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수길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재옥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유영신입니다. 계장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도계획계장 김용규입니다. 인력육성계장 차병승입니다. 생활개선계장 김옥선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정윤호입니다. 식량작물계장 박용찬입니다. 경제작물계장 홍덕선입니다. 축산계장 최원식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송기헌입니다. 환경농업계장 김화성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풍요로운 화성건설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자료 241페이지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8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농촌지도소 기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3개과와 9개계가 있으며 서부지구지소가 설치된 송산면을 제외한 읍면에 각 1개소씩 14개의 농민상담소와 오산시 농촌지도 상담소가 있습니다. 정원현황에 대하여 드리면 농촌지도소는 지도직 68명, 일반직 21명으로 총 89명에 현원 80명으로 지도직 결원이 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예산 및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교육훈련, 생활개선지도, 식량작물지도, 경제작물지도, 축산지도, 농업경영개선지도, 기술개발보급, 환경농업지도, 지도조성 및 기관운영등 9개 분야에 총 48억 3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농촌지도소의 건물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 지도대상은 거점농가 대상에서 지도를 희망하는 전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재배사육작목, 시책 사업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생산과 가공, 유통단계까지 연계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지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개선 사업을하여 전개하여 농업인에게는 만족을,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우리군 농업의 특성과 21세기 농업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특성은 거대 소비시장 인접으로 신선 농산물을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고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과 서해안 관광농업 중심의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농업상은 저비용, 저투입 환경친화형 농업과 시설현대화 및 무인, 완전 자동화와 첨단 농업기술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등 2, 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의 98주요업무 중 쌀생산 종합기술 지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목표단수 465㎏보다 8.3% 증수된 504㎏의 단수를 올려 경기도 우수군과 전국우수군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화성쌀 53만 5천석 생산 목표달성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 확보 및 단수 제고 적기 알뜰영농실천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으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쌀 생산 다짐대회 등 중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쌀 생산 다짐대회 및 양질다수성 품종 면적 확보와 이양기 주수 조절 지도를 하였습니다. 병해충 취약지에대한 안전 영농 대책 홍보등 중점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요 시기별 지도자료를 제작, 현장지도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지도계획은 엘리뇨 발생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병해충 잡초방제, 피·잡초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 등 영농취약지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면서 이삭거름 시용, 적기 수확, 후기 관리에 지도력을 총 집중하겠으며 전 지도 공무원의 읍면 마을별 책임제와 목표를 설정하여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실천토록 함으로써 품질좋은 화성쌀 53만 5천석 생산 목표를 기필코 달성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쌀 생산 시책추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도록 전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재배환경 조성과 고품질 채소류의 안정 생산을 위하여 실용적인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화 비닐하우스 600평을 신설하여 양액재배시설, 베드가온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정남면 귀래리 김봉진 농가로 6월 20일 사업을 착공하여 8월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9월 상순부터 오이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토양 전염성 연작 장애를 해소하고 악성 노동력과 염류집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쾌적한 농업환경에서 고품질 채소류의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농업인의 시범교육장으로도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에너지, 절감기술농업 시범지역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을 설치하여 고유가 시대의 난방비 및 생산비를 절감하여 I.M.F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0.6㏊의 기존 난방시설에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에 태양열 집열관, 열교환 장치, 보조 열원 및 지중난방 배관, 종합저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농가는 정남면 오일리 강대인, 동탄면 오산리 이영복, 정남면 귀래리 최승한등 3농가로 각각 02㏊씩의 시설을 5월초에 착공하여 6월말 현재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30～40%의 시설원예 난방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고유가 시대 시설농업의 방향과 환경보전형 농업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사과·배 정형과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과원의 기상재해 방지와 조류피해 방지 및 효율적인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소당 2～3㏊규모로 3개 농가를 선정 총 1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재해 방지시설과 자동방제시설을 하고 농약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캐빈방제기를 구입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범대상 농가는 비봉면 청요리 윤건의, 양감면 요당리 류완기, 향남면 길성리 이상선 등으로 4월말에 사업을 착공하여 6월말까지 재해방지 시설 및 방조망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조류피해와 서리, 태풍등 기상재해를 예방하고 농약방제 중독사고 경감과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켜 과수재배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버섯 전업농규모 모델재배 시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고품질 버섯 재배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버섯재배시설을 현대화 하고 버섯재배에 적합한 온도, 습도, 환기등 환경공조종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억원을 투입하여 버섯재배사 100평내외로 신축하고 냉난방 시설, 환기, 가습시설 살균시설 및 재배 균상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시범사업대상자는 동탄면 신리 송태호 농가로 버섯재배시설과 재배 균상시설을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도면이 확정되는 대로 7월 중순에 사업을 착공하여 9월말까지 시설완료하고 10월 상순부터 느타리 버섯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지역특화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마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우정면 멱우리 최원선외 4농가를 선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설계 및 축사부지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10월말까지 공동육성우 360평과 분뇨퇴적장 및 창고 등을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공동사육시설이 완료되면 금년말부터 송아지를 공동입식하여 표준사양과 우량 정액 계획 교배로 능력을 개량하고 회원 목장별 차규 전문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아니라 사료 및 생산자재 공동구입, 조사료 생산 방역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위생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시범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량자돈 공동생산시설을 현대화 하고 고품질 저비용 양돈기술을 선도실천함으로써 소득증대는 물론 수출양돈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향남면 상두리 김선근 외 4농가를 선정하여 향남 양돈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농지전용과 돈사 건축 허가 과정을 거쳐 부지정비 사업과 기초토목 공사를 끝마치고 철골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7월 1일 현재 총 진도는 55%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중에 있는 동물사육 관련시설 4동 670평을 10월 중순까지 정밀시공 완료토록 하고 금년말 입식하는 130두를 비롯해서 99년말까지 총 440두 규모의 우량종모돈을 확보해서 자가인공수정과 주간분만 관리 등 종합기술을 집중 투입해서 연간 우량자돈 7,200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환경보전농업 실증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친화적 신농법 실천기술의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목적을 두고 2.2㏊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내용은 토양정밀검정 결과에 따른 품목별 합리적 시비관리 교육을 6회 실시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친환경 농자재 보급으로 활성탄외 8종을 구입 보급할 계획이며 생태계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존 농업 교육기술의 보급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농자재의 활용으로 저투입 과학영농 실천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농업육성과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조직배양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 사업은 조직배양실 30평에 백합과 마늘을 주대상 작목으로 활용하여 묘 22,000본, 종구 610㎏을 생산하겠으며 이 중 백합 배양묘 3천본에 대하여는 바이러스 검정을 실시하고 생산량중 98자체 증식묘, 종구를 제외한 490㎏의 종구를 농가에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꽃묘생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 사업은 주로 도로변 꽃길과 소공원 조성에 목적을 두고 하우스 250평, 노지 50평의 면적에서 2천 2백 6십 7만 7천의 사업비를 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팬지등 3종 6만 5천본과 맨드라미등 4종 6만 5백본을 생산 분양중에 있습니다. 