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직속기관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8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 상반기 업무결산, '98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획감사실 기구로서는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자치경영계, 법무통계계등 5계에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계에서는 군정의 종합.기획.조정과 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정을 사무분장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계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 자금수급 계획 및 예산 운용과 예비비 관리,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금 행위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군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리 요구사항등과 비위예방, 공직자 재산등록 및 민원사무 처리상황 검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영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조정 분석과 주요업무 및 사업심사 분석을 포함해서 국제교류 협력 증진과 자매결연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계에서는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소송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자치법규집 발간이라든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면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8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군정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지원기능의 원활한 수행으로 주요업무와 사업의 심도있는 심사 평가를 한 바 있으며, 군정의 제 1과제인 효실천 운동을 예산 군민의 정신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존중과 협조로 현안사항을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가 의회 요구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였으며, 지방행정의 긴축운영과 재정력 확충 노력을 전개해서 실행 예산편성을 8.2% 절감한 바 있고, 경영수익사업으로 2억 8,300만원의 수입을 실.과를 통해서 조정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도 종합감사 수감과 직무감찰 및 민원처리 점검시에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음은 금년도의 상반기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교훈은 고비용 저효율의 경직된 행정관행등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사고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또한 민선 2기에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 시켜나가야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서는 새로운 제2기 민선 자치군정의 희망찬 출발과 더불어 군정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상예산 절감과 투자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영수익사업 확대 추진해서 재정운영의 묘를 기하고,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내부 동요가 예상이 되나 공직기강 확립과 심도있는 평가로 내실있는 군정수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종합.지원기능 강화로 군정의 변화와 개혁 선도등 6개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관리기능의 강화입니다. 군정의 일관성있는 확보로 전환기 군정의 흔들림없는 추진과 군정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반기 실적으로는 주민여망에 부합하는 군정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군정계획과 실.과별 업무계획을 1월중에 수립해서 군의회에 보고를 하였고, 또 읍.면 설명회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군정의 기본계획, 정책결정, 주민이해 관련 문제등 12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의 체계적 종합관리로는 주요 현안사업, 주민 건의사업 등을 관리하면서 중앙이나 도등 상급기관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예산확보로 문제사업을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99년도 정부예산 지원 건의대상 사업 70건을 확정했는데, 중앙에서 할 사업이 4건, 자치단체에서 66건을 지금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의회와 상호 협력체제 구축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이해를 증진하고, 이에 따라서 군정계획 보고를 1회 한 바 있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은 매주 의원님들 간담회시 사전설명 및 협조를 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조치로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지적된 39건에 대해서 실.과에서 성실히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실천 운동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과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효실천 운동을 군민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효도시범마을 37개 마을을 지정해서 현판식을 가진 바 있고, 공무원 부모님 모시는 날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 및 청소년등 젊은 계층에 대한 효실천 교육 강화를 위해서 각급 학교및 교육청등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효실천이 보다 적극적인 시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벤처마킹입니다. 타 시.도, 우수 군의 우수시책을 다양한 경로로 수집을 하고자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수집을 하다든가 또는 전화, 우편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서 수집된 자료는 관련 부서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이에 따라서 좋은 시책은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예산비젼 발전모형 개발은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구체적인 권역개발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등 전문인력 참여로 우리군에 적합한 발전모형을 개발토록 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 개발의욕과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21세기 전국 제일의 서해안 배후 관광 휴양도시로써 육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운영입니다. IMF 자금 지원에 따른 국가예산 축소로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난 극복 차원의 경상비 초긴축 실행예산 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당초 예산편성액의 10% 절감분인 24억 7,400만원을 절감중에 있고, 또한 행정관서 신.