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커다란 기대속에 출범한 제5대 의회를 개원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주신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립학교설치조례안 등 시급한 의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탁월한 역량과 교육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을 지표로 하는 서울교육의 문제점을 세심히 살펴보고 건전한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유인종 교육감께서도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초등학교새물결운동을 비롯한 여러 교육정책들이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국이래 최대의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능력있는 일꾼을 뽑는 역사적인 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속에 서울시정 발전을 이끌 주민대표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8만여 가족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서울시교육청은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차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IMF체제하에서 경제침체, 구조조정, 대량실업 등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다시 선진국 대열로 재도약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세계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지식. 정보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동시에 21세기에 도래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 여건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력 양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적 과제는 어느 시기보다 중차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제시한 교육개혁의 방향에 발맞추어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를 하는 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인간상으로서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설정하고, 98년도에 핵심사업으로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이 금년도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4대 핵심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처음으로 혁신과제로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금년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된 초등교육새물결운동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초등교육새물결운동을 중학교로 연계 확산시켜 체험중심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혁신, 진로교육 체계화를 구체적인 실천목표로 한 중학교교육새물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명랑하게 생활하며 면학에 정진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전개하고 있으며, 작년에 혁신과제로 추진된 바 있는 우리경제 살리기교육에 대하여 특히 금년에는 우리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바로 알고 나아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력을 결집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서울교육은 시민 여러분의 높은 교육열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걸맞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바라는 서울교육을 창조하기 위하여 4대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교육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 혁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서울교육의 질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긴축재정예산 등의 영향으로 교육재원이 대폭 감축되어 당초 예산보다 1,405억원이 감액된 2조 7,0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국가부담수입 1,383억원, 서울시전입금 4억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이 주요 수입원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동결로 229억원, 실직자 자녀학비 감면으로 14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과년도 수입 73억원과 '97순세계잉여금 268억원 증액분을 상계하여도 세입예산에서 총 1,40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도 같은 금액만큼 삭감하는 감액조정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는 봉급 3.5% 인상분 동결, 기말수당 120% 삭감 등으로 1,368억원을 감액하였고,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시설부문에서 1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1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단선진화사업 등 정보화사업의 사업시기를 조정하면서 56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표준교육비의 90% 수준으로 편성한 학교경상운영비는 삭감하지 않음으로써 초.중학교 새물결운동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98년 8월 말일자 공.사립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1,226명을 전원 수용하여 교단분위기를 쇄신하고자 교원 명예퇴직수당 56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 추진에 2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실직자 증가로 인한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로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의 증액 추경과는 달리 본예산액보다 1,405억원이 대폭 감액된 것으로써 향후 서울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발행 등을 통한 특별예산이 확보되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정보화사업 확대 등에 우선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간부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상권, 기획관리실장 고재형, 초등교육국장 홍정식, 중등교육국장 김성식,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렬, 관리국장 김경환, 동부교육장 심광한, 서부교육장 금 병철, 남부교육장 오정출, 북부교육장 박동규, 중부교육장 이종복, 강동교육장 정형규, 강서교육장 이재학, 강남교육장 장길호, 동작교육장 한상진, 성동교육장 정용성, 성북교 육장 이태재, 교육연구원장 홍성구, 교원연수원장 조명현, 학생교육원장 이상갑, 과학교 육원장 김영수, 여학생생활교육원장 박준교, 학교보건원장 서성제)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인종 교육감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계셨습니다만 오늘 처음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청 간부의 상견례의 자리인 만큼 이번은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회에 연구검토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들을 중점 질의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보고로 대신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관리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립학교의 설치근거가 되고 있는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고, 98학년도 2학기에 서울특별시립으로 초등학교 3개 교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의 근거조항이 되고 있는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7호 내지 5439호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 새롭게 제정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종전의 교육법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신설되는 초등학교 3개 교는 남부교육청 관내 서울개웅초등학교, 서울금산초등학교와 성동교육청 관내 서울중광초등학교로, 학교별 설립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개웅초등학교는 구로구 개봉동 소재로 인근에 있는 서울개봉초등학교의 과대규모 분리와 학급당 인원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향후 인근지역의 주택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수용을 위하여 설립하는 것이며, 서울금산초등학교는 금천구 시흥동 소재로 인근에 있는 서울백산초등학교의 과대규모 분리 및 학급당 인원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것이고, 서울중광초등학교는 광진구 중곡동 소재로 인근에 있는 서울중마초등학교의 2부제수업 해소 및 원거리통학 아동에 대한 통학여건 개선과 서울용곡초등학교, 서울용마초등학교의 과대규모 분리와 학급당 인원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나종문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대.과밀학급의 해소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데 앞장서 주신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개웅초등학교와 금산초등학교, 중광초등학교가 예정대로 9월 1일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학교가 훌륭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터전이 되기를 기대하고 빌겠습니다. 본위원이 3개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그 실태를 더욱 상세하게 살펴봐서 잘된 점은 다른 학교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언했으면 좋을텐데 시간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한정된 자료에 근거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3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은 언제 세우셨으며, 개교예정일은 애초에 언제로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추진되어 93년 9월에 개교될 예정으로 2개, 그러니까 개웅초등학교와 금산초등학교는 93년도에 계획되어져서 96년 9월에 개교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광초등학교는 95년도에 추진되어 9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98년 9월에야 개교를 하게 되는지,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이 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지연사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자금사정, 또 최근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파악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연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7월 1일에 새로 부임하셔서 내용을 잘 못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개교가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추후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의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방안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나종문위원님, 시설담당과장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설립지연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개웅초등학교에 있어서 지연사유는 2회에 걸친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됐었고, 또 3회에 걸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사실상 준공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자로 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학교가 시설하는 과정에 부도가 났는지…….

