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환경보건국장 김길광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광역시 의회 2기 개원 벽두에 환경보건국 업무를 보고 드리고 논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건국의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과장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보건국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주요업무계획보고)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구위원 입니다.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공항에는 종전 150인승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다가 현재 250인승 중형항공기가 취항중에 있습니다. 중형항공기 취항 이후 소음측정 결과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은 공항자체에 소음저감 시설을 추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현재 북구농소지역에는 중형항공기 250인 탑승기가 하루에 4회 취항함으로써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울 정도가 아니고 주민의 소음공해가 심한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언제 개최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형항공기 취항 이후에 소음측정 결과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입니다. 저희 울산 항공소음도 자체는 4개 지역에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96년7월에 중구 서동의 한라강변과북구의 성애원쪽과 그 다음에 화봉동 화봉사거리와 송정동 강북교육청입구 4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96년7월에 측정했을 때는 한라강변은 68dB, 성애원은 61dB, 화봉사거리는 66dB, 강북교육청은 64dB 이었습니다. 97년7월 매곡현대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측정을 했더니 64.4dB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측정하니까 96년 97년보다 높은 한라강변쪽은 77dB, 성애원도 77dB, 화봉사거리는 69dB, 강북교육청 입구는 76dB로 결국 네개 지점이 소음측정 결과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항공기소음자체는 국제공항만이 규제하도록 되어 있고 국제공항에도 소음자체는 80이상 90dB미만의 기준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 규제에 의한 기준 보다는 미만이지만 소음도 자체는 상승하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항공기 자체가 소형에서 중형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다소 상승하고 있고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대형비행기를 운항하기 위해서 시범운행을 함으로써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나름대로 전체 진단을 해서 결국 항공사와 항공관리국에 대형항공기 운항전에 충분히 저감방안을 수립해서 운항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4개 지점을 제외한 쌍용아진아파트쪽이라든지 농소3동쪽의 천곡이나 매곡중 아마 농소쪽에 전체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하나 염려하는 것은 진장쪽 에 개발하는쪽도 항공기소음에 문제가 있다.이것은 도시 계획쪽에 집단민원을 예측해서 근본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8년5월에 측정한 한라강변의 77dB에서 강북교육청76dB인데 중형기가 250인 탑승한 비행기가 취항했을때 측정한 결과는 없습니까? 그 다음에 측정개소를 한라강변, 성애원, 화봉사거리, 강북교육청은 공항주변 입니다. 이륙할 때 주로 북쪽으로 농소 1.2.3동 쪽으로 이륙하는 데 그쪽으로 쌍용아진, 현대매곡 이 세군데 추가 측정 지점을 해서 측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 지점은 그 당시에는 나중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규대위원 입니다. 환경보건국은 울산광역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의원이 17명 밖에 되지 않고 상임위원회가 3개로 나누어지다보니 우리 환경보건국과 교육청 관할해서 5명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위원수가 적다보니 한분한분이 질의하는 내용이 10가지로 질의 한다고 해도 40가지 밖에 안되는 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만 꼭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중에서 빠진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묻지 않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건과장이 공석입니까?

보건위생과장이 공석입니다.

언제 쯤....

정부의 기구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언제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매립장 흔히들 쓰레기매립장이라 하는데 성암에 2004년까지 성암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에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환경미화과의 업무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내용을 대체로 들어보면 울산환경이 몇 년내로는 상당히 쾌적한 울산이 될 것이라는 감을 받습니다. 정말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울산이 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환경개선중기종합 세부 실천계획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이전에도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는 시 전체 시정 계획의 한 분야로 있었지 종합적인 환경분야만 별도로 떼어서 중기계획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환경분야만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처음 실시 했습니까?

