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이명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기획관리실과 정책실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우측에서 부터 유상수 기획관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이성호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박윤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백낙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이상욱 전산정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정책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교 일반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정동협 개발정책심의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른 일로 꼭 출장이 필요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규인 정보화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장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 사회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매우 소중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맡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축하와 함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6대 도의회 개원 이후에 처음 열리는 내무위원회에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치도정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도세회복과 함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음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여기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21세기 충남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써는 우선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 상태고, 또 저 자신도 기획관리실에서 새로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역시 규제개혁 때문에 국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시기에 도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해서 부득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국민들의 사회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왔던 각종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일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작년 8월 22일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어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규제를 심사하고 정비해야 하는 일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지사 자문기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그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는 기존의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등록하고, 공표하고,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경우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처리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12인 이내로 하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분이 과반수가 넘는 그런 민관의 합동기구로 설치를 하며, 위원장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각각 1명씩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동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판단이나 심의사항이 공무원 위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위원장을 두 사람으로 해서 이것을 교대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또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과 관련한 도민의 의견을 수시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 센타를 설치 운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 업무를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정부 차원의 여러가지 규제개혁 노력과 함께 지방 차원의 이러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 제정배경은 도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각종 규제의 심사 및 정비의 종합적인 추진 등 규제개혁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기구로써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의 정비와 등록, 공표, 규제의 신설 강화, 그리고 도민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12인 이내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장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각각 1명씩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본부장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규제개혁과 관련한 도민 의견을 수렴토록 위원회의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변화된 경쟁정보사회에서 주민과 기업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제정 취지는 아주 바람직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제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도지사가 위촉하는 민간과 더불어 2인을 두도록 하였는데,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으로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성공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담당직원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관한 설명과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질의답변은 가능한 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던 업무가 아니고 기획관리실 업무가 이번에 내무위원회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산 출신 허영일 위원입니다. 요즘 주민들의 사회 경제활동에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그 다변화된 경쟁과 정보화 사회에서 주민과 기업의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근거를 두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라는 취지는 참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6대 의회가 9일날 개원을 하면서 원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기관에서 5건의 조례안을 토요일 하루, 단 한시간 내에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이것을 올렸다 라는 점은 참으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례안을 처리함으로써 우리 200만 도민, 또한 각종기업, 사회 모든 기관이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 라고 보면 정말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라는 것은 하나 생산을 해 놓으면 과연 잘 됐든 못 됐든 이것이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으로써 집행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급한 거였었다 라고 본다면, '97년 2월 며칠날입니까? 이게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봅니다. 5대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왜 구태여 그렇게 급한 것을 오늘에 이렇게 올렸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실장, 답변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게 말씀을 드린 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을 드릴게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9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법 자체는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중앙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총리 산하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미리 안을 자체로 만들어서 하지 못했고, 이번에 규제개혁 위원회를 서둘러 말씀을 드린 것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도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조례로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바로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허위원님 말씀 한 대로 그런 절차상의 잘못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저희들이 변명하거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사회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비효율적인 그런 행정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리 허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하는데, 허위원님, 더 말씀하실 부분 안 계십니까? 어떻게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보니까 '97년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금년 3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급하냐 하는 문제를 실장님한테 물었는데, 급하다 라고 보면 그 동안에도 이 조례안을 우리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구태여 오늘에 와서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해서 과연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게 급한 겁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3월달에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바로 5대에서 6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준비를 못한 결과가 됐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자체는 위원회의 설치 자체에 관한 것이고, 실제 중요한 것은 규제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실제 심의하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에는 별도의 시간과 충분한 숙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이것을 규제개혁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만을 이번에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허영일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성에 전용설입니다. 저도 우리 허영일 위원에 동의하면서 우선 이강운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미약하고,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업무, 연구,담당하게 될 전문위원, 조사요원에 대한 부분, 또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담당직원을 두어 위원회 지원을 해야 할 사항 등 저희 위원들이 이런 사항을 전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영일 위원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해 주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유보를 하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설 위원님! 지금 허영일 위원께서 이것을 정식으로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안은 아직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생각하니까, 동의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수 실장, 답변하세요.

