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업무보고을 하기 전에 상수도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상수도 행정의 발전과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 산하 400여 공직자는 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조규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한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어느 국소관 입니까?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보건국에서 똑같은 사업 내용을 보고 했거든요.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왜 이중으로 보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업비가 틀립니다. 나는 최소한 사업비는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환경보건국은 7억96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6억6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고 지원받을 때는 7억90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개 입찰을 해서 낙찰된 금액이 6억665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보건국은 지금 낙찰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업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에서 보고 자료에 넣은것은 환경보건국안에 상하수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무가 연계된다해서 자료에 넣은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은 우리 본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입니다. 회야댐 상류지역에 오염원의 특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회야댐 상류 지역의 오염원에 보면 양산 지역에 전체 503개소중에서 양산 지역이 67%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양산시와 울산광역시와는 어떤 협의가 몇 번 있었으며 그 쪽에서 개발을 계속 시켜 나갔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것인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는 양산시와 행정 협력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설된 기업체라든지 아파트 이러한 것을 허가하기 전에 울산광역시와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이 적합한지 충분히 입지 여건으로 봐서 그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맞는지 검토하고 또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웅촌에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에 비추어 봐서 용량이 없을때는 협의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배출시설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허가를 할 때는 울산시에 협의해서 불가하다고 되었을는 공장 허가가 되지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전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회야댐 상류지역에 울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다고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용량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전체 양산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과 회야댐 상류지역에 내려오니 오수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회야댐으로 그대로 유입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용량과 거기에 유입되면서 오수의 용량에 대한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웅상과웅촌지역 상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오폐수 1일 배출 용량이 3만3000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최대 처리용량이 하수종말처리장에 4만톤이기 때문에 현재는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1일 최대 처리용량 4만톤이 그대로 확실히 됩니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의 오수 처리시설 용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수가 그대로 회야댐으로 유입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비를 들여서 보완을 해서라도 시설을 확충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왜 일을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면 조금전에 오수를 정화시켜서 내보내지 않고 밤사이 무단 방류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합동단속반에 의해서 단속한다고 들었는데 합동단속외에 일반상시단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니다. 우리 본부에 야간과 비가 올 때 불시단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단속요원중상시돌면서 단속하는 요원은 전혀 없고 시공무원들이 비가 올 때 야간에 비정기적으로 한번씩 돌면서 감시를 한다거나 하는 것 밖에 없습니까?

상시단속요원이 우리 본부에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리의 단속권도 다 부여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불시로 야간활동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시단속 요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본부에 4명입니다.

양산은 행위구역이 다르니까 단속을 못하지요?

양산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과 울산의 많은 공장들이 4명으로 전체 커버가 됩니까?

