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에관한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 지급 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8년 7년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환경보건국 소관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그리고 집행부관계여러분제75회 임시회는 제3대 광주광역시의회개회에 따른 집행부의 19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로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업무를 파악하고 130만 시민의 쾌적한 환경보전과 건강한 사을 위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방향과 현황이 깊이 있게 파악되는 생산이라고 의정확인이 되실 수 있도록 차원높은 질서와 개선책을 제시해주시기바라며 아울러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소관 업무에 정확한 보고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환경보건국과 보건환경연구소소관에 대한 1998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대식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정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춘욱 청소 지도과장입니다. 황성환 보건과장입니다. 운두 위생과장입니다. 정종남 위생매립장 관리소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환경보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대식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민선 제2기 출범과 함께 제3대 의회 개원에 즈음해서 그 동안 추진했던 업무와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환경보건국에서 2월에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22페이지를 보면 당시 업무보고 때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국장님께 당부를 드렸고 이것 한가지라도 환경보건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봐라 하는 식으로 본 위원이 당부를 드렸던 내용인데 1일 배출량이 391톤인데 당시 보고도 391톤이었단 말입니다. 여기 감량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감량 관계는 391톤의 통계는 작년도말 통계입니다. 96년도는 450톤이었습니다. 96년도 12월말 현재 450톤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작년도는 1년 동안 59톤을 감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상반기 음식물 감량화 상태는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어요?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매월 해보셨어야지 지금 98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6월이면 그런데도 아직 그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음식물쓰레기감량이에 대한 소신이, 의지가 아직을 결여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매월 체크를 하셔야지 그러면 연말가서 이것을 체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상반기 집계가 하루에 336톤으로 감량이 된 것으로…….

현재까지요?

예.

그것이 정확한 집계입니까? 매월 구에서 보고를 안받습니까?

매년 두 번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월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 한 가지라도 보건환경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임기 동안 업적으로 남을 만한 기록으로 생길 것이다하고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항상 관례적으로 1년에 두 번 통계를 낸다는 것은 그런 의지가지고는 매월 받으세요. 그래야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이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 당시부터 원가로 계산해서 재활용까지 간다면 엄청난 자원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배출을 억제하고 감량을 한다면 엄청난 재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도 불구하고 예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의지를 가지고 매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야 어느 달에는 음식물이 많이 감량이 되었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매월 하십시오.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염병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최근 전세계에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각종 이상 기후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예년과 달리 약 28일 일찍 나왔으며 가을에 되어야 할 코스모스가 6월에 발화하는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년에 나타나지 않았던 말라리아 병원균이 최근 전방 군부대와 경남 지역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라든지 향후에 시민들이 위한 예방책에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책이나 준비 등이 마련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라리아는 전염원이 모기입니다. 모기이기 때문에 업무보고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금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수구 웅덩이등 유충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아 졌습니다.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써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기가 예년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소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하는 민원성의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효과적으로 못하는 것이 계속 장마권에 접어 들어서 비가 오다 보니까 소독방법에서 연막소독이 아니고 분무소독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연기로 품는 것이 연막소독인데 효과적이고 지속성이 있는 것이 분무소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안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보이고 모기를 많아지고 하니까 소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원망을 시민들한테 많이 듣고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모기가 많다 보니까 연막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마가 그치고 하면 분무소독을 강화를 해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해야 할 자리는 동시에 하고 분무소독만 할 자기는 분무소독만해서 모기를 박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기 박멸도 중요하겠지만 국내에서 지역적으로 말라리아 병원균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파악을 하셔서 광주지역에 이러한 악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게끔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광역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운정동 매립장을 98년도에 해서 1만 4,856평에 사업비 38억원을 들여서 2천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규 매립장 조성 계획을 보면 98년 7월부터 2003년까지 5년 6개월에 걸쳐서 신규 매립장을 조성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2003년까지는 3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동안은 그럼 이 쓰레기를 어디에 매립을 할 겁니까?

