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 위원 입니다. 무더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업무 파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흘리는 땀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초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정으로 4년내내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순으로 9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흥식 기획계장입니다. 김인환 예산계장입니다. 감사계장 황진규입니다. 안순모 법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보고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기구 및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계등 4개계에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감사계에 기능직 한명이 결원이 있어서 현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 기획·조정·통제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는 기획기능의 강화로 군정의 중추적 역할을 제고 하고 군민의 행정참여 욕구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업무의 중추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군정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추진 분야에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회 연초에 수립해서 각 실과소에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월별 군정역점 시책을 매월 시달해서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시달을 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등 심의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9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서 주요한 군정에 대한 협의와 결의를 했습니다.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을 분석하는 것은 저희가 1/4분기 심사분석을 했고, 2/4분기 심사분석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군정시책 확인평가를 통한 행정능력 배양을 위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앞으로 3/4분기, 4/4분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분석을 역시 분기별로 1회씩해서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읍면 종합평가는 연말에 해서 각읍면 별로 각종시책, 주요역점사업 등을 얼마나 내실있고 성실하게 추진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군정심의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월별 군정역점시책을 매월 1회 12월까지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시달을 해서 월동기에 각종 사업이 주민을 위한 민원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기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공공시설물의 관찰 및 신속한 조치, 그리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주고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해서 현지 출장을 통제하는 바람에 금년도의 경우 상반기 실적이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2개반 13명을 구성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적출하고 해결한바가 있습니다. 786건을 적출을 해서 770건을 해결하고 현재 16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주로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방류했다든지, 간판이 쓰러졌다든지, 또한 도로에 흠이 있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배수나 각종 하수의 관배수가 제대로 안돼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등등 생활민원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들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것을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체적으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전공무원을 관찰요원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근시나 퇴근시, 출장시에 직접 불편사항을 체킹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고 민간단체도 이런 문제를 참여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둘째, 넷째 화요일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평시 출장시에 체크되는 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해결하고 통보하는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안면 이해복 위원님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관내 주변에는 평택화력발전소와 당진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저희 지원 대상지역은 장안면과 우정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장안면에 7개리, 우정면 13개리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것은 발전소 주변 5㎞이내 지역으로 한정하다보니까 이와같은 2개면 20개 마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쪽 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금년도 3억8천8백66만4천원이 지원이 돼서 기본사업으로 1억7천3백만원, 융자사업으로 2억1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지원 사업은 1인당 5백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은 1기업당 2천만원이 지원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자는 년리 3%에 2년거치, 3년 분할로 하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장안면 노진2리, 5리에 한우공동 입식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우정면 이화4리 농로포장공사외 6건이 착공되었습니다. 다만,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실적이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19명중에서 18명,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실적은 대상자 6명중에서 4명이 융자가 돼서,주민복지 지원 사업은 한명, 기업유치 지원 사업은 2명이 삼괴농협여신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아서 실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융자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상자를 7월중에 물색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규제는 조례 규칙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고, 또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제는 위임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위임된 규제로서 훈령, 예규, 고시, 공고 형식이 아닌 규제는 훈령, 예규, 고시, 공고 형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이 업무의 중점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화성군 규제개혁 대책협의회가 금년도 5월23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3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규제개혁 대책협의회를 5월26일날 개최를 해서 법령 등의 제정과 개정에 관련되는 3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건축허가 관련 오·폐수 처리지침, 자동차 대여업 영업소 설치신고 제한지침, 공동주택의 전용상수도 인가 억제 등을 처리를 했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사업자 자격기준 제한하는 것을 개정을 해서 저희가 1차 규제개혁 대책협의회에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규제신설 강화에 따른 심의를 강화해서 각종 조례 규칙을 제정, 개정할때에도 규제대책협의회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항을 입법화하는데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6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2차 규제대책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인감증명 첨부 폐지외 15건을 심의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고안 장려 및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 절감으로 자치행정능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행태개선과 문제 해결 능력 강화로 주민편익을 증진하자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제안 접수건을 25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심의를 해서 우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채택할 계획으로 심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제안 모집을 수시로 접수를 해서 접수의 폭을 넓게 하고 또 1년에 2회씩 제안심사를 하고 우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당사자에게 줘서 참여 동기를 적극적으로 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안의 관리운영을 강화하는 뜻에서 중요한 사항은 채택 내용을 적극 활용해서 창안의 실시부서 선정이나 이행상황을 사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98년도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에서 불어닥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공공분야의 기관이 솔선수범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지출의 규모를 축소하고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와 같은 바탕위에서 저희가 예산 절감 사업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나 기타 경비 분야에서 수용성 경비에서 58억3천9백만원을 당초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시에 78억8천2백만원을 절감을 해서 20억4천3백만원이 초과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경기도내 각 시군중에서도 화성군이 절감폭이나 절감액수가 눈에 띄게 절감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감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서 30%인 1억4천5백만원, 기타경비에서 약 30%씩 6억6천2백만원, 인건비 절감은 10%를 절감했습니다. 공무원의 상여금에서 평균 40%씩 절감을 한 것이 년간 120%로 개인에게는 120%를 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억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용도지정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군도 경상비 부분의 절감을 위해서 재정의 생산성과또 근검절약에 대한 국가적 긴축재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응하는 자세를 취해왔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정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분야의 종합사정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으로 마도면을 비롯한 6개소에 종합감사를 계획을 했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을 정기 월1회와 수시로 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또 언론보도사항이나 진정서, 민원, 각종 제보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 상반기 중에 마도, 정남, 송산면에 3개소를 종합감사를 해서 행정상 117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으로는 54,720천원을 추징하도록 했고 신분상으로는 4명을 훈계하고 3명을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3명을 표창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은 저희가 6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경고 2명, 훈계2명, 주의 10명으로 해서 신분상 10명의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건은 24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13명, 훈계 1명, 경징계 2명, 중징계 1명등 공무원 17명을 문책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종합감사에 향남면과 농촌지도소, 비봉면 3개면을 하게 되겠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은 주요한 취약시기를 중점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역시 비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격변기, 혼란기인 시기에 공무원들의 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무행정의 적극 수행입니다. 지방자치실시 후에 주민들의 권리의식이라든지 욕구가 증대되고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불만족 표출도가 상당히 적극적여서 각종 쟁송을 제기 하는 경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7년이후 쟁송사건 건수가 저희 화성군만 하더라도 151건으로 그중에서 승소 82건, 패소 14건, 계류중인 것이 55건이 되겠습니다. 패소분야 14건은 주로 부동산 공시지가에 대한 착오라든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오류등이 주된 패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55건입니다. 행정심판이 19건, 행정소송이 30건, 민사소송이 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응계획은 각실과소별로 소송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 자체교육보다도 중앙교육을 통한 소송실무자에 대한 교육등 전문교육을 통해서 실무자들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을 확대해 나갔고 저희가 현재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승소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소원인을 규명하는 법령, 제도 등을 개선하는 건의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소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이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법규 내용이 적법·타당하고 또 시의에 맞는 법규를 확보하고 있을 때 자치단체는 행정의 기능이 근실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제정으로 해서 예견되는 여러 가지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자치법규를 시대가 경과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내재돼있는 이러한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더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화성군 자치법규는 305건으로 돼있는데 조례가 155건, 규칙이 82건, 훈령이 48건, 예규가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제정과 개폐가 29건으로 조례가 22건, 규칙이 3건, 훈령이 1건, 예규가 3건입니다. 