합동단속반 2개반 12명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야댐 상수원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회야댐 상류측 우리 울주군 웅촌과 양산시 접경 부분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그리고 계속 본부장님이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회야강 상수원의 오폐수 처리점검 실적 행위조치 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97년도 결손이 104억원 정도인데 경영분석 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영상태 개선의 구체적 대책및 구조조정 계획은 무엇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개발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중 북구농소지역의 공사계약서및 현황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소 각지역의 상수도 공급계획중에 93년부터 95년사이에 아파트 6000세대가 들어선 신천동이 지하수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신설중인 아진아파트쪽으로 먼저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회야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사업은 본 위원은 철저한 원수관리가 중요하지 큰 자본들여서 고도정수처리 사업보다는 원수관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본부장님의 원수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생산량과실제 가정의 보급량을 비교 했을때 지금 누수로 인해서 생기는 누수량과 1일 누수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즉석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은이유를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4.374㎢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그 구역밖에 웅상지역과 웅촌에 대해서는 개발이 급속히 팽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염원이 503개소입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대책으로 첫째는 신증설 아파트 또는 기업체를 완전히 유치 억제시키고 중금속업소에 대해서는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계속해서 오·폐수를 무단방류하지 않게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세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 확충해서 현재 4만톤 경우인데 2001년에는 5만3000톤 규모로 시설 확충하면서 차집관거도 현재 34㎞에서 64㎞로 확충해서 모두 차집관거를 통해서 오폐수가 유입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를 해서 그 처리된 물을 회야댐 하반부로 현재 외곽처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계속해 나가고 단, 상수원보호 확대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도 규제 계획을 과감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상류 지역에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경제적 불이익등 생존권 차원에서 그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상수원 보호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고 현 정부는 그린벨트도 주민생활에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조사를 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확대는 불가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소의 신천동에는 상당히 신개발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많이 확충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급수시설을 안하고 우선 쌍용아진아파트지역에는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쌍용아진아파트가 현재 들어선 세대가 2330세대이고 4차로 짓는 것을 합하면 전체 3444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세대 2330세대이기 때문에 울주군 시절에 지하수 개발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아파트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있지만 가뭄이 되고 하면 고갈되어서 물이 급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급수민원이야기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광역권 확장사업을 통해서 회야댐 정수장에 있는 정수된 물을 금년 6월16일자로해서 통솔 했습니다. 제일 먼저 2330세대는 집단민원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통솔해서 추진하고 있고 신천 지역에는 아직까지 입주가 안된 상태이고 앞으로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 5만6000톤 규모의 농소 바로 신천위에 우리가 가압장을 설치해서 배수지를 만들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만6000톤 처리능력을 갖춘 회야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바로 거기 가서 가압장에 가압을 해서 배수지에 물이 찹니다. 그 물을 가지고 농소 지역에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갖추고 모든 관로만 개설하는 것 같으면 신천지역에도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역에 걱정하신데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 예의 관찰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수질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고도정수처리하는 것보다는 원수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인데 현재 댐이 4개 있는데 회야댐이 식수전용댐으로 되어서 가물었을 때 1년에60% 정도를 낙동강물에 의존 합니다. 그러면 원수 자체를 아무리 울산시가 관리해도 원수 자체가 낙동강에서 유입하는 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부득이 여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고도 정수처리를 전국적으로 고도정수처리하는 곳이 20개 도시에서 합니다. 그러나 전 도시에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사정즉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적어도 27만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추고도 정수처리시설을 96년도에 착수해서 내년 11월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럴것 같으면 수질이 좋아지고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수인데 원수을 좀 더 오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웅촌지역과 웅상지역에집중적인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대곡댐을 건설해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국비 1325억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천상정수장 1일 처리용량 22만톤 규모의 정수장 시설을 갖춘다면 그때는 울산광역시도 양질의 수원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원수도 특별히 관심가지고 관리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장기적인 대곡댐 건설에 대한 이런 사업을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접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되면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경영개선에 대한 구조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야댐 상수원지역에 공장 신증설이나 아파트 신증설을 억제하신다 했는데 울산광역시가 아파트나 공장을 허가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쪽으로 회람을 돌립니까? 구체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은 ......

이 문제는 아까도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양산시에서 신규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대단위 아파트를 유치할 때는 울산광역시에 정식으로 협의 공문이 옵니다. 설계 도서가 붙은 협의 공문이 와서 설계 도서에는 오폐수 시설의 적정성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지역여건과 모든 것을 현장답사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해 주고 반드시 조건부 허가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중금속 오폐수 처리시설 업소라고 하면 아예 금지를 하기때문에 반려를 시키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아진건설 1, 2, 3차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신천동입니다. 급수 관련 진정서나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한번 챙겨 주십시오. 아진쪽에서는 급수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동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99년도 계획서에 보면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자질 없습니까?