그 분야만 별로도 떼어서 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사1하천정화운동은 어느 하천에 어느 회사가 되어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료가 많아서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와 자연환경명예지도원 840명의 명단을 오늘 당장은 안되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TMS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대기가 업소수는 60개 수질이 46개 되어져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이것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지금 안되어져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되어져 있는 곳은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TMS가 설치됨으로 반대로 훨씬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MS는 돈이 많이 듭니다. 기계가 전부 외국 기계이고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영세업체는 강제로 권유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법적으로도 강제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금까지 지도 단속실적이 361대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개선 명령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개선 명령을 하게 되면 개선된 결과를 검증업소에서 확인해서 예를 들어 그안에 연료장치를 개선하든지 프라그를 바꾸든지 어느 부분을 해서 다시 측정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년에 한번씩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 있지요. 거기서 배출가스때문에 검사가 되지 않고 다시 수리해서 재검사를 받으라고 하지요. 그 수치를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위반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상반기중에 불과 361대를 적발했다는 자체는 안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제 자동차도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측정을 당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서 측정을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동차검사소에서 불과 한번에 합격하지 않고 불합격이 되면 고쳐와서 합격하는 숫자를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매연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한조가 경찰관을 포함해서 6, 7명은 되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우선 검사소까지 유도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고 검사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고 또 검사를 받지 않고 뺑소니치는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조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경찰에 요청을 해도 경찰에서 잘 협조해 주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삼산현대아파트 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느꼈지만 어제 저녁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대단한 악취가 느끼기에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들어가면서 과연 사람이 산다고 하면서 이런 정도의 악취나는 생활 공간속에서 살아야하나 과연 시에서는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데 과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건대 과연 이렇게 시민들은 이런 냄새를 계속 맡아야 하고 생활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도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에 보니 중점 악취관리업소가 35개가 되고 개선 계획 승인업소가 9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악취 규제대상 시설이 1076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점 악취관리업소라는 것은 남구지역 뿐만 아니라 울산 전지역민들에게 그만한 악취를 품어낼 수 있는 소지와 그러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공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로 화학공장입니다.

그러면 중점 관리업소에 지금 현재 공해 악취배출저감시설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이며, 예를 들어 저감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몇 개이며 그러한 현황이 나와 있지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면 개선을 한 업소가 몇 개이며 하지 않은 업소가 몇 개인지 밝혀 주시고, 악취에 대해서 아황산가스 오존농도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보다 살아가기 힘든 것이 악취입니다.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도 잠이 깨고 나서 창문을 열었다가는 다시 닫습니다. 냄새가 매케하니까 열었다가는 당장에 구역질이 날판이니까 여기 동구에 계시는 분이나 북구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못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주민대표라면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쳐야 되겠다, 앞으로 보건국을 관장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우리 울산 전역이 공업화라는 미명아래 환경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60년대에 먹고 살기 어렵다보니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서 한때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는 나라가 지금 경제식민지로 전략할 정도로 IMF 규제를 받아야 하는 나라로 전략을 했지만 다시 새로운 각오로서 환경은 한번 죽어버리면 다시 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서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좋은 방법은 참아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서 울산이 보다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환경으로 만드는데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는 의도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악취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렸지만 90년대초반까지만해도 아황산가스가 울산에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아황산가스는 연료가 대체되기 때문에 점차 개선이 되고나니까 남아 있는 부분이 악취부분 입니다. 국가에서도 악취부분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해 97년7월1일부터 시작해서 여천공단과 울산공단 특별 대책지역에 악취방치를 한 조치로 하는 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악취부분에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7월1일부터 3개월내 각각 자기 공장의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 계획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하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막 시작하는차에 IMF 사태가 터져서 기업의 투자가 미진한 사항 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악취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행정을 펴나갈려고 하고 있고 환경중기종합개선 계획안에 우리 시가 울산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개선 계획을 나중에 책자로 드리겠습니다만 각 공장별로 라인별로 어느 지점에서 어떤 악취가 나오는지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각 공장에 악취배출 위치와 선상 종류 이것까지를 조사해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흡입시설이라든지 정화시설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없는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손을 대어서 이 부분에 적극 추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직접적으로 노력 하겠지만 다만 저희들에게 한계가 있는 것이 공업단지안에 있는 국가공단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직접 관리합니다. 1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뛸 수 있는 직원은 10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환경부분까지 90명 10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대부분은 울산공단의 공장을 맡고 있으면서 10여명이 환경업무를 담당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고 또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업무를 자치단체가 관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 시는 지역 환경을 민선시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든 자치단체의 관리기관이든 우리가 직접 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에 협조 요청해서 단속도 같이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정부가 또는 자치단체가 손을 써서 중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국가공단에 대해서는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국가공단내에 출입도 힘들뿐만 아니라 관리하기 힘이 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과의 협조를해서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힘이 든다고 해서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적발하더라도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처분해 주실 것을 의뢰해야 합니다. 직접 지도하고 단속하고 처분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가지 빠진게 있는것 같은데 악취를 감지할 수 있고 우리 자체내에서 오존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악취는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예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못합니다. 악취부분은 환경기술적으로 취약한 부분 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장비가 있긴하지만 정밀하지 못하고 또 악취는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순간적으로 기류에 따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노력 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울산에 와서 살아본 결과로는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에 푸른 도시를 가꾸겠다고 말씀은 누누히 하셨는데 사실상 앞으로의 저런 문제가 언제까지 달라질지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느끼실 겁니다. 자고 나면 잠잔것 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분이 불쾌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 법규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위반했을때 벌금이라든지 고발했을때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규집도 있지요.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영자위원 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매연감식초소 운영이 5개소라고 했는데 외곽지인 언양을 예를 들면 언양은 서울·부산· 울산·통도사 같은 곳에 사통팔방으로 상당히 광대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지 만일에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웠을 때는 어떠한 감시초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몇개소 감시초소를 증설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시초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구군마다 1개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같으면 여상올라가는 입구 오르막쪽에 동구같으면 남목고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오르막차선에 연기를 많이배출하는 지역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다만 언양 지역은 고속도로와 국도가 연결되어 있고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효과적으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단속한다 하더라도 차를 잡을 수없고 하기때문에 또는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주변에 측정하는 장비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고 드린대로 전담 단속반을 설치할 수 있는 기동력과 인력을 정부의 인력 축소때문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과 공익요원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잡아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측정기계로 단속하고 있지만 직접 잡지 못하는 부분은 비디오 촬영해서 비디오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디오를 분석해서 단속하는데 비디오 분석도 행정처분은 증거자료에 한계가있고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게 틀림없습니다. 다만 직접 오르막차선에 기초자치 단체별로 중요한 지점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잡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공익요원이 증가되거나 지금처럼 실업자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를 활용 할 수있는 추진 체제만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증설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 태화강 상류 하류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상류는 어느 지점을 측정한 것이고 하류는 어느 지점을 측정한 것입니까?

