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의회 원 구성후 도시국에 대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이므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소개 및 간부공무원 소개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광수
김광수위원장
구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는 제2대 원구성후 처음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 문제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할 될 부분을 많이 질의할 것입니다. 좀더 성실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98주요업무보고 가.도시국소관 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다.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민원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업무에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도시국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도시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개괄적으로받았습니다.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의원
업무보고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 첫 광역회가 출범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편한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2페이지 현재 1단계 부지조성공사완료 및 확정측량이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측량이 다 되어 갑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1단계 사업이 지난 5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면적규모나 확정측량 진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적어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면 금전 정산도 그때 완료됩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확정측량이 완료가 되고 사업준공 신청이 있습니다. 그때 금전관계 전부 정산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단계는 건축허가를 언제쯤 하면 할수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이 절차를, 물론 분할측량이라든가 아직도 보상이 일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비점이 몇 군데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다 보완해서 사업준공 인가 신청이 되어도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준공인가 까지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일산유원지사업이 1,2,3,단계로 되어 있는데 모두 연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완료되면 건축허가는 내주실 것입니까, 안내주실 것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원칙은 단계별 사업이 법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 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으로 볼대 1단계사업이 준공이 되면 건축행위를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준공이 되면 건축허가가 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1단계가 금전정산 등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그러면 2단계 사업이 추진이 안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십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1단계, 2단계 사업을 전부 연계시켜서 한진건설을 꼭꼭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IMF이후로 2단계 사업의 소요라든가 문제점을 볼때 한진건설을 1단계,2단계 연관시킨다고 해서 이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엮어 놓았을 때 일은 추진이 안됩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 규제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예상 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에 한진건설이 확보해 놓은 땅이 2만 6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보해 놓으면 준공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발행위가 허용되도록 하는데는 그리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봐서 그것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2단계 시비가 120억원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집행하는 것만 남았는데 한진에서 올해 360억원분을 투자해야 되는데 IMF바람에 투자를 못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마지막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2단계와 3단계 사업이 아주 슬기롭게 정말 지금까지 유원지에 묶여서 생활권에 대한 보장을 어민들이나 땅 주민에게 재산권과 생활보장을 해줄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진이 투자를 안하는 것 같으면 현재 사업을 취소시킬수 있는 관련법규가 있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해가지고 17명의 의원님들과 시장도 같이 고뇌하고 또한 지역민들, 각 토지 주인들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도 참여하고 관도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으니 그때 하시고 지금은 개괄적으로 일산유원지가 앞으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짚러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2단계하고 1단계를 연관을 시켜서 1단계가 예를 들어 완료되었을 때 허가 내주는 부분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의원들과 협의해서 향후 그러한 부분도 검토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사업이 원만히 될수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1단계를 일단 사업준공을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얘기는 거기 주민들이라든가 토지소유자들 민원을 해소하고 그 분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하고 틀립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한 부분도 가미가 되는데 현재 2단계의 민들이 있기때문에 그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깊이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결정하자 당장 사업준공만 내가지고 1단계 건축허가 내는 것 같으면 한진이 보따리 싸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2단계, 3단계사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대책에 대해서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오늘 질의, 답변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러내자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알고 지나가자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송인국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참고하라는 이 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제의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만 따로 행정사무조사건을 본위원이 요구하든지 안그러면 따로 상임위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해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진장동에 유통물류단지 계획이 있고 37페이지보면 택지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진장,명촌지구인데 앞에 유통물류단지는 공영개발로 계획되어 있고 뒤에는 조합을 설립해서 택지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토요일 농공경제국 업무보고 받을 적에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을 이 지역에 다가 하는데 부지확보문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정책개발 하실적에 가령 각 유관 국 별로 같이 협의해서 이런택지 부지 확보를 이런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하면 안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사업이 확정됩니다.