증축 시설비등 3억 8,900만원을 유보하고 있고, 또한 유보된 예산은 경제살리기 운동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 최소화와 행정내부의 허례허식 제거, 의례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 홍보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추경예산 편성시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8 상반기 재정운영 상황 분석과 하반기 운영 대책을 이 자리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우리와 가장 직결되는 일반회계 세입만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액이 1,337억 8,800만원이고, '98년도 기정예산액이 1,136억 800만원인데, 123억원을 '98년도 당초예산, 이 내용에는 기정예산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감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19억 3,000만원인데 연말까지 전망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또는 담배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의존재원인 교부세가 작년도에는 339억 2,7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5%가 인상이 되어서 345억 6,100만원으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IMF체제에 따라서 17억 1,900만원이 조정된 328억 4,200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교부세는 보통분이고, 특별교부세는 앞으로 우리가 중앙 부처와 협의해서 약 6∼7억원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97년도 결산액은 61억 8,600만원이고 '98년도 당초, 기정예산액이 되겠습니다만 63억 400만원인데, 지방양여금중에는 재정보전분, 사용목적이 내시되지 않고 용도가 지정이 되지 않는 일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보전분이 금년도에 36억 6,4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IMF에 따라서 12억 2,000만원이 조정된 24억 4,4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반면에 용도지정분은 11억 1,200만원이 지정됐는데, 당초에 26억 4,000만원에서 이번에 조정내시가 되어서 37억 5,200만원인데, 11억 1,200만원은 농어촌 하수시설에 4억 4,400만원, 하수관거시설에 6억 6,800만원이 증액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보조금은 44억 7,300만원인데, IMF에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가 상당히 보조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국고보조에서는 11억 2,6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도 감조정이 되어서 180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덕산상수도에서 약 8억 6,000만원, 기타사업에서 조정이 되고, 도비보조는 33억 4,700만원이 조정되는데 가장 많이 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39억원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센타에서 4억원이 조정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일부가 증액됩니다. 지방채는 60억원이 감 조정되는 것은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이 조정 유보됨에 따라서 지방채에서 60억원을 삭감 조정해서 사업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 조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입 123억원이 감되기 때문에 세출에도 123억원이 감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상예산비중에 24억 7,400만원중에 인건비 17억 4,300만원을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군 산하 800여 공무원의 인건비 조정이 17억 4,300만원이 됩니다. 관서운영비가 8,000만원, 경상적경비는 6억 5,100만원을 절감하고, 사업예산에도 국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88억 4,900만원이 조정됩니다. 국고 보조사업 10억 9,100만원인데, 아까 세입에서는 11억원이 늘었는데 어째서 10억원이 더 늘어나느냐 하면 덕산상수도에서 8억 6,000만원이 감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28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상 8억원만 부담하고 20억원을 우리가 미 부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우리가 20억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삭감분보다도 증액이 됩니다. 지방양여금 시설은 1억 800만원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되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은 33억 4,700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내용이 같습니다. 순수 자체사업은 60억원, 관양산 택지개발 삭감조정이고, 교부세 사업은 4억 8,500만원인데, 우리가 자체사업과 국고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많이 줄기 때문에 우선 입찰잔액 만큼은 4억 8,5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과다계상분 9억 7,700만원을 감조정 해서 123억원을 조정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또 세수 전망이 상당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중앙 지침에 의해서 유보대상사업 12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은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실행예산 10%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 절감을 한 3,600만원 일반수용비가 계상됐습니다만 지금 유보조치를 하고 있고, 또 꽃길 및 가로화단 제초전정등 인부임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660만원을 실행예산에서 감액 조정을 해서 2,340만원을 유보하고 있는데, 특히 7년만에 취로사업이 재개발되어 이 사업비를 대처함으로써 이 인부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취기는 중앙 지침에 재산취득비는 유보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28만원을 구입비에서 유보하고 있고, 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도 3,040만원을 유보하고 있고, 화물차 및 청소차 구입도 1억 4,000만원이 유보 조치를 하고 있는데, 노후된 청소차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계에 있는 도민체전 가장행렬 참가단체 실비보상은 행사성 경비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구형 가로등 수선에서는 1,000만원을 유보하고 있고, 보건진료소 컴퓨터 구입 3,840만원도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 있고, 보건소 증축 설계용역비와 신양면 청사 증축, 광시면 민원실 증축, 대흥면의 창고 신축등은 청사 신축과 개축에 대해서는 내무부 방침에 유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 예산편성 사전 준비입니다. '99년도 예산은 민선 2기 출범이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반기 실적에는 '99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을 앞에서 보고한 대로 70건을 책자로 발간해서 사전 배부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료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 관계 부처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문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우리군 출신 중앙 공직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도 그렇고, 또는 중앙 도단위에서 극히 억제를 하기 때문에 개별 방문을 해서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우리가 7월중에는 예산편성 준비 단계가 되어 있어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99 세입전망과 세출수요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전망은 어떻고, 필수 세출수요는 어떻다는 것을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한 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과 11월은 예산편성 및 확정 단계인데, '9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이 8월말로 예정이 되고, 실.