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1. 98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9일 백만시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제2대 울산광역시가 개원된 이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7월1일 울산광역시 민선2기 출범을 계기로 큰 울산 건설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관리실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8년도주요업무보고)

배종광 기획관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50분이 되었기 때문에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기획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 2년동안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보고 중에 얼마전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기사가 난 걸로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 중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라는게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 번 초대광역시 의회때 우리 시에 유사한 여러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위원이 두군데 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현재 광역시의회 의원이 17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여를 하려면 한 위원이 여러 곳에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번 기회에 위원회를 조정, 축소해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고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이 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전에 신문에 났던 자문위원회구성부분도 우리 위원회들이 대학전문가도 내포가 되어 있고 우리 위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구태여 꼭 시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돈이 지출되는 부분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 참여에 내실있고 확실하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은 과소비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구성문제와 유사 위원회의 축소부분을 구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시정자문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검토된 바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조정위원회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법에 근거를 두고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 위원회에서 검토하기가 좀 난해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많은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은 현재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할 위원회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양산시와 경주시와 우리 인근시가 제반사항을 업무 연락할 수있는 조정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앞으로 시행될 부분간의분쟁조정위원회라면서 보고 중에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전 신문에도 났듯이 구청장, 군수협의회가 나름대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군간의 분쟁조정위원회 부분도 또 두개, 세개 더 만들 것이 아니고 구청장, 군수협의회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떨런지 앞에 얘기한 양산시와 경주시와의 조정위원회 부분이 의논의 대상이되면서 위원회가 있는지 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과 경주 그리고 우리 시와 협의해서 조정하는 위원회는 양산의 경우에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하고는 96년6월19일 구성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주시에서 회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군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협의조정권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거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집권조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구·군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광역시장이 집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이 완료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군수협의회를 두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 군수협의회는 법적인 귀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이 안 될 경우에 법적 귀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고서 중에 국단위별로 책임행정체계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에게 인력배치권을 부여하면 향후 인사관리권, 이를 테면 인사고가 평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국장에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 위임전결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과장이 좀더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업무를 보면 과장전결로 처리되는 업무가 드뭅니다. 국장 그 위에 부시장, 시장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과장전결로 했을때 그 위에 상위직급에 계신 분이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할 것 아니냐는 염려를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이 전결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결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보고를 해서 윗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과장들은 법규연찬이나 이런 것이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울산과 부산하고 인접한 해안을 끼고 있는데 해안을 직선기선을 설정해 놓고 부산시민과 울산시민이 고기잡이 때문에 납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기시에서 우리 울산과 직선기선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날 때 우호증진을 앞세워서 힘을 기울여 준다든가잘 되도록 해 주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우리 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무조건 갔다가 순방만 하고 올 것이 아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현수막이라도 가지고 가서 우리 시하고 저쪽 시가 가서 변호사회나 시민단체들이 우리 시의 자매결연시니까 협조를 구한다든가 너그러운 선처를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실질적인 교류지 왔다가 갔다가 저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식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욕심이 생기네요.

