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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제20회 제5차 본회의1998-07-13

윤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근

윤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여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0일 강중선의원과 송덕빈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전유식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최홍묵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논산시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여운천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의회상임위원회일부위원사임및보임의 건

10시03분

종근

윤종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상임위원회일부위원사임및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인 강중선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인 송덕빈의원께서 당해 위원직을 상호 교체코자 사임 및 보임신청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에 송덕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에 강중선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상임위원회일부위원사임및보임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에 송덕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 강중선의원으로 교체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업무보고청취(건설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환경사업소)(계 속)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업무보고청취를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원모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성과와 교훈, 그리고 9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건설과와 도시과, 도로교통과, 지적과 4개 과로써 97명의 정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2페이지 저희 건설과에는 관리계, 농지계, 치수계 3개 계로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의 상반기 추진성과와 교훈을 말씀드리면은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해서 모든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였을 뿐 아니라 자체설계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한해 상습지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에 전력을 해서 소류지 준설을 완료를 했고, 농업용수 저수량을 증대시켜 왔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등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을 확행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과 긴밀한 협의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건설행정을 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각오가 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으로는 총 65건에 170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23건이 완료되었고 4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종합진도는 3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우리 논산시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3건에 사업비가 315억 1,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저희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원활한 건설행정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의 사업별 재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저희 벌곡면 수락리에 있는 대둔산 도립공원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공동화장실 신축과 등산로 정비 등 3종의 사업을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등산로 1개소 50m를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화장실과 나머지 등산로 정비 또 홍보판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동화장실 신축비가 도비가 현재 미 내시 되어서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8월중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농촌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97년도 이월사업으로 4지구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5지구 등 총 9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4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시설을 착공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 7월 20일경이면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지구는 현재 설계를 완료를 해 가지고 발주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7월 31일까지 수원공 개발을 완료를 하고 8월중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기왕에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간선과 지선농로에 3m 폭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함으로써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등리와 강청ㆍ구암등 3개 지구에 8,600m로써 8억 6,9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를 6월중에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등리와 구암지구는 8월말까지, 강청지구는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청지구는 기왕의 농로 폭이 경작을 하면서 폭을 깎아 먹어서 도로폭을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실시를 해서 조속히 경계를 찾아 가지고 포장공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한발상습지에 대한 농업용수를 개발을 하고 급수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으로는 한발대비 대형관정 용수개발에 97년도분 6개지구 이월된 사업과 가야곡 양촌에 산턱골 소류지 지표수사업 한지구 그리고 연산면 어은지구에 98년도분 대형관정 총 8개 지구에 13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되었던 6개 사업은 현재 모두 완료가 돼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어은지구 대형관정은 7월 31일까지는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턱골 소류지는 현재 도비 예산확보 등의 절차가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불규칙한 그런 농경지를 정리해서 농업기계화와 과학영농 추진도모로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저희시에서는 가야곡 양촌에 산턱골지구와 연산면 관동에 관동지구 등 2지구에 109.5㏊를 30억 1,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가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개량 조합에서 요청을 한 효죽지구와 장전지구는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나와서 현재 도와 시행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실시 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 25일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10월 15일까지 모든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5월 30일까지는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의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밭 생산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밭에 대한 용수개발을 함으로써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으로는 97년도에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광석면 사월지구와 양촌면 오산지구 2지구와 금년도 가을에 착수하는 7개 지구 등 총 9개 지구에 263㏊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53억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2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3월달부터 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을착수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자로 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봄마무리 두지구는 9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가을착수는 8월말일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10월 15일경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이 사업은 모든 사업은 99년 내년 6월 말일에, 6월 말경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기왕의 수리시설 중 시설기능이 노후 된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정된 농업용수를 확보ㆍ공급하기 위한 개ㆍ보수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재래들보 2개소와 소류지준설 5개소등 총 123개소의 사업에 4억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래들보와 소류지준설, 진등소류지의 보수공사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류지 제당의 제초작업과 경고판 표지등 일반관리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의 정주생활권 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이것은 면 단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는 그동안에 부적면과 성동면이 완료됐고, 현재 금년도에는 광석면, 노성면, 연산면의 개발사업 추진과 채운면의 개발계획 수립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한 부적 문화마을 조성을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완공이 되는 사업으로써 총 5개 면에 대해서 29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부적 문화마을도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석면, 