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임시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5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지역계획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근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지역계획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상임위원장이란 분에 넘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에게 중책을 맡겨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850만 도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계획위원장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앞으로 2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ｏ 위원소개및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비례대표로 경기도의원에 입문을 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젊음을 바쳐서 우리 850만 도민을 위해서 힘껏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 제1선거구 출신인 윤동욱 위원입니다. 제4대 때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일을 해 봤고 5대 때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의정생활하는 동안 지역계획위원님들께서는 정말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의논하고 검토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

수원 제2지구에서 당선된 차승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는 건설회사를 운영도 했고 건설회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계획위원회를 희망했습니다.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천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소속 이주석입니다. 포천군에서 21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었습니다. 초선이라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천시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한충재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날 건설교통부 중앙 정부에서 오륙년간 근무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중앙 정당에서 당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건설교통행정 경험과 정당정치의 경력을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또 위원장 님이 위원회 하시는 데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어경찬 위원입니다. 저는 양평 제1선거구에서 온 자민련 소속 어경찬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방의원 생활을 세 번째 했고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훌륭한 분이 되셔서 우리 위원회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이 다같이 협심해서 위원회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

여러분! 저는 성남 제1선거구에서 지역구로 당선된 손정문 위원입니다. 저는 제4대 의원 때 전반기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지역계획위원회로 와서 5대에 역시 와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지역계획위원으로 제가 희망을 하게 돼서 왔습니다. 아무쪼록 정당을 초월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2년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보다 더 성실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힘을 합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나갈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자기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실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정병윤 보좌관과 유갑상 보좌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것으로 함께 동고동락할 소속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과 제2항 의석배정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한나라당의 간사로 선임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르는 점이 무척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당의 역할보다는 우리 지역계획위원회가 화합하고 단합해서 우리 85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여러분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워낙 차가 막히고 길을 잘 몰라가지고 늦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시 제2선거구에서 국민회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김용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2년 동안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에 앞서 지역계획전문위원실 업무보고 및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전문위원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오늘 원거리에서 10시 30분까지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역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역계획위원회 의정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중에서 위원회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본현황으로서 위원 정수는 10명이고 또 구성은 간사 한 분, 위원장 한 분, 위원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정당별로는 국민회의가 일곱 분, 한나라당이 두 분, 자민련이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게 되겠으며 위원회의 주요 권한사항을 보고드리면 위원회 주요 의결사항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심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청원의 심사,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 및 개폐 심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청원의 심사와 심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의 제출 요구에 있어서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집행부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있어서는 소관부서로서 지역계획국과 소방본부, 소방학교, 21개 소방서를 매년 감사 및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간은 10일간, 대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의 보고와 질의 응답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부서로서는 지역계획국으로서 지역정책과와 도시계획과, 주택과, 지적과가 있으며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소방학교, 21개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단체를 보고드리면 4개 단체로 대한건축 사회 경기도지회,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가 되겠습니다. 관련위원회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는 22명으로서 우리 도의원님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어 있고 회의 소집은 매월 소집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17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도의원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서 필요시 안건 제출시에 소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건축위원회는 30인 이내로서 지역계획국장이 위원장이 되겠으며 필요시에 회의를 소집합니다. 경기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5인 이내로 도의원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역계획국장이 위원장으로 필요시에 소집이 됩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의원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건 1년에 1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조례 제정중에 있습니다. 위원수는 5∼7명인데 '98년 5월 4일 조례를 저희가 수정 의결해서 집행부에 보냈는데 여기에 도의원 한 분을 위원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이 소방법제41조의6제2항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역시 재의 요구가 왔습니다. 이것은 9월에 조례가 제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 전문위원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은 4명입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는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위원회 활동계획의 수립, 소속 위원의 의정활동 보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은 6,15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2%인 1,990만 9,000원을 집행했고 지금 4,168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의사 운영 예산에 1,707만 4,000원, 그 중 집행액은 429만 2,000원으로 25%를 집행했습니다. 