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산업전문위원 이덕훈입니다. 산업위원회 실과소는 14개 과·소입니다. 내무위원회 실과소는 11개 실과소입니다. 산업위원회 실과소장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완기 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민완기입니다.

형승우 청소과장.

청소과장 형승우입니다.

최병현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이한수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한상기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김한영 수산과장은 7월 6일자로 송산면장으로 전임되었습니다. 수산과 김정상 어정계장.

어정계장입니다.

이용규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이용규입니다.

박상광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안병무 도시과장님이 7월 1일부터 공무연수중입니다. 도시과 정봉현 지역계획계장

지역계획계장 정봉현입니다.

이균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권태걸 농촌지도소장님.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신명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변태흥 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변태흥입니다.

박상욱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

안녕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박상욱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계장 이재은 계장입니다. 급수계장 신성호 계장님, 공무계장 이상기 계장님입니다. 상수도사업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보고, 98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97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과 수도계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신설되어 업무계, 급수계, 공무계 3개 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군청이 협소한 관계로 향남면사무소내 복지회관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남면 송곡리에 통합가압장을 573평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가압장과 같이 사무실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 25일경 다시 송곡리 통합가압장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제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저희가 정원 24명에 지금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2명이 더 많은 것은 기능직 2명이 현재 많습니다. 초과된 인원은 현재 저희 배수지가 6개소에 청원경찰이 24명이 근무를 하여야 되나 현재 청원경찰이 22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부족되는 것을 기능직 2명으로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 배수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 지방공기업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예산규모가 세입이 149억 6천 4백만원, 세출이 149억 6천4백만원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분리되가지고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에 세입을 보고 드리면은 사업예산이 149억 6천 4백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2억 7천 5백만원, 자본예산이 96억 8천 9백만원해서 149억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54억 6천 8백만원, 자본예산이 94억 9천 6백만원해서 149억 6천 4백만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상수도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는 8개 읍면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1일 2만 8백톤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은 배수지가 14개소, 정수장 4개소, 취수장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3단계, 4단계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태안읍, 봉담읍, 동탄면 3개 읍면을 운영하고 매송면은 수원시 물을 1일 3백톤을 할애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양면, 송산면, 우정면, 향남면은 지방상수도로 자체를 지하수 내지 하천수를 이용해 가지고 식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인구가 17만 6천 6백 1십 8명입니다. 그 중에 급수인구가 4만 3천 694명해서 시설용량이 1일 20,800톤, 1일 생산량이 16,218톤, 1일급수량이 11,788톤, 1인1일사용량이 269.8 ℓ해서 현재 보급율이 24.7%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군의 급수전수는 5,398전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78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약수터는 향남면 장짐리에 약수암, 동탄면 중리에 만의사, 동탄면 장지리에 꽃가마등 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약수터로서는 현재 아주 좋은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에 21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3개소 급수가구가 9,109가구, 급수인구는 33,385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지하수가 206, 하천이 하나, 용천이 여섯, 급수방식은 유하가 아홉, 양수가 202, 압송식이 2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광역상수도 물량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물량을 20만 2천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단계 1만 2천톤, 4단계 6천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태안, 봉담, 동탄해서 3개 읍면에 3단계, 4단계 1만 8천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5단계 11만 6천톤은 현재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단계 5만 8천톤은 2001년도부터 공급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1만톤을 할애받은 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6단계 공사와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만 2천톤 중에서 생활용수가 12만톤, 공업용수가 8만 2천톤입니다.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마도면에 있는 마도 화학단지 영흥도에 있는 한전, 금의공단, 발안공단, 기아산업, 제약공단 이렇게 5개소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은 이 사람들테 저희들이 분담금을 받아가지고 시설공사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5개소의 시설분담금이 347억 2천 1백만원을 저희가 원인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280페이지 지정공무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공무소는 수용가로부터 수도신설 급수공사라든지 누수복구공사를 긴급 누수가 났을 경우에 공사를 시키고자 저희가 지정공무소를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읍에 2개소, 매송면에 2개소, 봉담읍에 2개소, 남양면 에 1개소, 송산면에 1개소, 우정면에 1개소, 향남면에 2개소, 동탄면에 1개소해서 총 1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치 및 급수지역을 말씀드리면은 편의상 1관로, 2관로 구분을 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관로는 남양선, 2관로는 발안으로 해서 조암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관로는 69㎞로 태안읍 병점육교에서 시작을 해서 봉담읍 와우리, 오목동을 거쳐서 매송면을 거쳐서 비봉, 남양, 마도, 서신면 전곡 이주단지 검문소까지로 급수지역은 태안읍,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해서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2관로 조암선은 58㎞로 시점은 향남면 수직교에서 발안을 거쳐 우정면 기아자동차 정문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지역은 팔탄면, 장안면, 우정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6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담읍은 수원시 오목동 사거리에서 다시 분기를 해가지고 봉담 소재지를 통해가지고 봉담읍 덕리 해병대 사령본부 입구까지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감면은 부처내 삼거리에서 분기를 해서 양감면 소재지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남면은 향남면 동오리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정남면 소재지까지 현재 공사 완료가 되있습니다. 