노성면, 연산면은 7월 20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착공을 할 계획이고 부적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는 택지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금년 연말에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해대책 추진은 재해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준비 상황으로는 수방단 편성은 지난 3월 28일 66개 수방단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도 4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장비를 총 82대를 지정을 했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 말목, 묶음줄등 필요한 자재를 확보를 해서 현재 읍면동의 수방자재 보관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시 구호물자와 방역물자도 각각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논산시지역의 방재계획을 수립 배부를 했고, 방재교육과 방재훈련, 그리고 현재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해대책 상황실은 6월 10일부터10월 15일까지 건설과 직원 1인이 24시간 계속 근무체제를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상근무시에는 각 부서별로 2개조로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강경 재해위험지구 이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강의 하천고수부지에 건립이 된 서창리와 황산리 일대에 약 65동의 가옥을 이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총 31억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57동은 기왕에 보상이 완료됐고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는 6동이 보상이 안되고 있어서 금년과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5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조금교부결정등을 모두 마쳐서 지난 6월 20일부터 보상을 하도록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설득을 해서 1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황산옥 등 식당을 하는 다섯 분이 인근에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주요구를 하면서 현재 보상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강경 되살리기의 일환으로라도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보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소하천은 직할ㆍ지방ㆍ준용하천보다 더 작은 마을하천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천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현재 131개의 소하천으로써 연장은 176㎞가 있습니다. 이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이월사업이 4지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지구 등 총 7개 지구에 1,866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10억 8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석종천과 신충천은 모두준공을 했고 동흥천, 중교천, 화지천은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12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입니다. 하천제방을 완벽하게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춘계와 추계로 두번에 나눠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강경천외 1개소 4.6㎞를 정비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논산천외 1개소를 9월경에 착공해서 10월에 완료해서 선량한 그런 하천제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노후수문 보수공사입니다. 관내에 총 34개의 수문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정기적으로 3∼4개소의 수문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옥리외 2개리 2개의 수문에 대해서 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은 우기이전인 6월 20일까지 모든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국토이용계획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도를 전산화를 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받으러 오시는 주민들한테 정확하고 신속한 그런 업무처리를 해줌으로써 주민봉사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계획도 이용계획 확인을 발급하는 추세가 96년도에는 120건이었습니다마는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발급을 하다 보니까 손으로 작업을 해서는 도저히 완벽하게 또 자세하게 발급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전산화할 경우에 주민들한테도 토지이용계획을 완벽하게 알릴 수 있고 이런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써 꼭 전산화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20개 도면을 전산화하는데 약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논산천 고수부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교동에서 덕지동에 이르는 논산천의 고수부지를 도시주변 하천 고수부지로 쾌적하게 조성을 해서 도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고수부지를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잔디조성이 예산부족으로 그동안에 잔디를 다 식재를 못해서 금년도에 잔디를 식재하고자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현재 24,200㎡의 식재를 모두 완료를 하고 현재는 잡초제거와 영양제 살포 등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미식재된 그런 고수부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잔디광장을 더 넓혀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엔 부록으로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13지구와 저희 건설과 직원의 명단을 수록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27분

준헌

손준헌도시과장

도시과장 손준헌입니다. 도시과 주요 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도시과는 도시계, 건축계, 주택계, 하수계 해서 4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현황은 논산, 강경, 연무, 연산해서 48.3㎢의 도시계획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시 전체의 약 11.5%가 됩니다. 도시공원은 현재 50개소에 234만 2천㎡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희 가로등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저희 현재 가로등 및 방범등은 8,208등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2,566등, 그리고 방범등은 5,642등이 됩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고가차 2대와 수선공 일용인부 두 사람이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은 저희 논산시는 87.62%가 됩니다. 하수도 보급현황은 31.9% 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용중인 공동주택은 저희가 160동에 7,654세대가 공동주택에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는 4개소에 1,350세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98년도 총괄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원은 총 1,020억 5,1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는 민자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 711억 6,8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이 14건,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건, 주택건설사업이 민자를 포함을 해서 9건, 그리고 하수도 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와 또 1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입니다. 먼저 저희 논산시 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96년도 3월달에 시 승격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구역은 4개 지역으로 분산돼서 도시계획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산시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제시를 위해서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우리 논산시 전 행정구역인 554.08㎢이고 여기에 용역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서를 작성을 했고 하반기에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99년도 3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설공사 입니다. 중앙로 개설공사는 취암동 침례교회 테니스장에서부터 은진면 경계까지가 됩니다. 총 연장은 폭 20m에 연장은 2,850m이고, 총 사업비는 268억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506m에 28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완료할 구간은 침례교회 앞에서부터 공운로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대화로 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대교동 원산막에서 화지동 자동차학원뒤까지 총 연장이 1,700m에 폭은 15m가 됩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도로폭 15m에 연장 240m의 개설과 그리고 건물 15동, 그리고 토지 3,500㎡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5,200만원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을 했습니다. 5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고 하반기 중에 12월중에는 금년도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창2통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강산택지개발 지구에서 강경선 구국도까지 연장은 390m에 폭은 15m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 4억을 투자를 해서 240m의 도로를 개설하고 토지 1,687㎡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달에 공사착공을 했고 또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연무 마산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연무 마산에서 동산리 일원 군인아파트에서부터 연무사거리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은 지금 착수를 못하고 이제 보상만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시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상비가 고가로 돼 있습니다. 