과, 읍.면, 직속기관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를 9월초에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확정짓는 것은 약 11월초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월과 12월에는 예산안 의회 제출과 심의 의결인데, '99 세입.세출 예산 의회 제출은 11월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안 제출후 국.도비 변경분이 많이 발생됐을 때에는 이에 따라서 수정예산 편성을 12월초에 하고, '99 세입.세출 예산 의회 확정은 12월 20일까지 법적인 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9 주요 대상사업 국비지원요청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예산청으로 이관이 되어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저 협의 조정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각별히 이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총 54억 2,400만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비지원 요청을 27억 1,200만원이 환경환경부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예산청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35억원인데, 이것은 삽교와 산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금년도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35억원을 예산청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 국도 4차선 확.포장 200억원인데 예산∼대술 남부우회도로와 북부우회도로 각각 100억원씩 요구중에 있습니다. 삽교천, 무한천 정비공사는 40억원을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청에 요구중에 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5억 3,300만원, 보건소 증.개축분이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청에 요구되어 있고,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암면 종경리에 농업센타를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4억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는 삽교 석조보살입상 2,100만원과 임존성 복원공사로 해서 7억 8,700만원이 단계별로 예산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엄중하고 수준높은 감사로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98 정기행정감사는 금년도 대상이 14개 기관에 대해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종합검사는 예산읍 1개 기관이 되고, 회계감사는 11개 읍.면에 2개 사업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 직무감찰반 운영은 17회를 수시, 비노출로 운영하는데, 특히 근무상태와 대민봉사자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매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심도있는 군정 주요사업 심사 평가입니다. 군정의 성과가 확연히 들어날 수 있는 시책사업의 완벽한 관리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평가로 군정의 진로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반기 실적으로는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한 결과로써 IMF 체제의 경제난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중 보조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사업이 신규사업은 많이 계획된 물량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7년도 이월사업 41건중에는 완료가 25건, 정상 추진이 13건인데, 미 착수는 3건으로써 삽교 쓰레기 처리는 7월 7일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고, 보육시설 이것은 신례원에서 증.개축하는데 담당 업체가 보류를 했다가 7월 14일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도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98 이월사업과 부진 문제점 사업과 현장위주의 심사평가 실시를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건실하고 생산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반기 실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장 5개소에 대한 2회 점검을 하고 있고, 실.과에서 수시 점검을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은 2억 8,329만 7천원을 상반기에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공설공원묘지 조성에서 2억 4,820만 9천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료주차장 운영이 696만 3천원, 꽃길조성용 꽃묘생산이 2,8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예산소식지, 조경수,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은 앞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경영수익사업 발굴발표회를 10월중에 개최를 해서 보다 효과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실.과에서 알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변화에 따라 자치법규의 완벽한 보완 정비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으로는 법무연찬회 및 법률교육을 중앙과 도에서 하였는데, 14명이 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고문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 출신인 남문호 변호사를 위촉해서 우리가 수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회를 했는데, 조례가 11건, 규칙 4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소송에 대한 관련법규 연찬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군정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통계자료 발간을 8월중에 300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지도는 매년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6월 16일날 계획을 완료해서 9월중에 납품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이 금년도 1월중에 인구수가 확정됐는데, 먼저 군정종합보고를 드렸을 때 106,478명이 되어서 매년 7∼800명이 현재는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중에 약 6,300여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보다 더 늘은 6,466업체가 파악됐고, 또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중에 실시했는데, 우리가 103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삽교 도시연감자료를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도시연감 발간이라든가 통계자료를 앞으로 발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려고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에 있어 가지고 장기가 3건, 단기가 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장기로만 나와 있는데, 경영수익이 2억 8,300여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에서 2억 4,800여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관해서 수익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응봉면 평촌리에 약 72,000평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현재 공사비만 해도 84억원정도가 되고, 이에 따라서 기채를 60억원을 얻었습니다만 이자부담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처음부터 실시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한다면 이자계산을 해서 앞으로 117억 8,000만원,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냈을 때에는 83억 100만원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이자를 계상하지 않았었습니다. 