그 다음 팔탄면은 발안소재지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팔탄면 소재지 구장리까지 현재 공사가 완료돼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용수 공급량이 11만 6천톤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용수가 5만 2천, 공업용수가 6만 4천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까지 5단계를 전부 공급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정급수 계획 인구는 25만 2천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량은 송배수 관로매설이 1관로, 2관로 합해서 127㎞가 되겠습니다. 관경은 1,000미리 관부터 150미리 관경까지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태안배수지외 9개소로 봉담, 비봉, 남양, 송산, 팔탄, 장안, 향남, 양감, 정남 이렇게 10개면에 배수지를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이 3개소로써 향남면의 통합가압장과 양감면과 봉담읍에 설치를 합니다. 써지타워(공기변)1개소는 향남면 행정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29억 6천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는 176억 3천 5백만원, 군비는 653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고려개발외 4개사가 현재 공동도급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개사는 수성산업, 남양진흥, 화성건설, 남화토건해서 5개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관로 62㎞중에서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7㎞는 8월 26일까지 완료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관로 58㎞에 대해서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배수지, 가압장은 현재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므로 8월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송배수관로 매설과 배수지 가압장은 8월 26일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은 현재 편도 1차선으로 교통량이 수원에서 서신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많은 행락객이 통행을 하고 있으므로 차량통행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매송에서 송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경기도에서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병행 시행하는 구간에 먼저 도로계획선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남양면 염티고개, 마도면 은장고개 한 1㎞정도가 도로계획선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통수시기까지는 공사가 가능한데 8월 26일 준공전까지는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교통체증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주민들에게 본 사업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3페이지 두 번째 읍면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공위치는 매송면 야목2리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매설이12,504m 관경은 200미리에서 80미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6천 7백 5십만원을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매송면, 마도면, 팔탄면, 양감면 4개소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팔탄면과 양감면은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됐고 매송면과 마도면 석교리는 현재 90%로써 곧 준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 봉담읍 왕림리, 수영리, 매송면 어천리, 비봉면 양노리, 서신면 매화리, 향남면 장짐리, 상신리, 정남면 발산리 이 10개소는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관계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7월 30일 완료예정에 있으므로 빨리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세 번째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태안읍, 남양면, 송산면, 향남면, 동탄면 총 5개 읍면에 연장이 1,888m 관경이 150미리에서 75미리까지 사업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사업대상지 선정을 3월달에 실시해서 현장조사를 3월부터 해서 현재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대상은 관로사용시 옛날에 주철관 나오기 전에 아연도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한 지역이라든지 다음에 관로가 10년 이상되가지고 노후된 지역이라든지 물이 순환이 되지않아서 잔류시간이 길어 적수현상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확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7월달에 발주해서 금년도 12월에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86페이지 네 번째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안읍 배양2리외 19개소, 즉 2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정개발이 14개소, 관로공사가 5㎞해가지고 사업비는 59억 9천 4백 6십만원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비가 18억, 군비가 41억 9천 4백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다섯 번째로 동탄배수지 관리사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탄면 배수지는 동탄면 반송리에 78.75㎡ 즉 24평 정도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97년 7월에 경기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보수요망토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9월에 수원전문대 산업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건물이 절토 및 성토부근에 건립이 되가지고 부동침하가 되고 일부 기울어져있으며 균열상태는 내구성 및 방수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슬라브의 피복두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구조물의 보수라든지 보강보다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새로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현 위치에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약 17평 정도 사업비는 8천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탄면에 5월 13일 자로 건축신고를 했고 7월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10중에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배수지 부근에 건축하는 관계로 공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하자발생 주민엽서 신고제 운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가 완료되면은 수용가에게 엽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 내용이 급수관 연결부분, 누수하자 발생이라든지 수도자재 불량으로 인한 누수하자 발생, 수도계량기 보통 시설하자 발생, 옥외도로굴착 포장 복구부분 하자발생, 기타 이런 사항을 수용가에서 엽서를 작성해서 저희 한테 다시 우송을 해주면은 접수를 해서 하자내용을 바로 공무소라든지 시공업체에 통보를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수용가 42명에게 우편엽서를 발송했습니다마는 하자내용은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신설급수공사 수용가에게 우편엽서를 계속 보내서 하자내용이 접수되면은 바로 보수를 해서 수용가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상수도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배수관로 확장공사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비봉면 같은 경우 양노리라고 되있는데 5단계 사업으로 양노리 전체입니까? 소재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개인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수관로 시설, 그 시설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부담입니까?