현재 총 저희가 보상은 21필지에 1,667㎡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건물은 11동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것이 21필지에 1,667㎡와 가옥은 11동이 다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철거는 지금 현재 11동 중에서 4동을 철거를 했고 아직 7동은 현재 철거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10월까지는 편입지장물 및 주택 및 점포를 철거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교 1ㆍ4통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대교동 1통과 4통 사이의 구간입니다. 총 연장은 730m이고 폭은 8m에서 1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 시행할 것은 도로 406m와 그리고 토지 2,580㎡, 그리고 건물 4동을 보상을 하는데 사업비는 7억이 소요가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달에 공사착공을 했고 또 지장물 및 토지보상은 총 15필지에 1,781㎡, 그리고 가옥이 13동입니다마는 실적은 11필지에 1,217㎡, 그리고 건물은 11동을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암 7통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취암 7통 금성목욕탕에서부터 중로 1-1호선까지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총 계획은 폭 15m에 도로연장은 315m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를 해서 토지보상 2,500㎡에 대한 토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감정평가를 했고 또한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사업비 2억원 중에서 9,9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돼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채무부담이 불가능해서 추경예산에 현금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화지 4통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지 4통 영남다실 옆에가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교 1ㆍ4통 도로와 병행해서 같이 연결되어서 시행하는 공사가 됩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60m에 폭은 15m, 그리고 건물 2동을 보상을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 6일날 공사착공을 했고, 지장물은 5동 계획입니다마는 5동 다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철거는 안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신협제재소 옆 도로포장 공사가 됩니다. 이건 화지동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연장 총 계획은 폭 4m 도로에 연장은 185m, 그리고 보상이 토지가 720㎡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720㎡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보조 1,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는 채무부담으로 서 있어서 보상비는 채무부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현금으로 1,500만원은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 가로등 설치공사가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이 60등에 사업비는 3,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60등을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놀뫼대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논산 부창동에서부터 은진면, 연무 마산리까지 연장 총 8.6㎞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금년에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2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로부터 금년 재정난 때문에 아직 확실한 예산의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강경 홍교∼서창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경 홍교에서부터 서창간 도로 확장입니다. 총 537m에 폭은 15m가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 토지는 5,600㎡, 그리고 건물은 62동이 되며 총 사업비는 22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 6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도로폭 200m와 토지 1,443㎡, 그리고 건물 11동에 대한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토지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보상실적은 계획이 토지 27필지에 1,443㎡입니다마는 실적은 25필지에 1,298㎡에 대한 것을 보상을 완료를 했고 또한 건물은 11동에서 10동을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건물은 11동 중에서 6동을 철거를 하고 아직 5동이 철거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지장물 철거를 하고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제2 구획정리사업을 취암동에 추진하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 연계된 사업이고 또 시에서 사업을 집행할려면 병행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취암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와 현재 있는 시가지와의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74m에 폭은 25m,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본 사업은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지사 결정사항을 결정이 됐고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6월 19일날 개최를 해서 시장 위임사항에 대한 결정을 받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중에, 금년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99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획정리 제2지구와 병행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바 대로 연계된 사업으로써 논산시 취암동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터미널 뒷 편으로 해서 논 공지가 됩니다. 면적은 약 22만 3천㎡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153억 1천만원이 소요가 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2000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작년 11월달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주민공람을 마친바가 있고 금년 2월달에 충청남도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현재 면적이 많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사항 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신청 중에 있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앞으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말에 사업시행명령을 지사로부터 받아서 2000년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89년도 7월달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금년 3월 31일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약 8년 8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금년 3월달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아직도 약간의 사업이 미진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되는 상황은 청산금을 징수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말까지는 토지 및 건물등기를 완료를 해서 사업을 종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불량주택을 개량을 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어촌 마을을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희가 181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118동이 착수를 했고 아직도 63동은 미착공중에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저희가 280동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사업이 부진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181동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즉 패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농촌에는 여러 가지 수질오염인 농촌주택 및 기초마을단위를 정비를 해서 뒤덮인 수질을 보존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곡면 도산리, 그리고 양촌면 인천리, 가야곡면 삼전리 해서 총 5억 8,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포장과 또 하수도 그리고 정화조등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달에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착공을 했고 또 기반시설 공사도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동주택 건축이 됩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총 1,626세대 사업비는 711억 6,800만원이 됩니다. 하반기의 건설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저희들과 협의 중에 있고 일부는 승인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3개 지구에 1,581세대가 앞으로 승인 내지 승인이 나가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부가 다 임대주택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은 논산시의 주택난은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입니다. 