그 사항이 너무나 민감한 사항입니다. 실은 최근 우리 시장님이 취임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있으셨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는 내년까지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쓰레기매립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160톤 정도 줄어들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내년에 상무 소각로가 준공이 되면 400톤 규모니까 거기에서 약 350톤 정도 줄어들겁니까? 그러면 이것 저것을 보면 초소한도 지금 장운동 쓰레기매립장은 200년 말까지 쓰레기매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현재 신규 매립장이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5년 정도걸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동구 매립장도 자치구매립장 조성 계획에 의해서 추진헤 와가지고 유일하게 동구 매립장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매립장 문제가 제가 1대 때부터 줄기차게 광역 매립장을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치구별 매립장로 시책이 바꾸어 져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3년 세월을 허송 세월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진척된 것 있습니까?

진척된 것을 동구 하나 진척이 되었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장소 확정을 위해서 용역비만 날렸지 사실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용역비는 광산만 위치 확정용역을 해놓고 나머지는 용역도 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게 부잔한 상태인데 신규 매립장 문제는 어떻게 해서 98년 7월부터 2003년까지 완성을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시한성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당장이 문제가 싱겨 버립니다.

지난 3년간은 의지를 가지고 해도 하나도 확정된 것이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구청장님들이 의지를 안가졌습니다. 정말로 구청장님들이 만들겠다는 의지를 주었다면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동구같이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동구는 추진이 되고 나머지 구청은 여건이 훨씬 좋으면서도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실례를 보더라도 그만큼 구청에서는 구청장들이 의지를 안가졌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반영이 될 수 있고, 하여튼 결과입니다만, 일단은 추진이 안 되었고 현 시장님이 광역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빠른 속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의지 문제인데 시장님이 광산 구청장 출신이죠? 3년간 계속 노력을 했죠. 안 되었죠. 그러면 새 시장이 와가지고 매립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대책이 운정도 매립장은 2000년 말까지 사용이 완료 되는데 그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별 자치구별 매립장을 만든고 했기로 광역 매립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낭q비되는 시비뿐만 아니라 인력 낭비도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 문제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누군가는 정책바뀌고 자기가 개인적 착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낭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비는 시장의 혈세인데 이부분도 신중히 검토하고 신종하게 했더라면 절대 이런 낭미부분이 안나옵니다. 이 부분도 정책이 바뀌어서 개인착복이 아닌 낭비도 누군가는 책임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정책이 전임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정책에 있어서 tlgodd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었고 현 시장님을 시장님대로 있습니다마는 구별인다고 광역인다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에는 엄연히 구청장이 시설하고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책임까지 시설처리책임을 구청장이 책임지도록 폐기물 관리법상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법의 정신에도 맞고 또 두 번째 는 결국 은 자기 지역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주민자치기본 원리에 합당하기 때문에 송 시장도 계속 구별 매립장을 조성해 대학하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하여간 시장님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었고 또 그동안 결과가 없기 때문에 바꾸어진 대로 광역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정책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줄 아는 책임행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는 민선 3대극 기해서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하지만 질문을 마칩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민간단체의 환경보존활동‘잡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환경보존활동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에 200만원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 400만원 그리고 기타 YMCA등 8개 단체에 1,670만원등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까지 13개 상에 3,47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여기아 어떤 용도로 이런 예산들이 지원이 되어 있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내역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활동실적이 없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개선책에 대해서 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3개 사업에 3,4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먼저 세계물의날 행사때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시민토론헤 물절약 캠페인에 행사비로 200만원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등산사랑 환경대학운영이라고 해서 1년에 2개로해서 계속해서 현재 9그러기에도 까지 1년에 두 차례 1개월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 1기때 400만원씩 한 차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대학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운영비로 해서 400만원씩 지원을