지금 개웅초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웅초등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지연사유가 2회에 걸쳐 시공회사의 부도가 났었고, 또 3회에 걸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높이가 8m로 되어 있는데 3m로 하향조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민원사유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웅초등학교의 지연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산초등학교도 동일 시기에 추진이 됐었는데 왜 지연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산초등학교는 토지소유자가 보상가 저렴 및 도시계획선 변경요구를 이유로 학교 설립부지내 콘테이너박스를 무단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고등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및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수용 재결취소 청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광초등학교는 인근주민들이 TV난시청 해소 및 담장 대신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3개의 초등학교를 건설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사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개웅초등학교는 35개 학급에 9,872만 8,000원이 들어 학급당 평균 282만원이 설계비로 들어갔고, 서울금산초등학교는 24개 학급에 7,519만 6,000원이 들어서 학급당 평균 313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서울중광초등학교는 18개 학급을 건설하는 데 1억 5,794만 8,000원이 들어서 학급당 평균 설계비로만 877만 5,000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학교마다의 심한 편차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비 문제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대운위원님.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될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현행 업무가 본청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기는 냈지만 지금 이 질의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은 관할 교육청에서 모두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할 교육청의 관리국장과 시설과장과 재무과장이 없으면 사실 답변이 본청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설치조례는 본청에서 행하고, 시설비라든가 기타 모든 문제의 자료는 100% 전부 다 지역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견례적 성격을 띤 교육장님들만 출석해서는 이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회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되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우리가 모아서 다음 회기때 내지 감사때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궁금사항은 제기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각 초등학교마다 설계비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컨대 응봉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설계비로 2억 4,600만원을 책정했었고, 강남초등학교의 개축설계비로 2억 3,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초등학교의 개축설계비는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나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설계비가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해서 드린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또한 각 학교마다 학급별로 들어가는 시설비의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개웅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1억 7,040만원이 들어간 반면에 중광초등학교는 3억 9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설비에 있어서, 물론 지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급당 평균 시설비가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원인을 알고자 해서 드리는 질문이니 거기에 알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개 초등학교가 현재 80%에서 95%로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과연 우기인데 9월 1일에 차질 없이 개교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9월 1일에 반드시 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를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울의 과밀.과대학교가, 특히 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하는 것도 그 실상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예측가능한 생활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드린 질문이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세밀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계비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공정률은 현 시점에서 파악할 때 90%에서, 지금 현재 1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 개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받고, 다음 회기때 다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3개 초등학교 설치조례안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긴축예산의 편성과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국가부담수입이 대폭 감액되고, 자체수입도 입학금.수업료 동결과 실직자 자녀 학비감면 등으로 대폭 감액되어 세출예산에서도 같은 금액만큼 삭감하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인상 동결 및 특별상여수당 반납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고,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시기 조정과 시설사업비 및 기타부문의 조정을 통하여 확보한 재원을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부족한 서울교육재원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내역을 세입과 세출부문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부담수입은 1,383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지방교육양여금 1,295억 300만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0억 4,100만원이 감액되고, 목적을 지정한 국고지원금 81억 9,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공무원 봉급인상 동결에 따른 공립 중등교원 봉급 전입금 89억 900만원과 시세 46억원을 감액하고, 