목적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존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맑은물이 흐르는 논산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논산시 등화동 534-1번지 채운면과 논산시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등화동과 경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5,210㎡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규모는 저희가 1일 3만톤을 처리하는 양으로 되어 있고, 또 차집관거는 16.4㎞가 됩니다. 논산시는 평지가 돼서 자연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3개소에 중계펌프장을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5억 1,300만원이 됩니다. 양여금이 53%, 그리고 도비가 23.5%, 시비가 23.5%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79억 6,80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72필지에 58,049㎡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적은 58필지에 46,439㎡를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하는 중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 8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를 하고 금년 8월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1년까지는 공사준공을 해서 맑은물이 흐르는 그러한 논산건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사업이 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1억원을 투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경, 연무, 취암, 부창 4개 지구에 대한 9㎞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총 20㎞에 사업비는 46억 1,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의,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22억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상반기에 사업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돈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하수도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4개 지구에 총 연장 1,391m, 사업비는 1억 9천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위치는 화지동과 연산면 청동리, 그리고 채운면 우기리 그리고 양촌면 인천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55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전기업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그리고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하고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그리고 구성된 정원 및 현원은 총 78명입니다. 78명중에 정규가 17명, 기타가 6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법정도로는 저희관내에 25개 노선에 387㎞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200개 노선에 547㎞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저희 관내에 146개소 길이로 따지면 4,84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는 굴삭기 외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항은 34,820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면허대수는 1,356대 입니다. 여객과 택시 그리고 렌트카, 화물특수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업체는 20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공간은 56개소에 주차가능대수는 2,126대가 가능하도록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사업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현황을 보면은 저희들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약 153억 5,500만원을 갖고 1년간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문별 추진계획을 보면 총 36건에 사업비가 153만 5,500만원에서 도로ㆍ교량사업이 34건 그리고 교통행정서비스외 2건, 그리고 교통ㆍ안전시설 정비에 1건, 주차장 시설 확충 2건, 이렇게 해서 153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7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12건입니다만 그 중에 8건이 준공되고 현재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4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군도 7호 양촌 부적간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명 우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탑정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이 약 1.3㎞인데 현재 8인의 16필지 지장물 기공승락을 받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17명이 해당되는데 16인은 완전히 기공승락을 완전히 받었습니다. 그런데 수문들어가는데 포도밭을 아직 승락을 못 받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완전 활발히 진행되지 못합니다만 그것도 조만간 협의를 해서 받도록 하고 금년 내에는 마무리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운 우회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채운면 화산리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공사를 완료를 했고 보상도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성면도 1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하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만 이것도 보상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도 공기 내 그러니까 12월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4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석면 신당리에서 사월리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포장을 1.2㎞를 하고 또 확장을 1.5㎞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도 보상협의가 완전히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다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8년도 도로ㆍ교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1건을 갖다가 98년도 사업으로 책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반암리와 벌곡면 덕목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양촌면뒤 산망우리 고개를 넘어가는 고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8년도 120m를 정상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도 7호선 양촌 부적 포장공사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탑정리 순환도로로써 현재 1차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2차 공사가 금년도 책정돼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약 760m로 현재 보상대상이 13명인데 8인이 승락을 했고 1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21페이지 채운 우회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사고이월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금년도는 확장된 구간에 대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모두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엔 22페이지 병사선 개량공사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병사리에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이게 96년도에 일부 추진하다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시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630m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보상은 14인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11인이 완료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상방지층까지 공사를 하고 99년도 사고이월 시켜서 상반기 완전 마무리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엔 23페이지 소룡리 선형개량공사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무읍 소룡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560m를 현재 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30% 입니다만 보상대상 12인 중에서 아직 9인이 승락을 했는데 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명이 토지보상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공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상방지층까지 공사를 하고 99년도에 사고이월시켜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성면도 1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하도리에서 광석면 항월리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18㎞를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사고이월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이 약 980m가 새로이 책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쪽지역은 좀 늦게 되고 산림훼손이라든가 보상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이 돼서 현재 종합진도 공정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연내에 확정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내년도 이월시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성동면도 2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면 정지리에서 원북리 구간으로 이루어지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은 96년도에 기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물량이 약 900m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공기관계 때문에 금년도 확장하고 내년도 날이 풀리는 대로 바로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적면도 3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적면 탑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탑정순환도로를 내고 있는 반대방향이 되겠습니다. 