앞으로는 화성군 일몰규정에 의한 정비인데 일몰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시책이나 어떤 법령을 공포해 놓고 나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존치시키는 것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세의에 맞지않는 것은 어떤 사업이건 법령이건 과감하게 폐지시키는 것이 일몰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일몰법에 의한 규정을 집행하는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자치법규 역시 예외없이 시기에 맞지않는 사항들은 과감하게 폐지, 개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활용이나 주요법령 제·개정 사항을 수시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하겠고 자치법규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해서 전산화에 따라 신속하고 손쉽게 법령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에 대한 것은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화성 2020 계획의 실효적 확행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청정화성 2020 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소집단을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종합개발계획의 연동계획과 실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하는데 주요 구성 취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8개분야 56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2일 운영지침을 실시했고 현재 분야별 토론 실시나 토론 결과를 제출받는 과정을 두 번에 걸쳐서 해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분야별 토론 실시를 매월 1회 이상하고 토론 결과 및 연동계획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청정 2020 계획을 어떻게 하면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립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뒷받침해서 이 계획이 명실상부한 화성군의 청사진이 실현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예산배정관리의 근거리 통신망 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매월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우리가 수작업을 통해서 쓰고 전달하는 과정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각읍면과 실과소에 설치되어 있는 LAN을 활용해서 전송해서 실과소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정기배정시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 각종 수작업을 통한 시간적인 지연이나 복사용지 등을 많이 사용하던 것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행정의 효과성을 거양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을 계획에 맞춰서 일정기간에 감사하는 계획 폐턴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을 해주는 취지에서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를 해서 현재 많은 건수를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에는 부실공사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환경오염이나 민생안정을 위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상하수도, 교통서비스등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주민복리의 사항, 그 다음에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구 방법은 우편서식을 미리 배부해서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전화로 받을수도 있는데 주로 전화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는 반드시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선 주민들이 널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장 회의나 반상회보나 지역유선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7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홍보가 많이 된 감사원 188신고센터나 상부기관에 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주로 188신고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한것도 결국은 화성군 감사계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저희선에서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단위 감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홍보와 성실한 조사를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CD-ROM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법령집을 청내 2, 3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집을 볼려면 각실과에서 실무자들이 법령집을 찾아서 보고 있어서 다른 공무원이 보게 될 경우에는 기다렸다보게 되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공무원들이 빨리 효율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편리한 이용을 통해서 생산성있는 업무추진과 사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선택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집이나 판례집을 저희 법무계 CD-ROM에 설치를 해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과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정한 시험기간이 끝나면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본청과 읍면에서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어떠한 법령이라도 볼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년간 법령집 관리 유지비가 8백5십만원이 들어 가는데 저희가 5백만원만 들여서 계약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법령집을 볼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절감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전산정보를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에 의해서 제안접수 2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 즉 승급이나 희망부서 전보실적과 예산 절감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접수 25건중에는 1/4분기에 3건이 접수된 것을 포함을 해서 25건인데 3건도 지금 현재 2/4분기와 한데 합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분기때 접수된 3건은 환경보호과에 안광민 계장이 토양 오염검사 관측공 설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위험물관리소인 주유소에 시공을 할 때 지하에 누유로 인한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손쉽게 검사하기 위한 관측공을 미리 박아놓고 수시로 토양검사를 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착안사항으로 상을 줬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양혜란씨가 용지보상 지출절차를 간소화 하자는 뜻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 품위를 일괄적으로 하고 지출원인 행위는 건마다 하지 않는 안을 내놨는데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절차를 간소화한 성과를 얻는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관간의 민원협의 문서접수 방법을 개선하자는 내무과 윤태식 민원계장의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둘기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협의문서 접수건은 민원처리부의 접수, 관리토록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접수부에 등재함으로서 관리소홀이 되기 쉬운데 이것을 기한내에 처리하고 민원서류를 중요시 하기 위해서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관리 하도록 하자는 안을 내놔서 채택이 된바있고 22건은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건수는 각과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이 심의가 타당성이 있느냐, 채택할만한 가치가 있냐를 1차 심의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상의 특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군 제안규칙 19조에 창안자에 대한 것은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고 해서 특별상같은 경우, 또 우수상이나 우량상을 탔을 경우에는 승급, 또는 희망부서 전보를 하도록 돼있는데 아직 특별상이나 우량상을 탈만한 제안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제도가 기존의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면 보상가격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죠?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감정을 나갔을 때 토지이용 형태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지목이 공부상에는 대지나 전답으로 됐다하더라도 현재 도로로 돼있으면 감정평가가 낮게 책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도로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서 도로로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하는데 보상을 받을려고 하면 자기땅에 대해서 보상액이 적어 지니까 도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격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보상을 받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지목과 관계없이 과거 도로가 나기 전의 지목은 대지였다 그러니까 그때 가격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공특법에 의해 감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지목에 관계없이, 또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현재 어떻게 토지가 이용되고 있느냐는 놓고 판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대지나 공장용지나 잡종용지를 높게 하고 공시지가도 높게 책정을 하고 도로나 기타 일반 구거나 용지는 공시지가 등급을 부여하는데도 낮게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견해와 주장이 상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공특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지침, 감정기준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감정사들이 감정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에서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임시적으로 사용하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은전을 베풀었다고 할까요? 배려를 많이 한 입장인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앞으로 그런 일에 앞장서서 도로로 내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기덕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들의 권리의식과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행정을 불신하면서 각종 쟁송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을 말한다면 대략 몇가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무에 관련된 쟁송이 발생되는 것이 대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의 이해관계에 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는데 행정관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다. 이를 테면 경지정리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의 보존의 가치가 높다. 또 그건에 대한 농지전용을 해줌으로 해서 농지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심판에 지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가장 많은 것이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으로 공시지가를 정하는데 토지보상을 앞으로 받게 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땅의 등급이 낮으냐? 올려달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금을 많이 내는 법인체에서는 왜 토지등급을 많이 올렸느냐고 불합리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요. 주로 개인이나 법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한곳이라도 자기집을 지을 대지가 마땅치 않으면 얼마전까지 집을 지은 것은 메우고 했는데 현재 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준농림지역에 관련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정부 시책이 시작되자 전국적으로, 또 화성군도 농지전용이 쉽게 돼서 여관을 짓는다든지해서 건축행위가 도로변에 남발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서 시행을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농지전용 건수가 많고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침과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농지 잠식이 우려되는 전용허가는 억제에 비중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든 같은 것이 남발해서 그런 문제는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질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화성문화원사 건립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문화원사 건립에 있어서 12억을 투자를 해서 충효의 고장인 화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현재 매각 추진중에 있는 남양, 송산, 마도, 서신 구청사 건물 활용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검토하였다면 장단점이 있어서 도이리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사 건립 사항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 건립을 위해서 맨처음에 문화원 자체 이사회를 열어서 문화원 부지를 문화원 이사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약 1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문화원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작년도부터 모금을 했습니다. 부지는 문화원에서 하고 건립은 군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문화원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문화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 2월경까지 현재 문화원사 건립부지비가 2천5백만원 걷혔습니다만 현재 지방 문화원 육성법에 보면 문화원은 지방자치의 장이 건물을 지어줘서 지방문화육성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관계를 향남이나 송산구청사, 남양구청사, 마도구청사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구청사 부지를 활용 방안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원사짓는 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문화원 원장과 이사, 감사등이 있기 때문에 방침은 문화원의 의견을 존중한 상태에서 했기 다음에 문화원 이사회를 거친 것이 향남면 도이리로 정해진 것입니다. 현재 도이리 공동토지는 군유지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는데 이사들이 그곳으로 지정을 했다하더라도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비가 포함이 되는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협의를 할 때 일단 문화원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문화원 이사들이 지정하는 것으로 군수가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문화원 관계가 이사들이 주로 문화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원 관계는 현재까지 향남쪽에 있었고 각종 문화활동이라든가 이사들 관계가 그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향남으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되는 후보지인 도이리가 어디쯤 입니까?