꽃잔디 15,000본과 메리골드 25,0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성과는 계획생산을 통하여 매년 3천 2백만원의 예산 절감을 이루어 쾌적한 환경 및 공원화 조성으로 군민정서함양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 품종 비교재배포를 설치하여 새기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향토자원 재배포를 운영,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 본 사업은 조직배양 마늘증식포 200평과 자생화 및 약용작물 재배포 300평, 우량품종 비교재배포 1천평, 기타 8백평등 총 2,300평을 활용, 새로운 품종증식보급 사업과 자생초화류 분화 개발 과수환경적응 안전 생산실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조직배양 마늘 및 우량품종을 확대 분양하고 새로운 재배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는 한편 청소년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목별 적정시기 추천으로 합리적인 토양개량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본 사업은 실험실 21평에서 원자흡광분광광도계등 29종의 기자재를 갖추고 염농도등 10개 항목을 분석 합리적인 시비처방을 하여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시설하우스 축산분뇨 오폐수 유입지 등의 토양조사와 15개 읍면에 4,336점에 대한 밭토양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적정 시비처방서를 발부 활용토록하고 시설채소 주산단지 및 염류집적지에 대한 토양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작목별 적정시비 추천으로 인한 합리적인 생산성 향상과 작물의 영양진단 및 생리장해 등 종합적인 영농상의 문제를 신속해결하여 토양오염 예방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61페이지 농업기계 이동 순회 수리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I.M.F시대의 어려운 농업인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사업으로 농기계 이동순회차 2대로 34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기계 정비 및 수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225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기종으로는 트랙터50대, 이앙기 463대, 경운기 434대, 분무기 103대, 기타 175대를 수리 및 정비하였으며 현장농업인 1,88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농업인의 농기계에 관한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 및 실천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업생산력을 크게 증가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교육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7,695명으로 주요교육과정으로 나누어보면 새해영농 설계교육 5,482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228명, 생활과학 기술교육 1,306명, 농기계 거점농가 교육 449명, 신규농업인후계자 교육 68명, 쌀전업농가 교육 106명,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 5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품목위주로 교육하여 I.M.F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을 추진토록하여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추진하여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농업인을 확보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농업인학습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중인 농업인은 4개단체에 3,395명이 지역에서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연시총회 및 교육 2,988명, 신규 농업경영인 선발 54명,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1,306명, 농촌지도자 가족교육 57명, 청소년의 달 행사 20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농가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정에너지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급탕 시설 설치와 농가주택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전원적인 농가의 삶의 공간을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30호,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24호를 선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로는 I.M.F시대에 따른 에너지 절감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육성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사업량은 1개소로 국비지원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천 7백만원60평규모의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신축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마을자체사업추진으로 해서 체력단련실, 휴게실, 샤워실 및 급탕실, 탈의실, 조리실, 노인실겸 회의실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 7월부터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농업인 건강관리실로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생활체조, 피로회복체조, 운동기구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98특수시책으로 농업기계 자가수리 거점농가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시대에 수입농기계 가격이 급상승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농기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행정리 단위로 일명씩 농기계에 대하여 잘알고 있는 농업인을 자가수리 거점 농가로 위촉하여 농기계 수리반과 협력하여 부락내 농기계 수리, 정비 장기 보관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사용 연한 연장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거점농가 교육을 449명, 농기계 순회수리반과 연계 현장지도를 152개 장소하였으며 홍기계 수리, 정비, 보관요령등 지도를 11,220대, 일반농사 및 농기계 수리정비 순회지도를 2,694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농업인의 곁에서 I.M.F시대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자가수리 거점농가 지도를하여 활성화하여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수박 접목부위 비가림 터널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박의 노지수배시 많은 피해를 주는 넝쿨마름병, 탄저병 의 발생을 최소화 시키며 초기활착 및 넝쿨신장 촉진으로 개화와 착과를 균일하게하여 수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로 개소당 2.0㏊이상 비가림 터널시설을 설치하고 토양 미생물제 처리와 적기 병해충방제로 농약사용을 최소화 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천 5백 6십만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시범농가는 장안면 석포리 차천규, 향남면 방축리 송백선, 정남면 문학리 조성철 농가로 4월 30일까지 비가림 터널과 수박 정식을 모두 완료하였고 8월초 수박 출하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마철 넝쿨마름병, 탄저병 발생을 극소화함으로써 안전다수확이 기대되며 토양미생물제 시행에 의한 연작장애 해소 및 당도향상으로 품질고급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자생 초화류 상품화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서 자생하는 관상가치가 있는 자생 초화류의 분화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새 소득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향남면 도이리 300평의 포장을 확보, 매발톱꽃, 할미꽃등 70여종을 식재하였으며 금낭화 24본 등 9개 작물 113개의 모본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가능 초종을 확대 선발하여 삽목 및 실생, 분지법을 통해 증식에 기대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자생 초화류의 상품화로 부존자원을 소득화하는 한편 우리 자생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우리 군민모두에게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태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마도에 홍부선입니다. 자료 250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사업으로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인공배지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흙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대비표나 실증시범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역적인 대비표는 없고 품질향상이라든지 수량성 이런 것이 저희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수량성 같은 것은 대개 10%에서 20% 증대가 되고 토양재배시 나타나는 피해가 양액재배에서는 그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흙에서 재배하는 것 보다는 인공배지를 했을 경우에 거기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상황에서 자꾸 투자라는 쪽, 좋은 여건이라는 쪽보다는 실리적인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겉의 설치 시설은 최근의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내부에 시설하는 것은 흙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지금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흙하고는 떨어지는 재배기술쪽으로 계속가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토양재배하는 것하고의 비율하고의 관계 등을 전체적인 면을 분석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바라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지도사업중에는 시범사업이 주가 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실 때에 어떠한 확실한 기준이 있으신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선정되었을 때 사업후에 사업의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적인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의 선정은 농촌지도소에는 산학합동심의위원이라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도 한 분이 계시고 농가대학교수, 또 연구기관의 연구관, 관내의 각 분야별 동농가 등으로 구성된 산학합동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각 담당분야별로 사업농가에 기술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부담능력이라든지 각종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낸 자료를 산학합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실시된 다음에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정해서 일정기간을 중점관리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현재의 농업구조에서 좀 더 나은 농업으로 개선하는 방향쪽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런다면은 이 시범사업을 그 동안에 실시했는데 사업의 효과가 농업의 경제적인측면에서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작물재배방법 보다는 시범사업이 효과를 봐서 생산성이 높아져서 소득측면에서 농업소득이 발생됐는지를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한 이래에 처음부터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하여야 하는 과제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추진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한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이냐? 아니면 생활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냐? 등 그 분야에 대한 성과는 사업을 통해서 조사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평가합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어떤 효과를 올린 실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농협이라든지 행정기관, 각종 조합단체에서 그 사업을 이어가지고 농민에게 대량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효과가 완성되는 시범사업은 우리로부터는 사업을 끝마치게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관리실 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어요. 그런데 시설규모가 몇평이나 됩니까?

