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제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5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98년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업무보고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업무보고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봉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군정업무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일자는 '98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과 7월 18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촌지도소장, 내무과장, 군정개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경제관광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산림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 스무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집행부로 부터 인제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는 등 주민에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위원은 본의원외 두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업무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김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인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중 지방의회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3인으로 선임코자하며 그중 선임규정에 의거 의원중에서 1명을 선임하며 선임된 위원이 대표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선임규정에 의거 김관용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며 위원에는 민간인으로 인제읍 상동리 이병준씨, 남면 신남리 김진학씨 이상 두분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 말씀드린 세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98년도군정업무보고 (기획감사실, 내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8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제3대 의원님들 개원이후 처음 모시고 군정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업무 내용을 자세히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용수운 의원님 앞으로 저희 군정업무를 살펴주시는 과정에서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자료가 미흡하시더라도 수시로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254##(업무보고 끝에 실음)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효율을 위하여 일문일답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내무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결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53##(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 거수) "김봉 의원님"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김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 조직개편은 사정차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조직개편이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기구개편과 인력감축인데 기준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에 결심을 받아서 기구정비와 인력감축을 하게 돼있는데 기획단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기구개편 지금 4개 과를 단축을 해야 됩니다. 감축안과 현재 시대에 맞는 기구개편을 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기획단이 기구개편 작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구개편안이 확정이 나가지고 그 기구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인력이라든가 유사한 인력이 남고 하는걸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도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바와 같이 어떠한 불이익이 가서는 되지않겠는냐 하는 말씀은 동감합니다. 감축을 하되 어떤 직급과 가급적 동일하게 직종과 직급한 균형을 유지하는 원칙하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어느 계급, 계층간에 불이익이 가도록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인력을 감축하는데 있어서는 군수님이 결심권자이겠습니다만 감축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상으로 해서 감축한다는건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구개편만 하고 있고 인력감축 대상은 어떠한 대상으로 한다는건 아직 결심이 안섰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심도 어떤 담당과장님으로써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심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선거로 인해서 어떤 지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피해를 볼수도 있지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객관적인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지금쯤은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가시화가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현재 저희가 지침시달 교육을 본청과 읍면을 순회하면서 전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이 정현원의 39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64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봤을때, 현재 결원이 39명인데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하면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분들이 명예퇴임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교육을 했는데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접수된 인원이 6명이 접수가 돼있고 결원이 지금 39명외에 명예퇴직 6명이 신청했고 그외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한 9명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령층에 정년이 몇년 남지않은 고참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을때 불이익을 당하는 인원이 적지않아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럼 담당과장님으로서 결심권자의 결심보다는 과장님은 어떤 안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저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분들을 권장해서 구조조정 대상인원이 일치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다음 16페이지에 병사외출, 외박금지에 따른 경기침체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군부 관련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인가족들이 전혀 우리 군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것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죠 상급부대장들이나 몇몇 사람들이나 알고 있지 군인가족 대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 홍보를 어떤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하반기에는................(정전으로 인한 청취불능)............................................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개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진흥과 순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