현재 향남면사무소 뒤쪽으로 7～8백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뒤에 해군 기지창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교통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도로가 없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20m 도시계획도로망이구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택지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까 공설운동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실때에도 문제점이 그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택지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문화원사를 짓는 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사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신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군유지를 사용할때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사님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군유지가 아까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도면 청사도 있고 남양면 청사는 임대가 돼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도, 송산은 내가 보기에는 경치도 좋고 교통도 좋을 것 같은데 지역적인 편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일단 문화원사를 건립을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남양이나 송산쪽으로는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남양은 중심부라 하지만 송산은 치우쳐 있는 것이구요. 마도는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문화관계가 많이 활성화되는 향남쪽이.

향남쪽이 좋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도이리쪽은 합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향남지역의 군유지를 세 군데를 가서 봤는데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새마을 역사관이 있는 공동묘지를 봤는데 거기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지고 그 다음에 화성군 청사 부지 희사했던 3천평짜리 땅이 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그곳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안되고, 나머지 부지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팔탄 휴게소 새마을 회관 있는데는 교통도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외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수시로 가까운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사 내부 설계는 어떤 방법으로 돼있습니까? 구조가?

지금 평수등은 문화원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것인데 사무실, 전시실, 문화사랑방, 공연장 정도를 할 것입니다.

공연장은 2층에 몇평정도 됩니까?

50평에서 100평정도입니다.

50평, 100평 정도의 공연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실용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주민들이 팔탄휴게소 정도가 멀다고 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문화원사에 있는 여러 가지로 봐서 그정도도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팔탄면 관계는 공동묘지가 다 차있어 가지고 다 옮겨야 됩니다. 현재 앞에, 뒤에는 공장이 들어서 있고 그 사업이 공사가 난이한 것 보다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현재 멉니다. 멀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화원사를 짓는 것인데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주민 이용 편의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상태에서 향남면 도이리에 문화원사가 갔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진입로도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발안 전화국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협소합니까?

그거야 문화원을 지으면 그길을 확장을 해야죠.

대지는 이사회에서 사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군유지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가 끝난 것입니까?

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실시 설계나 기본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229-2번지이면 어디입니까?

그 전에 김재규씨 땅이라고 하는데 입니다. 해군 기지창 밑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택지개발이 되면 거의 붙다시피 합니다. 현상태로는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떨어져 있지만 택지개발이 되면 거의 붙다시피해서 주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당성 성곽 복원이 있는데 당성이 본래 서신면 상안리이죠?

서신면 상안리입니다.

그런데 어느것을 보면 송산면 이라고 나온데가 있더라구요. 당성이 아닌 구봉산을 왜 송산이라고 나온데가 있습니까? 당성은 하여간 서신이죠?

네.

구봉산은 어디입니까? 구봉산을 서신으로 봅니까? 송산으로 봅니까?

칠곡리하고 경계선쪽 아닙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송산면 구봉산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칠곡리가 서신면으로 갔다가 송산면으로 가서 송산면 칠곡리로 간 것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당성도?

그것은 상안리입니다.

구봉산은 칠곡리고 당성은 서신이고? 구봉산내에 있는 것인데?

서신면 상안리에 있습니다.

서신이죠?

네.

그렇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늦게 와서 잘 모르겠는데 서신에 정용채 고가를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하고 있는데 많이 되었습니까?

네. 초가집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정원채는 또 뭡니까?

정용채, 정용래, 정원채등 세집입니다.

정원채는 어디입니까?

남양입니다. 남양면 송림리입니다.

정용채가 있고 정용래가 있죠?

네.