부적면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4㎞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보상이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보상업무에 적극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 이월시켜 완공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27페이지 은진면도 2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은진면 시묘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된 양여금 사업으로써 길이는 약 1.44㎞ 입니다. 이 도로는 은진면 쓰레기 매립장과 연관돼서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에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보상이 거의 완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양촌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양촌리에 위치한 양여금 사업과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은 약 12억을 들여서 교각기초와 교대 우선 그것만 사업추진하고 나머지 인제 별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상판공사를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 사발주의뢰를 내서 13일 오늘 아마 공사를 입찰을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입찰이 되는대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가도를 확실히 내고 알찬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엔 29페이지 장항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양여금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길이는 약 40m로써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공승락과 모든 것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우기가 지난 다음에 실시를 해서 상반기까지 상판스라브 공사를 한 다음에 99년도에 부대시설까지 진입도로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양촌 농도 302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중산리입니다. 여기는 현재 공사가 금년도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만 쌍계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현재 도비를 받어서 시행해야 됩니다. 금년도 도비 3억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도비지원이 확정교부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확정 내시가 되는대로 바로 착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31페이지 송산∼장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산면 송산리에서 위치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1㎞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약 6억을 투입해서 사업 시행할려고 합니다만 이 사업비로 약 3억원의 도비지원이 있는데 도비지원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완료를 해놓고 도비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비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엔 노성 가곡 지장골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가곡리 입니다. 도비사업으로 2억을 들여서 약 600㎡를 사업추진 하는데 이 사업도 도비 1억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는대로 바로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엔 33페이지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확정이 아직 안됐는데 현재 저희들은 공사를 할 수 있는 개소를 지금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전부 대기차선 설치 위치를 선정을 이렇게 받어놓고 있습니다. 도비확정이 되는대로 위치를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노성면도 2호 포장공사 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 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화곡리에 있고 작년도에 약 200m를 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는 확포장을 730m를 하면서 3억 5천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98년도 도로공사 외의 일반도로 관리 유지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업무가 사리도 정비라든지 차선도색 그리고 접도구역관리 교통교량 안전점검 등을 시기에 맞도록 적절히 이렇게 추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정비로 해서 각종 자갈을 구입해 놓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재 활발히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차선도색 및 이런 것은 하절기가 끝난 다음에 차선도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버스승차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6개소가 버스승차대 사업비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5월 11일까지 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설치지를 금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입니다. 농어촌 버스표지판 설치 12개소는 금년도 예산이 계상된 사항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읍면에서 농어촌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00%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어촌 버스 노면표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교통환경 시설의 선진화 기반조성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교통법규 준수로 살기 좋은 논산건설 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619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차종에 대한 위반차량에 대한 택시라든지, 시내버스 이 관계에 대해서도 61대에 대해서 61건을 갖다가 부과를 해서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징수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부기관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도로관련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연무간 국도확포장 공사가 93년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석∼부적간 국도확포장 공사도 99년도 12월까지 광석 산동리에서 부적 아호리가는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99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논산∼상월간 국도확포장 공사는 99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논산간 확포장 공사는 2000년도에 그리고 상월∼공주간은 99년도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29.5㎞ 그러니까 벌곡면 지역에 현재 신양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강청육교, 등리육교 개량공사는 98년도말까지 금년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종합건설에서 사업 시행하는 신기리 선형개량공사는 원래 7월 3일까지 완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보상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리하고 우곤리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에서 상월로 넘어가는 도로확포장 공사는 8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에서 벌곡간 도로확포장 공사하는 관계는 산직리 지역에서 현재 고속도로를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공사는 당초계획은 2000년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국가경제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2002년까지는 연장해서 이렇게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받었습니다. 44페이지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34분

정성

이정성지저과장

지적과장 이정성 입니다. 9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 다음은 98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지적과에는 토지관리계, 부동산관리계, 지적관리계, 지적정보계 4개계, 정원 22명에 현재 21명이 근무를 합니다. 1명은 토지관리계 김성수 계장님이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여서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고 9페이지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금년도 총 4건에 1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98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정조사 및 결정 등 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페이지 98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특성의 철저한 조사로 개별토지가격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서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고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 토지공개념 제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저희 논산시에서는 그간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저희 조사요원 6명을 동원해서 전필지 221,087필지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검증을 통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6월 30일자로 221,08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 지가결정 공시지가가 이의신청을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21필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가 끝나는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검증과 평가사의 평가를 받어서 금년 8월중에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대비 일제정비 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일제조사해서 전산화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민원편익 제고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전산화에 대비한 일제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은 13,314건에 변경정정 등 말소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오류유형별로 일제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입니다. 