상류는 구영교 이상을 상류로 보고 .......

구영교 이상을 상하류로 구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류는 어느 지점을 측정한 것입니까?

태화강상류에는 측정 포인트 자체가 지흥교가 있고 신복교가 있고 삼정교가있고 구영교가 있고 구서교가 있고 망성교가 있고 태화천앞 효성T 구삼호교쪽에 모두 8군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류는 명촌교와 학성교입니다.

지점은 그런데 측정장소는 학성교와 명촌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상류포인트가 8군데입니까 8군데를 평균한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태화강과 당초에는 33개 지점에서 이번에 시 자체로 확충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를 받아서 45개로 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정되어 있는 5개지점이 상류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삼정교와 구영교 반송교 망선교 효성T 설정되어있고 하류에는 태화교와 명촌교 2군데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류에는 이렇습니다. 삼정교, 구영교, 반송교, 망성교가 있고 효성T 5군데가 상류에있고 하류에는 2군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상류와 하류에 수치상으로 볼 때BOD기준으로 상류는 작년에 1.3ppm입니다. 그런데 하류는 10ppm인데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3ppm에서 10ppm으로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중간의 어느 지점에 의해서 늘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는지......

그것은 구시가지때문에 그렇습니다.

1.3에서 10으로 높아지는 과정이 중간중간에 1.3에서 조금 내려가면 1.7 2.5 2.6 2.7 2.8이런 지점을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지점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 10ppm까지 올라가는데 있어서는 어느 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천 이런 곳에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크게만 만들고 있는데 작은것이라도 만들어서 하천을 맑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무조건 국비만 가져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태화강을 깨끗하게 할 의지가 있다면 정확한 분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1.3ppm에서10ppm으로 떨어진 걸 뭘 보고 알 수있습니까? 우리에게 보고하는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고 허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천강에서도 5급수아닙니까, 5급수를 어떻게 1급수로 만들습니까 정확한 방안이 있습니까?