차질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2001년까지 향후 수도 요금을 100%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15% 인상 추진한다 했는데 이것은 IMF 경제난에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볼 때 이 두자리 숫자는 공기업이 적자 해소만을 위해서 과다하게 된것이 아닌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수도 요금공급 계획에 2001년 총 인구를 115만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IMF이전 인구를 추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대실업으로 가족들과 함께 타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인구감소를 고려할 때 과다 책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본부장 권상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두자리 숫자이상으로 할 것 같으면 물가안정 차원이면서 현재 IMF 관리체제 상태에서 이것이 맞느냐는 내용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유인물로 보고 드렸지만 작년 한해동안에 결손액만 하더라도 1년 동안에 104억7400만원 입니다. 1년 동안에 100억원씩 수돗물의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다. 그래서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자체 충당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에게 톤당 생산원가는 490원이고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판매단가는 350원 이래서 140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해소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시의회에 20% 요금인상 요구안을 올렸는데 시의회에서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13%만 의결승인 했습니다. 13%만 금년 6월에 부과했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3% 인상했을때 급수 수익이 32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5% 정도하면 40억원 정도되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상 적자를 현실화시킬려면 40%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40%를 한꺼번에 올릴 수도 없고 3개년 동안에 15% 내외로 해서 2001년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도 적자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기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01년까지 100% 요금현실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시도 다소 부담이 되고 합니다만 사실상다른 전기요금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로 물값이 싼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IMF이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떠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맞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상수도 장기계획은 97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IMF오기 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2016년까지 20년동안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자료가 나와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의 인구가 증감되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증감요인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야댐 상류지역 오염원 특별관리부분에서 503개 오염원 공장내지는 복합건물이나 축사가 있는데 503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본회의가 13시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울산의 1인당 급수량이 1일 354리터이고 전국 평균이 400리터인데 왜 울산이 적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수원지별 원수가 몇 급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세입 자체 수입중에서 기타 수입이 61억원인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 했기때문에 이중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체납사용료 일소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일소가 되는지 일소라고 하는 말은 다음부터 체납액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지 말고 내년에 보고를 다시 할 때는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냥 보고용으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규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1일 1인당 급수량은 360리터 입니다. 98년 기준으로는 360리터인데 전국 평균이 400리터 입니다. 우리가 적은 원인은 지금 댐이 있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수원지 개발이덜 되었고 낙동강물로 이전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원수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곡댐이 건설되고 하면 사연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해서 할 것 같으면 더욱 식수로 하는 수원의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도 450리터 정도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전국평균을 미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원지별 수질현황을 말씀드리면 식수전용댐인 회야댐이 현재 시점에서는 BOD와 COD로 구분해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OD로 기준하는 것 같으면 2급수 입니다. COD로 기준하면 3급수 입니다. 사연댐은 현재 BOD로 기준하면 1급수이고 COD로 기준하면 3급수 입니다. 대암댐은 BOD로 기준하는 것 같으면 2급수 COD로 기준하면 3급수 입니다. 선암댐은 식수조절댐이기 때문에 그 댐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BOD 2급, COD 3급수 입니다. 기타 수입란의 61억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관리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총체적으로 사용료 두가지 정도를 총괄적으로 기록하다보니 기타인데 기타를 세부적으로 하면 수도공사 수수료라든지 이월금 이자수익이라든지 확장 사업을 수자원에 할 때 공사부담금해 주는데 연간 5억원정도 부담금 그 다음에 수질검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총괄적으로 기록하다보니 기타로 했습니다.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돗물안정성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수도법의 개정으로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를 변경하여 조례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10인이내로하고 위원은 소비자 수질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임시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요구가 있을 때 이며 위원회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입니다. 관련법규는 수도법 제19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종전수도법 제19조2항에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사항을 97년8월28일 수도법의 개정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회 제정의 법적 근거가 수도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의 변경에 따른 조치입니다. 내용검토결과 수도법 19조2항에 근거하므로 합법적이며 자구나 내용이 합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에 위원회 구성을 10인 이내로 하는데 위원은 소비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라는 것은 수도물을 먹고 있는 시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전문지식이 없었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환경전문단체의 임원이거나 이런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전문성을 기하는데 좋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있고 옆에 보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수질전문가라는 것이 있는데 수질전문가라면 수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거기에 연구하는 전문직종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 단체에서 환경분야에 가담한 사람들은 시민 입장에서 좀더 소비자 보다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들은 수질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의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저 그럴것이다라는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들러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소비자단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수질안전성진단위원회를 기 운영해 왔기 때문에 조례부칙에 보면 그위원회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비자 단체중에서는 환경운동연합 사무 국장이 있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사무처장 이렇게 있습니다. 또 YMCA 사무총장 ......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바로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교수3분이 있습니다. 수질과 관계 되는 교수들 입니까?