60평입니다.

60평인데 시설이 있는데 설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건축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의 사업지역은 정남면 보통리..

봉담면 수기리로 되있어요.

네, 거기서 하는데 지금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부담액수가 많아집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전문위원님 말이죠, 어제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고 한 자료에 보면은 17평에 7천 2백만원이고 지금 지도소 사업은 그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있습니다. 같은 군수밑에서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부서별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꽃묘생산 사업에서는 분양을 하도록 되있는데 각 읍면에 봄, 가을로 분양을 해 주는 것입니까?

네, 시기별로 봄, 여름, 가을..

아니, 일반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관공서에?

아닙니다.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도로변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하는 지역이라든지에 우리가 분양한 꽃을 식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나 실직자대책, 노정, 물가안정, 담배소매인 지정 등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계장 박영식 계장입니다. 다음에는 공장설립 승인이나 광산관리, 공산품관리, 전기 등을 담당하는 공업계장 유한준입니다. 다음에는 주유소, 가스, 에너지 절약 등을 담당하는 연료가스계장 이연용입니다. 이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끝으로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정원은 저희가 14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지금 현재 17명으로 되있습니다. 17명중에서 3명은 실직자 종합대책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종합대책상황실은 지난 4월 1일 특별히 지시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실직자 종합대책상황실 상황실장은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을 하고 반장은 지역경제계장이 겸직을 하도록 되있고 3명은 7급이 2명, 9급신규자 한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대 현원이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석유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주유소가 저희는 107개업소가 있습니다. 일반업소가 35개소로써 총 1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판매업소하고 주유소하고의 차이점은 일반판매업소는 자동차 주유와 휘발유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주유소가 없던 매송이나 비봉 정남면 에는 기존 허가장에대해서는 휘발유 판매가 허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총 식품외에 1,304개소에 제조공장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소속이 16개 업체이고 중소기업이 1,288개 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분류를 말씀드리면은 상시 근로자기준으로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제일 적은 업종은 광업으로 300명이고 신발제조업은 많은 것이 7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작은 광업은 2백 억원이고 많게는 자동차 제조업같은 경우는 8백억원 이상이 되어야 대기업으로 분류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총 49개 조합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남자가 89%, 여자는 10%로 되있습니다. 총 근로자수는 19,104명으로 조합원이 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가스취급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종류로 액화석유가스하고 고압가스, 도시가스가로 업종별로는 일반제조, 충전사업, 냉동제조등 해서 총 999개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운동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 체제하에서의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범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경제살리기 종합대책 시달을 하는 한편 지역경제상황실 운영을 3개월정도 하였고 금모으기 및 고철모으기를 해서 금 모으기는 7,062명이 참여를 해서 128,585톤을 수집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고철모으기는 1,449톤이 되겠습니다. 금모으기는 저희가 나중에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았더니 약 한 75억 6 6백만원, 고철은 9천 3백 8만4천원정도 판매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전소비생활 운동 실천으로 아나바다 장터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알뜰바자회, 알뜰시장운영으로 총 9회에 총 1천 5백 5십 5만 2천원이 생겼고 그에 따른 책자제작을 해서 단체와 이장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으로는 모범근로자 표창을 4회에 17명, 노사정 합동 연수회를 1회에 22명을 도에서 주관을 해서 노사분위기를 좋도록 화합분위기 차원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범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은 군수서한문을 1회에 2천매, 유선방송 등을 7개사에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1천부를 국내외로 배부를 한 바 있고 전시판매대 정비는 2개소로 군하고 현재 향남면에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84페이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제살리기 6대중점 추진분야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지방물가안정, 두 번째는 에너지절약, 세 번째는 알뜰시장운영, 네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섯 번째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여섯 번째는 국민운동전개 해서 6개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할려고 전공직자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제살리기 범 국민운동 전개로 지역상공인, 주민, 학생등 각계 각층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씀씀이 줄이기 등을 통한 근검절약의 습관화 등을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연계추진할 계획이고 자체평가도 2회에 걸쳐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수시책이나 좋은 수범사례는 발굴을 해서 홍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중점추진 분야별 사업비 확보지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재정수입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또한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사실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의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등 범 군민 참여분위기 확산이 부진한데 지속적으로 각종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5페이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해서 98년도 물가관리 목표를 정부에서는 9%로 정하고 우리 군에서는 7%로 지금 설정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5.8% 이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하고 물가지도, 단속의 날 운영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했고 중점관리 133개 업소를 지정하고 1,730개소 전업소를 전산화 해서 관리하고 또한 명예 물가모니터 요원 51명을 위촉운영하고 있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73업소에서 2백 6십 9만 4천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 유선방송, 반상회보, 화성새소식지, 행정지도가격 리후렛 제작, 군수 서한문 등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행정지도가격 미이행업소 신고엽서 제작을 하고 중점관리업소 위주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실직자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I.M.F관리체제하에서 발생되는 실직자 종합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재취업 알선 및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목적으로 그 간 추진실적은 지난 4월 1일 실직자 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283명이 신청해서 15개 분야에 254명이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추진키위해 사업비 2억 8천 8백만원을 확보 추진중이며 금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군비가 현재 10억 2천 5백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아울러 연인원 5,164명의 고용창출을 했고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125명을 추천 및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8천 5백 6십 9만 1천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속 신청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알선을 위해서는 지난 4월 13일날 저희는 광역 고용정보전산망을 설치 개통을 했고 또한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서 454명이 구직등록을 했고 261명이 취직한 바도 있습니다. 광역 고용정보전산망 설치라는 것은 어디가 일자리가 있는지를 전부 알 수 있고 누가 실직자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7페이지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8월 17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를 7월 25일까지 받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까지 62명이 신청을 하고 있고 우리 군 계획은 159명을 선발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연말까지 가급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을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농민교육원 훈련생 추천은 7월말까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12월 19일날 할 계획으로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고용촉진훈련생의 다양한 욕구부응이 어렵다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우리 관내나 인근 시군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학원이 없는 직종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득이 고용촉진훈련을 할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경우는 다른 직종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희망자 급증에 따른 예산 추가소요로 어려움이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오산, 수원에 있는 직종을 유도하고 부득이 희망시에는 위탁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래도 학원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타 직종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소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88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원규모가 96억 1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 63억 1천만운, 하반기 에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공장등록된 1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이 되겠고 융자시기는 2월과 8월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기위 실시를 하였습니다. 