담배소비세 전입금 131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서울시 본예산액에 따라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자체수입은 37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자체수입의 주요수입원인 입학금 및 수업료 중에서 8.9%의 인상분을 동결하고, 실직자 자녀학비를 감면함에 따라 376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68억 3,800만원과 과년도 수입 70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지원 통보된 항공소음 피해학교 냉방시설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 3.5%의 동결, 기말수당 120% 삭감과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증액 등으로 874억 1,6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4.9% 감소된 1조 7,081억 3,200만원이 되었고, 학교비는 정보화사업 등의 예산 중 13.8%인 460억 7,9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2,856억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과 사학재정 결함보조 등 증액요인이 있으나 정보화사업 등의 감조정을 통하여 기정예산의 1.2%인 48억원을 감액하여 3,907억 2,100만원이 되었고, 시설비는 시설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0.6%인 13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2,282억 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국가경제 위기극복과 환율인상 등으로 해외연수 등의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8.5%인 21억 1,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226억 9,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행정비 및 기타사업비는 2.8%인 16억 7,300만원을 감액하여 584억 7,700만원이 되었으며, 예비비는 29억 2,300만원을 증액 보완하여 138억 3,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내실화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과서 물려주기운동 등으로 절약된 무상 교과서대금 11억 2,2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에서 30억 1,200만원, 교단선진화사업 등 정보화사업에서 564억 3,200만원, 교원 해외연수 등에서 14억 4,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97년부터 시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에 이어 금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에 29억원을, 그리고 열린교육자료센터 운영에 11억원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의 개선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중점투자되어 왔던 시설사업 부문이 금년에는 오히려 감액조정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완급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사업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를 사업유보 또는 중지하고, 계속사업 중 마감공사 등 시급히 진행해야 할 초등학교 6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4교, 특수학교 2교에 증액 투자하는 등 43억 3,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교실증축은 초등학교 1교, 고등학교 1교에 8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수용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 강당 겸 체육관 시설사업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유보하여 4억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학교개축은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를 유보하고 계속사업 중 초등학교 4교의 마감공사비를 반영하는 등 21억 8,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시설비로는 치장벽돌 보수공사 92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신설·증축교 내부비품비 3억 7,500만원, 개축완성학교 칠판구입비 2억 1,900만원, 고등학교 기타시설 보수비로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교육 확충 및 내실화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기술계학원 위탁교육 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1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은 지원학생이 없어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실습을 위하여 부족한 재료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과 실직자자녀 학비감면 등으로 인한 세입결손과 교직원 보수 동결 및 기말수당 감액 등으로 인한 세출감액 등을 조정하여 23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74억 4,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 지원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공립유치원 5개 신설계획 중 2개 원의 신설을 유보하여 14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초등학교 급식 확대를 위하여 신설 급식학교 내부비품구입비 8억 1,6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신설 급식학교 시설비로 5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경기침체로 중식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중식지원비 12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학교 등록금 인상이 동결됨에 따라 국고대여장학금 인상차액 26억 8,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367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본봉 3.5% 인상분 455억 4,500만원, 기말수당 120% 삭감분 635억 8,800만원, 교직수당 삭감분 137억 5,800만원, 특별상여수당 반납분 47억 4,500만원, 교원 명예퇴직자와 신규임용자 간의 보수차액 91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나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초등교원 853명 분 419억 9,800만원, 중등교원은 179명 분 71억 7,500만원 등 491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98년 5월 20일까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은 모두 11건에 81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확정하여 교부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귀국학생 담당교사 연수경비 300만원, 교육부 지정 인성교육 시범학교운영비 6,000만원,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통합운영 시범학교운영비 3,000만원, 그린포스트카드제 시행경비 1,600만원, 지방교육재정운영 실태조사비 3,700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사업비 3억 9,800만원, 귀국학생 교육연구 시범학교 운영비 1,200만원, 스승의날 열린음악회 지원경비 9,500만원, 공고생 장학금지원비 25억 2,400만원, 학생생활기록부 전산화 연구학교운영 1,000만원,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경비 1차분 50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매년 증액편성하던 종전의 예와는 달리 당초 예산보다 4.9%가 감소한 1,40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종문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사립 초등학교 교원 2명 분에 한해서 6,200만원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어요?