지적공부 부책 및 카드대장입니다. 옛날에 쓰던 지적공부를 마이크로 필름화 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분ㆍ소실시에 정확한 복구자료로 활용하고 영구문서 증가로 협소해진 지적서고 사무실, 공간활용 및 지적공부 관리체계 개선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저희 논산시에서는 전문용역업체인 태일과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14만 8천장을 마이크로필름화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이크로 필름화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 해주는 제도로써 특별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상토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전수조사 한 것에 대한 소유자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분할을 촉구하는 공문을 띄운바가 있어서 금년도에 54필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72필지 133%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이 특례법에 수혜자가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5페이지 지적즉결 민원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입니다. 토지 이동 등으로 변경된 지적공부상의 면적 및 소유자와 등기부가 불일치되는 토지표시 사항을 등기촉탁하여서 등기와 지적을 일치시키므로써 지적공부의 공시력 확보 및 주민의 시간경비 부담을 절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2,949건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읍면동별, 지번별로 순차적으로 등기부를 대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토지의 이용현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지적공부등록 사항과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정리해서 공신력 제고 및 지적 재조사 기반구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41,181필지로 일치된 것을 조사했고 또 불일치 된 것이 1,758필지가 있었습니다. 총 42,939필지를 조사해서 46.4%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만 불일치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산림 농지형질변경 등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도면정비 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대장과 다른 등록오류사항과 누락된 자료를 정비하고 행정구역간 불일치 경계를 정정하여 정확한 지적도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지적도면을 토지대장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합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리별 순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 21페이지 지적민원 적시처리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시행하는 적시 생산공급 체계를 행정에 접목해서 수혜자인 민원인의 개별적 요구사항에 맞춰 민원처리를 적시에 처리해줌을 제도화하여 민원행정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민원신청인이 언제까지 필요한가 꼭 필요한 날짜를 적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그 날짜에 맞춰서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45건 요청이 있어서 45건 전부 처리를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직원현황 부록에 대한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경신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과 98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5쪽 입니다. 기구의 조직은 보건소장을 정점으로 1개과 6개계가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정규직이 120명으로 본소외에 읍면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원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외 공중보건의사 21명과 일용직 근무자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분장사무 현황은 업무보고시 설명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으로 의료기관은 145개소가 있으며 약 업소는 77개소가 있습니다. 그외 안경업소는 22개소, 유사의료업소는 침술소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가 2,337개소, 공중위생 접객업소가 706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98년 상반기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9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의 증ㆍ개축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97년도 착공한 계속사업으로 현 청사 전 1068.8㎡를 개축하고 증축은 490.28㎡ 입니다. 총 사업비 8억 1,760만원으로 금년 10월 5일 준공예정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증축부분은 외부골조를 완료하고, 개축부분은 내부철거 완료후 부대설비 중으로 6월말 현재 공정은 70% 입니다. 앞으로 완벽한 공사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사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공사로 보건소 업무는 현재 2군데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공사장 옆 취암 4통 노인회관 건물과 그 옆에 콘테이너박스 4개를 이용하여 진료업무를 처리하고, 한군데는 공설운동장내 사무실을 이용하여 일반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콘테이너박스에서 진료를 하고 있어 이용주민의 불편이 있으며 당초 예산부족으로 냉ㆍ난방시설비 2억 1천만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전산시설 및 낡은 집기류 보강사업비에 1억원이 소요되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완벽한 시설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장비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1차 보건기관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의 노후 된 의료장비 교체와 기본적 사무장비의 구입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환자진료에 따른 부족공간의 확보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물리치료 장비의 확보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은 보건지소의 노후 된 약포장기 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치과진료대 2대는 조속히 구입 배부하겠습니다. 읍면의 보건지소 장비는 86년에서 87년경에 구입되어 교체하여야 할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시설보강 사업으로 진료공간의 증축 2개소 계획은 양촌 거사, 가야곡 함적진료소로 양여금이 미확보되어 착공을 못하였습니다. 자금 영달즉시 추진하겠으며 물리치료 장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자의 진료사업 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IMF 영향으로 보건소를 찾는 환자수가 종전보다 내과는 22%, 치과는 9% 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신속하고 친절한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 및 대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환자수가 증가하고 의약품 및 소모품의 가격인상으로 추가소요액은 약 2억 6,600만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활한 진료서비스를 위하여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치시술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불우영세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호 1. 2종 및 생계곤란자와 저소득 모자가정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1명씩 받아 치아기능을 보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진 및 사전진료를 끝내고 앞으로 완벽한 시술 및 사후관리로 정상적인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아의 치료중심에서 충치 및 치주질환의 예방관리 위주로 병행 추진하여 구강보건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은 시설수용 아동 및 노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학력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치아 홈메우기 구강검진 및 교육 등은 상반기에 3,900명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건강한 구강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와 한방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0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한의사의 협조로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개업한의사 22명이 윤번근무로 한방 각과의 진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노인의 생활도모 및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질환자의 관리입니다. 진료계 분장업무중 특수질환자 관리사항 입니다. 