그러면 정용채 수리비도 금년에 많이 서 있죠?

금년도에는 거기에 별다른·····

보니까 서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수리를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밑에 초가집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위에 있는.

위는 정용채인데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보수가 끝난것입니까?

담장관계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안채 부분은 보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고 보전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보전 목적은 옛날 형태의 집을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옛날 선조의 숨결같은 것을 기리기위해서 입니다.

그것을 내가 왜 묻냐면 정용채 고가가 있는 것도 표시가 밖으로 안되있고 다가가지고 마당에 있는데 그렇게 보수를 해놓고 문화재로 할려면 그것도 누가 알려야 되고 하다못해 관광객이 들릴 수 있도록 도로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있고, 또 그 밑에 정용래 집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수해가 나서 군수님하고 갔다가 보기에 어떻게 미안한지 들어가니까 거지가 잤는지 마당에 풀이 천지니까 군수님이 애꿋은 면장님만 야단을 치는데 면장님 얘기는 관리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군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투자를 해서 지붕만 이어놓고 누가 보더라도 과연 옛날에 이런 좋은 집이 있었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무서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해 놓고 누가 보더래도 아무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실장님께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관리비를 세워서 공보실에서 관리를 못하면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보수만 해놓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희 화성군에 고가가 네채가 지정돼 있는데 현재 살지않는 집은 초가집만 비어있는데 저희가 지붕같은 것은 해마다 이영을 해주고 작년도에 다시 지붕을 했습니다만 제초 인부임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뽑고 있는데 장마철이 되니까 풀이 금방 자라가지고 지난번에 군수님이 가셨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안내판은 길옆에 세운 것을 봤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사실 공가 때문에 문제인데 그렇다고 주인이 서울사는 사람인데 와서 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의를 많이 제기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입식부엌을 설치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사항을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다고 저희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주민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누가 들여다 보더라도 거기에 근사하게 간판을 해놨는데 들어가보면 창피하니까 정용채家도 도로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찬용 위원입니다. 화성군 공설 운동장 건립 추진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우리 화성군의 현 사항으로 봐서 체육진흥 인구의 저변 확대가 군민 체위를 향상시키고 군단위 체육행사를 갖자면 지금 여기 저기 빌려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이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보면 공설운동장 부지 확정이 95년 10월 13일날 확정을 지었는데.

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것이 아득하게 보인다고. 여기에 보니까 한국토지공사와 협의가 지난할 경우 제3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사업 선정한다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후보지를 95년 10월 13일 확정을 지었으면 벌써 몇 년입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운동장 관계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현재 후보지 확정이 95년 10월 13일 된 것은 발안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 향남면 행정리 산11번지로 즉, 산11번지가 현재 산림청땅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운동장을 짓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도시계획 입안을 올렸더니 97년 10월 30일날 거기는 농지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항을 다시 전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택지개발지구내로 협의 보고 택지개발지구내로 할 때는 땅을 군비를 들이지 않고 택지개발지구내에 무상 양여로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상당히 힘든 쪽이기 때문에 다른 땅을 ···

아니 그러면 17억5천6백만원의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이것을 언제까지 인지 아득한 얘기아닙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부지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향남지역에.

딴데요?

네. 현재 행정리 산11번지인데 택지개발지구내는 불가한 것으로 보고 다른쪽으로.

나는 그래서 95년도에 벌써 그런 사항이 나왔다면 3년이 지나갔는데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미리 서둘렀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발안 도시계획 입안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을 지었다고 해서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정지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확정이 97년 10월 30일 되었는데 농지 때문에 불가하다는 확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이면 될 것 같습니까?

네. 금년도 하반기에는 입지는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에 공설운동장이 시급한데 어떤 행사를 할 때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수치스럽고 大화성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이 흘러가면서 여기 보니까 아직도 사업을 언제할지도 모르고 캄캄해 보이는데 ···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덕 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종합사격장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를 가봤는데 지금 2차 공사가 계획은 벌써 되었는데 작년도 11월에 했는데 2층에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3차분이 예정은 98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3차분 공사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차, 3차가 같이 될것인데 예산 관계가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3차분이 별도로 되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을 기계실 다합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이 저희가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3차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차가 끝나야 3차가 들야 갑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는 8m로 잘되었는데 거기에서 1.7㎞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지난번에 그것을 해야 될게 아니다 했는데 그것은 생각에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상관을 안하는 것입니까? 대양4리까지 남은 것이 1.7㎞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초록산 옆에 사격장 개발이 시급합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몰리고 해서 앞으로 청소년 수련장 같은 것이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것이 같은 맹락에서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겸해서 한다면 상당히 발전적인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사격장은 금년 말이면 완공됩니까?

네 금년말 정도면 완공됩니까?

길이 연장되는 문제와 수련장을 겸해서 해나갈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현재 사격장은 사격장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대양리쪽 넘어가는 길은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얼마 안있으면 8.15 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8.15 행사를 각읍면 마다 8.15 행사겸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각읍면에 자제하라고 촉구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9.28 군민의 날 행사에 우리가 각읍면에 보조를 해 주는데 읍에는 얼마? 면에는 얼마? 예산이 서있죠?

네. 읍면당 6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는 축소하거나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두지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각읍면에 8.15 행사 축소관계는 각읍면에서 체육진흥회에서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협조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때니까 자제해 달라고.

각 지역의 축제인데?

축제도 나라가 이꼴인데 무슨 축제입니까?

면보다도 각지역의 체육진흥회에서 주관이 되서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신면 체육진흥회장이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모레 이사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것이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어느면은 하고 어느면은 안하면 욕 먹으니까 군에서 균일적으로.