네. 저희가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최대한 해놓고 그 가까운데에서 거리라든지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금액을 산출해서 수용가 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략 가구당 부담금이?

거리에 따라 설계 금액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우면 한 1백만원 정도이고 거리가 멀면은, 실 거리에서 설계를 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한 가구당 얼마라고 확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홍부선입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라고 나와있는데 화성군의 약수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곳을 제외한 곳은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부터 약수터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이 3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곳이 3개소다?

네.

그 외의 약수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 발굴을 해서 수질이 좋고 이용객이 많으면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 3개는 6월 9일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전부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4분기때에는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5개소를 의뢰하고 1/4분기, 3/4분기, 4/4분기 매 분기별로는 저희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공업용수로 되있지마는 생활용수하고 똑같은 물을 공급합니다. 관로도 같은 관로이고 이 공업용수라고 하지만 생활용수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기아산업은 공업용수라고 하지만 주변의 자체내 아파트라든지 이런곳에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로는 똑같습니다.

광역상수도가 6단계에 걸쳐서 실시가 되는데 마무리되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6단계가 2001년까지 5단계 공급을 다 하고 2001년도 부터 6단계 건설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기본 용역설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공사는 2001년도 이후라고 하지마는 내년도라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바로 이 공사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6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전체 용수 계획량이 한 1일 11만 6천톤 정도 됩니까?

6단계까지 하면은 20만 2천톤입니다.

20만 2천톤이면은 우리 화성군민이 어느 정도 광역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2001년까지는 25만 2천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단계까지는 67.1% 공급이 되고 6단계는 아직 기본 설계 용역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계획이 나오면 다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 25만 2천명이 67.1%가 되겠습니다. 5단계까지.

그러면 화성군민을 대비해서 67%라는 비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화성군이 시로 승격하고자 중앙부서에 승인신청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시로 승격이 되면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급증할 텐데 인구급증시에 대비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은 현재 인구에 대비해서 어떤 급수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은 향후 화성군의 발전계획에 맞는 급수계획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의 제일 문제점이 물 공급 관계인데, 아직까지 도나 수자원공사, 건설부라든지 6단계 계획까지만 수립이 되있고 6단계 이상 7단계 계획은 아직 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온 것도 없고해서 6단계에서 더 이상 확보방안이 없는데 6단계까지 도나 건설부라든지 수자원공사에 물량확보를 할려고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현지도 가서 했습니다만 현재로써 특별한 대책이 7단계를 건설하기 이전에는 막연합니다. 화성군이 물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을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 시킬 계획을 집행부나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사람이 식용수로 쓸 수 있는 급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화성건설 계획에 문제가 제기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역상수도 계획이 수립된다면은 단계적으로 현재는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급수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마는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구급증에 대한 대비책도 계획속에는 들어가 있어야 지역개발과 맞물렸을 때 급수로 인한 어떠한 지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런 점을 참고 해서 이것이 지자제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 우리 지역 발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동탄배수지 관리사가 약 17평으로 되있는데 17평에 예산을 8천만원을 확보해 놓았어요. 사실 관리사 하면은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지마는 일반적인 요즘의 건축비에 비하면 조금 상향이 되어서 측정되지 않았는가? 17평이면 평당 4백 몇십만원 꼴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짜리라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예산은 책정되있지만 시행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전실, 유량기 시설을 전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기계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에 유량계라든지 부속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관로 공사가 도로계획선이 확정이 안되서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남양면 염티고개하고 마도면 은장고개 그곳이 도로확장을 하면서 계획선이 아마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낮추어 가지고 가시다 보시면 공사를 옆에 막고 지금 낮추고 있는데 그 계획선이 확정이 되어야만 그 밑에다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거든요.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계획이 되고 빨리 도로계획선에 맞추어 가지고 평탄작업까지는 해 주어야 관로를 매설하는데 공사도 지연이 되고 계획선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선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도로 계획선이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은 도로 창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도로 창요.