간질발작으로 소외된 불우한 계층에 대하여 환자진료팀을 구성하고 백제병원 전문의를 매월 1회 초빙하여 진료 및 간호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인원 500명의 내역은 실인원 171명에 대하여 105명을 3개월마다 1회 진료하고 관찰대상 66명은 1년 이내 관찰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연인원 3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로 발작의 공포를 해소하고 치료중단 방지 및 환자 색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방역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과 장티푸스는 4월부터 6월까지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부여하고 독감과 유행성 출혈열은 시기 미도래하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을 5,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 행사는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보균검사는 식품위생 접객업소 종사자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간이상수도 관리자, 기타 취약지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650명을 실시하고 콜레라 보균검사는 간이상수도 관리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기 미도래한 독감 및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하수구와 웅덩이, 축사와 쓰레기장, 공중화장실등 취약지의 집중방역으로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온기상으로 인한 위생해충 급증과 IMF 이후 방역약품대가 약 50% 상승되어 추가소요 소독약품비 약 6천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방역사업이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사업 입니다. 에이즈 보균자의 조기색출관리로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흥업소와 다방업소, 숙박업소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근무자를 집중 관리하고 기타 희망자에 대하여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취약업소를 특별 집중관리하여 감염자를 예방하고 조기발견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은 X레이 촬영 및 객담검진 강화와 신생아의 B.C.G 접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성병은 검진대상자에 대한 혈청과 임균의 조기검진 및 조기치료를 실시하며 나병은 철저한 등록관리 및 투약치료와 환자가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핵관리 등록환자는 119명이며, 나병관리등록자는 103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결핵검진 강화와 성병 및 나병 전염성 환자들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검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의 수준향상과 신뢰받는 의약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단속과 기타 안경업소 등에 대하여 4월과 10월 2회 단속계획으로 1회는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의 불법공급 및 오ㆍ남용방지를 위하여 앵속개화기 및 대마수확기에 경찰과 정보교환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앵속단속 실적은 11건에 78본을 수거한 바 있으며, 의료업소 단속실적 1건은 관리의사 변경상 미신고 사항으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대마 밀경작 및 밀매사용자의 색출, 그리고 마약류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디스토마 구제 사업입니다. 디스토마 취약지역인 금강유역과 탑정저수지 하천주변 주민에 대하여 민물고기에 의한 간흡충과 가제도슬비에 의한 폐흡충인 특수기생충 감염자를 조기발견하여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감염 농후지역의 20세 이상 주민반응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자에 대하여는 구충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획사업량 1,500명을 5월말 사업완료하고 양성자 54명에 대하여 구충제를 무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시설 및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상월면소재 정양원, 연산면 소재 성지원, 양촌면 소재 계룡정심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에 시설수용자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는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도내 3개 시ㆍ군에만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에 해당하는 370명을 선정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코자 검진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검진결과 치매중증 및 의심자는 4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신질환 시설 운영비 및 의약품비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도 점검은 수시 3회, 정기 2회를 실시하여 환자의 인권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 21건을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기능 보강사업의 마무리공사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노인치매 검진결과 치매의심자에 대하여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좋은식단제의 생활화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단개발과 보급으로 음식점별 대표음식을 선정 좋은식단제를 생활화하고 남은 음식 싸드리기 운동을 민간단체를 통하여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음식업소 1,200개소를 육성하겠으며, 모범업소 지정관리는 97년말 70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 관리하여 상수도요금 30%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소별 전문식당 육성과 모범음식점의 행정지원 강화로 좋은식단제가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위생접객업소의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찰과 합동단속 6회, 도내 일제단속 12회, 자체단속 24회를 실시하여 87개 업소를 적발 고발 5개소, 허가취소 30개소, 영업정지 14개소, 시설개선명령 26개소, 과징금 부과 9개소와 과태료부과 3개소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연중 주민신고센타 2개소를 운영하고 주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민건강 유해식품의 근절입니다.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근절과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과 수입식품 및 대량 출하농산물의 검사강화를 위해 상반기 추진한 실적은 식품제조 가공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1.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90건과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 21명을 운영해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중 성수식품 제조업을 집중 관리하여 제품을 수거 검사의뢰하고 도로변 식품접객업소 및 휴게소에 대한 유통식품을 중점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인구의 안정적 성장유지와 정부의존 피임 수용형태에서 자율적인 피임 실천분위기를 조성코자 저소득 위주의 경구피임 서비스 보급과 인공임신 중절예방, 신혼가정의 축하 및 가족계획 홍보엽서 발송과 모성암의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치료 유도, 그리고 성교육과 상담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성암 검진자 1,300명중 2명은 암으로 판정 조기수술후 완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비 불균형 해소와 자율적인 피임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성상담실 운영 및 교육으로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정기적인 산전 산후관리로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여 건강한 자녀출산과 적기에 완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 획득으로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신 15주내지 20주의 임부에게 조기에 태아 기형아 검사로 이상자를 조기 발견하여 출산을 방지하고 신생아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정신지체아를 조기발견 치료토록 조치하고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로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자중 이상자 2명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임부 태아 기형아 검사자중 1명이 이상자로 발견되어 유산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부 영유아의 조기 건강진단으로 건강한 자녀출산 및 양육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가족단위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성인병 증가추세에 따른 질병예방과 환자를 조기발견 후 조기치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성퇴행성 질환예방 및 질병없는 노후생활로 노인층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시읍면 보건요원 및 보건진료원이 직접 방문 상담하여 경미한 외상환자의 처치와 재가환자의 가정간호를 제공하고 경로당을 순회하여 물리치료 및 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순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및 검사실시로 이상소견자에 대하여는 전문의료기관의 치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예방 등 자가에서의 건강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교육 강화로 주민건강유지 증진과 소외계층 및 거동불편 불능자에 대하여 소내진료와 방문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암표지자 검진입니다. 위병률이 일반직장보다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므로써 의료비 부담 및 인력손실 방지로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특수검진 실시로 유휴증상자에 대하여는 2차 재검사 및 전문기관에 알선하고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4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으로써 검진이 필요한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90명 검사계획에 182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27명은 유소견자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7월 22일 2차 검진을 실시하고 계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특수시책 입니다. 노인 무료진료 입니다. 질병없는 노후생활로 노년층 복지증진 기여와 경로사상 앙양으로 명랑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노인층 무료진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65세 이상 노인 약 16,000명중 영세민 2천명은 무료혜택을 받게되므로 진료대상은 14,000명입니다. 그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4천명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계획하였습니다. 본인부담 진료비가 1인 1회 3천원일 경우 2천원은 의료보험으로 청구하고 1천원은 시비지원으로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천명 계획에 2,014명의 실적이며, 연인원은 204,847명입니다. 