현재 1,278만 2,000원으로 75%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은 4,452만원 중 1,561만 7,000원 약 35%를 집행하고 65%인 2,890만 3,000이 지금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부서 현황은 지역계획국장과 소방본부장이 잠시후에 상세하게 자기 국 소관을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정 관련 참고 사항인데 도의회에서 하는 일, 해 가지고 저희가 수록을 했습니다. 도의회 권한으로서는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청원수리권, 자율권, 질문 및 발언권 그런 내용을 21페이지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소집과 회기는 저희가 24페이지에 수록을 했고, 의안의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로서 발의할 수 있는데 이건 25페이지에 저희가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족수는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정족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26페이지에 저희가 수록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27페이지에 수록을 했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용어를 28페이지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관계가 30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 위원회 안건별 회의진행 절차가 3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각종 의안 제안자와 정족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 및 질의자는 위원님들이 되시고 의안명은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 일반의안 이것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자격심사요구건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징계요구건은 일반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안의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17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번안은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의안의 수정안 대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 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비공개회의 동의는 의원 3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청원은 의원 1인 이상이 소개를 해야 가능합니다. 각종 동의는 동의 발의자와 찬성자 1인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각종 의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지역계획위원회 의정 활동 실적을 보고드리면 본회의가 후반기에 총 114일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계획위원회는 32일간의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내용은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서식에 구체적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간부 명단은 이따 집행부 국장이 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역계획국업무현황보고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제5대 경기도의회 지역계획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당선을 공식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역계획위원회가 언뜻 보면 명문위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전 대의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재당선되셨고 많은 분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더욱 기쁩니다. 우리 국의 업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와 합리적인 개선과 또 도시계획, 택지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간부를 소개해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유인물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우선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계획국에는 4개과 14개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뒷페이지를 보면 저희들 계장 이상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제가 한 분씩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이 서기관으로서 이세형 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지역계획계장이 현재 공석중입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추진과 관련해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관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계장은 사무관으로서 이병홍 계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일수 녹지관리계장은 그린벨트 개선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나갈 수가 없어서 계장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정책과에서는 6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립, 수도권정비계획 추진, 지역 균형발전, 특정 지역개발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주로 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운영 현안 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등 굉장히 어려운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기관으로서 최승대 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도시행정계로서는 사무관 백종진 계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도시계획계장 강래천 계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시설계획계장 김재기 계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도시개발계장 윤종덕 계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렇게 4개계에 다섯 사람으로서 6페이지를 보면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자연공원 관리,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그 계가 계획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최민석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주택행정계장 홍계선 사무관. (인 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1계장 김석우 토목사무관. (인 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2계장 김준용 건축사무관. (인 사) 그 다음에 건축지도계장 김태용 건축사무관. (인 사) 이렇게 4개계가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주택과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공동주택관리 및 신도시 관련업무,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광웅 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토지관리계장 사무관으로서 최우길 계장. (인 사) 그 다음에 지적관리계장 사무관으로서 김재원 계장. (인 사) 그 다음이 지적정보계장 사무관으로서 송성호 계장. (인 사) 이렇게 3개계가 있습니다. 6페이지를 다시 보고드리면 토지거래, 개별공시지가 운용, 지적측량, 지적민원 등 지적관련 지적공부 및 통계 등 지적전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까지 인사소개와 함께 보고드렸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운영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11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그 계가 주택계량과 관련된 비용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은 지적관리와 연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융자금 농협대여이자 및 회수수입으로써 26억 5,000만원, 거개가 주택과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63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도시기반시설 보조사업이 370여개가 있는데 거개가 도시내에 대한 소방도로개설이라는 걸 시·군에 보조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업무에서 36억원은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4억 8,400만원, 농·어촌주택계량사업 115억 4,700만원,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37억 7,900만원으로서 이것은 집단 취락비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으로 6,200만원, 저희 관내에는 빈 집이 2,000호쯤 됩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도시내에 대한 재개발 개념으로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5억원, 지적도 전산화 12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2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안양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에 골목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하기 좋게 하는 시·군 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360억원입니까?