관계가 됩니다.

건설환경연구소장 그리고 신만균교수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

미생물학 교수입니다.

이수식교수도 관계 됩니까?

관계 됩니다.

위원을 선정할 때 너무 구색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분들이 수질하고 관계 되는 분입니까? 그냥가서 들러리 서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꼭넣어야 됩니까 신문사 사회부차장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윤건우 전의원은 구의원으로 바뀌었고 이런 부분이 그대로 위촉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조례에 승계하게 되어 있고해서 ......

승계를 하지 않도록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꼭 승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건우전의원이 있을 당시는 광역시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구의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시의회 차원에서 의원이 한분이 들어 가는 것이 맞지않느냐 한다면 꼭 승계가 되지 않더라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바로 승계됩니다. 그러니까 부분 승계라는 말을 하든지 새로 위촉한다든지 해야지 전번에 것은 조례가 아니잖아요

전번에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과 조례하고는 어떤 것이 상위입니까?

전번에는 대통령령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용을해서 별도로 각 광역시 단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했고 이번에는 완전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기 때문에 수도법에 위임을 시켜서 지방자치의 법률로서 제정공포해라 그래서 법률이 바로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부칙에 경과조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부칙을 바꾸어서 윤건우의원이 우리 광역시의원 시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바꾸야 되고 조규대위원님이 지적 했다시피 이상식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이 여기에 왜 들어 있습니까? 이런 관변단체는 빼세요 빼서 제안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7월15일자로 광역시 되면서 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년이 되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동안만 잠정운영을 하다가 다음 임기 2년은 새로 전부 위촉을 하면 어떻겠 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이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우리 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난뒤 내년에 시의원 중에서 한분이 들어 가게 되면 2년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들어 가는 분은 그분이 다음에 당선 되라는 법도 없고 꼭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년을 우리의원 임기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윤건우의원이 뭘 잘못 했다고 이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까? 윤건우의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할일은 구의회다는 겁니다. 구의원이 시를 대표해서 위원회에 들어 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이 문제 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승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부칙2항 경과조치는 삭제를 하면 우리가 새로 재위촉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칙2항의 경과조치에서 이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의 위원은 이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2항을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안되죠 제7조2항에는 분명히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였는데 위원 스스로 하는 것과 여기에서 원할 때하고는 엄연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조례대로 하면 그분들은 시행된 날로 부터 또 2년입니다. 아닙니까?

위촉된 시점으로 부터 들어 갑니다.

조금 전에 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게끔 중앙 정부에서 위임된 사항이죠

예, 법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법으로 위임된 사항이 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를 새로 개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경과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계속성이라든지 영이 폐지가 되고 조례로서 하게 끔 승계가 되어 있습니다. 법의 계속성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규정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성을 중지시킨다면 경과규정을 둬야 되는데 법의 계속 중지시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과개념을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조례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터 2년입니까?

아닙니다. 전에 법을 그대로 승계를 받기 때문에 그때 임용한 시점부터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밑에 임기에 대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안전성진단위원회나 수돗물이 위원회나 법의 승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때 임용한 날로 부터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행전 위촉된 울산광역시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의 위원은 이조례에 의해서 위촉된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안전성진단위원회로 위촉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승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4년후에 또 우리의원 중에서 누가 들어 가면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분이 당선 되어서 이상임위원회에 있으면 다행인데 이상임위원회에 있다가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로 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여기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문위원 말씀하신데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것은 수돗물수질평가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회 제정의 법적 근거가 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 변경에 따른 조치입니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조례가 잘못 되었을 때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인데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경과규정은 문제점으로 생각되어서 검토를 많이해 봤습니다. 법무담당관실과 같이 협의를해 봤는데 전에 영이 삭제되어 없어지고 수도법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을해 놓은 것은 법을 중지 시킬 수도 없고법의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안둘 수는 없다. 반드시 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협의가 되었고 또 법이 바뀌어서 평가위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에 임용된것은 그당시의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같이 검토되었습니다.