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하세요.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나종문위원님께서 사립 초등학교 명예퇴직수당이 특별히 산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사실은 명예퇴직제가 크게 보면 공립은 굉장히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립의 경우 초.중학교의 인건비는 지금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역시 공립학교와 똑같이 중.고등학교는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 자율화학교라고 해서 명예퇴직제도가 사실은 재단에서 부담을 하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수업료의 자율화가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고려되어서 교육부에서도 작년에 전국관리국장회의에서 사립 초등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시·도교육청에서 보조할 것을 시달한 바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지방교육청에 부산과 충북 등에서 이미 해 주고 있습니다. 더우기 IMF로 인해서 사립 초등학교 학생수가 감소되고 재정상태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환경개선비도 역시 사립이나 공립이나 차등화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이고 전반적인 상황이고 합니다. 또 사립 초등학교라고 하는 자녀들이 사실은 우리 시민의 똑같은 자녀이고 해서 그분들도 역시 안정된 자세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 명예퇴직제도가 작년보다 더 완화해서 더 활성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55세 이상이라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낮춰진 상황으로 이렇게 권장되는 상황에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명예퇴직으로 나가더라도 결국 그 후속적인 후임은 우리 공립학교에서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효과는 같은 흐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들의 아주 숙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사했더니 많이 나오지 않고 딱 2명입니다. 지금 명예퇴직이 저렇게 활성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는 추세에 따라서 내년에 더 벅차게 사립학교도 많아졌을 때에 힘겹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번만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추후 단추들이 잘 끼워질 수도 있고 못 끼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세수가 걷히는 것이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지출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립학교의 재정여건도 경제실정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특히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정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몰라도 이번만큼은 이것을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2명이지만 내년부터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명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더욱 염려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 본 상황인데 사립학교가 생각보다 명예퇴직 신청이 많지 않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사립학교에 있기 때문이라는 상황하고 결국은 그 후임으로 공립학교에서 유입된다고 보면 공립학교의 두 분이 퇴직함으로써 두 분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손익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인사권은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는 1 대 1 교류가 늘 터져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립학교가 학급 감축이 생겼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특채형식으로 해서. 결국은 공립학교의 1 대 1 교류관계도 늘 열려져 있습니다.

유대운위원님.

유대운위원입니다.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사립학교에 금년에 2명,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이 방금 초등교육국장께서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얼마나 될지 또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두번째 인사제도의 문제인데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공립학교에서 명퇴금을 받고 사립학교로 취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하신 분들이 대개는 고경력자이거든요.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교류관계라고 하면 1 대 1로 열려져 있고, 가령 사립학교 재정상 그렇게 고호봉자를,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사람을 다시 끌여들이는 상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마련된 인사제도로서, 이를테면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가기란 불가능합니다, 명퇴금을 받아도.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가 안 되는데 공립학교 10여 년 경력을 가진 선생님이 명퇴금을 받으시고 난 후에 유능하니까 우리 사립학교에 와서 일 좀 해 달라 이렇게 왔을 때는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서울에서 서울로 이루어지든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루어지든. 그렇다면 그런 발생이 났을 때 어떤 명퇴금을 반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앞으로 속출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명예퇴직제도가 경력 20년 이상입니다. 또 실제로 연금기한이 33년으로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여건이 아니면 20년 이상이어야 되고, 10년짜리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가 없고요, 20년 이상이고 33년이래야 퇴직했을 때에 연금혜택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33년 이하, 제도적으로는 20년 이상이지만 거기는 아주 적고 특별한 권장사항 이외에는 그렇지는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인사제도 장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님 질문하세요.