단순한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진협의전시회를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공모전을 매년 4월에 하고 있습니다. 사잔협의에서 공모전으로 해서 전시를 다중 집합장소에서 계속 환경사진 전시회를 갖습니다. 그에 따른 사상금이라든지 전시따라서 부대경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하상가라든지 어린이 대공원, 환경홍보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거기에 전시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 전시에 따른 부대경비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구의날 행사때 광주전남환경연합에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토론회 그때 자전거 대행진을 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토론회도 갖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부대경비 차원에서 저희가 200만원지원을 했고 광주YMCA등 8개 단체가 환경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심포지엄 어린이 환경교육글짓기대회 도시생태조사, 전시회 등 이런 갖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대 경비 차원에서 지원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단체에 지원한 것은 그렇게 크게 도음이 되지 못하게 지원은 한것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체도 보면 어떤 금액을 많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사람들이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관과민의 공동 연대 의식을 갖추는데 도음도 되고 또 환경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설령 많이 현황된다고 하더라도 지원만큼 효과과연 많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없을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단체에 전혀 지원을 안할 수도 없고 시민단체인데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활동이라도 지원을 함으로써 하나하나 환경을 개선해 가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내용을 들어 보니까 대개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심포지엄이라든지 주로 이런 식의 지원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에서 정확히 환경을 감시하고 시민계몽을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그역할을 하는 것이시에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민간 단체를 지원할 때 시에서 인력적인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환경감시를 하거나 시민계몽을 하는데 부족한 인력을보충보완할 수 있는 민간단체로 육성될 수 있게끔 조금더 효과나 그리고 사용내역을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민첩하게 연결시킬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명환 위원님께서 일곡지구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남 혹시 어제 서울신문 기사를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광주 일곡 지구 침출수가 계속흘러 나와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5억여원을 투자해 차수막과 옹벽등 침출수 방지 시설을 하였으나 차단 효과가 미흡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보도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관련부서의 초기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안일한 행정수행능력에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본 보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시민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대책이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침출수가 평상시도 흐르거나 그런 것을 아니고 비과 왔다든지 이럴 때 침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5억원을 확보해서 이번ㅇ 공사를 해서 이달 27일경에 준공입니다. 저희도 구청이러 그것을 강조를 하고 보도된 내용을 구청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침출수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하도록 구두상로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침출수 일부 토사관이라든지 연결해서 내년에 1억원 정도만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면 그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입자 처리를 해서 침출수를, 그것이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27일 인가 되더만요.

7월 27 잃이 준공인데 벌써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것이위생처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비위생 시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생처리시설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런데 우선 비위생 처리이면서도 침출수를 가능하면 하수 관로를 연결해서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기 위한 이번에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그래서 현재 최소한 10년 정도는 침출수라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도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아까 우리 김명민 위원님도 책임행정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정을 하고 시민들의 세수를 가지고 매립장을 준공을 한다. 했을 때 는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끔 정확한 공사가 이루어지야 하고 사후 관리가 ㅓ이루어 져야 할 갓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위원입니다. 자료29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 식품 근절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고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민관 유해 식품 단속해서 1,861건을 단속을 했는데 유통식품 950건, 다소비 식품 957건, 이러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오 신문에 난 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 등에서 먹는 물에서 대장균이 검출이 너무많이 검출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47개 중에서 22개중 2곳이 대장균 검출이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조사 내용별로 보면 대형 업소를 상대로 해서 많이 했거든요.그런데 소형 업소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 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시내 대중 음식점 거의가 먹는물이 대장균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실적을 전에 유인 되기 이후로 그러한 실태를 조사를 했는지 전혀 실적이 안나와 있고 아무튼 실적이 6월까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가 7월에 보건환경연구소에

아니,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몇일에

6월말로 보고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 일반음식점을 개정로해서 먹는물 검사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음용수를 주로 여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왜 여름철에만 오염이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검사를 음용수만 7월에 검사를

환경보건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실적이 부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사항이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업무보고시한 6월말까지 아직까지 조사를 안했다는 자체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시민이 마음놓고 대중 음식점에 가서 물을 마시겠습니까? 인력이 부족만도 더 충원을 요청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같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아 가지고 통계나 내고 1년에 두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는 자꾸 책임행정 이야기나옵니다마는 내 일같이 주어진 일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죠. 그리고 지난 번에 호남 대학교 구내 매점에서 O-157균에 발견이 되었다고 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원인을 못찾고 있습니다.