8월 것은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고 대출금리는 연 8%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244개 업체를 해서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신청업체가 원래 어렵기 때문에 252개 업체에서 376억 6천 3백만원이 접수가 되어서 거희가 경기도에 추천을 51개 업체에 70억 6천만원을 했고 지원실적은 46개 업체에 63억 1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비해서 경기도에 51개 업체만 신청한 사항은 12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51개 업체에 70억 6천만원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운전자금은 저희가 일부러 출연을 해가지고 도에서 융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11억 4천 6백만원, 금년도에도 14억 4천만원을 출연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기위 하였고 현재 내일 1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20일까지 도에다 추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추천은 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융자결정이 대략적으로 8월경이면은 되지 않겠느냐하는 저희의 바램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전자금이 신청업체의 20% 에게만 지원됨으로써 미지원 업체에 소외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99년도에도 저희가 군비부담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다만 저희가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한 번 조례를 만들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사항은 현재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89페이지 삼보광산 광해방지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봉담면 상리 산 104번지 일부로 등록은 1956년 11월 28일로 등록면적은 13.2㏊이고 광종명은 금, 은, 증정석, 아연이고 현 상태는 91년 3월 31일 휴광상태에 있고 광해방지사업 계획 수립이 3년차 사업으로 7개 침전지 및 폐수처리장 보수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총 사업비 15억 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주요사업량은 침전지 4개소를 보수하는데 토공사는 22,668㎥가 되겠습니다. U형측구를 532m, 조경을 그 위에 잣나무를 3,500그루를 식재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5억 5백만원으로 국비 3억 5천 3백만원 자부담이 그러니까 삼보광산이 1억 5천2백만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시행자는 삼한광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동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5월 18일날 산업자원부에서 사업승인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자 실시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아직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사가 완료되면은 침전지 정비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옥토를 해서 잣나무를 심는다는 사항은 이것이 광미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는 나무가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득이 성토를 해서 잣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0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 통상산업부에서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시행일이 금년도 1년간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 제한은 전자식 전광판, 조명전구, 네온싸인, 형광 등의 사항이 되고 옥외광고물은 24시부터 일몰시까지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307, 주유소 100, 자동차판매소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불이행했을 때에는 벌금이 2천만원 이하이고 또한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752가구에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간 추진실적은 기위 에너지 절약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중매체 홍보는 반회보게재, 유선방송사, 리플릿 및 전단을 제작 배부하였고 또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9회에 걸쳐 실시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사용제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조치는 시정명령내지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대상 725가구를 15개 읍면 공히 1개 마을씩 추진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는 9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98가스안전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현황에서 보고 드린대로 대상시설은 99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점검을 4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이것은 저희만한 것이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한 바있고 행정조치는 시정명령, 현지시정, 경고등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방홍보를 위해서는 반회보게재와 유선방송에 의뢰를 해서 2회에 걸쳐 한 바있고 또한 LPG판매업소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LPG 체적거래 추진입니다. 대상이 11,887개소인데 현재 27.4%에 해당하는 3,256개소이고 이를 위해서는 포스터라든가 전단, 반상회보 등에 기재를 한 바도 있고 이 체적거래제는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97년도에는 음식점계통,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그 다음 99년도에는 개인주택에 대하여 LPG체적거래제는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제대로 응해지지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로는 저희가 가스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유관기관간 비상연락 및 공조체제 유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3페이지 98특수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지도가격표 업소내부 게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위 행정지도가격을 선정을 해서 업소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업소에 지역물가 안정과 주민협조 및 알권리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업소에 행정지도가격을 유인해서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위 지도가격표를 3,000매를 제작배포를 했고 게시도 3월달에 했고 지도점검도 9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행정지도가격표 게시에 따른 업주의 거부감으로 게시물 제거가 있어서 제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업주들이 시책에 업주들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페이지 공장설립 무료대행창구 개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20일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에서 2명을 협조를 받아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장설립승인부터 등록까지 입지선정 상당 및 서류를 무료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설계 즉 도면은 못하고 행정적인 사항만 무료대행해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상담일은 매주 화, 수, 목 3일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화요일과 목요일만 했던 것을 지난 6월 1일부터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은 그에 따라 공장설립관련 상담을 92건 했고 민원신청은 59건으로 승인이 48건, 추진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에 인력 및 경비절감 혜택부여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끝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시입니다. 그간의 1단계 추진현황으로 신청접수가 283명이 했고 확정자가 254명, 연인원은 15개사업에 5,164명, 사업비는 2억 8천 8백만원 군비확보는 목적예비비로 10억 2천 5백만원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자보다 확정자가 작은 이유는 실업기금을 타는 사람들은 안되게 되있습니다. 제외를 시켰고 또 한 가구에서 두 사람이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은 안되기 때문에 20여명이 탈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현재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대상확정은 8월 5일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중앙사업이 17개사업, 자체사업이 9개 사업해서 총 26개 사업으로 노임은 2만 2천원에서 3만원까지 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는 2만2천원, 옥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2만 5천원 산림간벌인 경우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3천원의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도에 홍부선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에 형식이 스토커식으로 되있는데 스토커식 소각로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커식이라는 것은 주어진 명칭으로 단지 처리방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단식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투입이 되면은 위에서 내려오고 간격을 주고서 그 안에서 계속 움직여줍니다. 계단식으로 되있고 저희것은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스토커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발명한 회사에서 주어진 명칭입니다. 별도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방법론입니다. 다른 것은 밑에서 물을 넣어주어가지고 공기로 휘저어가지고 해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위에서 들어가되 계단식으로 내려가면서 서서히 타주는 방식을 가지고 스토커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가압탈수시설을 8천 8백만원을 들여서 시설완공을 해 놓았는데 현재는 위탁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비활용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 탈수시설을 매립장내에 시설을 해놓고 지금 공동주택에서 하루에 한 1톤 정도를 수거를 해서 시설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면은 바로 녹산건설로 가도록 되 있던 것인데 부도가 나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가압탈수만 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6일날 우정에 있는 퇴비생산업체하고 거기서 가져간 양을 하루에 5톤정도를 가지고 가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협약을 지난 7월 6일날 했는데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녹산건설로 갈 것을 업체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맞는 사업목적이 정착되어야지 현재처럼 미활용중이라든지 아니면 당초계획이 변경이되어서 움직움으로 해서 당초의 목적에 맞지않는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진다면은 시설투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당초에도 녹산건설에서 비료화로 가는 것인데.