우리 전용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로 앞서 답변을 드린대로 충분히 지적을 하실만한 그런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별도의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이 중앙과 연관된 법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로서는 분과위원회나 별도의 전문위원, 조사요원까지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규제개혁설치조례안에서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저희들로서는 이 규제개혁은 어떤 명분 면에서 도민생활에 조금이라도 편의를 주고, 당면한 여러가지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우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명수 실장!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안이 상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입니다. 우선 우리 이명수 실장께서 막중한 기획관리실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는 타 실국하고 달리 좀 어떻게 보면 주로 선임 실이고, 이름 그대로 기획예산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내무위원회 6대 의회 첫 번째 회의 자리인데 아까 사전에 제안설명 중에 양해의 말씀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간단한 업무보고서라든지, 뭔가 지금 우리 지역경제 자체가 충청은행 퇴출이라든지 우리 도 살림 자체 세수가 1,000억이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든지, 지금 엄청나게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전혀 위원님들에게 보고할만한 자료도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조례를 상정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다른 내용이 다 묻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상정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업무도 같이 질의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되어 있는게 나름대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가 지금 우리 광역단체장이 출범한지도 이제 2기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기 때도 엄청나게 실적을 많이 올려가지고 책자도 무지하게 많이 만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행정규제완화, 다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은 이런 기구가 없어서 별로 일을 안한 건지, 아니면 이 기구 없이도 일을 잘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라든지, 기구 축소라든지,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이죠, 기존에 있는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통폐합하고 정비하라는 얘기지, 이번 기회에 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 내에도 기구 정원과 관련해서 사무진단도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서도 자문기구를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지사나 이렇게 보고가 되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라프하더라도 운영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도지사의 자문기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자문기구가 도대체 몇 개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규제신고센타도 또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자치단체 등을 많이 활용해도 되는데, 별도로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한다, 수당을 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당을 얼마씩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회의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개략적으로 1년, 뭐 어느 정도 한시적인 기구인지, 자문기구면 계속 될 기구 같은데 그러면 1년 소요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해 주시고, 이 내용 자체는 기존업무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민선 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각종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봐도 역시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이 전시행정, 어떤 전시위주 비슷한 이런 발상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수 실장, 답변하세요.

제가 충분한 것은 아직 안되어서...... 우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은 저희들 공무원들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서 각 실국에 규제대상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 내서 그것을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라 민간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규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전문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도지사와 관련된 자문기구는 77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센타로 된 것은 사실상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도민들로부터 직접 이 규제의 내용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의는 월 1회 정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그런 것은 충청남도위원회조례에 의한 수당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 형식적이고 잘못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쨋거나 지금 시기적으로 이 규제개혁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으로나 저희 지방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고 좀 더 앞서가는 개혁안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이외에 또 전문가나 도의원 중에서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같이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규제개혁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공직자만 하기에는여러 가지 내용이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런 위원회 설치를, 여러 가지자문기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하는 내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거듭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실장 답변이 제가 지금 질의한 것과 답변내용이 전혀 틀려요. 지금 자문기구가 몇 개입니까?

77개로......

뭐뭐가 77개인지 자료를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드려요. 어떻게 해서 도대체 77개나 되는지 한번 좀 봅시다. 그리고 그 수당을 주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겠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공무원 빼고 대강 숫자가 나올텐데,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수당 관련 조례는 계산을 해서 알려주라고, 내가 여기서 계산을 하란 말예요, 뭐예요,지금... 그리고 운영계획이 올라왔는데 그 운영계획을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한다는데, 이게 다분히 이런 자문기구들이 어차피 조정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의도한 대로 가는데 책임을 이쪽 민간인들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에서 이런게 나오는 거거든.....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도 관련 심볼 마크라든지, C.I.P 회의가 있어서, 제가 C.I.P 부위원장까지 했습니다마는 아주 회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어차피 정해진 각본대로 가서 자문기구라는 게 진짜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대상인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다 지사한테는 보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계획을 구두로 설명하기 뭐하면 하다 못해 지사한테 개략적으로 보고 한 자료라도 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지, 급하게 처리는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어디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운영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에 있습니다만 위원 자체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모두 열 두 분입니다. 그 중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두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 위원의 구성은 지금까지 대체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대부분의 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거나 또 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이 미약했던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공무원보다는 민간인 위주로 일곱 분을 민간인 중에서 위촉해서,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연간 그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예산은 약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으로 각 부서에 규제개혁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서 이 분들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서 규제개혁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을 법률에서 관련된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저희 조례나 규칙에 관한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 중의 하나로 이런 위원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면 저 자신도 공무원입니다마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이 볼 때는 아무래도 다르게 보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규칙에 따로 정할 사항입니다마는 민간인 중에서 좀 신망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을 해 줄 만한 분을 위촉하려고 저희들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러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조례,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실장께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잘 되어서 이 기구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진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죠! 해서 위원님들에게 도대체 자문기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있는지, 도대체 무슨 무슨 자문기구인지, 또 자문위원들은 누구인지,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저는 답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준섭 위원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이 되었고, 이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규제혁파가 시급한 실정에 있죠? 착수를 도가 빨리 해야죠? 그래서 3조 규정에 의한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죠?

