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이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엊그제 원구성과 함께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부득이 조례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깊이 이해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대 도의회는 경제난국의 타개를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각 위원님들과 도민 모두가 열정과 슬기를 모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상
김만상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8년 7월 2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충청남도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동 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준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제3항 충청남도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숙
한창숙위원
천안 출신 한창숙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5개항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을 상정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아 오늘 처음으로 의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4, 5대 의회에서 다루어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상정 의안을 보니까 4개 조례안은 제개정 조례안이고 제3항 충청남도과학전시회조례는 총리령 제581호 전국과학전람회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동 조례안은 폐지코자 하오니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시고 다른 안건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한 후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준우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7월 10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안을 제출하신 관련 국장님, 상정 된 조례중 제3항 폐지조례안을 제외한 다른 조례안 중이번 회기에 심의가 안될 경우에 업무에 큰 차질이 있는 조례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관리과장
(의석에서) 큰 차질은 없습니다. 다음 회기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관련 국장님의 큰 차질이 없다고 하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의 발언과 같이 5건의 조례중 "규정"이 "규칙"으로 개정되어 폐지코자 하는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나머지 4항의 조례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에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신걸로 알고 제3항 충청남도과학전시회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교육청 오완영 중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광섭
김광섭초등교육국장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손재탁 위원님, 임성규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로 오셔서 일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오완영입니다. (인사) 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 이도상입니다.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성성제입니다 (인사) 행정관리담당관 조규웅입니다. (인사) 초등장학과장 임남순입니다. (인사) 초등교직과장 권호준입니다. (인사) 학교보건과장 김선용입니다. (인사) 중등장학과장 이한구입니다. (인사) 중등교직과장 유재설입니다. (인사) 과학기술과장 박창배입니다. (인사) 사회교육체육과장 김태현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최병남입니다. (인사) 행정과장 장석련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김성한입니다. (인사) 시설과장 김종백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완영
오완영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오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과학교육원이 설치되기 이전인 1964년 9월26일 충청남도 조례 제217호로 제정해서 과학전시회 업무를 수행하여 왔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충남학생과학관, 현재는 충남과학교육원입니다마는 이 과학교육원이 설치되면서 전시부가 설치되어 여기에서 그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전시회는 매년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기준이 없었다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국과학전람회 규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동안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8월 6일 총리령 제581호로 종전 국립중앙과학관의 전국과학전람회 규정이 폐지되고 총리령에 의한 전국과학전람회 규칙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과학전람회는 이 총리령에 근거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도에서는 지난 '97년 9월 10일에 충청남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가결하였고, 지난 '98년 4월 27일에 제98회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이조례안을 폐지하기로 가결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 폐지사유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위원장
오완영 중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남
임승남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전국과학전람회 규정"이 "전국과학전람회 규칙" 으로 개정되면서 현행 조례의 내용이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과학전시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님!

이준우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태안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폐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준우위원장
최경섭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재청합니다.

이준우위원장
한소환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과학전시회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의 충청남도과학전시회는 전국과학전람회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들어 처음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앞으로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고명하신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자주 이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5대에서 저도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양 간사를 맡으면서 종종 사회를 봤습니다마는 오늘 훌륭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사회를 진행함에 있어 마음에 상당히 긴장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91년도 군의회에 나왔을 때 제 선거원고를 써준 선생님도 여기에 계십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