372억원이요?

아니, 지금 36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6억원 아닙니까?

도시저소득이요?

네.

36억 5,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에 저희 국의 간단한 기본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전 면적은 1만 190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과밀억제권역 11%, 성장관리권역 51%, 자연보전권역 38%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계신 분들의 거개가 과밀억제권역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으로는 도시지역이 23.5%, 준도시지역이 2.3%, 농림지역이 38.9%, 준농림지역이 32.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9%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되고 21개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안에 인구는 31만 5,000명으로써 10만 8,00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는 도시화율이 86.9%로써 80년대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도시화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은 시급이 17개 도시, 읍급이 28개 도시, 면급이 54개 도시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은 99개 도시가 되겠고 공원은 자연공원으로서 저희가 북한산성, 천마산, 명지산, 남한산성 이렇게 해서 4개 자연공원으로 해 가지고 1,65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213만 7,000가구로서 179만 6,000호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84%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저희 경기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국보다는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연립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적공부는 대장이 381만 4,000매가 있고 도면이 8만 3,000매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개요적인 측면에서만 보고드리고 추진실적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맨밑에 경쟁력있는 공간구조 개편과 낙후지역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및 대기업 첨단업 공장입지를 허용해 달라는 것과 공장총량대상에서 부대시설 규제제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택지, 공업용지 규모를 좀 크게 해 달라는 것, 전 권역에서의 관광지조성사업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것, 교육대학 설립 규제 폐지를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1년에 다섯 가지만이라도 우선 해결이 되면 경기도내 많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만 좀더 그래도 기업활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저희 경기도에 잠정적으로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75㎢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도 연천같은 곳은 100%,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법, 또 부분적으로 아예 행정을 군대에서 협의하지 않고 행정을 위임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협의하는 제한보호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각 시·군에서 분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이 취합하면 여러 가지 분석해서 중앙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도 면적을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도 면적의 13%고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토록 추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중앙에는 개발제한구역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의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의 대표도 있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환경단체도 있고 또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민 단체에서도 있고 또 학자가 있고 연구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환경부, 건설교통부, 저 이렇게 해서 공무원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샘플을 조사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부산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포기를 하고 대전은 제가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전체적으로 취락이 돼 있는 곳은 과연 어떤 실태냐, 취락이 선을 가운데 긋고 나가는 데는 어떤 것이냐, 또 그것이 저희 관내 많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의 문제는 뭐냐,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완화를 해주어야 될 필요성은 무엇이냐, 개발되어 있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데는 어떤 장소로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하는데 그것이 경기도내에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개진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그것도 요구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지난 번에 시장·군수님께도 지역에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많은 분들하고 의견을 해서 그 시의 종합된 의견을 담아서 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많은 의견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단위개발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택권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의 업무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건의하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 업무를 개발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화지구개발사업도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등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경기도에 어떻게 해야 이것이 도움이 되는 건지 등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과 함께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일동산조성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입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시장·군수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60개 지구에 1,300만㎡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개별적인 건 나중에 자료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를 갖고 우선 저희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개념을 보고드리면 우선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에 원칙을 갖고 있고 주택보급률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기왕에 있는 주택이라는 건 개량해야 한다. 