방어진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생활 하수는 찻집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급수 됩니까?

그 부분 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주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동 경주쪽은 울산광역시가 아닙니다. 행정구역이 틀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동강때문에 부산경남 대구가 자기 행정구역이 틀려서 서로 이익만 주장하고 있는데 경주도 당장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가 서로 잘됩니까? 자기는 공장 많이 짓고 싶고 여기는 하천을 맑게 해야되겠다 서로 이해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가능 합니까?

우리시의 행정력과 시민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만 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자체단체의 행정협의를 통하든지.......

하여튼 울산의 중요한 직책의 국장을 맡고 계시는데 100만 시민의 맑은 물공급과 좋은 공기를 마실 수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보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추진에 대해서 참여 대상이 연구 단체,기업체가 있는데 현재 환경쪽에 연구하는 단체......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울산대학환경연구소가 있고 연구단체는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얘기 합니다. 아직까지 설립이 안됐기때문에 현재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각각 연구소를 갖고 있고 시험실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큰 연구소를 갖고 있는 것은 대부분 대덕연구단지나 중앙에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안에는 시험분석할 수있는 시험실을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매칭펀드방식은 무엇 입니까?

매칭펀드방식은 상호공동출자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같이 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토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과 자치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이런 곳에서 출연을해서 지금은 발족단계에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발족이 되면 일정한 금액을 출연을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제가 91년부터 95년사이에 경상남도의원을 하면서 그당시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울산출장소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기초로해서 광역시가 되면 연구원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 당시부터 많은 건의를 했었던것입니다.저도 울산에 빨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는데 IMF라는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현재 광주나 대전에도 광역시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 따로 갖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이란 법이 있는데 그법에는 광역자치단체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법에는 국가가 3분의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나 대전은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로 지역으로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경상남도의 도청소재지와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오히려 대전이나 광주는 필요없다고 생각들고 울산은 반드시 필요한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상으로 멀어서 채취한것이 가는 도중에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울산시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려워서 힘든다고 했는데 건의를해서라도 빨리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 주요업무보고)

일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소각처리중에 발생하는 다이옥신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단체에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사회 문제화 되었습니다. 당시에 환경부의 환경기준치는 0.3나노그램이었습니다. 전국검사를 한 교결과 목동쓰레기소각장과 한두군데만 기준치 이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준치 이상이 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쓰레기소각장은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00톤을 설계하면서 당시의 환경기준치인 0.3나노그램을 맞춰서 설계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0.1나노그램이하로 배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약40억원내지 60억원정도 사업비가 추가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만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배출은 세계환경기준치 이하로 맞춰서 설계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공사비증액이 불가피 하다고 온산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이라고 했는데 IMF시대에서 모든 물가가 동결되는 상태로 알고 있고 ......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인건비도 저렴하게 더 싸져있는 실정이고 자재를 업자들이 구입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재 역시도 오히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해서 공기가 연장되니까 물가변동으로 해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 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온산쓰레기매립장은 덕신지역주민 약1,000명이 집단시위를해서 시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 온산쓰레기 매립장에 두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울산군이 울주군이 묻었던 매립장을 안정화사업한 프로젝트가 있고 그뒤에 다시 신설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안정화사업은 이미 매립된 폐기물을 안정화시키고 덮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이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 주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강력한 요구 때문에 시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본공사를 할 때는 시와 주민대표와 시의회가 합의를해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시위때문에 본공사가 착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물가상승이라 든지 금리상승이라 든지 또는 환율상승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원가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트별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출수처리장에는 외국기기도 들어 와야 되고 외국기기는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따른 추가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하루에 400만원, 1개월에 1억2,000만원정도 지연손실이 생긴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산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어느정도 공사가 이루어져서 곧 공사 완공시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존 매립장의 복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공사는 아직 까지 착수도 못했습니다.

