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의원 발언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회식 축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수도서울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한 국경없이 무한경쟁이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들은 위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의 여건하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적과제는 지극히 중차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제시한 교육개혁의 방향에 발맞추어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인간상으로서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설정하고 98년도에 핵심사업으로서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이 금년도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4대 혁신과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을 더욱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작년에 처음으로 혁신과제로 설정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을 중학교로 연계 확산시키는 것으로써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의 내실화,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혁신, 진로교육의 체계화를 구체적인 실천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학생들이 즐겁고 명랑하게 생활하며 면학에 정진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경제살리기 교육에 모든 교육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금년에 특별히 강조하여 시행하고 있는 과제로서 학생들이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바로 알고 나아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역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대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교육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 혁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서울교육의 질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긴축재정예산 등의 영향으로 교육재원이 대폭 감축되어 당초 예산보다 1,405억원이 감액된 2조 7,0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국가부담 수입 1,383억원, 서울시 전입금 4억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의 주요 수입원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동결로 229억원, 실직자 자녀학비 감면으로 147억원이 감액됨으로써 과년도 수입 71억원과 '97년도 순세계잉여금 268억원 증액분을 상계하여도 세입예산에서 총 1,40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도 같은 금액만큼 삭감하는 감액 조정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봉급 3.5% 인상분 동결, 기말수당 120% 삭감 등으로 1,368억원을 감액하였고,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영어교육 활성화사업에서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생수용 시설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시설부문에서 1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1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단선진화사업 등 정보화사업의 사업시기를 조정하면서 56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표준교육비의 90% 수준으로 편성한 학교경상운영비는 삭감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초.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98년 8월 말일자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1,226명을 전원 수용하여 교단분위기를 쇄신하고자 교원명예퇴직수당 56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 추진에 2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실직자 증가로 인한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로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의 증액 추경과는 달리 본예산액보다 1,405억원, 4.9%에 해당됩니다. 대폭 감액된 것으로써 향후 서울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발행 등을 통한 특별예산이 확보되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정보화사업 확대 등을 위해 우선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경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전의 지도편달과 협조가 계속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