김무열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앙국고지원 50억원하고 시비 150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단지 조성할때 지구 지정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지문제때문에 아주 오럣동안 농공경제국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군데 우리가 입지를 정해줬는데 적지가 되지않고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실행이 어려워 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고드린 대로 그 위치를 지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아주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단지 지정할때 농공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유통단지안에 들어 올수는 없기 때문에 .............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을 배정을 하게 되면 단지내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질의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주택보급률에 보면 98년도까지 85%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97년도는 83.4%이고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5,283세대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택을 갖고있지 않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중산층이하라고 봅니다. 그랬을때 IMF시기를 맞아서 미분양도 있는데 앞으로 1.6% 올리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주택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계획된 물량이 장기계획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저희 시 자체로만 확정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연초에 보고를 해서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확정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1만3,000세대를 건설하겠다고 되어 잇습니다만 지금 예상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IMF로 인해서 제일 위축된 부분이 주택경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연말까지 제대로 추진이 될까. 적어도 제가 보기는 70%추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정이 가능한 시기에 조정을 할려고 하는데 아마 당초 물량은 조정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보고 연말에 가서 다시 판단해가지고 내년 물량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자료는 현실성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연초계획이기 때문에 벌써 작년말에 보고를 해가지고 연초에 계획이 시달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IMF시대에 현실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보면 울산대공원조성사업에 현재 총사업비가 1,4000억원이고 시비가400억원이고 SK에서 1,000억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50억원인데 시비가 20억원, SK에서 30억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렇다면 시비 20억원 중에 98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갔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시비 2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1단계 보상을 20억원이 다 소요될 것으로봐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약 10억원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래서 10억원부분은 보상완료를 했고 남은 10억원을 잔여지 보상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까지 완료해서 보상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0억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2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당초 1단계로 10억원은 집행을 했고 남은 10억원을 이번에 보상을 추가로 감정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20억원이 다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SK에서는 30억원중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SK 30억원은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30억원을 다 투자했다고 시에서 보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SK에서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사실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금년도 물량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에 사업비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30억원만 투자를 하고 더이상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현장정리를 제대로 안해놓으면 다음 우수기에 하수처리장 문제가 오기 때문에 현장정리를 잘 해놓고 일단철수를 했다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할때 다시 투입시키기 위해서 현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SK에서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부분은 국장이 봤을때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1,000억원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금년도 투자가 예를 들어 좀 작을때 연말에 가서 경기가 호전되거나 아니면 내년에 경기가 호전되면 금년도 투자 못했던 부분을 내년에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 다음 24페이지 신항만건설사업비가 2조9,000억원인데 국고가 1조5,000억원, 민자유치가 1조4,000억원인데 올해 예산에서 사업비 60억원을 국고에서 받은 것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시가 확보한 것이 아니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현재 민자유치가 98년도 9월에 기본 계획을 고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조4,000억원을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개 업체가 주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것만 하더라도 SK건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신항만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시가 확보해 놓은 물류단지 65만평도 개발하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IMF가 와가지고 문제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현재의 사정은 몇개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신규사업 투자에 망설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도 IMF이전에 계획을 했던 사업이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실에 맞는 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거의다 되었는데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총체적인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하실때 용도지역이라든가 면적 구분할 때는 프로테이지를 꼭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IMF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차질이 많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도시국이 도시기반시설부분에 큰일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시민대공원이라든지 일산유원지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자연공원 등 돈이 얼마 안들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개발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공원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재정비 계획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이 시민들 불편이라든가 시가 지적고시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진취적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업무보고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소개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소개를 해주십시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간부공무원소개)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지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지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준비해주시고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자체 파쇄압축기설치로 퇴비화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지을려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줄 아는데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되는데 환경보건국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의논을 해보십시오. 