각지역에서 체육진흥회별로 IMF위기로 인해서 금년에는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정남도 간단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각면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기로 하시고 지금 질문하신중에 군민의 날 행사 축소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군민의 날 행사가 금년에 IMF관계에 있고 저희는 화성쌀 아가씨 선발대회가 있고 나머지 문화관계 행사를 저희는 2박3일에 걸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군민의 날 행사 여부는 군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매년 구성이 되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장소 관계가 확정이 안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여기서 축소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저희 몇몇 지역분들이 건의를 할까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너무나 군단위 행사, 또 공사 같은 것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 공사 같은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지금 IMF 시대를 맞이해서 기업들이 살아야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지금 지역의 기업들은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하는 행사들이 불필요한 행사, 좀 안해도 될 것, 절약해야 할것들이 많이 있고 또 사업도 미뤄야 될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아껴서 지역 기업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치않겠느냐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시기에 우리 화성군의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성화돼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심적으로 라도 그러한 불필요한 행사, 또 시급을 요하지 않는 행사는 조금 미뤄가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민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의원으로서 봤을때도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행사는 간소하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달라졌구나하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는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군수님께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안 한다고 할수는 없고 이틀 할 것을 하루에 해서 군민들이 과연 IMF 시대를 같이 동참해서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날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사흘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군민의 날 하루 밖에 없습니다. 그 전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 전국 노래 자랑이라든가 아니면 노래자랑 뿐이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하는 초대 작가전이지 군민들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28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위원님들이 뭔가 소비성 행사는 축소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의견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군정발전 홍보 및 군보 등 제작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압니다만, 화성군이 향후 발전성도 이해 시킬 수 있는 방송매체가 필요 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화성군이 시가 된다는 시점에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청정화성 2020계획에 8개분야에 문화관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공보계장님께도 들었습니다만, 유선방송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유선방송 관계는 동탄지역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유선방송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관내에는 유선방송이 7개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현재 동탄면 지역이 없는데 작은 면은 같이 씁니다. 그런데 7개 유선방송이 있는데 유성방송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공지사항으로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등등의 공지사항과 군정소식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에 1978년도에 유선방송을 개별적으로 전부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지역내에서는 한 개의 유선방송외에는 허가를 안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공익이 아니고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군데밖에 안되기 때문에 각읍면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한 것이 7군데입니다. 그중에 오산에 있는 오산유선방송이 오산읍이기 때문에 오산과 동탄과 한곳으로 합쳐가지고 오산유선방송이 동탄지역까지 하다가 오산시로 승격되면서 같이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동탄지역을 별개로 하든가 아니면 동탄지역에 화성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정보통신부와 오산시와 협의를 봤습니다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못하고 두가지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지은 것이 동탄지역에 유선방송을 다시 할 경우 약3억 정도를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부결되었고 또한 가지는 태안지역에 있는 것을 동탄지역에 연결시킬려니까 허가권자가 오산 사람인데 그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액수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서 협상이 안돼가지고 현재까지 결렬됐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1월1일자로 유선방송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정보통신부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보통신부에 건의해서 법령 개선요구한 사항인데 도저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못하고 정보통신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많은 자문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화성군이 시가 되는 시점에서 지금 유선방송을 오산·화성으로 해서 오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성군 전체내에 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적인 홍보매체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유선방송은 7개가 있습니다. 현재 관내 유선방송업자들이 화성유선방송 하나로 묶을려고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IMF 로 인해서 하다가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관성있게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가 그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난시청지역이라고 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거기가 워낙 떨어져있기 때문에 선로를 깔아주는 것은 되지만 예산 부서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동탄지역에 3억을 투자해서 했을 때 예산 집행이 적정하냐를 검토해서 도저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저는 동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치도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오산시에서 자꾸 끌어당길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막아주면 됩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화성군 자체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이 군보등 홍보지에 치우치고 있다. 그렇다면 화성 8경이나 화성 8미 등을 홍보하고 있는데 단 우리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되는데 이제는 체계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할려고 추진하다가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에서 동탄을 끌어들이고 정남 일부를 끌어들여서 오산시를 확장시킬려고 갖은 애를 다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오산에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방송들이 자꾸 동탄에 들어갔을 때 화성보다는 자기네들이 오산에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늘 오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단말입니다. 김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것을 화성은 화성대로 오산은 오산대로 해서 빨리 분리시켜야 되는데 지금 정남도 덕절리 쪽은 오산인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방송까지 들어가면 더할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 화성군에 소속돼있으면서도 화성군의 홍보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를 잘하셔서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소속감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화성에 유선방송이 들어가서 화성군의 홍보내용을 들을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기덕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기타 문화재란에 한명윤, 박행장 충렬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감면 정문리에 소재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98년도 7월 1일 공사계약이 돼서 준공예정일을 98년 10월 10일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보기에 공사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언제 시작되며 준공일은 언제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두개를 합해서 6천7백40만원이라고 했는데 따로 분리가 돼야죠?

기타가 여러 군데를 하나로 합해놓은 것이 거든요. 박행장, 한명윤 충렬각은 작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자부담으로 했는데 박행장, 한명윤 충렬각은 3천만원으로 공사는 90일 정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참고적으로 29페이지 일반현황을 하나 물어봅시다. 화성군에 국보가 하나 있다는데 국보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용주사 범종입니다.

그다음에 보물은?

보물은 봉림사의 복장전적과 목조불상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천연기념물은 뭡니까?