본공사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침출수처리장만 본공사중에 거의 완공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흙을 반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흙을 반출해 내야 됩니다. 시트를 깔아가지고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열몇가지중에서 광역시가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도로확장이라든지 쓰레기봉투가격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구가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은 단계별로 예산확보를 해 나가서 한다고 보고 다만 직접해 줄 수 있는 부분이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을 면제해 줘야 다른 지역에서도 마산, 거제등 전국적으로 일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억원이상 지원을 하는데 우리시도 최소한 쓰레기종량제봉투값은 울주군과 시가 조금씩 부담을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공사계획이 체결되고 나면 공사업자가 변동이 되지 않고 그대로 설계변경이거나 어떤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물가변동이 있을시에는 거기에 환산을해서 다시 올려주거나 내려주는 경우가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기계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환차익으로해서 공사비용이 증액이 되었다고 가정 지읍시다 요즘 IMF시대에 각 회사 마다 보너스를 반납한다. 월급을 깍는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월급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근로자들도 인건비가 깍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려간 것은 계산이 안되 지고 올라간 것만 계산으로해서 ......

내려간것도 반영합니다. 계약상처리규칙이나 예산회계법에 2개월 이내에 5%이상 증감 요인이 있으면 정산정리를해서 새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계약도하고 있고 내린 계약도 합니다.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니까 더 요구를 해 둘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당연히 한푼이라도 적게 줄 수 있으면 .......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위원 입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가격이 울산광역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울산시의 가격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 안에는 몇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수집, 운반하는 비용이 들어 있고 최총처리비용을 감안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큰차는 없습니다. 타시도와 비교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폐기물불법투기 단속반이 편성 운영되고 있다는데 67개반이 어떤분들 입니까?

동의 공무원들 입니다.

한동마다 몇명씩 되어 있습니까?

동마다 2,3명씩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되어 있고 시도 기동반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5,600만원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다 들어와 있습니까?

전부 들어 온것입니다.

단속은 1억원치를 했는데 들어온것은 5,600만원이다.

미수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화를 2001년도에는 100% 하겠다 지금은 몇% 정도 했습니까?

지금은 37% 정도입니다.

37%를 2001년도까지 100%를 올릴 수 있습니까?

환경부 목표는 금년에 60% 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시설 투자가 많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2년까지 의원 합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100%가 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것도 결국 의회에서 조례를 반영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민원이 발생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집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 오면 환영하겠습니까? 저는 민원인들에 대한 최한의 보상은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돈을 많이 요구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재정상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만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 침출수는 완벽해 질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트에 흙을 30센치이상 깔고 난 뒤 에 쓰레기를 붓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마산을 가보면 쓰레기매립장 바로 밑에 사는 일반인들을 채용을해서 당신이 직접 바라해도 안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대로 내버려 두면 펑크가 나도 그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바로 밑에가 보면 시커먼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쓰레기매립장이 자기 집 근처에 오는 것을 좋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매립장도 필요하지만 민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주시고 침출수는 지금 우리세대의 일이 아닙니다. 후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침출수때문에 어떻게 될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공직에 계신분은 몇년 안있으면 퇴직합니다. 국장님도 5년 아니면 10년 남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5년,10년에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침출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2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집단급식소 180개, 음식점이 851개소, 대규모 점포가 11개, 음식점도 30평이상 규정에 나와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키고 매립장 문제점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 한가지 문제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거기보면 1일60톤으로 공공처리 시설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모든 기업들을 민영화시키고 보다 효율성과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시가 공공처리 시설을 주관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면서 나름대로의 역행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점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시에서 공고를해서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에서 허가를 해준다든지 민간의 유도에 의해서 하면 시에서는 규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음식물처리 공공시설을 왜 하느냐, 저희들은 민간업체 참여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를 확인을 했고 민간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의무업체를 제외한 일반시민들, 이부분은 처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보다 몇배가 되기때문에 시민에게 그부담을 지우면서 민간시설에 이용을 하라 라고 하기는 자치단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반주택을 아파트나 의무사업장을 제외하고 일반가정주택의 음식쓰레기는 시가 책임 맡아서 해야 될것이다라고 보고 최소 규모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시민이 아니고 주택에계신 분들만 시민 입니까? 옛날에도 잘못된 관행이 있었는데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오물세를 쓰레기 수거업자에게 한달에 6,7천원씩 돈을 내면서 가정주택에있는 분들은 오물세 몇백원내도록 하는 형평성에 맞지않는 정..책을 편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량제봉투가격이 있어서 평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행정을 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지금도 아파트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가서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주택에있는 분들만 시행정에서 일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하는게 60톤이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사실상 광역시가 나설부분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고 봐지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이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하는 것은 60톤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각구청에서 일을 집행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모든 것을 광역시에서 주관하지 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 요건을 갖춘업자에게 넘기라든지 구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하면 하라 든지 이런 방편으로 시행정에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명령을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 하라고 맡기기에는 사실상 음식물쓰레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광역시가 먼저 이부분을 착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구,군과 시가 협동을해서 완벽하게 이부분을 처리 해야 합니다.

