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승직
양승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2대 원구성으로 개원과 함께 우리 논산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하였고 오늘은 첫번째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는 대화로 풀고, 난제는 토론과 함께 여러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 해결하도록 부족하나마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8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0시09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은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는 방법으로 한 분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중 한 분의 추천과 한 분 이상의 동의로 호선하겠으며, 두 분 이상 추천이 있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로 최홍묵위원을 추천합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전유식위원께서 최홍묵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유식위원께서 추천하신 최홍묵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묵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홍묵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홍묵
최홍묵간사
최홍묵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직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제2항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15분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제2항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0시16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중 건축업무가 해당 읍면동에 건축직 기사가 다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건축직이 읍면동사무소에 아직 완전히 배치가 안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면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딴 토목직은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직이 3개읍에는 있고 일개 면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송희정총무과장
예, 전 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경읍, 연무읍, 취암ㆍ부창, 양동은 건축직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면 단위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직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제3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21분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제3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0시22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위원장!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강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식
강두식위원
강두식 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85㎡로 상향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정했을 경우에 그 해당되는 것은 얼마나 되며 또 경감하는 그 액면은 얼마나 되는지 데이타가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임대아파트가 부영아파트가 지금 해당이 되고 금년도에 또 연무에 월야아파트 우성사료 앞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가가 임대아파트로 지금 준공이 어제 날짜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한테 정부에서 혜택을 주려는 일환도 있고요. 두번째로는 주택경기를 활성화 한다는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들을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만 받아들이고 50%는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두식
강두식위원
그 액면이 얼마나 되며 또 60에서 85로 늘었을 경우에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예,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월야주택하고 부영아파트 아까 말씀올린대로 두군데가 있는데요 전부다 현재 60㎡이하로 -1평방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해 가지고 이하인, 그래서 앞으로 85㎡까지 상향조정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건물이 또 논산에 들어오리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월야ㆍ부영 여기를 한번 산출을 해 가지고 면적, 금액을 산출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을 할 적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라든가 우리 시에 해당하는 것 또 시세수입은 얼마정도가 손실이 생기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조례만 개정해 달라고, 제정 내지 개정을 해달라고 하면은 여기에 계신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재무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고, 강두식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아까 올린 60㎡이하 부영아파트만 현재 저희들이 과세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수치 또 면적 또 해당 동수 해 가지고 정확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로 못 드리는 점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조사하면은 인제 액면이나 이런 세수감액 되는 게 나올 거고 지금 현재 이거는 앞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이타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거 아니예요?
승직
양승직위원장
여기 강두식 위원님께서 주 재무과장께서 그런 데이타를 다 뽑아올릴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상정을 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전유식 입니다. 지금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업자한테 부과를 하는 거죠?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그게 인제 아파트를 신축을 해 가지고 저희 일반주택의 경우 잔금까지 입주자가 잔금까지 건네가게 되면은 입주자가 세금을 부담을 하고요, 또 납기개시일 현재로써 잔금까지 안 나갔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세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임대받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요?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지금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건축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건축주가 부담을 하지요. 지금 건축주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인제 감면조치를 하기 때문에 85헤베면은 약 한 25평형 정도죠?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먼저는 60헤베면은 한 18평형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25평짜리면은 일반아파트에 기준하는 거라고 했는데 월야아파트, 연무대에 서있는 아파트의 평수를 분양면적을 인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에서 정확한 데이타가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봐야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겠네요. 부영아파트는 25평짜리가 없는데……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없습니다. 전부 다 미만입니다.
전유식위원
예, 미만이죠?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예, 전부다 미만입니다.
전유식위원
월야도 그래요?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월야도 어제부터 어제날짜로 준공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산세는 5월 1일 현재 과세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제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재산세는 월야아파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부과가 됩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러면 지금 부영이나 월야 특히 여기에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부과하기 위해서 상정된건 아닌것 같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상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통과해 주고 자료를 받는것이 타당하다 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요지를 충분히 아셔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37분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0시38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중 현재 1998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이외에는 더 없습니까?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앞으로 처분코자 하는 거요?
선중
김선중위원
예.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수시로 이것은 보태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또 매각이 됩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더 잡종재산중 부적합한 재산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일제조사를 하고요. 읍면동에서 잡종재산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 또 수시조사하고 있고 또한 토지 대부자들의 매수 희망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선중
김선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전유식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이게 전부 매입하고 취득하고 처분하고의 차이가 약 한 9천만원 정도 차액이 나네요, 하반기에 하는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게 문제인것 같네요.
승직
양승직위원장
재무과장님 말씀하세요.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예, 그 관계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은 매각재원으로 재산을 매수하는게 원칙입니다. 특정 재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금년 98년 연중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금년도에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9천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된 것은 일반재원에서 충당이 되고 또 앞으로 금후에 또 매각하는 재원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연중 채워지기 때문에 우선은 일반재원은 금년에 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상반기에도 많이 차이 나는데요?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상반기에도, 재산은 증식이기 때문에 꼭 재산을 매각하는 금액= 취득 그런 공식은 아닙니다. 일반재원에서 재산을 형성하는데 재원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재산증식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취득하고 처분해서 자꾸 차이가 나면은 딴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수입이 많이 줄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땡겨 가지고 이렇게 세웠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터라 꼭 필요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야겠지만은 뭔가 좀 균형을 맞춰가지고 논산시에서 좀 손해를 안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예, 계획성있는 재산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두식
강두식위원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기 취득에 대한 목록이 나와있는데요 본인하고는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예, 이제 일차적으로 이게 지금 취득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의회승인을 얻게 되면은 매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총괄하는 저희 재무과에서 승인을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이 관계는 기왕에 수차 현지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취득가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수
한기수재무과장
이 가액은 현재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서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승인이 나면은 감정의뢰를 내게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이 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첨부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5.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4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52분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0시53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하였는데 구태여 20명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이 규정은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일반인으로서 위촉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그 인원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인원은 20인 이내에 대한 그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대학교수 또는 의료관계 전문가 또는 시의회 의원 이런식으로 20인 이내에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5.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