묘지가 약 8,000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800기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총 8,000여기에 대한 분양을 한다고 하면 162억 1,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됐을 때 약 44억원에 대한 수익이 전망된다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되는데, 다소 경영수익사업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묘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정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어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라든가 서울신문등 많은 홍보를 하고, 또 군 소식지에도 수차에 걸쳐서 홍보를 했는데, 이 사업이 경영수익사업보다도 재정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채상환금도 그렇고 이자도 그런데 지금 분양된 것이 113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113기 분양된 것을 지금 보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해서 경영수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기채상환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것이 표기가 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면 현재 113기에 대해서 수입이 3억 1,621만 6천원인데, 투자가 지금 현재 묘지에 따라서 6,800만 7천원인데, 그 차액이 2억 4,800여만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투자될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투자되어야 할 것은 앞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만 총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수지타산보다 수입과 지출면에서 2억 4,800여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 그저께 군정보고에 앞으로 '99년도까지 투자될 금액이 11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기채상환액이나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113기 분양한 것을 가지고 전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표기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상환해야될 금액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 어떠한 계수상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1,800기의 1차 조성된 묘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 1,800기를 하는 것은 단계별로 이 사업을 완공해서 우리가 분양을 하고, 분양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 조달과 기채 60억원에 대한 이자를 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분양이 안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1,800기에 대해서는 이 묘지를 순서별로다가 신청해서 분양하지 않고 주민이 원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분양을 한 번 해 보자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경영수익사업이다,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이 현재 상태로서는 분양만 잘된다고만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단,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묘지가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만 해 주신다면, 또 군민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이 사업이 수익면에서 타당하다, 또는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신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조금 이해가 부족해요. 이 관계는 나중에 실무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기전에 이 질의내용이 녹음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성명을 밝히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박병만 의원입니다. 경영사업으로 보면 유료주차장 운영이 696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보면 차가 몇 대 안대어 있거든요. 예산에는 유료주차장 운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비를 조정해 가지고 습관되어 있을 때 많은 차들이 들어올 때, 주차비를 조정하면 도로를 막는 불법주차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오히려 주차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불법주차가 좀 있습니다만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군청앞에 있는 주차장과 오가에 가는 사거리 주차장을, 거기는 장애인 모임에서 하고 있고, 이 앞에는 경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옛날 반공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 앞의 주차장은 우리가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불법주차로 뒷골목에 교통지장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풀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풀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타 군도 견학하고, 심층적으로 분석이 됐는데, 요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뒷골목에다가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제대로다가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하는데, 현재 주차료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것은 타 군과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많다, 많지 않다 이렇게 심의됐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타당하는지의 검토는 실.과로 하여금 협의한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김석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기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들은 내용을 보면 우리군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군수선거때도 채무부담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유언비어가 나와서 여러가지로 고생을 하신 분도 있는데, 이 채무부담을 우리 군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채무부담은 우리가 상반기까지 250억원의 채무부담을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별도 모임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마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채무부담은 250억원이고, 상반기에 우리가 일부 상환을 해서 240억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문 의원입니다. 