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 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도시·건설위원회는 '98년7월6일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7월7일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상임위원회에 소관한 각종 의안 검토라든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배명호씨는 본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종 의안에 대한 정리라든지 보고 특히, 의회 업무에 중요한 예산결산이라든지 행정감사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백수입니다. 먼저 제3대 중구의회 개원과 재무·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동일 위원님과 재무·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써는 현행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명의의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 1대에 한해서만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물론으로 하고 승용 자동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t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면허세면제대상 차량으로 감면 대상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같은 감면조례 제2조제3항 신설조항에서는 감면조례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즉 방금 설명드린 네 종류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 대상 자동차가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로 증명되는 자동차,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허가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등은 이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다만, 국가유공자등에게 반환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감면조례의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자구 용법에 맞도록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안제2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이 조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재적량 1t이하인 화물자동차도 신설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륜자동차는 종전과 같습니다.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안제2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가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자치부 종전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세정 13400-37 '98년2월12일의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 방안과 서울특별시 세정 13400-207 '98년3월9일에 조세감면조례 개정 준칙안이 통보되어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이 해당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도 면허세의 면제대상 차량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통보된 준칙안 내용중 준공업지역내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한 조문을 본 개정조례안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구는 준공업지역이 없기 습문에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내용은 부칙에서 적용시한을 2000년12월31일까지 규정하여 한시성을 띄고 있으며 개정안 내용은 상위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4)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지방세법 제7조내지 9조와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또 서울특별시의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별첨에 첨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해당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구청장이 인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말씀해주십시오.

교통사고등으로 소멸되거나 멸실되는 자동차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사실로써 판단을 해서 인정을 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면제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보철용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수장비를 차량 안에 설치한다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내부구조를 바꾸니까 자기네 몸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차를 개조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지만 일반 장애인하고는 다르지요? 국가유공자라야 되는 것이지요?

예,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등급은 1에서 6급으로 되어 있으면서 약 134개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 상이등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만 면허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도 면제해 주도록 우리가 시에다가 조례개정 승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위원의 임기 2년과 단임직은 제외되겠습니다. 위촉위원의 수당 지급, 결정 기간의 연장방법,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규정에서는 위원회의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행정자치부 구세일반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골자로는 중구구세조례 제14조제2항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 지금으로써는 저희 세무관리과장하고 부과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두 번째는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네 번째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이유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월31일 서울특별시(세정13400-87)의 구세일반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현행 조례상 미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요건을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안제14조에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두 번째로 판사, 검사, 군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세 번째로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마지막으로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으며, '98년1월31일 서울특별시(세정13400-87)의 구세일반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표준안 중 일부 내용은 '97년12월26일 동 조례 개정시 반영 또는 삭제된 부분도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한 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이 미규정되어 이번에 보완하는 것이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표준안 제13조의2 서류 송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에 관산 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392조의2항에 '97년10월1일자로 신설되었으나, '97년12월26일 동조례 개정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수정안이 발의되어 삭제된 조문이며, 기타 부분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4)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구세일반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민, 관련단체로부터 건의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입법예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지명규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골자에서 5번사항에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써 한다 그랬는데 현재 입법예고 중인 규칙에서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로써 규정한 이 네 가지 사항으로써만 자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자격 기준이 나와있거든요.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나와있는데 기타 규칙에서 정한다고 그러면 공인된 자격자가 아니라도 구청장이 지명하면 되느냐 그 말씀이지.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필요없는 용어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데요, 규칙으로써 별다른 규정을 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주시고 입법예고에 의견사항 없음은 뭡니까?

입법예고를 하고 나면 주민들에게서 건의사항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입법예고를 하니까 한 분도 거기에 건의사항을 하신 분이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입법예고를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몰랐던 사항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관보에도 나고 중구신문에도 나고 동사무소에 게시를 하고 다 공고를 했는데도 의견이 접수가 안 되더라구요.

중구신문이 지금 가정에 들어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홍보 차원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분명하게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을텐데 그게 없다는게 말이 될 소리냐고. 그냥 입법예고 거기다 써놓으면 구청에 업무를 보러가는 사람들이 그 공고를 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공고만 하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다가 입법예고를 내보낼 때는 직능단체 회의때나 통반장회의 때도 홍보를 하도록 겸하게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도 주민의견이 없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위원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면 앞으로 얼마든지 반영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예고한다고 의뭔님들한테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1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보내주는 것은 구보가 가잖아요? 구보에 다 나와있는데 별도로 또 의원들한테 보내줄 필요 없잖아요.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명은 뭐고 위촉은 뭐예요?

조례에다가는 이 자격요건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임명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을 때 선정을 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장이 의회의 추천 또는 위촉한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지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없을 것 같고,

박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되겟습니까,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직인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을 할 때 지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구청장이 지명한다면 대상이 없잖아요, 구의원도 될 수 있고, 공인이 될 수 있고, 구청 직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을 한다면 위촉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용어를 지명이라고 쓰는 겁니다.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놔둘거예요?

아직까지는 규칙으로 정한게 없지만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