울산시의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할 수 있는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11페이지에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이것을 홍보를 해야하는 것이 실제로 농산물도매시장을 관에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시민들이 믿고 사는데 굉장히 속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같은 경우에 3분의1정도는 못 먹는것이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어패류 부산물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와 포함해서 성암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주차문제는 좀 진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싶은게 내 생각인데 보고서 가지고 보고하는 형식에서 그치지말고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방안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울산시민들이 1일 만명정도 이용한다고 보고했는데 굉장한 숫자입니다. 주차난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나면 이용객이 훨씬 늘어날 여지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소장님께서 임기동안 처리를 잘해주십사하고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드립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중에 음식물쓰레기 파쇄압출기 이것은 저희들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음식물 감량화 대상에 들어가지고 시 예산을 쓰는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하고있습니다. 3월말까지 이 시설을 완료할려고 했는데 이 시설이 좀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문제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만든 주차장은 아니고 삼산구획정리를 하면서 채비지 약 2,800평을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수산물이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가까운데 올려고하지 멀리 있는곳에는 주차장이 아무리 넓어도 이용을 하지않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통제선을 하고 청경을 동원하고 매일 전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울이나 부산같은곳에 직원들을 보내서 견학을 시켜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이 약 10억7,000인데 97년도의 수수료 세입이 얼마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7년도의 세입이 8억4373만8천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8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것이 7억2514만8천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싶은것은 지금은 행정도 자치 행정을하는데 우리 담당자들께서 고민을 해야 되지않겠나 싶어서, 자치행정에서 수수료 확충방안에 대해서 많은것을 직원들하고 노력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현재 청과하고 수산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장마도 되고 어려운 시기에 신선한 물량을 많이 시민들한테 공급할수있는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하지않나 하는것이 본위원위 바람입니다. 또한 주차공간도 잘되어야만이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불편을 들수있을것인데 현재 노점상 대응책이 자료에 의하면 6명이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점상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방금 송인국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체 위탁판매하는 금액의 1000분의5를 수수료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액이 7페이지 나와있는 95년부터 97년도까지 거래된 총 금액중에서 위탁판매하는 금액이 몇%쯤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7페이지에 나와있는 거래 금액은 농수산도매시장을 통해서 전체 거래되는 총액을 적은것 같고, 울산시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대략 몇%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수료 납부하는 금액은 전체 수입하는 금액의 98년6월30일 현재는 도매동 사용료가 1억6949만3천원으로 약 40.3%, 소매동 사용료가 2억8812만1천, 부대시설 사용료가 2364만5천원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1000분의5를 받는것은 상장된 농수산물에 하는 세입이고 그앞에 농수산도매시장안에는 청과소매동하고 수산소매동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공정상 관리법에의한 수수료를 받고있고 그외 저희들이 부대시설을 가지고있는 약국, 다방, 식당, 중계인사무실수수료 이런것을 총 포함한 금액이 지금까지 4억8960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탁판매하는 수수료를 누락시키는 소지는 없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도단속 요원을 매일 6명했는데 앞에 나와있는 인원현황에 청원경찰이나 주차단속요원 이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직원들하고 포함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저도 농수산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중의 한사람인데 가서보면 주차문제 또 그곳에서 취급하는 것이 농수산물이다 보니까 악취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차문제를 인원으로해서 인건비 부담하는것과 지금보면 백화점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런데 주차장 출입시간과 나가는 시간을 체크해서 하는데 그 투자시설비하고 인원으로하는것과 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계산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그래서 농수산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안에 들어가서 빠르면 한시간안에 나오고 길어도 두시간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는데 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잡상인과 직원들 그리고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의 주차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통을 방해하는 요인인데 그런것들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97년도 8억3천몇백 하는것은 전체 수입이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아까 상장 수수료를 물었는데 0.5%면 안맞습니다. 97년도 상장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억가까이 됩니다.
김무열위원
소매동에 임대차계약을 연간 1회하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현재 하나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월 얼마쯤 됩니까? 올해 상향 조정했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해보다 약3%증가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개인 점포당 얼마쯤됩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큰 점포도있고 작은 점포도 있는데 한 점포당 평균 40만원 정도 됩니다.
김무열위원
연간 40만원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걸 3%인상해서.... 현재 월5만원내고 매매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에 가깝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을 소장님이 느끼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느끼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방재정법상으로 대부할수있는 방법 그것이 평가금액인데 평가금액에서 영구권을 주다보니까 입찰방식을 못 취하고 수위계약을 하기때문에.....