그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게 바로 그점입니다. 전체 울산에서 발생되는 양이 1일 293톤이라는데 293톤중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60톤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의 233톤은 누가 처리 합니까?

대부분이 지정업체 그러니까 의무사업장 1,055개소는 자가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업체라는 것이 일반가정을 제외한 음식점이나 대상배출업소입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의 대부분이 대형폐기물업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자가적으로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처리 시설에서 처리 할 수있는 용량이 1일60톤이라는 것은 아파트와 마을을 다포함해서 한것입니까?

절대숫자는 모지랍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시범으로해 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

해 보고가 아니라 하면서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시작은 광역시가 먼저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고철모으기 범국민운동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알아봤는데 맞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구에는 1,000톤정도 남구는 3만2,000톤정도입니다. 그정도가 맞습니까 구별로 이렇게 큰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지금 수집원이 농촌지역과 공장지역이 틀립니다. 공장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이 나올 수 여건이 좋은 데는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수집원이 재활용원이 적은 데는 적게 나오고 그차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남구에 고물상이 많고 공장이 많고 고철을 많이 다룬다고 해서 많이 모인것은 아닙니다. 그집계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구청별로 수거 실적을 취합한것입니다. 업체것도 포함이 된것입니다.

그것을 고철모으기 범시민 추진 운동 이라고 할 수있습니까?

수집업체에서 수집한것도 실적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물상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모은것도 실적에 넣습니까? 그게 고철모으기 시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집계를위해서 만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고물상수집협회가 있습니다. 그협회와 자원재생공사, 자치단체가 전부 협동해서 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고철중에서 상당히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으기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고철을 다루는 전문업체에 바로 연락을 해서 싣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고철수집소까지 포함해서 이수치를 전국적으로 똑같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철업체가 많은 데는 많이 평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범국민 운동 안해도 다모아집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많이 모아야 장사가 되는데 안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동구같은 곳은 일산해수욕장를 장소로 정해서 모았고 중구와 남구는 바로 폐지같은 것은 별도로 모았습니다만 고철같은 것은 바로 고물상협회에 연락해서 고물상차들이 와서 싣고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물상협회의 수집량도 결국 시민이 신고 하거나 ,물론 자체적으로 모은것도 있습니다. 기업하고 연결되어서 바로 샌딩해서 나오는 고철이라 든지 못쓰는 철을 바로 가져온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연락해서 가져간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나타냈다고 보셔야 됩니다.

범시민운동 하기 전보다는 어느정도 모였습니까?

그게 수치상비교가 안되 있죠

하기전과 하고난 뒤가 비교가 되어야 되죠 오히려 더 줄어들지도 모르잖아요

그전과 비교는 안했습니다.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켐페인을 해서 그때부터 수집되는 것은 계량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나왔는데 ......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노력 해주십시요

고물상협회에 확인해 보면 확인 할 수 있을 겁니다. 협회가 전국 통계를 내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상하수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소관 업무보고)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용연하수종말처리장, 언양하수종말처리장 3곳에 지금 시설용량과 실제용량,시설은 17만톤을 해 놓았는데 하수가 흘려내려오는게 얼마 되는지 나온게 없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과 용연처리장, 언양처리장 시설용량과 현재 하수량을 물어셨는데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도시계획에 맞춰서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계획에 맞춰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2016년을 기준했을때 17만톤이필요하고 나머지 용연처리장은 현재 25만톤인데 2016년까지는 사실상 55만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5만톤이 84년부터 건설부,환경부를 거쳐서 1차처리시설만해서 86년도에 저희시에 이관이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들어 오는 하수량은 14만톤정도인 실정입니다. 55만톤은 공장폐수와 전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을 생각할 때 조규대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14만톤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25만톤은 1차처리 입니다. 1차처리는 침전밖에 안됩니다. 처리가 안됩니다. 이것이라도 완벽한 시설을하고자 추진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언양처리장도 2016년을 했을때 10톤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어진을 예를 들면 현재 얼마 정도입니까?