전혀 못찾고 있습니까?

당초 식품의약청 안전청 광주전남 본부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 우리시에는 그동안 어디까지 조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아니고 기왕에 거기서 했기 때문에

실태 파악도 전혀 못했습니까? 실태 파악을 그동안 했죠.

식품 의약청에서 찹견을 못하겠다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어디서 원인이 되었는지 를

그러면 유통과정 경로도 파악을 못하고 전혀 유통 과정 햄버거를 어디서 구입을 해서

햄버거를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는 다 알죠. 다 나와있습니다. 나왔는데 그 원인이 그쪽에서 나와 있는 것인가 또는 현재 여기서 보관상 유통 과정에서 그런 것인가 원인을 식품의약청 안전청에서도 그동안 10일 동안 계속조사를 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원인을 찾디 못한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어떠든 유해 식품에 대한 오염대책은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음식물로 인한 피해에서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좀더 후 반기에는 직원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들 하세요. 9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98년도에 보고가 될 때는 정말 잘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했잖아요. 한 가지나 내놓고 자랑할 것이없어요. 후반기에는 새로 운 각오로 다 같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가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질문에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25페이지입니다. 소독에 연막소독 효과가 장마로 인해서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적인 상황에 의해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막소독의 효과가 기본적인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연막소독소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막소독를 한지가 우리어렸을 때로 자동차뒤를 따라 다닌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소독을 안하다가도 연기 한번 지나가면 소독 다 헌 것같이 전시효과적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셔야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독 수백변 해봐야 뭐합니까? 이제 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보건환경연구소에 분석을 하라면 되지 않습니까? 보도도 한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독 문제에 대해서 소독의 효과약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좋은 소독 방법이 없는가를조사를 해서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개선하는 방향부터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연막소독소독방법이 아니고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연기를 품어 대는 것이고 분무소독는 물을 타서 하는 것이분무소독인데 시각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죠. 소독을 한 지 안한 지 모르고

그래서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것이아닙니까?

아니죠. 선호하는 것은 아니죠. 비율을 전체적으로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7:3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7이고 연막소독을 3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어느 때 하느냐 하면 공한지나 공원 농촌숲등 넓은 지역에 한해서 엽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현재 분무 소독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70%정도는 그래서 저ㄴ희가 광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무소독이 효과적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배웠효가 오래 간답니다. 씻겨 내려가지 않고 들러 붚어서 그래서 약 2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분무소독부터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 구충은 안 되고 소독을 하는지 는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소독을 안한다. 해서 항의성 전화를 받고 합니다마는 소독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소독방법도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ㅇ장소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공해배출관리업소와 위생 업소가 나와 있는데 식품의약청과 우리시의 업무한계 환경청과 우리시의 업무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엄소들 생각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우리업무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업무한계가 어찌보면 똑같이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으면 공해 비출 환경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시구에서 하는 것은 산업단지밖에 있는 것은 시나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단 내에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은 영산강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어찌보면 지금 저희가 이중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품도 업무가 최근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업무가 갈라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갈려져 있는데 최근에도 위생업소 단소권이 식품의약처에는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만 위임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사람들이 최근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보건복지부회의때도 정식으로 회의서류로 넣어서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사람들이 위생 업소 단속권이 없는데 단속을 해왔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관계법을 보니까 엄연히 단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만 권한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했기에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데 직원들을 지원에 주십사 하는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단속을 지원을 하지 마라 권한도 없는 사람들한테 법적인 쟁송의 여지가 있을 때 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말아라해서 지원을 안했는데 안했는데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단속을해서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 대신 너희가 단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고 현재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 는 정식으로 구청제 지시를 해서 이런 업소가 지적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업소가 계속해서 그런 불볍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다시 위반을 했을 때 는 행정조치를 해다오 하고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그래서 저희가 업무가 현재 보면 식품의약청하고 저희 업무가 법상 대통령에 령에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황소 개구리 퇴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이나 형식상 몇회 이것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에 단속하고 지도하려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게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뱀그물 8개, 덫 3개 이것이뭡니까?