나종문위원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명퇴연령을 45세까지로 낮췄다고 하셨죠? 10년 이상만 근무하면 명퇴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년 이상 근속자 이상입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그러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0년을 낮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 전에는 연령적으로 55세 이상만 명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어져서 20년 이상 근속자로 되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25세 정도면 충분히 사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년을 근무하게 되면 45세 정도 된다고 보는데 45세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타 학교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연령이고, 그만한 정열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사립학교에서 명퇴를 하고 명퇴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립학교에 취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제한규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제어장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립초등학교에서 45세 정도 되신 분은 신규채용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제한규정은 없는데 실제로는 안 받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공립으로 볼 때는 40세 이상은 안 되고요, 사립과 사립관계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호봉자를 끌어들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규 1호봉으로 취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다른 학교에서 20년 근무해서 20호봉이라 할지라도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1호봉으로 취업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학교에서 20여 년의 경력을 쌓았다고 해서 취업을 안 받아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호봉은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계산해서 호봉을 책정하는 것을 임의로 다른 사립학교에서 그 사람이 가령 30호봉 짜리인데 그것을 25호봉으로 낮추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립학교 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위원입니다. 물론 어렵고, 또 옛날 같지 않아서 사립학교 재정자립도가 자꾸만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에 대한 인사권 자체가 이사진 또는 이사장에게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사립학교, 특히 초등학교 분야의 명퇴금을 우리가 지급했을 때에 이것은 좀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만 사립학교 수혈을 위한, 그러니까 교사의 인사적 수혈을 위한 어떤 방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지금이야 두 분이지만 악화되어서 내년에 수십분, 수백분의 명퇴자가 나올지, 그리고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IMF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고 정상적인 사회적, 경제적 상태가 되었을 때 선례화된 이 문제를 그때 가서 다시 안 준다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그런 상황에 대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염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선택 받은 자들이 선택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지금은 사립보다는 공립을 선호하는 쪽으로 학부모들의 성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일부 사립학교에는 속된 표현으로 가정이 부유하고 괜찮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사립학교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퇴직금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 준다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옥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모두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액수의 다과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올해의 추경예산안이 다른 어떤 해에 비해서 특이하게 감액 책정된 예산이라는 것, 이것을 기본적인 사고의 틀에 넣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최명옥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시각과 정서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한 상태에서 명예퇴직금이 액수가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서울시민들의 정서가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책정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발생될,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립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정서가 어떠냐 하는 부분은 사실 한때는 사립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요, 입시가 있을 때는 사실은 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립학교가 점점 교육여건이 좋아져서, 사실 학급 크기만 해도 사립학교가 50명 정원이었을 때 저희들이 6.70명 된 이런 상황에서 점점 여건이 좋아져서 지금 40명 미만되는 상황에서 지금 사립학교가 줄이고 줄이는 상황에서 40명 정원 이렇게 줄였습니다만 선진화사업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공립이 못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사립학교 선호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경비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 재단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해서 가능하면 보조를 해 줘라 이렇게 되어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많지도 않은 2명 정도니까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원단체하고 교섭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협의과제로 와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했던 사항이고 해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또 지금 상황이 이렇고, 또 첫단추가 잘못되었을 때에 다음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느냐 한 그 부분은 저희도 함께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다음에 발생할 사립초등학교의 명예퇴직자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단지 2명의 명예퇴직자가 있는 것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들을 감안해서 제외를 하고,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사립초등학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문제는 이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더 검토한 연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이시죠. 지금 제도가 저희들이 연간 명예퇴직신청을 두 번 하는데 8월 말하고 2월 말, 그래서 8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초등의 경우 850여 명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진전되어서 8월 말에 집행이 되는 상황이고 명예퇴직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2명을 못하게 되면 내년도 2월 말이나 다음 기회에 한번 더 기회가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역시 마찬가지고, 이번 사립초등학교 명예퇴직자에 대한 지원문제가 처음 대두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잘못 처리했을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서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이동진위원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을,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덕위원입니다. 제안설명도 들었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문제를 찬반표결에 부쳐서 우리 위원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니까 이후 정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나종문위원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가 기정예산액으로 109억 1,164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다시 여기에 29억 2,322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예비비를 증액시켜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예비비가 109억원이 반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4월 14일 독산고등학교 신설 예정지가 토지수용에 따라서 미매수토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토지보상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부득이 81억원을 지출했는데 그래서 예비비 잔액이 28억원이 남은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1,405억원 정도가 감액된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감액되었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예측 못한 예산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29억원을 추가 계상했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 돌발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긴급 보수해야 할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모자랄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수하는 비용은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독산고등학교 토지관계는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예측된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도 학교 신축이나 학교 