뒤에 있는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잘모르실 것입니다. 무형문화재는 향남면 구문천리에 있는 부의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그 술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내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량 행정계장입니다. 이성재 서무새마을계장입니다. 윤태식 민원계장입니다. 윤병호 문서통신계장입니다. 김진승 전산통계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3페이지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폭력근절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현안사항인 학교폭력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고 안전하고 자유스러운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으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전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잠깐 보고 드리면 청소년 지킴이를 18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원증을 87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8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운영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사를 초청해서 특별강연회를 7개교에 4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학교폭력근절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 성교육을 28회에 걸쳐 5,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해 환경업소에 단속을 13회에 31개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은 98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운영회의를 상, 하반기에 할 계획이며, 다음에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부모 순회교육을 8～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의 화성 유적 및 기업체를 탐방을 해서 2회 정도 해서 화성을 널리 알리고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에 유공공무원 및 일반인, 학생 표창을 실시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잠깐 보고 드리면학교폭력 및 청소년의 탈선, 비행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되어 있으나 보다 더 폭력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잔인화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직접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탈선과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근본적인 노력을 제시해서 가정과 학교, 사회로 이어지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내고장의 경제 발전상을 경험케하여 청소년의 소질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의 우수인력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55페이지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정신교육 실시입니다. 개요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직자 자질향상 및 소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반기별로 1회씩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국 현황에 걸맞는 내용과 공직자로서의 역할인식 교육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2월5일과 2월6일 이틀간에 걸쳐서 장안대학교 문예회관에서 전공직자 90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명대학교수 세분을 초빙해다가 저희가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서 경쟁력이라든가 지방행정 공직자들의 정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명예이장제 추진입니다. 저희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1마을 1명예이장을 위촉을 해서 마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군정홍보도 아울러 하게 되겠으며 명예이장을 통한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마을 현지 출장 및 대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이장의 신분변동자가 있는 것은 바로 명예이장을 위촉을 했고, 반상회등과 연계해서 폭넓은 주민접촉을 해서 명예이장제를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행정 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라든지 연접지소각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마을주민의 명예이장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호응도는 어떤지 알아봐서 대체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횟수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방문활동을 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서 갔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장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명예이장의 마을내 민원해결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의 유형별로 접수 및 해결시까지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명예이장제에 대한 주민인식을 제고시켜야 되겠습니다. 명예이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주민이 있어서 실제 명예이장으로 나가는 사람은 명함을 제작을 해서 주민들을 방문을 해서 실제 명예이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추진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상벌의 명확한 이행을 하고져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과 함께 하는 성실한 봉사행정의 구현과 군정홍보와 주민 현안·건의사항의 수렴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보조자로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57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1회 방문에 의한 접수 처리로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민원접수시부터 상담강화로 민원처리 지연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접수후 처리까지 추적관리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서 민원1회 방문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민원방문을 계속했으며 접수 및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총 1,325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후견인제를 지정을 해서 218건을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3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운영을 해서 43건을 해결해 줬으며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신·직무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회방문 처리 민원 처리 상황을 3회 점검을 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1회 상담창구를 열린안방과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접수후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후견인 지정도 처리과정을 다시 검토를 해서 반드시 민원인 후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정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신 및 직무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반려, 불가민원의 추적관리를 해서 원한을 사는 민원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해나가는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항에 대해서도 유선방송이나 지방지 등을 통하여 대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민원처리의 신속·공정·투명성 제고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전국 행정시외전화망을 구축해서 행정전화와 연계함으로서 전국을 시내전화권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시외전화요금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업무의 능률적 추진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7년 4월 통신관계법의 개정으로 해서 공중망과 전용망을 상호 접속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행정시외 전화망 구축을 추진했으며 98년 3월 구내교환기 용량을 136회선을 증설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시·군 접속 및 중계교환기 설치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금등산기, 전용선 및 DOD카드, MUX전용선카드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고속 통신망 E1급 1회선을 증설함으로서 우리가 전국시외 전화망을 구축해서 활용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읍면 종합통신망(MUX)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과 읍면간 초고속망을 활용한 디지틀 방식의 종합통신망을 구축하여 고속의 통신회선을 확보함으로서 DATA망이라든지 행정망을 구축하여 지방행정통신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8년도에 태안읍을 시범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기종을 선택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종선정후에 도입을 해서 3/4분기에 시설을 하겠으며 99년도에는 전읍면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문제가 되고 도서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설에 따른 회선용량을 증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초고속망 및 디지틀 회선으로 통화품질이 개선이 되겠고 디지틀 통신회선으로 컴퓨터에 의한 원격유지를 보수토록 하겠으며, 고 속의 통신회선으로 향후 추진되는 통신설비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통계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역정책 수립이라든지 학술연구, 제반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 관내에 지정된 것이 9,232개소로서 조사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광공업 통계조사도 1,182개소로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민 생활조사 및 의식구조 조사를 9개 읍면에 대해서 400가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위해서는 특히 보조조사원을 유경험자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처음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통계조사시는 실사조사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업무량 분배를 통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보조조사원은 유경험자를 활용하여 통계조사의 정확한 작성이 되도록 해나가겠으며 내실있는 실사지도를 통하여 각종 통계의 본조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넷 개설 및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지역과 관련된 각종정보를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서 대군민 봉사행정구현 및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것은 도와 군, 군과 읍면간에 근거리 통신망인 LAN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 산하 인터넷 및 홍페이지 미구축 시군에 대한 일괄추진 작업을 추진해서 화성군 홈페이지가 현재 70% 이상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되면 랜에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글판과 영문판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에는 군정보, 민원정보, 지역경제, 생활정보, 문화관광, 자유게시판 등을 근거리 통신망을 개설해서 PC통신에 인터넷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보고 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정원외 인력에 대한 감축입니다. 사실 인력감축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은 정원외 인력이라도 감축을 해야 되겠다는 시책을 펴고자 합니다. 정원외의 인력이 아닌 청원경찰이라든지, 상용인부, 사업인부등 정원외 인력의 감축 추진입니다. 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면 97년도 말에 402명으로서 청원경찰이 76명, 상용인부 210명, 사업인부가 116명이었는데 98년 6월말 현재 372명으로 감원을 했습니다. 약 30명을 감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감축한 인원은 청원경찰이 2명, 상용인부 12명, 사업인부 16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원외 인력 업무분석을 실시를 해서 정원외 인력은 적정한 정원판단 및 99년 예산에 반영해서 감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10% 정도는 감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5% 정도를 감원할려면 60명 정도를 감원해야 됩니다. 정원외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량 과중은 사무전산화등 업무개선으로 상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결원시에 신규증원을 억제하고 여유부서에서 전보배치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부서라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똑같은 분량의 업무량을 분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에서는 감원되는 부서에 충원해주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제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오강시하고의 관계인데 96년 5월 10일 중국 강소성 오강시의 심영법 단장을 비롯한 18명의 시 경제무역 고찰단 관계자들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양 도시간에 상호교역과 친선도모 협의차 왔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화요일에 국제화 추진협의회에서 오강시와 자매결연 체결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무조사단을 파견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25일날 오강시장 명의로 초청서신이 접수되었습니다. 97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화성군의 실무조사단이 오강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지역여건의 유사성과 산업·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6일날 오강시와의 재매결연을 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21일 자매결연 체결 승인 신청을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9일 지방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오강시가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 감축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침에 의해서 감축하게 되는 것은 저희 기구 19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과를 폐지하고 15개과로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이 941명인데 114명을 감축해서 827명만 두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을 금년 8월말까지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서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작업중에 있고 조직개편 기본계획수립을 7월 4일까지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중점감축대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규제라든지 통제 및 일반관리업무를 축소조정해라는 것이고 또 농정, 축산, 산림, 수산등 1차 산업기구를 우선 통폐합을 해서 기구 축소를 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민간인에게 위탁 추진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읍면을 대폭 감축하도록 돼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단시일내에 급격한 조직개편을 실시해야 함으로서 공무원의 신분동요화 사기저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직개편을 7월말까지 마련한 예정입니다. 도의 협의를 거쳐서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8월말까지는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화성시 승격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은 90년대 이후에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화옹지구 개발등 21세기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계획도시 건설과 농업생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로 농공병진의 풍요로운 자족도시를 건설코자 합니다. 그래서 시승격시 행정구역 및 조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행정구역은 현재 2읍 13개면입니다. 그런데 시를 승격하게 되면 1읍 13면 2동으로 태안읍은 동이 2개로 나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조직에 있어서는 2실 17과 6소로 돼있는데 3국 18실과와 6소가 되겠으며 정원은 어차피 기구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827명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의 기구도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군이 정원이 좀더 많은 군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8년 5월 11일에 화성군의회에 의견조회를 해서 승인을 받았고 98년 5월 29일에 화성시 승격 건의를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경기도 의회의 의견조회를 받아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도 군수님이 도의회에 가셔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98년 6월 23일 행자부에 제출을 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처리과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된다면 급격한 도시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다음에는 농공병진의 풍요로운 자족도시건설로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별지로 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관리 인력배치입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위락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제부도 유원지 관리인력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칙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은 현재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인력을 청원경찰 10명, 일반직 1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6월 30일까지로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규인력을 11명을 더 배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은 7월 중순부터 9월 말일까지 해서 특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락객 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업무도 관리해야 되겠고 유원지내의 청소 환경유지관리도 해야 되겠으며 유원지내에 제반시설물도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행락객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유원지 조성, 그다음에는 자연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함으로서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뒷장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정규직으로 6급을 2명을 배치해서 2개계의 성격을 띄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장은 환경보호과장을 겸직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가칭을 했을 때 관리시설계로 해서 5급은 환경보호과장이 되고 6급도 배정을 하고 7급하나, 8급이 둘, 9급 둘로 배정을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단속업무를 하는 곳은 6급 1명, 7급 1명 8, 9급이 둘 10등급을 한명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제부도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실적에 보면 유해 환경업소 단속을 13회에 걸쳐 31개업소를 적발조치하였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총괄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속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영업정지와 고발조치한 것이 31건입니다. 삼고로 보고를 드리면 실제 단속을 해보면 IMF 시대 이후에는 거의 영업소에 손님이 없는 실정입니다. 야간에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단속한 것은 10시～12시 사이에 했는데 근래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에서 13회 단속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저희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합동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적발된 업소가 대개 무엇을 위반해서 적발됐다는 내용은 아실 수 있을 것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찬용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서인이나 근로자들을 위해서 도서관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도서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을 민간인에게 위탁추진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랬을 때 본래의 취지는 도서인이나 근로자 복지사업를 위해서 한것인데 목적이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위탁받은 민간인은 거기에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봉사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우리가 과연 도서인이나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위탁했을 때 봉사정신으로 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그랬을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본래의 우리 목적이 도서인과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복지시설을 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것인데 세부적인 계획을 몰라서 그러는데 잘못됐을때 본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안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현재 지침이 그렇다는 보고를 드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본래의 근로자복지회관과 도서관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익성사업이라면 개인이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려고 했으니까 민간인이 봉사정신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군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인력을 감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이 내려왔다는 것이지 우리군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지침이지 추진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은 정원이 7명이었지만 지금은 4명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시설중에서도 수영장이라든가 어린이 놀이방등 일부는 경영위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런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인에게 위탁됐을 때 개인의 이익에 관계되지 않겠느냐해서 질의합니다.