7만4,000톤정도 나옵니다.

1년에 얼마 만큼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추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생활오수가 7만4,900톤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2001년에 9만7,800톤, 2006년에 11만톤, 2011년에 13만톤정도 생활오수가 나올것으로 보고 2016년에 17만톤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을 보고 지금 시설을 하는 것이 맞느냐 10년정도를 보고하는 것이 맞느냐 추가로 다시 시설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굳이 17만톤 시설을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규대위원님께서 지적 한 사항을 전임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17만톤이 2016년까지는 충분히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은 농소까지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결과 적으로 농소지역의 3만톤을 포함해서 2006년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2007년부터는 농소 3만톤이 분리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은 계획할 때 부터 계획하는 것이 사업비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한 결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

조규대위원 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합동단속명예감시원 26명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를 주시고 상습 고질 업소 18개업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지정을 하는 기준이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기관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과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방법은 식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군에서 실사해서 지정합니다. 지정기준은 주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정하면 영구입니까?

지정기간은 정해 진것은 아닙니다. 혜택은 지정된 날로 부터 2년간 검증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2년이 경과되고 나면 일반업소와 똑같이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시설이 라든지 모든 기준이 불량하면 탈락됩니다. 혜택은 쓰레기 봉투를 한달에 50키로 짜리 5매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수돗물불소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울산시민이 몇명 정도된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불소만 넣으면 뭐합니까? 수돗물을 마시지도 않는데 ..... 불소를 넣는 이유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넣는데 수돗물이 맑지않아서 그물을 먹기를 꺼려하는데 불소만 넣어서 아무도 먹지 않으면 오히려 불소만 낭비되는 일이아니냐 실제로 물을 마시는 것을 조사한 것도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를 업무가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얼마나 먹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때 질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수로 그냥 마시지는 않고 끓여서 먹습니다. 그속에서도 불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생수를 사먹거나 약수를 떠먹는 것은 직접 마시기 위해서고 밥을 해 먹거나 채소를 씻어서 먹거나 하는 것은 수돗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90%는 수돗물을 안먹습니다. 10% 정도는 수돗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전부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동구는 10% 정도 수돗물을 마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도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조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못드려서 그렇지 상수도본부에서 보고 할 때 그부분을 ......

상수도 본부도 본부지만 관련있는 부서끼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때 8억원이었습니다.

당초에 8억원을 했는데 지금은 7억원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의 계획은 회야정수장과 성암정수장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선암정수장은 곧 옮깁니다 그래서 선암정수장에는 설치를 안하고 대신 회야정수장은 기존 정수파이프라인과 증설한 파이프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해서 그때 8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회야정수장의 물을 마시는 인구가 울산시의 몇 % 입니까?

거의 90% 입니다. 남목정수장에 일부있고 범서의 다운지구에 지하수를 일부개발 했고 병영에 일부지하수가 있고 그외는 거의 회야 정수장입니다.

언양쪽은 .....

언양은 사연댐입니다.

이종범위원 입니다. 의료소외계층에 무료건강검진에 보면 의료소외계층의 심장병,부인병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기 시술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일을 시행 하는데 거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대상자가 저소득 소외계층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 중에서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자등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점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심장병과 일반검진으로 나눕니다. 일반검진은 주로 여성을 상대로해서 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자궁암 유방암을 대상으로 했고 일반 심장병의 경우는 영세민으로서 동에서 추천하는 희망자는 전부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민이나 동에서 추천하는 분도 대상자에 올라간것을 복지과에 보니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소외 계층중에서 무의탁노인들이 있고 그러면 장애자중에서도 남자도 있고 여성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었는지, 저도 연례행사식으로 남구에서 불우이웃돕기행사를해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의뢰를해서 했을때 거기에서 대상자에 올라가 있는 분중에서도 실제 일할 능력이 있고 가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그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서류상으로만 보고 하지 말고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고루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의 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알리기 위해서 반상회회보도 내고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도하고 자막방송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빠진 부분을 참고로해서 많은 시민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주요업무보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와 환경미화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는 발생에서 부터 수거운반까지를 책임지는 업무,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같은 전체적인 정책적인 부분을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만들거나 새로 개설하거나 수집 운반하거나 하는 총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시설관리사업소는 그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전체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약6,600명정도가 있는데 각구,군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이분들만 .....