저희들도 실적을 넣어 놓고도

황소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납니다. 이왕에 이것도 단 속하고 퇴치 운동을 하려면 근본적인 퇴치 운동되도록 하십시오. 예산을 좀 많이 세우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돈 낭비입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상당히 황소개구리는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태 의뢰를 해서 구청별로 2,000만원을 확보를 해주셔서 구청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퇴치 사업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발생실적하고 처리대책에 대해서 청소과에 물어봤더니 해당부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산업폐기물운 광주에서는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까?

되지요.

어느 정도 산업폐기물이 발생이 되는가 또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정도는 알고있어야 하지 않아요?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은 독성이 있는 지정폐기물하고 독성이 덜한 생활상에 나오는 일반폐기물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폐기물은 환경지정에서 직접하고 있고 일반폐기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지청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는 검찰하고 저희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시폐기물이 한달에 얼만다고 발생을 합니까?

우리 시는 산업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성이 있는 폐기물이 통상 약 20`3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처리시설은 우리 관내에는 한두군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은 놔두고 발생현황한달에 어느 정도나 발생이 되는가

약 120개 업소에서 양별로 조금씩 다르고 어떤 종류별로 하면 울산에 있다면 울산으로 그 종류가 전부 가고 또 여천으로 공장이 있으면 여천으로 전부 가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발생량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배출 업소가 몇 개 정도인지 는 알고 있어야 하고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정도는 우리시에서 통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관련해서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 투자유지를 해서 사료화 시설을 육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총 37억원중에서 농림부 축삼 발전기금으로 30억원그리고 삼능건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삼능건설에서 7억원을 유치를 해서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광주시 음식물 쓰레기배출량이 391톤, 그리고 사료와 시설이 완성이 되면 200톤 정도는 50%가 넘는 수준이 사료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시 업무한계가 어떱니까? 공장을 만드는 것 까지 입니까? 아니면 향후 관리까지 업무영역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민자 유치해서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는 손을 떼는 것입니까? 향후에도 관리를 계속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운영비까지 계속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운영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운영비를 쓰레기운반 처리비 정도로해서 저희가 장운동 쓰레기매립장을 처리비가 2만 5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52%를 부담을 하는 시에서 48%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만 5천원 중에서 그래서 2만 5천원 정도는 운영비를 시구에서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공장이 두 군데만 아니면 광주시의 음식물쓰레기는 전면 사료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의 업무영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200톤의 사료를 만들어서 어디에 공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료화는 전부 다 되어 가지고 가축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무료료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소화할 수 있는 200톤 정도는 광주전남에서 소화할 수 있는 앙입니다.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소화하는 양입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사료화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미료도 들어 가고 또 염분이 들어 가서 장애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리가 가장 기왕 사료화 했으니까 유용하게 쓰자 해서 IMF 이후로 판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리가 맞고 그 다음에 돼지가 맞고 일반소나 닭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축 농가에 팔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다 계약이 되어서 일반 사료값의 2분의 1정도응 받고 팔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하는데 이런 부분을 향후에도 계속육성될 수 있게끔 관리를 시에서 해주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확히 시에서 200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이것이다 소요가 되야 할 것입니다. 사요가 안 되고 민자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장이 현실적으로 손익이 안맞다면 향후에 추가로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정확히 이런 부분들 사료화 되어서 200톤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 것이고 공급처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우리광주전남 지역이 몇톤정도나 필요로 하는가 사료가.