위탁을 받는 민간인들도 자기가 이익이 남아야 하지 그렇치 않으면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군만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세워서도 안되고 상당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하면 이윤에 관계되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입니다. 참고 하셔서 앞으로 위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환 위원입니다. 인원을 감축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그래서 제가 내무과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내무과가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의 주무 부서인데 타부서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용직 내지는 기능직이.

저희 내무과는 과는 인력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화성군이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기구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력이 많아도 다른 부서에 모자라면 즉시 보충하는 상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축소하는 과가 있으면 그 업무를 내무과에서 맡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업무를 보는 인력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내무과의 인력은 제가 내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과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이번에 기구 조정할 때 내무과에서도 줄입니다. 줄이는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다른 과의 업무가 내무과로 오기 때문에 상쇄가 될 수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무과에 기능직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부, 채송원등 보조인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길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명예이장제가 있는데 개요를 보면 1마을 1명예이장을 위촉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다고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실제로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된것입니까?

9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이 되었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수치상으로 효과를 계산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너 민원을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도도 하고 민원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본래 이장님의 업무를 도와드려서 협조해서 같이 수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50% 다, 90% 다라고 보고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장을 도와준다는 것인데 오히려 짐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예이장이 과장님, 계장님으로 돼있습니까?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그다음에 군청직원으로 전체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면의 과장이나 부면장도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명예이장제가 있기 전에는 리별로 담당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명예이장이 필요한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읍면장이나 읍면계장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명예이장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열린안방이 있는데 명예이장들이 활동을 해서 열린안방에 안오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민원을 무엇을 처리했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부리에 사는 민원인들이 20명왔는데 제부리에 명예이장이 있었다면 사전에 걸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구호에 그치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우리 지역의 명예이장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반상회를 언제하는지도 모르는데 의원이 사는 동네도 그렇다면 다른 동네는 말한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구호에 그치고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명예이장이 동네에 나가서 이장의 폐를 끼쳐야 되겠네요? 가서 밥도 얻어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어차피 명예이장 때문에 가든 다른 업무 때문에 가든 가는 분들은 출장비를 타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장님에게 가서 혹시 인과관계가 맺어져가지고 점심이나 저녁을 얻어 먹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예이장제로 인해서 면직원이나 면에서 부담을 갖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다른 시군도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할려면 폐지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서 명예이장제가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잘 운영이 된다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이장제라는 착안을 한 것은 참 좋은데 사실 중복적인 업무거든요. 각리의 이장님이 계통을 밟아서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면에 보고를 해서 면에서 군으로 와야 되는데 그 계통을 무시하고 명예이장들이 나가서 좋은 업무건 나쁜 업무건 보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마을마다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이 실지로 필요한가하는 생각이 되고 한달에 한 번씩은 나가야 되니까 오히려 공무원들 업무만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허위가 되었든 정상이 되었든 보고서 작성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 사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냉정하게 내무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꼭 한 번만 나가라고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자기가 출장을 갈 때 하고 또 특별히 반상회를 할 때는 꼭 참석을 하도록 지시는 되었습니다. 그대신 명예이장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갖는 것은 그 담당 직원이나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불 때 우리가 어떤 건의를 받아들일 때 정식채널을 통한 이장을 통해서 면에 보고가 되어 우리 마을에, 또는 우리집앞에 도로를 내달라든지 하수구를 내달라고 정식으로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으로 봤을때는 마을 명예이장이 아닌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라도 군수님께 직접 건의 하고 열린안방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발급 받는다든지, 또는 군의 토지평가를 확인해야 될 때는 명예이장에게 얘기하면 즉시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수집하는데는 정규적인 한 채널보다는 여러 채널에서 받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드시 그 리에서는 전체가 다 리장에게 얘기해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현재 매달 받고 있습니다.