12명이 광역시 요원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복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일15센치씩 매일하도록 되어 있죠 실제 매일하고 있습니까? 복토를 하는 이유는 그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법 대로만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굳이 들어 오지 말라고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토를 안하기 때문에, 저도 도의원을 4년간 하면서 쓰레기매립장을 둘러론 결과를 이야기 하는데 저도 성암매립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복토를 안하기 때문에 문제 입니다. 복토만 제대로 한다면 그 근처사람 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문제는 복토입니다. 침출수와 복토만 정확히 한다면 우리집옆에라도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갈것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고 저 혼자나 다른 의원들과 불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소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잘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종범위원 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에 보면 반입 시간대가 있는데 보통 하절기는 아침6시30분부터 오후4시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일출후부터 오후4시4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보통하절기,동절기시기에 일반적으로 첫째 지적을 하는 이유는 환경미화원들의 일하는 시간대를 보면 새벽4시30분 되면 나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5시정도되면 나름대로의 매립장으로 차들이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적으로 교통이 밀리지 않을 시간이 기 때문에 교통체증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간대를 6시30분으로 고수를해서, 옛날에는 이것을 당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와서 공무원 들이 자기들 편하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6서30분으로 늦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시간에 문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불필요한 낭비를 가지고 오고 있고 또 늦게나오다 보니까 아침6시30분에 들어 갈 때는 일찍 출근하는 분과 맞딱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6시30분에 쓰레기차가 움직이는 데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아침6시30분에서 5시30분부터 쓰레기를 받아드릴 수 있는, 구태여 울산시내의 많은 분들을 놀려가면서 그리고 교통체증을 생기도록 만들어 가면서 시간을 늦추는지 그점을 시정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그것은 직접 운영을하고 있는 소장께서 6시반으로 한 배경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근무시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시설 관리소가 97년7월15일 광역시가 되면서 생겼습니다. 이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미화원들과 의논을해봤습니다. 미화원들 말씀이 들어오는 버스 첫차가 5시40분에 있습니다. 그안에는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찍하게 되면 갖고 들어 오는 쓰레기가 무엇 인지 확인을 못합니다. 들어 와서는 안될 쓰레기가 들어 오기 때문에 어두울때는 확인을 못한 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 6시전에 차가 도착을 하죠

예,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0분이라는 시간을 전체 미화원들을 놀려 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에 넣는다면 종량제봉투 하나하나를 다 일일히 점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종량제봉투안에는 다른 물질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나서 저희들이 직접 아침6시30분에 직원이 나가서 낫으로 찔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안에 지정폐기물이 들어 있는 것이 종종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파트 단지라든지 곳곳에 박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안에서 다소 몰지각한사람 들이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린다 하더라도 그 한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쥐한마리 잡자고 독을 깨뜨리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 아니냐 , 다소 불편하고 수고스럽더라도 공직에 계신분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에서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그부분은 민원문제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낭비잖아요 교통체증이 더더욱 많이 생기는 울산지역에서......성암으로 나가는 곳이 공단지역으로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쓰레기 차량들이 공단지역으로 나가는데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아침 6시30분 정도되면 40대정도.......

검토를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한번도 안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위원회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위원회가 있고 시민환경위원회라고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말고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 말입니다.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는 것......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구성이 안돼있느냐 하면 환경운동연합과 경실련, 시의회의 위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3군데에서 위원을 추천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이 못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구성할겁니까?

이번에 광역시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곧 시의회 위원 한분을 추천해 달라고하고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에도 각각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4월에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빨리빨리 구성을 해서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환경운동연합이나 민간단체에서 반기를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