농촌은 농어촌주택개량으로, 또 도시는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빈 집은 빈 집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아까 2,000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활동하고 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주택 자체를 전체적인 단지 그림으로 보고 여러 가지 색칠의 관계를 도입한다든가 또 어메니티플랜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작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관계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어떻게 제공한다는 지침을 준다든가 또 도로명, 건물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안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는 토지이용관리 합리성, 효율성 제고라고 해서 물론 토지관계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이라는 제도, 재정비라는 제도를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시기능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62개소에 137억원을 자금교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98개소에 73.7㎞에 대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부동산 시책 공신력 제고 및 지적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제가 보고드릴 건은 모든 것을 정보화한다는 내용하고 전산화하고 있다는 것하고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을 함께 엮어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단위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세세히 보고드리는 과정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서 특성만 보고드렸습니다. 간부명단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데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저희들 업무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창우 지역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계획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소방본부업무현황보고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지역계획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소방본부 현황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대 지역계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저희 소방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셔서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200여 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재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경기소방인들을 위해 우리 지역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중요업무보고 현황보고를 드리기 전에 경기도 소방서장과 본부의 계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소방학교장 전석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김승주,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김명준.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이재욱. (인 사) 안양소방서장 김명식. (인 사) 부천소방서장 정병재. (인 사) 광명소방서장 백형현. (인 사) 평택소방서장 남대현. (인 사) 안산소방서장 구본식. (인 사) 고양소방서장 허성범. (인 사) 과천소방서장 오교철. (인 사) 구리소방서장 원민희. (인 사) 오산소방서장 공병의. (인 사) 시흥소방서장 이일섭. (인 사) 하남소방서장 이상묵. (인 사) 용인소방서장 전신용. (인 사) 이천소방서장 박광순. (인 사) 안성소방서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그리고 수원중부와 송탄, 동두천, 군포서장은 현재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 지휘관교육에 입교를 해서 인사를 못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별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희재. (인 사) 방호과장 한상대. (인 사) 구조구급과장 문종희. (인 사) 기획계장 이대열. (인 사) 감찰계장 오병민. (인 사) 경리계장 박상열. (인 사) 방호계장 심평강은 현재 소방서장들하고 천안중앙소방학교 교육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방계장 김옥식. (인 사) 장비통신계장 홍성주. (인 사) 구조계장 박종재. (인 사) 구급계장 배석홍. (인 사) 소방항공대장 신극희. (인 사)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당면현황 순으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3과 9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행정과에서는 소방공무원 인사와 감찰,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호과는 화재예방, 사고현장수습, 소방홍보, 통신, 장비 및 의용소방대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조구급과는 구조대, 구급대, 항공대,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정원은 총 56명으로서 소방행정과 21명, 방호과 13명, 구조구급과 22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조직 및 소방정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조직은 1본부에 21개 소방서, 1소방 학교에 108개 파출소, 1소방항공대, 9개 구조대, 1개 수난구조대와 155개의 구급대가 있습니다. 50만명 이상 인구를 가지고 있는 소방서에는 구조구급과를 포함해서 3개과가 되고 50만명 미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소방서에는 2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계해서 3개과가 있는 데는 6개계, 2개과가 있는 데는 5개계로 현재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 시·군 중에 21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방학교에는 2과 4계 37명으로 경기, 인천, 강원 소방공무원의 기본 교육과 전문교육을 같이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는 주요 펌프차와 탱크차 그 다음 구급차 이렇게 해서 차량 3대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참고로 서울은 차량 3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어 가지고 소방수요가 서울보다 오히려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력 측정기준에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와의 기준을 설정할 당시가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경기도가 상당히 소방활동을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대는 헬기가 두 대와 인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대는 뒤에 사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벨 206 7∼8인승 헬기와 또 까무프라는 소련제입니다. 