그점은 알겠는데 조례가 정해 졌을 때는 일반법이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단 여기에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자체가 잘못 되었을 때는 조례는 언제 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잘못된 관행을 계속 답습해서 조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례로서 다시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 입니다.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중 제4조 (임기)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넌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할것을 제의 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하수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위원님께서는 하수관리사업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리사업소는 산하 1개담당관실과 4개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59명의 전직원이 합심노력 하여 하수 및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방류수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강석구위원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절감방안 및 자체경영분석을 입안해서 시행한 적이 있는지 또 하지 않았다면 97년도 사업경영분석을해서 98년도의 예산과 공사 발주시에 충분하게 감안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호계택지구획정리조합의 하수처리장의 준공이후의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또 왜 하수처리장을 호계택지구획정리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택지조합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공하도록 했는지 셋째 온산하구처리장의 하수 하자보수에 미보수된 239건의 목록과 예상금액이 얼마 인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양산쪽에 택지정리조합에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구체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대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하자보수 금후계획에 있어서 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239건이 남아있는데 건수를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만 239건이 문제가 아니고 한건이 남아 있더라도 엄청나게 큰 건일 수도 있고 100건이 남아도 별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 239건이 큰 것은 어떠 한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보수가 언제 까지 완료될 것인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뇨처리현황에서 시설 용량이 300㎘ 인데 어떻게 1일평균 반입량 439㎘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된다면 시중에서는 해양에 투기 하지 않느냐 하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느낀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를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요할 때는 가정에서 가득차서 냄새가 난다거나 급한단계에서 대부분 연락을 하는데 이틀이고 3일이고 어떤 때는 4일이나 늦게 옵니다. 그럴 때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용역을 주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이종범위원 입니다. 양산지역에는 구획정리가 완공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공이 되어 가는 지역에는 일부 기성이 떨어지면 주택건설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야댐 상류지역의 오수처리 시설 능력이 4만톤정도의 용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3만여톤에서 용량이 근사치에 가고 있고 앞으로 비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때 마다 거기에서 많은 양의 오수들이 그대로 회야댐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까지 양산지역에 구역정리를 할 때 인근 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구획정리지구허가를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서 인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는, 인접시의 그 밑에는 상수원보호 구역이고 100만울산시민이 먹어야 되는 회야댐 식수원이 있는 자리 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자리에서 구획정리공사를 협의를 할 때 이쪽에서 허락을 해줬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이 있어서야 될 것이고 현재까지 돈이 제때 들어 오지 않고 재정신청을 거쳐서 돈을 받아들 이겠다는 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언제 까지 끝이 날지, 그동안에 앞으로 양산지역에 기성이 떨어져서 구획정리지구에서 아파트 내지는 집이 들어 서고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했을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수의 문제는 회야댐으로 그대로 유입되지 않느냐는데 대해서 그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문제에 대해서는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130억7,400만원이 었는데 이중에 실행예산이라는 것은 절감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그래서 특별회계는 주로 사업소이기 때문에 실행예산은 계획범주에 넣지를 못했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전체예산의 1.3%인 2억1,415만2,000원을 실행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번 1회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일체집행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개하수처리장문제는 하수관리사업소업무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만 그러나 회야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시본청 상하수관리과 에서 당초에 추진 하다가 업무가 복잡하다해서 하수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계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상하수관리과에서 예산면이나 공사면이나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 담당이 될지 또 자체 관리사업이 될지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자보수239건에 대해서는 6월말로 239건이 남았는데 온산처리 장장께서 아주 세밀하게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풍림산업20개회사에 대해서 거의 전화를 계속하고 있고 관리청이 환경부기 때문에 우리가 업자에게 얘기하면 잘 안듣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독촉을해서 환경부에서 업자에게 지시해서 그때까지 와서 움직이도록 만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39건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정식으로 환경부에 독촉 공문도 요구를하고 있고 전화로 독촉해서 하반기 안으로는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조합문제에 대해서는 5개택지조합이 있습니다. 현재 토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기들 부담금이 94억5,700만원을부과해서 남기를 7월9일까지 한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액인데 1차 납기가 전체총액의 40% 입니다. 