김무열위원
수위계약을 하는데 지방 재정법에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연간 10%이상 못 올리게 되어있는데 3%라니까 그게 잘못된게 아닌가 이겁니다. 연간 10%씩 올렸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지방재정법상으로 금액을 평가할때 토지값과 건물값 두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토지값은 그대로 있고 건물은 내용 년수가 지났기때문에 감가상각이 되어가지고 평가금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평가금액은 줄어들어오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역으로 해석해서 인상을 시키고....
김무열위원
우리가 자주식 철골 주차시설 투자한 금액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넣어서하면 가능합니다. 소장님이 인식 자체를 그렇게 하고있으니까 그렇죠, 지방 재정법에 그 부분을 다 넣어서하는 길이 있다고 합니. 그걸 연구를 해보세요. 여기에서 해결을 내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연구해서 현실에 가깝도록 할수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상장수수료를 0.7%를 받고있죠?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 %이내입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몇 %를 받고있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4%에서 7%선까지 받고있습니다.
김무열위원
4%는 어디서 받고 7%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품목별로 값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씁니다.
김무열위원
청과시장은 몇%을 받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시장에서도 기 통출하는 품목이나 아니면 계약된것은 비율이 떨어지고 일반 계통출하 또는 ....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받는게 몇%입니까?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중앙청과에서 받는게 7%선입니다. 그리고 배 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는 6%정도입니다.
김무열위원
사실 9백억원에대한 6%,7%같으면 연간 40억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하해야될 소지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꼭 챙길테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현안사업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있는데 현재 거래 실적별로봐서 전년도에 배 원예농업협동조합하고 중앙청과에서 수익을 봤다고 하는것이 2억6,402만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상장대비 약....
김무열위원
소장님 그것은 자기네들의 회계법인에서 나오는것이죠?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자세가 자꾸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회계법인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못 맞추는 법인이 없습니다. 그걸 내놓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봤을때 우리도 상세한 자료는 없지만 9백억 같으면 연간 수수료가 60억이 넘습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백억이라고 하시는데 그중에 수산물을 제외하고...
김무열위원
수산물은 2백억원이고 7백억원되면 50억이 가깝습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해 받는 상장 수수료가 전체 43억7,943만3,000원인데...
김무열위원
그렇게해서 순수하게 남은게 2억몇천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 중에는 지금까지 상장 수수료 43억 받아가지고 출하 장려금도 줘야되고 판매 장려금도 줘야되고 시장사용료도 내야되고 다 해야되는데 ...
김무열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봤을때는 인하할 충분한 여건이 되지않나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인하할 여건이 되지않겠나 생각하니까 세부적인 자료하고 아까 회계법인에서 나온 부분하고 우리가 한눈에 볼수있도록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각 법인에서 자료를 제출 거부했을경우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부분하고 소매시장 임대차 계약하고 재정법에서 그렇다는 부분의 자료를 모두 요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지호 소장님께서는 김무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해보고 아까 얘기한 공인회계사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안되는 부분은 안된다고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김무열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데 추가해서 예산현황에 자체사업 4억1,000만원 예산든 것 예산내역을 자료로 추가해서 주시고, 세입부분에서 임대하고 수수료 외에도 세입부분 자료를 같이 요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소개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소개) 이어서 유병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광수
김광수위원장
유병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2대 원구성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교양교육과목에 700명이고 취미교실 운영이 연 1,180명인데 실제 이런 숫자를 모집을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옵니까 숫자 채우기에 급급합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취미교실 제3기 수강신청을 오늘 10시부터 받고 있는데 몇몇개 인기 과목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단전호흡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기에 40명 모집을 하는데 80몇명이 와가지고 거의 ⅔정도 과목을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전체적으로도 모집 인원이 초과되어서 추첨을 할 정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98년2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일반교양과목은 9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늘릴수 없어요?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추울 때라든가 더울때는 여유를 둡니다. 그래서 소양교육은 여름에 7, 8월 ,동절기 12월은 교육을 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양교육도 연 3기에 3개월 하면 9개월 아닙니까 준비기간을 한달 한달 둬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세부적인 실태는 다음에 우리가 충분하게 체크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목이 11개 과목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자꾸 이렇게 갈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때 몇개 과목은 현 시점하고 맞는 과목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현실성 있게 과목을 정하세요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팝과영어'라고 있는데 이것이 좀 호응도가 저조해서 이것을 '민요와 판소리'로 대체해서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뒤에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취업하고 관계되는 '요리'라든가 실질적인 부분을 넣어 줘야지 여기보면 '가요교실'이라든가 '팝과영어' 이런 부분들은 아주 호경기 시대에 할 수 있는 과목들이고 지금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이런 것을 한번 설정하면 1, 