전 량이 다 비료화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나 그 부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업체의 변경만 생겼지 절차상의 목적은 갔다?

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아시다시피 금년내로 시승격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로 승격했을 때 인구 유입에 대비한 각종 쓰레기 소각장의 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립장의 면적, 매립용량이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장소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설정하기도 어려운데 다시 그때가서 용량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소각장 내지는 매립장을 증설할 이유가 발생했을 때 또 어려움이 발생된단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번에 시설을 할 때에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중기적인 계획 우리가 시로 승격했을 때의 각종 인구유입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에아파트가 증설된다든지 공장이 신축된다든지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재정도 중복되어서 투자가 됐을 때에 오히려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이 지역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용량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향후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때 가서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이라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쓰레기장의 용량이 완전히 끝났을때에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용량이 끝났다고 해서 폐지시켜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되는 각종 용출수라고 하나요?

침출수.

침출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사전에 대비를 해야지 민원이 발생하고 그때가서 또 막느냐고 하기 보다는 그러한 것도 끝나는 종점부분에 가서는 예산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방지시설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좋은 의견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되면은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20년동안 관리하도록 되있습니다. 기존인력 관계, 앞으로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그것이 민각위탁으로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추세가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공동 처리시설 분야가 민간위탁부분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해주신 좋은 고견을 저희 청소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견입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이 군내의 중심부에 위치했을 때와 외곽에 위치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각기 다르다고 봅니다. 당초에도 저희 출신관내 고주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해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이 되가고 이제 용량이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지로 5군데가 조사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군내 중심부보다는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더군다나 침출수 문제에 따른 각종 오염원의 피해여부도 위치적으로 가장 적은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침출수내지는 오염원을 제거한다고 해도 쓰레기장에서 나타나는 냄새라든지 과학적으로 막을 수 없는 공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외곽쪽에 민원이 덜 속출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화성군내에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위치도 되지않을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쓰레기장 같은 것은 외곽쪽에 위치하는 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보지가 5개소인데 5개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원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해 설득을 시켜서 설득이 되겠지마는 외곽쪽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1월 17일날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됐고 또한 대체지정 승인을 받아놓았는데 3월달에 주민과의 대화시 합의점 돌출시까지 공사시행을 유보하고 계약도 연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12월에 한라건설이라고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계약할 단계에 한라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의신청을 한 상황에서 2월달에 향남면 수직2리 주민들과 평택주민들해서 87명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를 해서 군청에 와서 시위를 하는 것을 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해서 3월 4일날 향남면 복지회관에서 군수님과 주민들 70여명 정도모시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창구를 기획감사실장을 대화창구로 해서 평택시 서탄면 지역 주민 대표와 향남면 수직2리 대표와...

토지 매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토지매입은 100% 다 됐습니다.

주민들이 합의점을 도출시키지 못하면은 안 할 것입니까?

소각장이 경기도 시책에 의해서 광역화로 가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광역화도 검토를 하고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군에 소각장이 100톤 규모가 맞나? 안맞나? 검토를 해서 또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고 또 하게 되면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한 5년정도 계속사업으로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매입을 해놓고 이제 와서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수포로 돌리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광역화를 해서 하는 쓰레기 소각장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것입니까?