이것은 탑승인원은 18명이고 물을 적재할 수 있는 탑재량이 1,400ℓ, 즉 17드럼을 한꺼번에 적재를 해서 산불진화와 대형화재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구조대는 현재 21개 소방서마다 1소방서 1구조대를 설치해야 하나 현재 9개 소방서만 11명이 편성해야 되지만 현재 행자부에서 8명으로 인정을 해줘 가지고 지금 72명만 정원승인이 되고 나머지 12개 소방서의 정원이 성원되지 못해서 현재 진압대원으로 편성해서 병행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9구급대는 155개대 264명이나 구조대와 마찬가지로 실제 정원 승인을 받은 것은 89개 구급대가 현재 인력 배치와 탑승 구급대원을 확보를 못하고 66개 대만 현재 인력 승인을 받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원을 보고드리면 총 3,226명으로 소방공무원은 3,171명이며 전문직은 8명, 전문직은 헬기조종사와 헬기정비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47명이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경기도가 총 864대가 있습니다. 헬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대로 벨 206과 까무프가 있습니다. 소방정은 청평호에 현재 30t 상당의 한 척이 있고 모터보트는 28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팔당호에 수난구조대가 창설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면 건조가 완료돼 가지고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수난업무는 '95년도 7월에 재난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업무에서 소방으로 이관되어서 현재 내수면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담당하고 근해는 해양경찰, 공해상은 해군이 담당하는 걸로 정의가 된 바가 있어서 현재 소방에서 내수면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기호흡기는 2,179대를 보유하고 있고 첨단 인명구조 장구는 매몰탐지기외 3종 99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용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비인 중계소 47개소, 기지국 106개소, 이동휴대국 1,657개가 있으며 유선통신장비는 119종합지령대가 29대, 전자식교환기 22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현장에서 필수적인 물이 없이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소방용수입니다. 용수가 8,173개소로서 현재 소요수는 53%에 해당하는 1만 5,4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306억 2,600만원으로 인건비가 575억 2,200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비가 42억 4,900만원으로 32%, 사업비는 310억 5,500만원으로 24%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설치입니다. 설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방서는 시·군의 소방수요를 고려하고 파출소는 인구 3만명 단위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구조대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1소방서에 1구조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관서별 설치 추진현황은 현재 소방서 4개를 추진중에 있는데 분당은 8월에 준공이 되고 포천소방서는 9월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김포와 파주는 연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파출소는 지난 해 11개, 금년도에 5개가 설치 추진중에 있고, 수난구조대는 현재 1개대를 팔당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분당·포천소방서는 금년 8월∼9월에, 김포·파주는 12월에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파출소는 금년도 하반기에 이천 대월, 군포 내손, 성남 구미, 성남 복정, 안산 군자, 안성 미양, 용인 양지, 하남 오포, 김포 양촌, 화성 정남, 광주 실촌 등 11개 파출소는 이미 준공이 되어서 인력만 확보되면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수원 고색과 포천 영북, 여주 가남, 양평 용문, 안성 죽산 등 5개소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팔당호에 소방정대를 발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재해의 97% 이상이 한두 시간내에 현장 수습이 가능하고 또 소방공무원이 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소방력 책정 기준에 의하면 5,465명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 인력은 59%인 3,226명으로서 현재 구급차89대, 고가차, 소방차 39대 등 144대가 운전 요원과 탑승인이 전무한 실정이고 현재 792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까지는 2개 소방서와 10개 파출소 신설로 인해서 현재도 792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또 앞으로 추가로 158명이 소요되는 아주 소방 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 정원제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현재 총 정원의 53% 로서 표준 정원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한 명을 증원하더라도 도와 행자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런 현 여건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있어서 현재까지 792명의 부족 인원이 계속 되어 가지고 144대의 소방차량이 현재 운전원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97년도에 신설될 11개 파출소에 차량은 있지만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진압요원들 중에서 1명만 현재 차출 배치해 가지고 초기 현장 수습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구조 구급 업무를 진압대원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사고시 법적 보호가 현재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긴급구조본부상황실의 직제와 인력의 미확보로 인해서 206명을 진압 요원 중에서 출장 배치시켜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한 원거리 면소재지 파견소를 직제도 없이 임의로 설치 운영해서 상대적인 인력 부족 현상도 더욱 가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제에서 소방공무원은 별도 관리토록 추진을 하고 신설 4개 소방서 인력은 21개 소방서 내근요원을 상계토록 지금 연말까지는 IMF 환란과 관련하여 전부 다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인력 충원이 전혀 불가한 실정으로 내근요원들을 최대한 줄여서 상계토록 하겠다는 것을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도 진압대원이나 구조대원으로 쓸 수가 없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파출소에 소방차량 한 대에 운전수가 한 명 내지 두 명이 출동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파출소를 지킬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368명을 원호처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익요원들은 