7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관리기능 강화 그 밑에 지역 현안사업 체계적 종합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정부예산 지원 건의대상사업 확정 70건으로 중앙 4건, 자치단체 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게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릴 것은 '99년도 건의대상사업 확정 70건이라는 것은 확정심의위원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추상적으로 계획을 하시고서 확정을 지으신 것인지? 만약에 확정이 됐다면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께서 자기 지역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70건속에 들어가 있는지, 빠졌는지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70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먼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재정투자상황 설명을 할 때 즉,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노란표지 밑에 파란색지로 중앙 정부 지원사업이라고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70건이 포함됐습니다. 한 번 참고를 해 주시는데, 이 사업은 지금 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국.도비는 양여금 사업비나 또 무슨 사업은 규모가 이렇고, 지역여건은 이렇고 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확정한 것이 약 70건이고, 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으로써 국.도비를 꼭 지원받아서 해야겠다는 사업은 수시로 카드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70건이 확정됐다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정부예산 투자 요청을 위해서 70건을 카드관리를 하고, 또는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중앙 부처에 있는 예산출신 공직자 또는 아는 분들한테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한 번 가셔서 설명도 해드렸고, 개별적으로다가 접촉이 된 사항도 있고, 또 도에 가서도 확정이 됐는데 이 읍.면에 있는 소규모 사업, 우리 군민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70건에서는 제외가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각 읍.면의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각 읍.면에 가지고 있는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로써 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준용하천 관리인데, 이런 사업이 빠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럼 70건이 확정됐다는 말씀은 과연 준용하천 정비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의 5∼6개 부락이 침수되어 가지고 전.답과 부락이 전부 휩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빠졌다면 각 읍.면의 하천관리나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군에서 다 파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혹시 그런 것이 빠졌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에 넣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 70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편성요구지침은 5월까지 정부예산이 마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부예산은 지금 현재는 심의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청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시점으로 해서 70건을 확정했는데, 요는 지금 준용하천이나 누락된 사업은 관계과,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카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책정을 해가지고 도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카드관리라는 말씀이 카드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 준용하천이 정비 계획이 되어서 1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카드에 편입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 카드관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치 않게 그 사업을 어떻게 아느냐, 예를 들어서 신의원님이 중앙 부처에 유력자를 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생각지도 않게 저희한테 어떻게 이 사업이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보관 차원에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지 그 사업이 확정을 하는 것도 도나 국비가 확정이 되지 않는데 유동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준용하천이 지금 2억원이 책정되어서, 30억원 사업중에 2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됩니다. 이런 사업은 카드관리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현재 종합적으로다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건교부나 또는 도에 기 보고가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증액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요청을 했을 적에 반드시 거기에다가 실명제를 하도록 했었어요. 어느 서류를 작성할 적에 그 밑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는데 여기 내무과의 서류를 보니까 그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에 관해서 지금 정원이 792명입니까?

예, 792명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수치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가 6월 30일자로 이 현황을 뺐는데, 7월중에 지도소 직원이 하나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소 직원의 결원을 1명으로 했던 것을 2명으로 해 놓고, 거기 현원에서 1명씩 전체적으로 덜 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92명에서 771명으로 현원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표기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은 15페이지의 행정조직 구조 조정에 있어서 올해 '98년도의 감축인원이 10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현재 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감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아까 21명, 현재 감축됐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나머지 79명을 감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감원할 수는 그 요인이 있다면 어떠한 선에서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각 시.군 공통사항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어떠한 규정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 시.군 공통적으로 도에서 아마 통제를 해줄 것 같습니다. 금주중에 도에서 한 번 모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을 감축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여기에서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언드릴께요. 우리가 현 정원에 관하여 30%를 감축한다 라면 약 230∼240명을 줄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230∼240명이 줄어도 현재 하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라고 정부에서 봐서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떻게 돼요?