앞으로 노인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이동보건소의 운영입니다. 찾아가서 시민건강을 돌보는 현장행정으로 시민편의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저소득층 밀집거주지역 및 농촌지역의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일반진료 예방접종 성인병등을 대상자에게 무료진료하고 있습니다. 읍면 취약지역을 월 1회 이상 순회진료 계획으로 연간 156회 3,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5회 1,849명입니다. 앞으로 시민편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프런 제작 배부입니다. 음식점 여종업원 에이프런을 제작 배부하여 착용토록 하므로써 깨끗하고 친절한 수준 높은 접객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좋은식단제의 내용과 시정홍보 내용을 담은 에이프런을 1,225개 제작하여 일반음식점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배부된 에이프런을 잘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임부의 풍진예방을 위한 항원 항체 검사입니다. 바이러스균에 의한 전염병인 풍진은 임신 3개월 미만의 임산부에게 감염될 시 80%가량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초래하는 병으로 적기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자를 조기발견하고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은 임신 12주 이내의 등록된 임산부와 고위험 임산부 저소득층 기왕력자를 우선으로 임상병리 전문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적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계획인원 150명중 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로 미검자에 대하여 검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겠습니다. 끝으로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 및 간호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 무의탁 독신 및 부부노인 가구증가로 거동불편 재가노인의 방문진료 및 간호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정기적 가정방문 진료 및 방문의 날을 매주 목요일로 지정하여 특수목욕 및 물맛사지와 유형별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활가능한 거동불능자를 색출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가정방문으로 소외감 해소와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4쪽까지는 직원명단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26분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도용희 입니다. 환경사업소 '98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 및 교훈, 분뇨처리시설의 보강사업,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보강,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관리계, 위생처리계, 축산폐수 처리계로 구성되어 정원 28명중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현황은 우리시의 자치법규 내용으로써 관리계에서는 주로 사업소의 문서, 공인, 보안, 경리, 복리후생등 일반사항을 취급하고 있으며, 위생처리계에서는 분뇨, 오니, 정화조를 위생적 종말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계에서는 축산폐수를 위생적이고 기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교훈으로는 성과에 있어서 상반기에 반입된 분뇨ㆍ정화조오니 및 축산폐수를 전량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환경과 수질오염 저감에 주력하였으며, 분뇨 8,426톤 및 축산폐수 9,038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농도의 우량비료를 무상공급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탈수오니 1,204톤을 인근 주변농가에 60가구에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산성토질을 예방하고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훈으로는 분뇨ㆍ정화조오니 및 축산폐수 처리의 과학적인 위생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환경사업소의 푸른숲 가꾸기에 주력하여 주변의 조경수를 식재 관리강화로 쾌적한 농지를 조성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악취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분뇨ㆍ정화조오니 및 축산폐수의 방류수를 엄격한 관리로 수질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분뇨처리 시설보강 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적정 처리하고 있으나 유입인구 증가와 군부대 인원 유입에 따른 발생량 증가로 시설용량 부족과 함께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교체와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영양염류 즉 질소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시설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분뇨처리장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분뇨처리장은 성동면 개척리 540-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106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준공현황을 보면은 1차연도인 82 년에 16톤 시설을 하였고, 2차년도인 90년에 30톤 시설, 3차년도인 93년에 60톤 시설을 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노후시설 개체 및 시설보강은 2년차 사업으로 총 처리능력을 150톤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후시설 82년도, 90년도 시설된 1일 46톤을 폐쇄하고 90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조사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기본조사용역비는 4,020만원으로써 7월 2일 현장설명을 하였고, 7월 7일 입찰을 본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조사 용역완료 후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설개선 및 보강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써 총 50억 4,600만원으로 98년에 23억 9,500만원이 소요되고 99년에 26억 5,100만원이 투입됩니다. 시비는 이중에서 30%가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보강입니다. 고농도 축산폐수 반입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보강을 실시하여 축산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반입된 축산폐수의 전량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방지를 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의 전면적인 보강으로 반입되는 고농도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98년서부터 99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 내용으로는 양여금이 23억 400만원이고 도비 4억 9,400만원, 시비 4억 9,400만원으로 시비가 15%가 부담됩니다. 연차별 소요사업비 및 사업내역으로는 98년도에 전처리 시설보강등 8건으로 16억 4,600만원이 소요되고, 99년에 여과기 증설 등 3건으로 16억 4,600만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8년 1월에 양여금 교부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4분기까지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4/4분기까지 공사발주 및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부에서 사업을 일시 보류하여 양여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어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서도 지난 10일날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해서 환경부 생활오수과장 김지태과장님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돈을 내려보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입니다.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시설ㆍ공정운영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고장 및 환경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의 수명연장과 체계적인 시설개선으로 투자효율을 증대하고 처리효율 향상과 환경시설을 적정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은 법으로 명시되어 받게되는 것입니다. 기술진단 근거 법규로는 환경기술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한 가동년도로부터 5년이 도래한 시설에 한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분뇨처리장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상태 점검과 환경오염물질 유입방식과 유입공정ㆍ처리계통도를 분석하고 분뇨처리장 운영상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진단비용은 국비 2,700만원, 시비 1,100만원, 계 3,800만원으로 실시되며 직접적인 인건비와 직접경비 기술료 등은 환경부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고보조금 미확정으로 기술진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책으로 추경에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를 확보후 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 입니다. 기존 처리공법으로 처리가 어려운 영양염류 즉 질소와 인을 기존시설 폐산화구를 이용한 처리방법을 연구하여 영양염류를 적정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존시설 폐산화구를 최대한 이용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영양염류를 방류수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비는 기존폐시설을 활용 브로워 1대, 산기관 36개, 배관재료 등을 이용해서 활용하였으며 실질적인 경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추진목적으로는 분뇨중의 영양염류제거 기술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질소는 개선 전에 450ppm에서 50ppm으로 제지율 89%를 올렸으며 총인은 2ppm에서 0.8ppm으로 제거율 60%를 올린바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법적기준치는 총질소가 60이하여야 되고 총인이 8이하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폐시설 이용으로 시설설치 비용 절감과 영양염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면에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