금년 6월 23일날 도에서 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수원, 용인, 오산, 화성지역을 한 광역으로 묶어서 도에서 추진할 방향으로 있는데 수원은 조금 어렵고 오산하고 화성이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래 97년도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98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할 사항인데 행정적인 지원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도 96년도, 97년도 두해에 걸쳐 지원이 됐는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주민들 민원관계,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도 민원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민 민원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가도 또 마찰이 있게 마련인데 집단민원을 또 일으킨다면은 이 지역에 위치될 수 있는 소각장 건설을 다시 옮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또 민원이 더 크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은 없고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 지역을 고수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2쓰레기 매립장 건설공사인데 2,250,000㎥면은 대략 몇 년 동안이나 매립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 쓰레기 나오는 양으로 봐서는 40년 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위에 소각장 건설을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익하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러군데 펼쳐져 있는 것 보다는 한군데에 모아서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도 혐오시설이고 소각장도 혐오시설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리라 보는데 그러한 계획은 안 세워봤습니까?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을 처음에 입안할 적에 당초에 송산3리 소각장을 지을때도 분뇨처리장과 같이 지을려고 종합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거기서 두 개는 수용을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되어서 소각장만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는 다이옥신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후부터 갑작스런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분료위생 처리장도 안되고 매립장도 반대하고 소각장도 반대하고 한꺼번에 한다니까 전부 반대하면은 화성군 관내 각 읍면에 골고루 혐오시설 하나씩 나누어 갖자 이것 아닙니까? 결론은! 왜 우리 지역만 더러우냐, 너희 지역도 더러운 것 좀 가지고 가라. 나누어서 더럽자!

나누어서 할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도 집중적으로 됐으면은 시설하기가 좋았을 부분인데 지역주민의 민감한 민원사항과 연관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시 광역적으로 크게 봐서 계획을 입안하실 때 잘못 하신 것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왔는데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얘기이고 한다고 해도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추진은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은 대행업체에 대행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 만큼 성의있게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해 보셨습니까?