환경개선비 자체가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이 되면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미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부득이 써야 할 형편이 있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예비비가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97년도 불용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는 568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매년 이 정도의 불용예산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은 달라지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문화교육분과에 예결위원이 5분이 소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돕고자 여러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95, 96년도 불용예산액도 함께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해에 비해서 감액된 그런 예산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잡았던 방향과 원칙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원칙과 방향에서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특이한 사항으로 해서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점, 또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상자가 증가해서 세출예산의 추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2가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수인상분 동결분하고 정보화사업의 감조정하고 시설사업 일부 조정한 것으로 대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에 대한 지원관계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감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감조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부분은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조정할 때 세세한 사업까지 감조정을 할 정도는 못 됐습니다. 왜냐 하면 뭉칫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숫자는 많이 건들지 않고 뭉칫돈을 건들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첫째 정보화사업에서 많이 감조정 됐습니다.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컴퓨터 지원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본청 학교교육비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조정했다는 측면에서 일반계 고교 컴퓨터 설치 부분이 4억 2,000만원 정도가 감조정이 됐고, 그에 비해서 그 밑에 교원 컴퓨터 보급란에 보면 5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46페이지 본청 사학지원비 항목을 보면 일반계 고교 컴퓨터 지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정보화사업에 관한 예산의 감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만 그 밑에 보면 교원 컴퓨터 보급이라고 해서 교원PC 보급하는 데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조정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일반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감조정을 하면서 교원들에 대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컴퓨터 보급이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요자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감조정하고, 그리고 교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될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중등교육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성식입니다. 정보화사업하고 교단선진화사업 등등이 여러 가지가 함께 물려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대별하면 교사용 컴퓨터 보급이 있습니다. 사실은 99년까지 교사용 1인 1대 컴퓨터를 보급하려고 했던 계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사업이 있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우리 서울시내에 초.중.고등학교 약 4만 2,000개 교실을 멀티교육환경으로 바꿔서 애들에게 첨단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업이 뭐냐 하면 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해서 교단선진화사업인데 교사용 컴퓨터가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은 과거에 1대에 90만원하던 것이 금년도에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급분에 대해서 40만원씩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해식위원님.

초.중.고 합친 것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34억원이 필요하다, 기존예산은 17억원 정도 되는데 배가 늘은 그런 상태입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그러면 1만 3,000여 명에 해당되는 결식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초등학교는 우리가 대부분의 학교 99%가 지금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급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1,100원 정도 되고요, 중.고등학교는 1식당 2,500원씩 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요즘은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급식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이웃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는 지급을 안하고 가능하면 직접 학생들이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이 없는 학교들이 중.고등학교는 대부분인데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이웃에 있는 식당하고 링크를 맺어서 학교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식당에 선생님들이 인도해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갖다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확인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확인해 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식학생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안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급식이 안 되고 있는 초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학교들은 왜 급식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학교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가 527개 교가 있는데 98년도 개교 예정인 3교, 오늘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웅, 금산, 중광초등학교 개교와 동시에 금년 내로 522교가 급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까지 급식시설 여건이 어려운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묵동, 오곡, 용답, 광장, 경동이 있고요, 묵동초등학교는 급식시설 설치를 위한 유휴공간이 없어서 99년도에 동화초등학교가 개교를 하면 학교가 분리됩니다. 그럴 때 이쪽 유휴공간이 생기니까 그때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김포공항에 있는 오곡초등학교는 지금 폐교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급식계획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용답초등학교는 교사증축 및 재배치계획이 교실증축이 완료되는 2000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광장하고 경동초등학교는 교사증축, 그러니까 노후교실로 인한 재배치계획에 따라 2002년에 급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99년도 예산이 가능하면 급식실을 가건물식으로라도 해서 2002년에 되는 2학교는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그 방법도 선택해서 하루빨리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진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누차 강조를 해 오신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새물결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에 이어서 중학교 새물결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새물결운동과 관련된 예산총액과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을 통해서 교육의 내실을 많이 기했습니다. 그 여파를 금년에는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으로 연결지었습니다. 그 목적은 공교육을 내실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새물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약 29억 3,4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재원은 이번에 교원들이 연말에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특별상여금을 우리 교원들이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 반납분의 재원을 가지고 중학교 새물결운동에 재투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1개 지역청이 있습니다. 11개 지역청별로 5개 그룹의 선도학교, 하나는 인성, 그 다음에 소위 창의성, 그 다음에 교육방법 개선, 진로, 그 다음에 교원의 의식개혁 이렇게 해서 5개 그룹으로 해서 각 지역청마다 5개의 선도학교를 두고 서울시내 총 55개 선도학교를 두고 그 선도학교에 예산지원을 적게는 3,000만원부터 많게는 7,0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학교 새물결운동의 사업계획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기정예산에 비해서 새물결운동 추진비용 운영비가 어느 정도 증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완전히 특별상여금 반납분을 가지고 새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각 지역청별로 보면 증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지역청별로 보면 선도학교가 3,000만원 짜리냐 얼마 짜리냐 하는 그 외에도 저희가 과거에 초등학교 새물결사업도 이미 지역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학교는 금년에 처음 시작입니다.

