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류제협 의원 발언
제협
류제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2대 원구성으로 개원과 함께 우리 논산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고 이어서 오늘 첫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경륜이 많으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저에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는 논산시의회의 상징적인 회의장으로 가꾸어 나가고 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써 문제는 대화로 풀고 난제는 토론으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용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0시10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은 논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는 방법으로 한 분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중 한 분의 추천과 한분 이상의 동의로 호선하겠으며, 두분 이상 추천이 있을 때는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남
김행남위원
위원장님!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행남
김행남위원
김행남 의원입니다. 여운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채
고기채위원
예. 동의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동의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김행남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여운천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여운천 위원님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운천
여운천간사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도시과장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제협
류제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0시18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과 토론시간을 구분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19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고기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이내로 다소 완화하여 토지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해당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침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 100㎡를 200㎡로 수정하고 건축물의 층수 1층을 2층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높이 6m이하를 9m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 1항중 100㎡를 200㎡로 동조 제2항 제3호중 1층을 2층이하로 하고 6m를 9m로 한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해당 주민으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되는 민원사항 입니다. 또한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이내로 완화하는 것으로써 민본행정을 구현하는 논산시의회가 앞장서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는 만큼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기채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기채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기채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