해야죠. 어려운 시대에 감축해서라도 운영해야죠.

아니, 감축해서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읍.면의 정원이 약 30명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볼 때에 20명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떠한 것은 없지만 그렇게까지 감축이 된다, 그때에는 과연 읍.면의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도 감축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삽교 김승기 의원입니다.

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취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임행사에서 서민을 위주로 행사를 치뤘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기관 단체장님, 또 유지분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장단이나 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이장단 대표는 참석을 시켰습니다. 각계 기능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별로 많이 참석을 시켰는데, 이장 전체가 296명인데 읍.면별 대표자만 참석을 시켰습니다.

김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의새마을과 소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상반기 업무결산, '98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기구입니다. 도의새마을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이렇게 해서 3개 계로 되어 있고, 총 정원은 13명으로 도의새마을계 6명, 개발계 3명, 건전생활계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계의 기능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새마을단체 육성 관리, 새마을정신 교육,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새마을 시설물 관리, 새마을회관 건립 및 관리, 국민운동 추진, 새마을 주민소득 특별회계, 스승존경 운동등이 되겠고, 개발계는 내고장 공원화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 국.철도변 취약지 대책이 되겠고, 건전생활계는 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진흥 업무 추진, 건전생활 관리, 청소년 관련 행사 지원, 직장 체육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건전한 정서함향 정신교육으로 사회 병리현상 추방과 근검 절약운동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IMF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알뜰상설매장을 12개 읍.면에 설치 운영했고, 또 금모으기 운동, 고철모으기 운동, 넥타이 모으기 운동,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고 특색있는 내고장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도 32호, 차동고개와 국도 21호 홍성군계의 절개지에 다년생인 프록스, 덩쿨장미를 식재했고, 또한 12개 읍.면에 국도, 지방도, 군도, 마을안길에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상반기 평가를 했는데, 저희군이 도내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과 오지개발사업등 총 71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숙원사업 40건, 총 사업비가 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6억 5,5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이 미 내시가 됐고, 미 결정되어서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 3월에 총 71건도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안되고, 결정이 안되서 40건이 아직 미 착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IMF 경제한파와 구조 조정등 대량 실업사태로 재정압박이 예상되고, 제2기 민선 자치군정 출범으로 주민복지 행정구현, 삶의 질 향상 욕구가 팽배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근검절약, 충남정신 확산에 따른 범군민 운동 지속 추진과 내고장 공원화사업 적극 추진으로 쾌적한 관광예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제2기 민선자치시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항과 또 군민의 체력증진 및 각 종목 경기 향상을 위해서 오는 10월 15일날 공주시에서 개최가 됩니다만 도민체전에서 상위 입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7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군민 운동 전개입니다. 읍.면, 마을별 전 군민이 솔선 참여해서 근검 절약의 붐을 조성하고, 실천 생활하는 사항으로 근검절약 교육 및 다짐대회, 캠페인에 군.읍.면 13회에 3,16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검절약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을 해서 296개 마을에 마을당 10명을 구성해서 씀씀이 줄이기라든지 공공요금 덜 쓰고 덜 내기라든지 재활용품 수집, 또 관혼상제 간소화 하기 등을 실천 추진하겠으며, 알뜰상설매장 설치 운영, 금모으기 운동, 고철모으기 운동, 공직자 넥타이 모으기 운동도 실시해서 여기에서 공직자 넥타이 모으기 운동은 1,389개를 수집했는데, 이것은 알뜰상설매장에 기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나바다 실천운동을 전 군민이 솔선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충남정신 발양 및 주민의식 개혁 교육입니다. 충효, 예의, 절의, 선비, 개척정신을 전 군민에게 파급 확산하고, 도의실천 교육 강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 교육, 도의사회 교육, 충남정신 교육등 총 2,334명을 계획해서 상반기에 1,64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발적인 교육 참여 유도로 해서 선진 주민의식 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안길 포장 29건, 하수도 시설 2건, 마을회관 건립 14동, 교량가설 1건 해서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5억 1,500만원, 군비가 9억 6,500만원 해서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마을안길 포장 29건에서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1건은 준공됐습니다만 28건이 설계가 완료된 채 현재 미착공 됐습니다. 