새물결운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새물결운동이 초등학교에서 상당한 교육의 내실을 기한 그런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약간 동떨어진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역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물결운동의 크게 세 가지 바탕기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시키자. 그 다음에는 구태의연한 교원들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자, 다시 말하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새물결운동의 기본원칙이나 또는 추진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점을 두어서 실시해 온 새물결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이 크게 바뀌어진 것이 수행평가입니다. 과거에 학생들의 성적을 서열화하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결과중심의 평가에서 과정중심의 평가방법으로 바꾸자, 그것을 지금 교육부가 서울시에 그 방안을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일반화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도 간의 교류, 혹은 농어촌 간의 교류활동을 통해서 소위 체험학습을 중시해서 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학교별로 과거에는 계선조직 중심의 교원들의 배치를 교과중심 또는 학년 교사중심으로 배치해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한 것 하나 있고, 또 하나 초등에서 큰 성과는 담임연장제입니다. 인성교육을 중시하기 위해서 반담임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그 학생들을 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방과후에 교육활동이라든가, 이제는 거의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수요자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기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요. 아까 명예퇴직 연령이 55세에서 45세로 낮춰졌다고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회사에서는 45세 정도되면 부장이거든요. 부장이거나 빨라야 이사급인데 그 나이가 되면 정말 가장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나이라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연령층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5세에서 10년이나 낮춰져버리면 명예퇴직이라는 달콤한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일찍 퇴직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완숙된 교사의 경험, 이런 것이 교육의 질에 있어서는 아주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순히 바로 교대 졸업한 사람들 2명과 바꿀 수 있다,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바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충분한 실전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보다는 오래된 숙련된 교육자들을 빨리 퇴출시키지 않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가도 새로운 실업군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법령이 그렇게 결정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숙련된 교육자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신진대사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교사들이 적체가 되어 있길래 그렇게 신진대사가 필요해서 숙련된 교사들을 퇴출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가운데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명예퇴직은 희망입니다, 희망. 강제퇴출은 없습니다. 희망이고요. 과거에는 대체로 55세 이상이지만 금년부터는 교육경력 20년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20년 되면 약 45세 정도가 되는데요, 금년에 신청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55세 내지는 60세 분들이 7.80%입니다. 지금 40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등에는 제가 알기로 서울시내에 발령대기자가 약 380명 정도 있습니다. 중등도 한 16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직은 체험이 가장 소중한 무기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저희가 명예퇴직을 종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입니다. 저는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에 관해서 몇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에 산업체 특별학급이 몇 개 학교에 몇 개 학급 정도가 있으며, 이 학급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체들이 그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 본 예산에서 8,000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3,500만원을 깎아서 4,5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시대 상황에, 특히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산업체 특별학급이 80년대 중반에는 상당히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성여고하고 양천고등학교가 금년 2월부터 희망자가 없어서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이 배정되었던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명성여고와 양천고등학교에 산업체 특별학급 말고 다른 학교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급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과정은 대방여중이 있는데 대방여중에 지금 학생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문을 닫지 못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등포여고에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안 4,579만 6,000원 가지고서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간주처리 예산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분으로 50억 500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방과후 교육활동 내용은 어떤 것들이며, 어디에 이 돈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비는 교육부에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교육적인 정책 차원에서 1,000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5월에 1차분 200억원을 전국에 풀었습니다. 그 푼 것 가운데 학생수에 비례해서 서울에 5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원 배정 가운데 26억원 정도가 초등학교에 배정되었고, 중학교에 8억원 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14억원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정규교과 외 방과후에 소위 그 학교에 특기있는 교사도 좋고, 아니면 외부에 있는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의 취미, 특기 등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앙일보사하고 강사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학생을 지도하겠다고 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중앙일보에다 강사풀제 등록을 하면 그 강사풀제에 의거해서 학교가 강사를 채용하는데 지금까지 약 4,500명의 강사요원들이 중앙일보에 등록되어 있고 중앙일보사에서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각급 학교에다 명단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만 1차분이 50억원 나오고 곧 아마 7,8월분 100억원 정도가 다시 교육부에서 재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 학교의 공교육을 통해서 학원 등등을 많이 출입하지 않는 사교육비의 절감효과를 크게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장소는 각 교육청별로 분산을 시켜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편중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체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장소는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합니다. 