차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선기선으로 해서 하는 문제는 지금 일본과 한국간의 가장 첨예한 국경분쟁입니다. 그래서 직선기선 내에 들어 갔다해서 납포될 때는 그 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상으로 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울산 주민이 하기시쪽에 보호하는 시설에 있어서 거기에 보호가 되어 있다면 울산과 하기시 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니까 보다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얘기가 되지만 그 외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기시 얘기가 나오니까 30년전에 울산시하고는 경제사정이나 인구가 비슷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의 경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도 18년전에 2번 갔다오긴 했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하기시는 작은 항구죠. 그런데도 문화유적지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는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는 이제 광역시도 되었기 때문에 뭔가 걸맞는 자매결연도시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경없는 경제전쟁시대인데 국제간의 자매결연 확대사업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10개 정도 더 하겠다는 보고서의 내용도 있습니다. 자매결연 내용 중에서는 그 대상이 이제는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치면 경상남도가 야마구찌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듯이 우리도 현정도와 결연이 되거나 미국이라면 주하고 결연이 되어야 이런 정도의 밸런스에 맞는 결연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 자매결연이 되면 경영수익목적사업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매결연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작년에 포틀랜드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의하면 학생교류 같은 것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매결연문제가 그저 그냥 오고가는 정주는 결연이 되지 말고 생산성있는 결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기시 문제는 보고서에도 문제점으로 내놨습니다. 5만도 안되는 도시와 우리 시가 과연 이것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문제점으로 내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10여개 도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수준과 맞고 월드컵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광객이 있고, 상호 도움을 줄 수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시의 중요한 심장부분에 해당되는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문화예술 부분은 복지와 달리 전년도 예산편성을 문화예술쪽은 복지하고 좀 많이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 상태는 이쪽 부분은 시민참여로 유도해 주고 예산을 절감해 주라는 말입니다. 대폭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증액을 했다니까 복지 부분은 올려준다고 하니까 반갑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간접시설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직접 벌어먹기 좋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집행된 것을 있어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차후 예산편성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때 IMF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꼭 참고 해 주시고 두번째 제가 월급생활을 해 보니까 각종 서식류나 내년도 쓸 준비를 하다보니까 종이 한 장 서식 한 장이라도 작년도 만장을 했으니까 올해도 만장입니다. 얼마나 재고가 있고 어떻다는 것도 살펴보지도 않고 남으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전년도 3,000장이니까 올해도 3,000장 예산을 조금 줄이라니까 2.500장 하는 주먹구구식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이 꼭 시정이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고조사라든가 올해 98년도 찍히고 나면 못 쓰게 되고 이면지 활용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소관 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현재 행정소송계류 중에시의 패소율이 굉장히 높은데 주패소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이 부서장의 업무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분야 예산절감문제 그리고 그렇게 절감된 부분이 있다면 간접시설쪽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각 부서 그리고 읍·면·동에서 흔히 쓰면서 서식류 등을 전년에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제로베이스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각종 경상예산 이 부분은IMF이전에 97년 기준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20% 절감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행정소송패소문제는 저희 법무담당관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수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70건이고 그 중에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57건입니다. 현재까지 종결된 것이 31건입니다. 이 중에 행정이 6건, 민사 25건입니다. 패소율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승소율이 74% 입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83% 되고, 민사소송은 71% 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패소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것은 저희들이 건축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해서 건축사법에 의해서 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는 건축사법의 시행규칙에 두차례에 걸쳐서 위반했을 때는 1차에 1개월정지를 했는데 또 한번 위반해서 넘겼습니다. 여기서 1심이나 2심에서는 법원에서는 공고가 있게 될 불이익이 건축사를 4개월간 정지하면 너무 크다해서 2내지 3개월 정도 업무정지함이 타당하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처리했습니다. 다음 민사소송에는 우리 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금을 지급을 안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사건이 5건 중에 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3,378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한건은 효문역앞 횡단보도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부모가 손해 배상청구를 1억283만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신호관리는 중부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중부서장하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 재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상권청구소송을 지금 소를 해서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적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심사숙고해서 결재해 주시고 모든 일을 엄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드릴려고 하다 빠진 부분 있는데 일본 자매결연시와 조정문제가 혹시 나중에 있게 되면은 우리 울산시민들이 타 시·도와 달리 여행을 잘 하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일본시 중에서 산업이 앞서 있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시를 골라서 사전에 엄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오고 우리 시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행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돈을 많이 쓰는 시를 골라서 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의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근간에 우리 주민들의 부탁사항입니다. 법무담당관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마는 차량들 차고종량제있죠. 회사에 차들이 차를 차고지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간선도로변에는 조례상단속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에주차하기는 법적으로 애매하다는 구청의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제정을 새로 했으면 좋겠다, 실례로 신정 5동 쪽에 이면 도로에 카고(Cargo)차 내지 덤프트럭이 무단정차를 하는데 이것이 새벽4시가 되면은 일하러 나갈려고 시동을 겁니다. 주민들이 새벽잠을 설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으로도 이면도로변이나 간선도로변에는 주차를 원칙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청쪽에서 이면도로 부분에도 주차단속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법무담당관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를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울산시의 공무원 감축문제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감축문제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서울 올라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에 비하면 울산광역시는 지난 광역시 출발시점에서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 내용상으로 봐도 우리 본청에 56명에 전체가 341명이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줄여져서 우리 시 행정이 원활할런지 의문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일이 되어져야지 일이 안된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되어서야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차고제 관련해 이면도로 단속근거는 저희가 다시 챙겨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공무원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미 시장님께서 두차례에 걸쳐 내무부를 직접 방문하셨고 장관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울산광역시가 광역시출범 당시 4,622명으로 출발함으로 해서 대전, 광주하고 인구면에서는 약 30명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공무원 숫자는 2,000명, 2,100명 줄여서 출발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시장님 나름대로 97년7월15일부터 4,622명으로 조직을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다, 그래서 약160여명을 행자부에 실무적으로 정원요청을 해 두고 있는 상황인데 장관님께서 이런 시책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장관님의 시책 자체를 100%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160명 정도는 340명에서 삿비끼하는 형태로하자 그래서 340명에서 160명을 삿비끼하고 나머지 150명이나 160명 정도를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직접 비서실까지 따라 나와서 해당 국장하고 대화를 하도록 해서 차관, 차관보, 담당국장을 전부만나고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광역시는 56명은 행자부에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산출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속에서 울산광역시가 하나도 줄이지 않으면 다른 시·도가 따라 오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56명을 써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군은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계산원칙에 의해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안은 150명선으로 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시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울주군이 지난 12월31일 현재 14만8,000명이었는데 이번에 울주군 조정한 기준이 인구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만8,000명으로 기준하다 보니까 2개과를 없애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장님이 서울 올라가실 때는 이미 98년5월 현재 인구가 15만2,000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여명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줄여놓고 나면 이것을 부활해야 하니 복잡하게 할 것 있느냐 이것은 줄이지 않겠다 했고 나머지 4개군에 대해서 그 인원을 줄이라는 인원을 그렇게 해서 월드컵추진을 위한 인력 또 대곡댐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력, 환경관련분야에 필요한 인력 등 해서 150명선을 줄이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저희가 행자부에 올라가서 많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울산시가 하는 것을 전국의 시·도가 다 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가 380명씩 줄여야 되니까 말이 380명이지 그것을 줄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지는 앞으로 투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관리전산화사업 3년째인데 예산이 64억5,4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부분이 얼마나되어 있습니까?

