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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64회 제2차 총무·시민·보건위원회199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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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64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시민·보건위원회는 98년7월7일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조례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수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직원소개) 1.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제3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총무·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총무·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판열 위원장님에게 진심으로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구 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안을 일부 개정을 하고 구청장의 여비지급 구분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및 준용함에 있어 각호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15680호로 관보 98년 2월 24일 공포가 되었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12500-135호로 98년 5월 6일 시달되었습니다.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서울시 인사로 해서 98년 5월 13일 저희 구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의 필요성은 별도조처가 필요없습니다. 개정안은 별첨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비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여비 1항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3항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구청장이 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1항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발표1의 제1호 또는 2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항은 개정 전에는 구청장이 장관급을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2항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준한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항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항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옛날에는 장관급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비지급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할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이 내용은 구청장은 2000cc이하의 차량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항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항 제29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항 별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1 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5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관련여비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윤경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98.2.24)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현행 여비지급조례를 표준안에 맞도록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O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O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O구청장의 여비는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안 제3조 제1항).O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함(안 제3조 제2항). O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 (98.2.24)로 개정됨에 따라 '98. 5. 6. 행정자치부(운영12500-135) 및 서울특별시(인사12500-1090, '98.5.13)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현행 중구여비지급조례를 표준안에 맞도록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4)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O공무원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표준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관보 2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에 국내여비정액표가 있습니다. 제3호에 숙박비가 2만 2,000원입니다.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조례가 회의규칙에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여비규정에서 현행 숙박료가 1만9,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내용을 보면 관보 맨 끝에 보시면 국내 여비 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료를 평균 13%인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여비지급표구분란에 제3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행 1만 9,500원이 되어 있는 것을 2,500원 인상해서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 임시회의 때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원발의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의정활동비 지급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월액여비지급 대상 월지급 한도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여비규칙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이 되면 이에 맞게 저희들도 중구여비지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예를 들어서 1km미만 출장일 때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8km 이상 12km 미만 출장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여비규칙을 보면 근무지내출장 현지교통비로 나와있습니다. 근무지내 출장여행거리가 8km 이상 12km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국내 여비규정 옛날에는 국내여비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번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새로 제정을 해서 공포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조례에 맞게 우리도 여비규정을 여기에 맞게 개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규정 별표2 현지교통비 정액표에 여행거리 1km이상이거나 여행시간 4시간이상일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거리 1km미만일 경우에는 여행시간과 관계없이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중구여비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에 맞게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끔 개정할 계획입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8km 이상 출장을 갈 적에는 얼마 안 나와있고 이것이 통과되어야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얼마 얼마 그 말씀이죠?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예, 여비규정 정액표 저희 예전의 국내여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정액이 일반 1인 여비가 1만원입니다. 숙박료는 1만7,500원 식비도 1만5,000원입니다.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비가 1만원, 숙박비가 1만9,500원 식비가 1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액이 일비가 1만원, 숙박료가 4만1,000원 식비가 2만5,000원이고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비가 1만원, 숙박비가 4만1,000원, 식비가 2만5,000원이고 특호는 일비가 1만원, 숙박료가 실비로 되어 있고 식비는 2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비정액표는 이동거리로 계산했을 때의 가액인데 50km까지는 지급액이 8만6,300원이고 그 밑에는 금액이 관외출장을 갔을 때 거리로 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호,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하고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쉽게 얘기하면 4급 내지 5급 공무원입니다. 다음에 2호에 해당하는 자는 2급 내지 3급 공무원을 말합니다. 1호는 차관보와 1급공무원, 특 2급외교직공무원을 말합니다. 다음에 특호는 가호가 대통령, 나호가 국무총리, 다호가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등이고 라호가 차관, 처의 차장, 특 1급 외교직공무원, 고등검사장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구청장이 장관급으로 특다호에 해당해서 지급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가 개정된다면 부구청장이 지방 부이사관이 됩니다. 3급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은 그 상위직에 해당되는 이사관으로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사관이라고 하면 제2호, 지난번에는 특다호에 해당되었습니다마는 개정이 되면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그러면 하향조정 되었네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그 대신 여기 보니까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협의하여 없는 것으로 본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장관급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그 사항은 협의하지 않고 중구여비지급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제재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자치구 조례하고 규칙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그러면 구인구에 상관치 않고 그냥 구청장은 아무나 이사관 대우를 해줍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여비지급조례 외의 것입니다마는 50만 이상은 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이상은 부이사관 그리고 30만 미만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우리 중구는 당연히 서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별시에 대해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저희는 부이사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부산 중구와 대전 중구는 서기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는 30만이 넘기 때문에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구도 행정자치부에서 직급을 서기관으로 다운을 시킬려고 획일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문도 내고 여기에 대한 행정수요 측면이나 서울특별시의 중구에 대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서기관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순히 인구개념만 가지고 직급을 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건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중구는 지방 부이사관 3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국장님들이 서기관인데 구청장이 서기관 대우를 받는다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 이거죠.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학위원

여비조례개정안을 설명을 하시려면 똑똑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비가 조정 개정되면 하향했다 상향했다 하는 얘기도 명시해주시고 이쪽에 별표1해서 구청장은 2000cc 이하의 승용차를 탈 수 있다라는 것을 별표1은 뒤에 법규가 나와있지만 페이지를 봐서 이해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부속자료로 저희가 차량관리규칙이 나와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 3조에 보시면 차량구분등 해서 차량의 차종은 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으로 나누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개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 연한은 별표2와 같다 해서 별표1을 보시면 승용차. 대형승용차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배기량 2500cc미만은 특별시장, 특별부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다음에 중형차량은 1500cc에서 2000cc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배기량2000cc미만 이것은 광역부시장, 부지사, 시·군·자치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기량 1800cc 미만은 시·군·자치구의 부시장, 부구청장 이것은 일반 시에 대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같은 데, 이런 데는 1800cc가 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래서 구청장은 2000cc이하다 하면 공무원차량관리규칙을 별표1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