또 하수도 시설 2건, 1건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준공이 됐고, 1건은 설계가 완료됐고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14동중에서 전체공정의 90%인 11동이 준공됐고, 3동은 지금 현재 지붕하고 내장중에 있습니다. 교량가설 1건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 보조사업 30건이 보조금이 교부 내시되고, 결정이 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의 공동작업장이나 주차장, 각종 집회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8개 읍.면의 8개 마을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계획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대상지는 8개소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이 미 내시됐고, 결정이 안되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고 결정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자금 저리장기 융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지원 마을수는 관내 10개 마을에 마을당 2,000만원을 지원해서 소득작목인 시설채소, 표고버섯, 과수묘목 갱신, 고구마순 지배 등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으며, 연 5%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읍.면장이 추천해서 10개 면에 10개 마을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마을 대상인 10개 마을이 지난 6월 24일날 협의회 결정에 의해서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마을에 저희가 7월중에 지원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21세기 미래 예산의 모습을 담은 전원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읍 신례원2리가 되겠습니다만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개년간 총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마을도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마을광장 조성, 간이상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 소규모 공원, 주택 개량 이렇게 해서 총 7건에 22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만 우선 '98년도인 금년에 마을도로 확.포장 600미터, 어린이 놀이터 330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2건에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의 추진계획이 섰습니다만 이것도 도비 8,000만원이 아직 미 내시됐고, 결정이 안되서 착공이 안됐습니다. 하반기에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고 결정되면 착공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랑의 병원 문고설치 운영입니다. 환자와 간병 가족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가꾸는 문화적 독서공간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읍의 병원 3개소에 병원당 약 100만원 정도꼴로 지원해서 도서도 구입해 놓고, 서가도 구입해서 환자와 간병 가족들한테 문화적 공간을 주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문고설치 병원 3개소를 확정했습니다. 대상지가 조외과, 현대정형외과, 중앙병원등 비교적 환자가 많은 병원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설치는 안됐습니다만 7월중에 설치 완료를 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이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고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노변환경 조성으로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의 추진사항으로는 시범꽃길 조성, 또 일반꽂길 조성 및 관리, 가로화단 조성, 가로화단 관리, 가로화단 보완 및 정비, 꽃길조성 우수 읍.면 표창 이렇게 해서 총 6건에 1억 1,592만 4천원의 예산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7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지에 대한 보식 및 제초, 적심, 비배관리등 이런 사항을 해서 개화기를 연장하고, 군계와 주요노선에 여름, 가을꽃을 식재하고, 특색있는 꽃길 조성을 위해서 내고장 공원화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가지고 저희가 '96년도에도 도내 최우수기관, 또 '97년에도 최우수기관, 또 '98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3연패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면을 집중 개발해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지면인 대술면, 광시면, 봉산면이 되겠습니다만 도로포장 및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10억 1,782만 4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실적으로는 총 14건이 착공되어서 현재 종합진도가 60%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 하반기에는 철저한 공사현장 감독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소도읍 개발 예산읍 오가사거리에서부터 예산역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길이가 370미터, 폭이 15미터의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는데, 공사비는 총 20억 2,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총 17억 4,399만 3천원의 보상이 완료됐고, 지장건물 철거공사등 해서 건물 25동이 철거 완료가 됐고, 또 현재 상.하수도 부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스콘포장 철거공사가 아직 안됐는데, 이것은 1,248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스콘 포장한 것을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1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으로 남은 1,248만원하고, 1억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1억 1,248만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바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소도읍 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전시장통을 관통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200미터, 폭이 15미터, 총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해서 총 14억 800만원이 되겠는데, 지금 국.