진압요원이나 구조대원으로는 쓸 수 없고 청사를 지킬 수 있는 경비원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소방차나 구급차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소방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력 강화 지원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4대의 소방차량에 대한 운전원과 탑승 인원이 없어 가지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당장에 차량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희망자 중에서 대형면허 소지자인 적격자를 선발해서 현재 결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사님 결재만 받으면 바로 실업대책상황실에 넘겨서 공공근로 희망자 중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을 소방학교라든지 관할소방서에서 소양교육과 조작훈련을 실시한 후에 일선 파출소에 배치해서 이 요원들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지금 1단계 사업은 8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를 하는데 지금 조작 기술을 요하지 않는 구급차량의 운전이 89대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89대의 실직자들을 우선 이것은 단순 운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단계로 50일간 실시를 해 보고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확대해서 나머지 구조차라든지 고가차 또 굴절차 이런 진압차량 55대에 대해서도 10월 1일부터 다시 재모집을 해서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소방관들의 운전요원들을 중요 차량으로 재배치를 하고 실직자들은 조작이 거의 필요치 않는 운전원으로 우리 소방관들이 충원될 때까지 운영을 해 나가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실직자는 현재 공공근로자 활용 지침에 3개월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행자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은 도예산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재원 확보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 운영 실태를 보고드리면 '98년도 세출예산액이 1,306억원으로 도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7%이며 연평균 7.9%가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이 489억원이며 도 세입금은 474억원입니다. 시·군 징수교부금은 15억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예산액 474억원을 다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65.6%인 311억원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7년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당초에는 징수교부율을 50만 이상은 50%, 또 50만 미만은 30%를 무조건 기초자치단체에 소방공동시설세를 배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을 소방공동시설세만은 예외로 한다 해서 광역시 수준과 동일하게 해서 작년도 10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도의 재정 183억원의 증대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역의 도시화로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도 이제는 소방자립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소방공동시설세 가지고는 도저히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를 다 충당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또 경기도는 일반 타 시·도와 관계 없이 지금 불교부단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세가 반영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교부세만은 경기도도 타 시·도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행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대책으로 인명구조등이라든지 소방장비보강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및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특히 소방 세원이 모자라는 것을 앞으로 담배라든지 유류, 전기, 가스 특히 차량 이런 데 화재유발세 일정률을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중앙에도 건의를 했지만 앞으로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소방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자립소방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7월 이후 행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소방서가 현재 아주 열악해서 7월 23일 평촌에 3층으로 현대식 청사를 지어서 지금 23일 이전식과 병행해서 긴급구조훈련도 우리 지사님과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훈련을 실시를 하고 또 이번 소방본부와 안양소방서간에 소방지령전산시스템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날 시연회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지 않으면 물론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서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원 다 참석을 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월중에는 화재 진압 기술과 구조 구급 경연대회를 소방관,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원들을 경기도소방학교에 작년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도 저희들이 의용소방대가 1만 680명, 소방관이 3,217명 해서 1만 4,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1년 동안 각 서별, 분야별로 자기 기술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한달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서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개청식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당·포천, 김포·파주도 금년중으로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을 정중히 모시고 앞으로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업무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과별로 금년도 주요 업무상황은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소방에 대해서 생소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이 다음 정기 업무보고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키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8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면한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위원회가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해서 타 위원회에 앞서가는 수범을 보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