2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변화가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상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관장께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향후에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방안들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밑에 보면 자원봉사상담자와 관련기관 노동부 협조 강화로 해결방안 모색했는데 여기에 대해 협조가 안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히실 것인지 또한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소장님께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0개 분야에 대해서 법률은 조익래 변호사를 위촉해 놓았고 신상 문제는 울산대학교 박해숙교수, 여성 문제는 시에 복지여성국장 등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담을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낸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요원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우리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조언을 듣고 다시 상담인에게 전화라든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상담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원봉사자를 더 확충할 방안도 모색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6월30일 현재 569건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의 자원봉사자로 해결이 곤란할 때는 추가로 위촉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의 자원봉사자로는 좀 미흡하죠?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활성화방안과 자원봉사자 확충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어린이집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각 기수가 25명으로 현재 하고 있죠?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시설이 좁아서 현재 25명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실제 지역적인 특성으로 봐서 그 인근 지역아니면 거기다 어린이를 맡기기가 어렵겠죠?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어린이집 운영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것같고 그 다음 무료예식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26건 실적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올해 들어와서 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주로 주말이나 일요일에 몇쌍 정도 합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한쌍 정도 합니다. 사실상 저희 회관 예식장 시설이 일반 타 구청과 같이 회의실 형태로 되어 잇는 것이 아니고 당초 강당을 지을때 명화를 토.일요일에 상영을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었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활용하기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이나 예식장에서 하고 그래도 자리가 부족할 때는 그리로 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주차 공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우리 회사에도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문화회관내에 마찬가지로 영화관람 용도로 지었는데 예식장으로 제공하니까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사실 다 소화를 못할 정도인데 여기는 잘 알려지지않은 것 같습니다. 남구에 한쪽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북구나 동구에서 여기까지와서 예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회관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그래서 기피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률을 높여서 이것을 지을 적에 부지로 보나 건평으로 보나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지었는데 이런 시설물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께요 각종 강의나 취미교실, 일반 교양교육 같은 것은 모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하고 그 다음 3개월 과정이라고 했는데 3개월 과정중에서 강의 시간과 매주 며칠정도 몇 시간하는지..........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주로 취미 교실은 주 2회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1회에 2시간, 1주일에 4시간이 되겠습니다. 인원차출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 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소양교육은 올해 3기 18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업체에서는 좀 꺼리는 편이고 취업예정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 봤을때 다른 어느 합숙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것보다는 효과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강당 사용실적 62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하고 예산을 보니까 연간 9억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약 2억원 정도 인데 실제 교양교육이나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직접적인 경비입니까?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강당을 이용하는 주 고객은 지금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고 각 자생단체가 옛날 경상남도에서 하던 법률교육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생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운수관계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사적인 모임은 될수 있으면 개관허가를 안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 관계는 일반운영비에 2억원은 대부분 강사료하고 재료비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아까 관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기와 관계되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 별로가 문제점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낮에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로자들을 위한 것은 저녁에 강좌를 시키면 아마 지금 몇개의 취미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형편상 잘 안되면 내년이라도 예산에 구애 받지말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빨리 올리세요 청소년회관을 홍보하는데 최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한번 올려보세요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장하고 관계 직원들한테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청소년회관이 제대로 제 일만 잘해 주면 어려운 시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쳐가는 자리라고 인식하지마시고 좀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7월14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