200톤음 음식물의 무게이고 사료는 15%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g현재 IMF이전에는 판로에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사료 단가가 올가 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광주에서처음생산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에는 소를 먹여서 장애가 있어서 꺼렸는데 점진적으로 시험을 해보니까 오리도 괜찮고 돼지고 섞여 먹이면 괜찮다 해서 상당히 문제없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민자 유치를 해서 100%정도 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료28페이지를 보면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척결이 나와 있는데 저는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보다는 단속반 편성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까지 영업 단속에 보면 총 1,0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한 결과여러 가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고발이 286개소 허가취소 211개소, 영업정지 900개소, 시정 264개소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현재 대단히 인식이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에 대한 근절을 누구나 사실우리들도 공감을 하고 시민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하도 업주의 생계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불경기가 닥쳐서 단속반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끔보면 단속반하고 업주들하고 트러불이 생기고 해서 많은 사고도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업을 뿌리뽑고 근졀하느냐 이 방향으로 우리 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불법 영업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적발하는 것이우리 행정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모든 행정의 추진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단속반 과 업자간에 농간이 있다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전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 편성을 6개반에 30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신 지 는 모르겠는데 30명의 단속반이 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 도 있고 시 독자적으로 단속하는 경우 도 있고 또 시구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는 경우 도 있고 합니다.

시하고 합동으로 할 때 는 구의 단속반하고 시의 단속반하고 같이 나가는데 저는 단속반에, 지금 우리위생과에서 나가고 있죠?

예 본청은 위생과입니다. 구청도 위생과이고

이분들이 보통 단속을 하면 얼마동안합니까? 위생과에 계시는 동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경이나 처럼 계속 그업무만도 도맡아서

아니죠, 현재 식품 감시원이라는 것이있고 합니다 일반행정직도 있지만 감시원하고 일반행정직하고 같이

감시원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든지 그것이자기단속반 임기가 얼마나 되느냐 는 말입니다.

단속반에 있는 동안은 계속

그래서 그것이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까? 시민의 의혹이 있고 한다면 전부 인사를 돌려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도 옛날에는 3년 근무를 하다가 지금 그 과에서 몇 개월안있습니다. 다 돌아 가면서 그래야 그동안 그곳에 대한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의지에서 정부에서 제가 볼 때 는 그런 의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구의 행정은 옛날이나 지금 이나 비슷합니다. 누구하나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유득히 이 단속반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는 좌우간 자주 바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실은 그것이애로가 있습니다. 자치제 실시이후에 보건직들을 한군데에몇년씩 근무를 하게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주관에 되어서 구청 순환 근무를 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들이 안들어 줍니다. 구청장들 동의아 있어야 인사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구청 한 군데만 동의를 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인사가 안 돌아 갑니다. 4개 구청에서 동의를하고 1개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사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5개 구청이 반드시 동의가 ㅇ이루어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환 보직을 못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하고 고질적으로 유착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고 공무원들도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순환 근무를 시켜 줘야 합니다. 한군데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그래서 개인보호차원에도 반드시 순환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우리시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에서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이루어 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 2개에 구청장님들이 바꾸어 지고 시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가 구조개선이후 인사가 이루어지어 졌을 때 는 반드시 되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구조조정이 기구개편이 인원 감축이 있다면 기구를 줄이는 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큰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방금과 같은 그런 사례를 개편을 해야 지 그것이구조조정하고 개편이지 꼭 인원만 감축하고 인원만 줄이는 것이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번에 건의를 해서 반드시 순환 시켜야 합니다. 일반업소 사장들이나 제가 들어 보면 별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실태를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께서 서류로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대식 환경보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는 환경방보건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시장들의 밝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줄어들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