그것은 계획선이 아니죠. 계획선하고 다르잖아요.

높이가.

그렇지요.

네.

아까 계획선이 안 잡혔다고 하니까 도로공사를 하는데 도로계획선이 안 잡혔다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도로 지반이 아직 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같은 관로로 공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기준이 없고요.

그러면 공업용수를 사람이 마셔도 괜찮아요?

마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굳이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체에 주기 때문에 아마 공업용수로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용인 수지면에 정수장 시설이 있습니다. 용인 수지에서 정수가 되어서 저희 한테 공급이 되는 물이기 때문에 굳이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별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공업용수를 만약에 주민이 마신다고 생각했을 때 같은 물이라고 해도 듣기가 흉칙한 것 같은데, 공업용수를 마신다고 해봐요. 주민들이 깜짝 놀라지요. 그렇잖아요?

공업용수는 기업체로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름을 바꾸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업용수를 주민들이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민들이 공업용수를 마실 수는 없죠. 한정된 업체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이 주민들 한테 공급은 안되는 것이죠.

공급은 안 된다. 아까 보니까 마도화학이라든가 이런 회사,

염안료 공단있지 않습니까? 마도에.

그리고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는 공사만큼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저희는 8월 26일이면은 완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장고개하고 염티고개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8월 말 정도면 저희공사는 완료이 됩니다.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데 물 공급이 안되는 것이죠?

물 공급이 용인 수지의 정수장 시설이라든지 팔당호 옆에 취수장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하여튼 12월 말이면 일부라도 통수는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는 99년도 초순경으로 저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군은 앞서 가서 그런지 공사는 미리 마무리가 되네요. 2001년도가 되야 완전히 공급되는 것 아니예요?

5단계 물량이 2001년도 까지 다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읍면 소재지에서부터 확장을 계속 해나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 세입이라는 것이 전부 기채를 얻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저희 자체 물값 사업수익 가지고는 이 공사를 하기에는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을 확보해서 기채라든지 많이 해서 읍면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해야지만 2001년도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5단계가 25만 2천명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001년도가 되면은 완전히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네요. 화성군 인구가 그때가도 25만명이 안될텐데요.

인구비율로 따져볼 때는 그런데 공사관계를 저희가 얼마만큼 빨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물량만큼은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네.