그래서 37억8,200만원은 납기안에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30% ,30%해서 60%가 남아있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5개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는 부과를 같은 날해서 7월9일자로 한달간 했는데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10일자로 5%의 가산금을 붙여서 8월9일까지 한달간 독촉을해 놓았습니다. 도와 양산시에 우리가 공문상으로도 수차 협의회를 통해서 시장님과 양산시장님과 그당시에 최종 협의회도 가졌습니다. 공문상으로 회시오는 것을 보면 현재 로서는 부담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수도법 제32조,29조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고 우리는 받을 의무가 있고 자기들은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억지를 부리는 시점입니다. 최종 경남도와 양산시에서 회시온 사항을 받아서 환경부에 재정신청을 하면 그것을 근거로해서 환경부에서 재정심의위원회를해서 결정 통지가 시,도,우리시에 회시가 올것으로 봅니다. 지금 까지 우리가 건의해서 회시 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 한 사항이 맞다는 식으로해서 환경부에서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가 나와있습니다만 같이 말씀드리면 토지개발공사, 5개토지조합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양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94억원이 됩니다. 양산시에 부담할 사항도 재정 신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양산시에 부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문제는 수월하게 돈을 낼 의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준공 일자를 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98년12월말에 준공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부과액을 납부하겠다는 구두로 확약을 받고 있고 1차부담금 37억8,200만원은 납부했습니다. 다음에 5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준공예정일을 보면 99년5월26일, 99년4월2일, 98년10월3일, 99년4월2일, 98년7월15일 삼호지구 토지구역정리조합이 7월15일이 완료 기간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양산시와 도에 토지구획정리 완료일 준공 예정일이 되더라도 부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해 주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하든지 채권을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조합별로 채비지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조규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 문제는 239건을 언제까지 꼭 마치겠다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연내로 최대한 독촉을 해서 239건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강영자위원님께서 제기 하신 분뇨처리 문제는 당초에는 분뇨처리 장이 목표는 1일 3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의 예산을 24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로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 하루 500㎘까지는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500톤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불가능 한 실정입니다. 울주군만 제외하고는 4개구의 분뇨 발생량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상 초과에 대해서는 시설 증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500㎘까지는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야처리장의 4만톤 처리 능력을 알고 계시는데 당초에 시설 할 때는 설계상 하루 500ppm의 폐수가 하루3만2,000톤씩 들어 오면 처리 한다하는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 오는 양을 보면 200ppm에서 250ppm 정도 아주 묽게 들어 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하루 4만5,000톤까지는 처리가 가능 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양이 좀 들어 오기는 합니다만 현재 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시 문제는 구획정리허가 날 때에 경남도와 양산시에서 우리 시에 협의하고 오고 간 서류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앞으로 구획정리할 때 또 앞으로 시설물할 때 분뇨처리장을 증설해야 되니까 그때는 경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회신을 해 줬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오리발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축은 증설사업이 되기 전에는 해 줄 수 없고 또 해줘서도 안되고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루 4만5,000톤까지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는 98년12월30일에 준공이 떨어지고 또 다른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는 99년5월5일 4월2일 해서 상반기에는 전부 준공이 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당연히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 구획정리조합이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건축할 때 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떨어지고도 집을 짓는데 협의를 한다. 그러면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시와 협의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준공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그분들의 권한이 생기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등기가 되는데 ......

등기가 되더라도 소형 건물 단독주택 이런 것은 협의를 안합니다만 큰 건물 폐수가 나온다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수도사업소와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안되고 있는 239건해서 예상 금액하고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여성회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조규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구별 이용 현황을 제출 해 주시고 여성회관 건물은 따로 지어 놓고 노인회관은 따로 관장합니까? 저는 여성회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들고 업무관장이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비슷한 비율로 하면서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안에 내용은 노인회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자체가 마음에 안듭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하는 시어머니 교실은 참 좋은 것인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은 안해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문제는 전시효과만 노리지 말자, 아주 사이가 좋은 사람들만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여성들이 시나 소설이나 수필같은데 관심도 많고 최근 입시에서도 작문 능력과 이해를 돕는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는 글짓기 교실이 없는데 글짓기 교실을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약 4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목은 문예창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의 지도를 받고 있고 이 분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