지도, 감독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수거하는 날짜가 지정돼있으면은 그 날짜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쓰레기 양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들어오겠지마는 영리업체이니까 영리를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양이 적으면은 현장에 그냥 두었다 가지고 가니까 어느 때는 2주씩 쓰레기가 도로변에 방치되 있어 가지고 환경을 저해하고 악취를 풍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지도, 감독을 잘해서 이 사람들이 맡은 관할 구역 만큼은, 이 사람들에게 위탁할 때에 계약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 날짜에 수거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일상적인 쓰레기 말고 형광등이 깨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광등 깨진 것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형광등이 깨졌는데 어디다 처리를 해야 할지? 이렇게 소규모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디다 모아놓을 수도 없고 재생이 어려운 것들은 부락별로 일정장소에 수집함을 만들어 놓는 것도 현실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일상적인 쓰레기 외에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산업과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변득하 농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안희창 농지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윤태원 농산유통계장입니다. 저희 농사계장은 공석으로 되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현재 21명이 되있습니다. 4개계에 농사계장이 공석으로 되있고 다른 직원은 결원이 없습니다. 현재 농산유통업무를 전당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농촌지도사 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25,823㏊로 전이 9,438㏊로 36.5%를 차지하고 답이 16,385㏊로 63.5%를 차지합니다. 또 호당경지면적은 1.57㏊로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보다 저희가 높습니다. 농가수 및 농가인구는 농가는 전체의 32.2%, 농가인구는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나 농가수도 전국이나 경기도 보다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영농조합법인육성입니다. 92년도부터 육성해서 작년까지 24개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농어업 경영인 육성은 남, 여 합쳐서 88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인이 8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업인은 45명입니다.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은 94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계획인 17대까지 합쳐서 131대가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은 94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82동이 계획 되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은 역시 94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97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94년도부터 시작해서 32개 조직에 185대를 지원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주요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2,218대를 비롯해서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방제기등 보시는 바와같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일 가능능력은 이양기를 총동원했을 때에 하루에 3,158㏊를 이양할 수 있고 수확은 1,800㏊가 가능합니다. 대규모 시설원예 현황은 애기농원 영농조합법인으로 저희가 96년도에 지원해서 우정면 이화리에 대단이 유리온실을 시설, 피망을 재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은 약 15억으로 경영비를 뺀 예상소득액은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버섯종균 접종원 사업은 한국버섯원균 영농조합법인으로 작년도에 지원을 해서 장안면 장안리 산 125번지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억 1200만원과 융자, 자부담해서 20억 6천 2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시설내용은 종자로 말하면 원종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버섯 원균을 육성해서 전국 버섯농가에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현황입니다. 중소도시 직판장은 송산농협을 비롯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매장면적은 265평, 사업비는 2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서해안 고속도로 휴계소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팔탄면 덕천리 서해안 고속도로 휴계소에 저희가 97년도에 6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발안농협에서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날짜는 작년 12월 5일입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현황입니다. 삼괴농협, 경기농산, 팔탄농협해서 3개소가 시설이 돼있습니다. 정부양곡가공 공장은 현재 한일정미소로 한군데가 있습니다. 1일 생산가능량은 25.6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양곡상 현황입니다. 읍면지역 합쳐서 총 120개의 양곡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매상이 61개소, 소매상이 44, 농협직매소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관리 양곡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54동에 면적은 5,601평에 보관능력은 33,040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협이 39동, 개인이 15동이 되겠습니다. 급수별로는 특급, 1급, 2급, 3급, 새마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단체는 농협화성군지부를 비롯해서 농검 수원출장소, 수화농조, 기호농조, 농어업 경영인 연합회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은 56명에 지원액은 19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인당 작목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년리 5% 에 5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규 농업인후계자 교육을 했고 현재 54명중 6명에 대해서 3억 2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48명에 대해서 16억 7천 6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금년계획은 표고버섯으로 마도면 백곡리 일원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23동에 4,140평, 표고목구입이 5만 9천본,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배사신축 54동에 4,340평, 표고목 구입은 63,000천본해서 현공정은 95%로 거의 완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융자금 배정은 6월 8일날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1개노선에 22.18㎞로 사업비는 23억 2천만원으로 도비50%, 군비50% 해서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로법 및 농어촌정비겁에 의한 도로를 제외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도로폭이 3M이상인 농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지보상비는 해당이 없고 공사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2월 1일에 발주를 해서 입찰 및 계약, 공사착공, 공사완료를 7월 30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노선은 29개 노선 나머지 2개노선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지소유 규모 1.0㏊미만의 농, 임, 축, 어가의 자녀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으로 지원내용은 학교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료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316이며 지원액은 9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합쳐서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4분기에 1,046명, 2/4분기에 1,105명해서 현재 1,105명으로 전체의 50%를 했고 앞으로 3/4분기, 4/4분기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정착의욕이 있는 우수 농고생으로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가 가능한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위생처리장, 소각장, 분뇨처리장등 혐오시설이 있는 부락을 우선 지원 하도록 되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농어가는 가구당 2천만원 이내로 년리 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우수농고생은 1인당 5백만원으로 무이자, 2년거치, 2년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월 12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반지원 11명, 농고생 2명해서 지금13명을 선정해서 담보설정이 완료되는때에 따라서 자금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쌀생산 목표는 5십 3만 5천석으로 면적은 16,702㏊에 10a당 단수는 46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휴경논 생산화 추진이 98년도 신규 83㏊, 재경작 590㏊해서 673㏊를 추진했고 모내기는 금년도에 순조로운 강우로 인해서 5월 31일까지 16,702㏊를 완료했습니다. 양질 다수성품종은 9,854㏊에 일품, 안중, 장안, 화성, 농안, 대안, 주안등 다수성품종을 보급했고 평당 80포기 심기추진을 해서 저희가 행정자체조사를 한 결과로는 작년도 79.3주보다 상향된 79.8주가 조사되었습니다. 또 병충해 방제를 위해 협의회를 2번 개최했고 병충해 방제에 14,602㏊에 6억 4천 1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잎도열병 방제, 피.잡초방제, 물바구미 방제, 휴경논 피.잡초방제, 전기 항공방제를 마쳤고 또 현재 개량물꼬와 개량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또 토양개냥제는 3,956㏊에 5,934톤을 공급했습니다. 57페이지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중간에 97년도 쌀생산 시책추진 우수시군 시상금 사업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중앙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5억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 도비 2억과 군비 3억을 보태서 10억을 가지고 11개읍면 12개소에 용배수로 개소수 및 배수문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7년도 도정 역점시책 쌀생산 분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3억원의 시상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동력 분무기와 다목적 살포기를 구입해서 읍면과 511개 부락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휴경답 생산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97년 이전에 휴경된 논으로 98년에 벼를 경작하는 논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자대, 비료대, 기타자재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는 땅 생산화 사업실적이 121㏊입니다. 그중에는 휴경답 생산화가 83㏊, 휴경 전 기타가 37㏊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휴경답 생산화 필지별 확인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서 성실경작이 되도록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규산질 비료는 유효규순함량 130PPM미만의 규산이 부족한 논, 석회질 비료는 산도 6.5미만의 산성밭 또는 중금속 오염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664톤, 예산액은 5억 2천 4백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토양개량제를 5,934톤을 저희가 공급을 했고 상반기 보조금 지급을 저희가 4억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공급계획을 적기에 공급해서 6년 1주기로 지역별, 들녁별로 공동살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인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인삼포를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량하는 농가로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 관수시설, 우량묘 살포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개소로 사업비는 1천 6백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기자재가 개소당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확정을 2월 28일날 해서 시설개량 및 설치를 8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분야 6개사업, 사업내용은 비닐온실 현대화, 양액재배시설, 지중난방시설, 버섯재배사, 소형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9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자부담이 5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개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별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완료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재배정하고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태양열 지중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660평에 사업비는 2천 9백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과 일반 온풍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 7일날 설계검토 및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년이상 과수, 화훼 재배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과수는 덕, 관수, 비가림시설, ss분무기 화훼는 자동화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난방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4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개사업이 착공되어서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중심의 전문경영체를 육성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2004년까지 971농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대상농가는 107농가로써 금년까지 710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백 2십만원으로 지원비율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조가 20%, 융자 7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현재 전업농을 하고자 하는 55세 이하 농업인은 가능하도록 되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어촌발전심의에서 143농가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105농가에 264대를 지원하도록 되있습니다. 보조금 4억 5천 6백 1십만원을 3차에 걸쳐서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 관리로 고장을 예방하고 농기계의 사용년수를 연장하여 농기계 이용율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00평이고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은 5,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평당 58만원으로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어촌 발전심의를 거쳐서 14개소에 900평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대상자 확정통보된 것이 12개소에 8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소가 착공이 되있고 7월 20일까지 8개소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화성 농산물 직거래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대도시 직판행사 실시와 농, 축, 수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와 자매결연 직거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직거래 추진 회수가 6월말까지 57회인데 판매액은 2억 8천 6백 7십 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이용객은 18,000여명에 참여단체수는 10개단체가 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은 강남구 논현동, 수서, 개포, 청담, 역삼동해서 5회에 걸쳐서 관내 농협과 재매결연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7동에 330평으로 패널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과수, 채소, 화훼, 기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별 농가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선정이 6개동, 착공이 6개동, 준공이 5개동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화성쌀 공동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화성쌀의 유통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수매가 22%, 시중출하가 56%, 자가소비가 2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송농협외 14개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은 포장재 5십 9만 3천매를 농협과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 2백만원으로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포장재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입니다. 홍보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하고 원산지 단속은 월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15개 읍면의 농산물 판매업소 및 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단속대상은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판매 행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6월말까지 6회에 걸쳐서 258개소의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원산지 단속은 시군간 군비1회 이상 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유선방송,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외국산과의 차별화로 국내농가 보호 및 농산물 공정거래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 판별능력 제고 및 우리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작목반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3백 6만 3천매, 작목반 수송차량 17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1천만원이 되겠고 규격하가 7억 4천, 수송차량이 1억 7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보조금 재배정을 7천 5백만원 했고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 사업재배정도 6백만원을 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실적은 현재 55,000매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작목반별 사업질적을 확인하고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대상자 5대를 추가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 11월부터 98년 1월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농지법이 새로 조성된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모든 농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서류확인 및 현지확인을 통해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사대상이 10,650명으로 2,462㏊에 달합니다. 처분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해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107명에 대해서 267,268㎡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사유는 농지를 사놓고 휴경을 했다든지 남한테 임대를 했다든지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든지 위탁영농을 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처분의무 부과된 농지의 처분기간내 처분하도록 지도를 하고 98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금년말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 축, 수산물 종합직판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담읍 덕리 25-7번지외 6필지에 부지가 9,121㎡로 한옥지붕형 386평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0억 군비 20억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농, 축, 수산물 직판장과 저온저장고, 휴게실, 먹거리장터, 문화휴식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 10월 21일날 착공을 해서 그 동안 운영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지도소에서 개최한 바있고 현재 운영을 신청한 단체는 7개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로 7월 말이면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운영조례제정에 따른 사전입법예고를 7월 11일날 해서20일이 경과한 후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난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장은 금년도 9월에 개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두 번째는 농, 축, 수산물 직판장 설치로 마도면 두곡리 488-3번지외 7필지에 2,335평 부지에 도비 10억 군비 22억해서 32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시설계획은 봉담면 덕리와 같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 7필지 중에서 5필지는 협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도 기공승락서 징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용지 취득승인은 지난 6월 25일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현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서 갖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자금지원이 농지구입하고 축산농가에 소 구입자금 두 가지입니까?