명예이장님들에게 보고서 같은 것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네.

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민원을 많이 해결해주는 명예이장들도 있고 별문제가 없는 명예이장도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특히 명예이장들이 나가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장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장님 자신들도 군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면에 건의를 해야 겠다는 것을 명예이장과 협의를 해서 명예이장을 통하면 신속하게 건의도 될 수 있고 또 진정도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상당히 편리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장님이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채널이 하나 늘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고급공무원들이 각부락에 한달에 여러 차례 나가서 하는 것이 실리적이냐, 아니면 자기 업무를 자기 자리에서 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냐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하반기에 여론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론이나 계획은 좋은데 실지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도 문제고 대개보면 명예이장이 반상회때 나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화성군의 반상회를 몇% 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상회를 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농촌의 경우를 보면 1년에 한두번 하는지 안하는지 대동회때나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매달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몇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명예이장제는 폐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좌우지간 내무과장님께서 명예이장제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여론조사를 실시해봐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성교육실시를 28회를 해서 5,663명을 했는데 보건소 보고에 보면 66회에 5,929명을 했습니다. 교육을 같이 한것입니까? 내무과 별도로 하신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한것도 있고 저희가 취합을 한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고 한 것으로는 보건소 단독으로 한 것이 5,929명을 했단 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성교육같은 것은 꼭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강사가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것입니다.

보건소하고는 중복이 아니라 따로 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본청내 PC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61페이지가 되겠는데 지금 LAN망이 많이 깔려있습니까?

네.

LAN의 이용정도는 어떻습니까?

각계에 1개망씩 네트워크가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까지 금년도에 통합전산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실적도 전자게시판이나 이메일이라든가 당숙직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실때에는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청내지는 각읍면에 과장, 계장급 간부들이 PC조작 실력은 어느정도입니까?

본청의 과장급에서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계장급까지는 다합니다. 면장들중에 PC통신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루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PC경진대회도 하죠?

분기별로 계속합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계, 과장들은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상 보건소와 내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원화돼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성교육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하는 성교육은 고등학교 학생이나 중학생들도 성에 대해서 밝지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실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성교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성교육이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성교육이든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고 이원화돼있는 기분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싶고 일원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건소에 다시 협의를 해서 일원화해서 우리가 교육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때 있었던 사항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교육을 66회해서 5,900여명을 했는데 문제점으로 무엇을 제시했냐면 성교육 강사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성교육 강사가 없어서 화성군 관내 각급 학교 성교육 불가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이것이 보건소에서도 성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내무과에서는 주업무도 아닌데 어떻게 많이 하셨느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치않느냐, 그래서 강사부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성교육은 안양에 평생교육원이라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론적으로 겉할기식 성교육이지 구체적인 교육까지는 못시키고 교육원에 맡겨서 강사가 나와서 이론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구체적인 성교육은 못시킵니다.

다른 위원님?

송기덕 위원입니다. 같은 맹락인데 5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란에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부모 순회교육 실시로 8～9월중 4회라고 했는데 어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지? 또 중고교생의 화성유적 및 기업체 방문을 7～9월까지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학교를 지정을 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발을 할 때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를 초빙한다든가 해서 하고 이것을 추진할 때는 학교에 의지를 해서 학부모를 초청할 때도 학교에서 선발해서 초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학부모를 위한 것은 학교를 통해서 자모회 등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있는데 지금 실무종합심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네. 민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8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6명이 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틀에 박혀져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 그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실무종합심의회를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의위원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계장인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고 그것만 심의를 하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만약에 농지가 들어가는 것은 농지보전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에는 정신적으로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 소관만 가지고 주장을 하다보니까 예리하게 다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것을 해결할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

민원조정위원회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되고 안되고를 실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조정위원회는 안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위원회도 자주 개최를 합니까?

심의위원회와 같이 매번 열수는 없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대충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조정위원회를 합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못해주는 것으로 법에는 해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사람들의 소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일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조정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

어떻습니까? 법으로는 타당성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해주기가 어려운 것은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수민원이 있는 부락주민에 반해서 무조건 안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네. 행정소송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행장부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결국은 나중에 또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져야 되고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종 결심은 물론 군수님이 하십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제부도 유원지 인력 배치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영구적으로 관리소를 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에 맞물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과에 별도의 계를 설치해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무내용을 보면 유원지내 제반시설 관리라고 했는데 근무기간이 7월부터 9월 30일 아닙니까? 그때만 관리를 하고 떠나면 그후의 단속은 누가합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9월말까지 하고 그때가서 다시 연장을 하든지 기구를 만든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얼마전에 제부도를 가봤습니다. 주차시설이 아주 난무합니다. 사고날 염려도 있고 또 중간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주차를 해서 개를 잡아먹는 문제가 있고 또 가다보니까 어린이 보호소가 없어서 어린이 보호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 관리사무소 표시판이라도 해놓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사업소 형태의 인력을 배치하고 제부리내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관리도 하고 주차장도 관리를 해서 전반적으로 제부도가 관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성 8경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가보면 정말 창피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몇 명 나가있습니까?

지금 임시로 청경 8명과 청소부 5명과 정규직 한명을 배치를 했는데 그 인력가지고는 안되고 청경만 있어서는 안돼서 정규직원을 1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봐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여름 피서철인 7월부터 9월 30일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네. 우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거기 가보면 도로망도 안되있고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순환도로를 만드는데 33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군비를 일시에 거기에만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를 내면 옛날처럼 좁게 농로로 작게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특별대책으로 제부리 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자체 보완을 해서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