예.

그래서 급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규제혁파가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이것을 조치를 해 줘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 분의 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두 분의 위원장이 회의를 통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에서도 조사요원이라든지, 전문위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현재 우리가 슬림화 현상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기 조례에 관계 과장께서 간사로 해야 한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사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법무 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이십니까?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을 두 분을 줄 것이 아니라 한 분을 두고, 부위원장 제도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시자는 뜻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김위원님!

위원장!

예,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규제개혁 할 부분은 누구보다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위원회, 위원회라는 명칭만 잔뜩 두고 뭐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예요. 규제를 꼭 완화시켜주고 개혁하겠다 하는 부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옛 관습, 이러한 차원에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뭔가 논의를 하고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지, 무조건 첫날 올렸다고 해서 앞으로 잘해라 라는 말 한마디로써 통과를 시켜준다 라고 볼 때 앞으로도 과연 행정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 아니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개원을 시작하면서 이 조례안 5건을 올렸다는 자체가 너무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단 토요일날 몇 시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달라,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이 정말 유감스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보를 시켜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허영일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김남호위원께서는 일부 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말씀들을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아까 내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자료요구했는데 금방 자료 안돼요?

자료를 빨리 해서 배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나 업무보고라면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만물 박사들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다 200만 도민의 대표 자격으로 나와 있는데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하게 말씀을 하시면 예상 질의 답변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야지 다 나와있는 자료 복사만 하는 그런 자료 요구도 제출을 빨리 못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통과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조례안이 오늘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인데 이것을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다른 조례안도 또 상정해 가지고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조례안마다 다 그때 그때 하는 것인지 이 원칙을 시작 초에 말씀을 안 하셔서 지금 제가 약간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평 위원님의 잠시동안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무위에서 상정한 조례안 세 건을 지금 심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회의 준비라든지 조례안 심사를 받을 자세가 집행부측에서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내무국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내무국장님 왜 지각을 했어요? 밖에서 뭐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회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덕준 국장님! 다음부터는 미리 와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6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내무국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안병모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백남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준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사) 김남작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재섭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우 도민봉사실장입니다. (인사) 안흥균 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세 건의 안건중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1년간 한시 적용되는 감면 규정으로 우리 도의 세수결함이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하세요.

지금 장준섭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면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종전까지는 40㎡ 다시 말하면 13평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되고 60㎡ 다시 말하면 18평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50% 감면 해 주었는데 이번에 다시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미만을 25% 감면 해 주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에 의해서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제 감면 해 주게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얼마나 감소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검토 해 보건대 작년도 '97년도에 25.7평 미만의 주택에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받았던 부분을 감안 해 보면 약 4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40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세수의 결함이 약 32.2%가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67.8%가 되는데 67.8%를 거기다 곱하면 약 27억 정도가 금년도에 추가로 결함이 된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 결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상정하는 것은 우리 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주택 안정화 대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같이 보조를 맞춰 주는 것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같이 보조를 맞추기로 해서 이번 상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장준섭 위원님!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국장, 전문위원의 상세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토대로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절차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우리도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헌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청양전문대학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신 덕택으로 지난 3월19일 개교하여 1학기 동안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위원님과 도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개교 첫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면학 풍토 조성에 전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으로 발전하도록 우리 교직원 모두는 학생지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과장 정진헌 교수입니다. (인사) 학생과장 염동삼 교수입니다. (인사) 서무과장 박종진 사무관입니다. (인사) 전산소장 노영주 교수입니다. (인사) 도서관장 박창원 교수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무과장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서무과장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학장님 앉으시죠. 박종진 서무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박종진입니다.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서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위법 개정에 의거해서 청양전문대학을 청양대학으로 고치자고 하는 내용이니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합니다.

장준섭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청양전문대학 서무과장, 전문위원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절차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청양전문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