : 130세대 6,000천원 - 하반기 시행 ㅇ 자원활동센타 운영 : 1개소 4,400천원(도비50%, 군비50%) · 여성자원활동자 : 60명 · 활동내용 - 무의탁노인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부자·모자가정 결연등 - 자원활동자위탁교육(여성개발원) : 14명 (3월중 완료) □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ㅇ 저소득모자가정 학비지원 : 1명 446천원 - 2/4분기까지 지원 ㅇ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 2명 364천원(1인/일 525원) ㅇ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 지원금 : 1세대 1,000천원 - 하반기 시행 ㅇ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 : 40세대 1,200천원 - 하반기 시행 ㅇ 동거부부결혼사업 추진 : 3쌍 1,980천원 - 6. 20일 3쌍결혼 ㅇ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 2회 1,000명 - 하반기 시행 · 대 상 : 관내 고등학생 공중·식품접객업소의 관리 ㅇ 위생접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친절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무허가, 심야 퇴폐.변태영업행위 단속으로 건전 영업풍토 조성 □ 대 상 - 788개소 (공중접객 155, 식품접객 633) □ 중점지도점검 강화 ㅇ 관광지 및 읍면 소재지 위생업소 : 사후관리 지속적 실시 ㅇ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지도점검 실시 □ 이용자 보호기능 생활화 ㅇ 불법영업행위 고발센타 설치 운영 ㅇ 위생관련단체의 자율지도활성화 유도 □ 문제업소 특별관리 ㅇ 문제업소 지정대상 ·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기타 2회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ㅇ 추진상황 · 업소별『카드작성』관리 및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 문제업소에 대한 집중지도 단속활동 강화 □ 추진실적 ㅇ 지도단속 : 10회 800개업소 · 조치사항 : 행정처분 13건(고발1, 영업정지5, 경고3,시설개선3,기타1 부정·불량 식품의 관리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를 통하여 식품 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건전한 식품산 업의 발전도모 □ 대 상 - 453개소 ㅇ 식품제조가공 88, 슈퍼등 구멍가게 365개소 □ 부정·불량식품의 지도점검 강화 ㅇ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실질적인 점검실시 ㅇ 위해식품에 대한 대주민 홍보강화 및 감시분위기 조성 ㅇ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이용 감시활동 강화 ㅇ 문제식품, 국민다소비식품, 계절적성수식품등 집중감시 □ 유통식품 수거검사 ㅇ 수거계획 : 주요식품 45개품목 : 분기별 1회이상 · 국민기본식품 30개 품목 · 특별관리식품 15개 품목 ※ 의심나는 식품 수시검사 □ 유통식품관리 중점사항 ㅇ 무허가, 무표시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 ㅇ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ㅇ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 여부 ㅇ 부패, 변질식품 판매 및 진열여 □ 추진실적 ㅇ 지도점검 : 12회 252개업소 · 조치사항 : 유통기한경과제품 - 반품처리 48건, 폐기처분 28건 ㅇ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의뢰 : 2회 22품목 · 검사결과 : 16품목 적합, 6개품목 도보건환경연구원 의뢰중 『좋 은 식 단 제』 추 진 『좋은식단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 여 음식물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식단 보급으로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 □ 대 상 : 521개소 □ 추진방침 ㅇ 『좋은식단제』정착을 위해 2000년도까지 단계별 추진 · 1단계('97년도) : 모범업소 4개소 · 2단계('98년도) : 한정식 업소(82개소) · 3단계('99년도) : 전 업소로 확대 추진 □ 중점추진방향 ㅇ 행·재정적인 지원과 범군민 홍보, 교육등으로 좋은식단 실시분위기확산 ㅇ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계도요원으로 활용 ㅇ 모범업소 확대 지정 ㅇ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에 협조공문 발송등 적극 홍보 □ 추진실적 ㅇ 『좋은식단』우수실천업소 선정 : 28개 업소 ㅇ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 예 산 액 : 1,735천원 · 지원대상 : 우수실천업소 28개소 · 지원기준 : 업소당 월 15장(50L) 7개월분 ㅇ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지원금액 : 13,000천원 · 지원업소 : 신현대숯불갈비식당(김순남) · 지원용도 : 시설개선자금(냉방시설 설치 및 화장실 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