18억6,000만원이......

그러면 이것을 내년까지 다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중간에 사업을 하다 중단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미 14억1,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 하는데 저희들한테 약간의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역정보화전산에 관해 우리 울산광역시의 그간의 추진경위를 쭉 얘기를 듣고 지금 지역정보화사업을 큰 도시는 다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자기들이 찾아서 해 주겠다하고 예산도 조금 지원할 것 같은 ......

사업이 2년 반 정도 추진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도로굴착 등 안전사고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종합전산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가스나 전화매설물이나 이게 종합적으로 같이 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가스부분과 전화하고 한전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남구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71.3%이고, 중구는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학성동쪽으로 가면 그림도 없을 걸요.

김철욱 위원님께서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가 안전사고발생시신속한 대응체계라고 했는데 사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밑으로 도시가스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도에 표기함으로 해서 도로굴착하는 기사가 그 부분을 피해서 도로굴착을 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문제는 현재 경동도시가스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가 배관을 설치한 것을 지도 에 같이 표기해 나가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언제부터 사업이 추진되죠?

올해 사업하고 있습니다.

중구 어느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까?

중구도심지역전체 학성부터 다운까지 전부 합니다.

학성부터 다운까지 메인도로부분만 하죠?

지하시설물이50ｍ관 이상은 도면에 표시하도록 ......

50ｍ관이 거의 다 학성로 쪽에만 묻히지 않습니까?

학성로쪽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는 국도뒤쪽하고 묻혀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들일 필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복산동 지역이나 신설도시가스가 들어 가는 지역이나 윗도로쪽은 놔두고 일하기 쉬운 데부터 먼저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담당관님과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종합관리정보관리전산화사업은 전체시가 계획하기로는 당초 14개 부분을 계획을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5개부분만 4차년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잡혔습니다. 올해 3차년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 남구지역은 전지역을 항공사진을 찍어서 수치지도를 전부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도시계획분야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지도를 사용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절감을 가져왔고 지하시설물을 하수도나 상수도시설물을 도면 화함으로 해서 어떤 공사를 할 적에는 이 도면을 보고 새로운 도면작성이나 시간을 절약하고 정보를 한꺼번에 자료를 볼 수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전산자료를 전부 다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남구지역은 완료되었고 중구지역이 올해 14억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에 완료되면 중구지역의 수치지도가 완성이 되고 그 밑에 지하시설물이 전부 완성이 됩니다. 조금 전에 김철욱 위원이 말씀하신 지하시설물이 가스나 전력이나 통신이나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동가스하고는 97년7월에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우리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전도로에 대해서 도면에 가스관을 전부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출력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예.

다음에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출력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중구지역 것으로 ...... 남구지역은 하는게 쉽잖아요.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을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당해 연도 예산문제는 세입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합니다. 절감한다고 추경세운다고 예산을 보지 말고 세입은 직접 담당은 안하시더라도 예산부서니까 그런 충분한 설명이 오늘 이 보고서에 올라와서 적어도 세입이 어느 정도 부족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 다음에 추경예산이 쉽게 판단이 서도록 그때 가서 전체적인 일이 수월해 집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은 지금 IMF 체제하에서 우리 향토기업들이 다른 외국에 가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그쪽 지역과무역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교류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지역의 공산품이나 그 지역의 공산품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화 시킬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한 방법으로 우리 향토 기업인들이 거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명예 영사라든지 그런 자격을 줘서 우리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지금 꼭 그런 것을 연구할 시점이고 실행을 해도 늦은 시점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내무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세감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에 지방세과가 있기 때문 에 전체적인 보고만 드렸는데 내무국에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외국에 나가 있는 향토기업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구를 곧 발족시킬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보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부장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역시 그 분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체가 다리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공경제국하고 새로 생기는 투자 유치단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14일 오전 10시30분 내무국소관 98년도주요업무보고와 시장이 제출한 4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