자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농지를 구입한 경영인들도 이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축산이 어려워서 축산을 포기하는 경우에 사업비는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물론 사업목적에 위배되서 이농을 했다든지 타 직종에 전업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동안 부실 후계자를 한 100여명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900명중에서 100명 되니까 13～14%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56페이지에 개량물꼬를 보니까 금년도 지원이 1,520개로 되있는데 맞습니까?

네.

저도 농사를 짓다보니까 1개리에 한 5개정도 10개미만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부락까지 와서 지원대상자 선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이장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폭 늘리던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물꼬가 한 개에 8천원인데 이것을 전액지원하는데 저희 관내에 농지필지수가 한 30만 필지가 되는데 그것이 다 개량물꼬 설치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필지수에 비해서 아주 미약한 규모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원을 안하든지 할려면 대폭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일부했고 금년에 두 번째 합니다만 효과면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사실 도나 중앙에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농로포장을 할 때 동하천공사와 제방공사를 하는데 농로포장공사는 거기에는 설계가 안되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있을 때 농로포장을 할 때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업정도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추진관계가 필요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농로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은 읍면별로 우선 순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동하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가급적이면은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도에 홍부선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것이 65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면서 보면은 실제 공동창고에 보관되어있는 농기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들이 비맞고 눈맞고 해서 실지 수명이 굉장히 짧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창고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농촌에 있는 전 농기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 지어줄 것인지? 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기계는 앞서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과다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있습니다. 또 활용면에서도 농가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관창고가 제대로 없으니까 그냥 노천에 방치를 하다보니까 농기계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I.M.F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영농대책으로 농기계 1년 더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이고 보관규모나 창고 규모로 봐서는 그 부락에 있는 농기계를 다 보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어려움은 공동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값이 지역별로 다 비싸다 보니까 공동부지 확보가 우선 어렵고 또 공동창고가 완공되면은 마을공동명의로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공동이용이 되도록 사실, 초창기에는 그런 장치를 안하다보니까 이장이나 대표되는 사람들이 개인 것 같이 사용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등기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농기계라면은 말이 이상합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농기계들이 실제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못하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농기계의 수명이 제가 어느 외국을 다녀왔을 때 들은 얘기로는 트렉터를 한 20년을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한 10년은 더 사용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트렉터 같은 경우 10년을 사용하는 농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구입한 농기계 같은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고의 낭비내지는 개인의 재산이 그냥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홍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외국사례를 봤습니다만 외국의 영농은 우선 규모가 크다보니까 지역농식으로 이용을 하고 웬만한 정비는 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해서 농기계를 오래 사용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번 정권때에 공약사업으로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해가지고 이양기라든지 소형경운기, 2백만원 이하의 소형농기계들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50%씩 보조를 해주니까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은 차라리 사는게 낫다는 식으로 해서 과다하게 공급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지침을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농기계를 구입할 때 보조는 없어지고 전부 융자로 해서 능력있고 책임있는 사람이 융자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보조물량으로 많이 공급을 하다보니까 사후관리가 사실 부실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농로포장 사업이 요즘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폭이 5m정도가 확보되면 농기계의 교차가 용이한데 3m, 4m가 확보되어서 농로포장이 된 곳을 가보았더니 농로라는 개념이 농기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농로가 포장이 되면은 각종 부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로도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의 개념상 보면은 3m, 4m면은 농로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초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에 50m정도를 간격으로 해서 피양지라고 해서 폭 한 2m에 길이 4m정도를 두었다고 봤을 때 농로나 아니면은 부락진입로의 효과가 증가되지 않겠나해서 향후 실시하는 농로포장사업이 4m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한 설계규정을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 3년전부터 그 사업이 많이 전개가 됐으니까 농로가 생겨도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은 시설 보완을 시켜서라도 농로나 도로로써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폭이 좁아서 차량의 교행이 안되는 곳은 피양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양지를 될 수 있으면은 짧은 간격으로 많이 하면은 이용하기가 좋은데 실시설계를 하러가서 주민대표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어느 부락은 무조건 연장만 길게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피양지를 제대로 해 달라는 곳이 있고 또 지형에 따라서 구조물이나 옹벽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면은 계획보다 연장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노폭이 좁은 곳은 피양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서로 교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의 공사 계획을, 아직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구상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지역의 유지나 특히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노선이 어디인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랍니다. 제4차 산업위원회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