도비는 보조결정이 지난 5월 1일날 됐습니다. 그러나 군비 7억 400만원이 아직 부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1회 추경에 7억 4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5동, 승강장 보수 및 도색 16동이 계획됐습니다만 상반기에 버스승강장 5동 3,000만원, 이것은 현재 5동을 착공해서 종합진도가 80%의 공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승강장 보수 및 도색은 기왕에 완료가 됐습니다. 4.29행사 대비를 해서 주로 32호, 또 45호 국도변에 있는 승강장의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승강장은 총 공정이 80%입니다만 이것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 체육진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민체육대회 출전 1회, 군체육회 지원 1개 단체, 생활체육교실 운영 1개 단체, 또 생활체육 진흥사업 1개 단체, 태권도 훈련장 설치지원 1개 단체, 또 게이트볼장 설치 1개소, 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 학교체육 진흥사업 지원 1개 단체 해서 총 8건에 1억 7,730만 4천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군체육회 지원 240만원이 완료됐고, 생활체육 진흥사업 1,199만원 이것이 지원됐고, 태권도장 설치 지원 1개 단체 이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원은 안됐습니다.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부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도민체육대회가 10월 15일날 공주시에서 개최가 되고,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기타 체육진흥 사업은 월별, 분기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청 직장체육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1개 종목 이상씩 육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군은 선수단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감독 1명, 선수가 11명, 그래서 1년 운영예산은 총 소요액이 2억 9,160만원으로 도비가 1억 4,580만원, 군비 1억 4,580만원 이렇게 50 대 50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추진 계획상 실적을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만 인건비 12명에 대한 군비 부담이 덜 됐습니다. 3,560만원이 부담이 덜 되어서 금년도 1회추경에 3,560만원을 확보해서 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98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제79회 전국체전이 한강 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팀이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진입토지 매입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읍 향천리 소재 공설운동장이 되겠는데, 남부순환도로하고 북부순환도로가 되는 바람에 저희 공설운동장 부지가 여기에 편입이 됐습니다. 5필지에 1,721평이 편입되어서 그 보상을 1억 8,805만원을 보상받아서 '97년도 군세입에 조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그렇게 편입이 됐고 해서 운동장 부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동장의 진입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가 한 필지에 412평, 대략 소요금액이 1억 2,600만원으로 소유자가 예산읍 예산리 233-4 장월수라는 사람의 소유토지가 되겠는데, 기왕에 추진사항은 '97년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군의회에서 승인을 득했고, 토지감정수수료도 금년 연초에 확보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금년도 1회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 1억 2,600만원을 확보해서 감정가격에 의해 매입을 해서 운동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개 단체,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 40명,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3개 단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개소,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1개소, 청소년을 위한 푸른 음악회 1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 1개 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교육 20명, 청소년 야영장 정비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10건에 6,193만 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실적은 청소년 어울마당 5회 운영 900만원이 상반기에 완료됐고, 또 상담실 운영,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 40명, 또 청소년 동아리활동외 6개 사업에 사업비 보조결정등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등 9개 사업을 월별, 분기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의장 박상문 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석기 의원 박한용 의원 권국상 의원 신현문 의원 김승기 의원 이주원 의원 김영현 의원 이한두 의원 박병만 의원 최무영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제상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내무과장 임원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사무직원 사무과장 장수동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안기원 의사계장 박시영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 서면답변서(기획감사실김석기의원) 업무보고기획감사실 업무보고내무과 업무보고도의새마을과 업무보고문화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