원금이 298억 정도가 되고 이자가 156억

여기에 따른 이자 상환계획이 길은 것은 2012년까지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의 이자를 전부 계산했을 경우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로자종합복지 관장 박상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입니다. 현재 복지관의 공무원 정원은 6급, 7급, 8급 각 1명과 기능직 4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나 현재 6급, 7급 각 1명과 보일러기사 1명, 환경미화원 1명으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20-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053평의 대지위에 1,006의 지하1층, 지상3층의 현대식 복합건물로 건립되었으며 97년 12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복지관 건립에 소요된 총 예산은 29억 3천 4백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재원의 조달방법으로는 국비가 10억 4천 8백만원과 도비 6억 5천 8백만원, 군비 12억 2천 8백만원이 건립에 소요되었습니다. 복지관내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에 실내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전기실, 보일러실이 있으며 지상 1층에는 유아원, 구내식당,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18만 군민과 근로자의 기능교육과 취미교실을 실시할 수 있는 기능교육장과 취미실, 다용도실, 휴게실, 상담실이 있으며 지상 3층에는 120평 규모의 대회의실과 한국노총 화성지부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 화성지부는 근로자와 연관된 단체로써 관내 30대 기업체가 가입되어있으며 조합원이 약 3,8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상반기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306페이지 입니다. 현재 수강중인 기능교육과정은 컴퓨터 4개반 60명, 미용반 1개반 30명, 홈패션반 1개반 30명, 요리 2개반의 60명의 교육과정이 있으며 취미교육과정으로는 에어로빅 1개반 100명, 종이공예 1개반 26명으로 각각 1개 과정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로빅 과정은 수강생이 약 100명에 이를 정도로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수강생 총 인원은 306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입니다. 저희 밝다. 복지관에서는 18만 군민과 근로자를 위한 기능 및 취미교육과 각종 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과정은 군민과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기능개발교육과 취미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의 진행사항은 금년 4월 11일 교육수강생을 접수하여 4월 27일에 6개 과정 306명을 대상으로 기능 및 취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준높은 교육을 위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강사진을 구성, 수준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교육과정의 선정에 있어서도 군민과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는 교육과정을 신설운영 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에는 6개과정의 교육을 운영하였으나 하반기에는 20여 개 과정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약 1천여명의 교육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반기 교육생의 수료식은 7월 27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기 교육수강생의 모집은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모집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반기 8월 17일 교육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에서는 18만 군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추진상에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복지관은 금년 3월 30일 개관후에 교육에 따른 필수 기자재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운영에 따른 시설과 기자재 확보에 지속적이고도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군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로는 18만 군민과 근로자가 항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평생교육의 기반조성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능교육과 교양교육은 18만 군민과 근로자의 사회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우선 확보하게 될 수 있었으며 교육과 더불어 각종 정부시책의 추진 및 도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선진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입니다. 복지관내 군민 편의시설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실내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유아원, 구내식당등이 있으며 실내수영장에는 정수시설과 바닥 타일붙임공사가 징행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 공사는 9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써 금년 3월 16일 준공되어 5월 1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비의 20%인 1천 8백 2십만원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이 미지급된 금액은 시운전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운전은 7월 20일 경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영장 바닥 타일붙임공사로 사역비가 3천 5백만원으로써 금년 3월 24일 착공하여 6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수영장내에 물을 받아 공사시공에 따른 시멘트 독성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은 정수시설을 가동시켜 시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관에서는 수영장내 모든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이용군민과 근로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상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측에서는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복지관내 수익시설인 실내수영장과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유아원에 대하여 위탁경영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탁 경영 사유로는 시설 운영에따른 최소 필요인력이 20명선이며 연관 5억원내지 6억원 정도의 예산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아니라 이는 정부의 작은 정부방침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며 군의 효율적인 군정수행에도 불합리한 점이라 판단되어 위탁운영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위탁운영관계의 진행사항은 위탁경영을 신청한 한국노총화성지부와 위탁운영에 관한 절차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년 8월 초순에는 모든 위탁관계가 마무리되어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관내 수익시설은 위탁후에도 복지관측에서 이용료 결정과 시설의 운영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의 지속적으로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용하시는 모든 근로자와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강생이 15개 읍면별로 구분을 한다면은 면별로 고른 혜택을 보고 있는지?

수강생은 주로 태안읍에 사는 사람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정남에서 한 10여명 정도가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2기 때에는 모든 읍면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하면은 전체 15개 읍면에서 고른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근접한 읍면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 읍면에도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이 시설을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지관내 수익시설을 앞으로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위탁경영을 했을 때에 물론 복지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여러 가지 복지관내에 지출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겠지마는 잘못되면은 당초에 취지나 목적이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영리쪽으로 흐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관변단체가 군 단위에도 있으니까 함께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위탁경영을 하는데 한국노총 화성지부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셨죠?

네.

흔히 이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떠한 단체나 특정인에게 양여내지는 계약이 이루어 질 때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운영상이나 아니면 임대차에 따른 관리라든지 이런 점을 명백하게 해서 추호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일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에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탁경영을 한다고 하시니까 실제 근로자복지관이라는 이야기하고 맞지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한가지는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비용이 개인이 그냥했을 때 하고 복지회관에서 위탁을 준 사람이 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복지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설을 위탁을 줄 때 에는 군에서 이용요금을 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조례상에 이용요금은 시중가의 90% 이하로 받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은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군민이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리라 예상이 됩니다.

어쨋든 이용자들이 일반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많은 차이도 있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