특히 강사 선정 등등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강사비 지원 등등을 심의 결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중심으로 주로 8.90%는 학교내 시설을 사용하고 필요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교육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의 평준화를 외치고 있고 지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육의 평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시설들이 골고루 지역마다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과후 교육활동 또한 골고루 분산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방과후 교육활동들은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 교육활동비는 반드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에게 신청합니다, 강제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는 서울시 본청에서 신청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1차때 시행하는 것을 봤더니 천만 다행스럽게도 서울시라고 하는 한 권역에 어느 한쪽에 별로 치우침이 없이, 더우기 서울은 우수한 강사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한쪽에 편중된다든가, 주로 80% 이상을 학교 교내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교육시설이 많고 적은 것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학교별로 이루어졌던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대운위원입니다. 감축예산 1,405억원을 보면서 답답한 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1,405억원이 감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정예산에 한 1,00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다 1,405억원이 더 깎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각종 열악한 교육시설 확충이라는 것에서 특히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학부형과 학생들이 엄청나게 기다리는 시설들이 설계 끝난 상태에서 잠을 언제까지 자야 될는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막하네요. 그래서 공채 발행이 아주 시급하다. 공채 발행은 아시다시피 민선 교육감이라도 권한이 없는 것이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답변은 부교육감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채가 최소한 서울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신축, 초등학교 개축,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해 있습니다. 그러면 공채발행이 빨리 되면 2차 추경예산이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최소한 2,000억 이상의 공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얼마를 요청해서 현재 교섭중에 있는 내용이 얼마 정도 공채발행 승인을 받을 것 같으냐, 또 승인을 받는다면 언제쯤 공채발행에서 나온 예산을 세출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방채 요구액은 4,607억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고 안 주고는 현재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교육부에서 정확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2,000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분명한 것은 급식학교 관계만큼은 반드시 포함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올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70%까지 고등학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보가 되면 또 한번 추경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진다면 몇 월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예정으로는 8월 하순 경이나 9월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순 경에는 2차 추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특히 교육부장관한테 임명장을 가져오신 우리 부교육감께서 사활을 거시고 공채발행 승인이 가급적 빨리 나오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를 사들이려고 공시지가를 통해서 전부 해 놨어요. 돈이 없으니까 계약을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IMF라도 땅값은 또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한 상승작용이 몇십억씩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부지런히 교육부장관을 만나보셔서, 그래야 앞으로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가실 수 있고, 교육부차관도 된다고. 여기에서 잘못하시면 아무 데도 못 가게 우리가 만든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독산고등학교 말입니다. 지난 연말 98년도 추경예산을 다룰 때에 황호순 전 금천구 시의원님이 예결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토지매입비 감정가에 의해서 31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3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31억원으로?

네.

그런데 어떻게 3배가 되는 81억원을 다시 추가 지급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졌습니까?

감정가가 31억원이 아니고 사실은 81억원까지 한 감정가였는데 31억원만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독산고등학교 당초의 것은 31억원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공원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일 때 그 감정가격이 31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원이 해지되고 감정을 다시 해 보니까 106억 4,038만원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공원이 해지되므로 인해서 그 지가가 상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에서 81억원을 더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쨌든 공원용지 일대의 매입을 위해서 감정가로 나왔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31억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학교토지수용을 위해서 용지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후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공원이었을 때의 감정가격하고…….

물론 해지가 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가격상승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원용지로 있을 때 이미 토지매입으로 합의해서 31억원을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하고 난 후에 학교 건립을 위해서 용지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죠. 이후에 발생한 부분인데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는 사실상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에 자문을 의뢰해서 그때 당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를 했을 때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용지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토지의 주인은 금천구하고 서울시, 또 개인이 2명 있었습니다. 개인 중에는 윤인상 씨와 정태수 씨 둘의 사인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천구하고 서울시가 용지변경이 되어 일반토지로 되었기 때문에 상승가격을 내놓으라 이렇게 했습니까?

상승가격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당초에 31억원을 계상했을 때는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자문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인상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 완료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나종문위원입니다. 예산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 이상으로 지불했다는 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공원부지였을 때의 가격과 학교부지로 바뀌었을 때의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느냐, 토지용도가 변경이 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후에 계약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변경되기 전에 학교를 지으려고 추진하는 주최측에서는 용도변경 되기 전에 매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감정가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고 당초에 계상할 때는 감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땅값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에서 크게 밑돌거나 웃돌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주체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 그 땅 가격을 거의 3배에 가까운 액수의 차이를 느낄 만큼 예상을 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소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교육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도 이런 공원부지에 학교를 지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원부지인 상태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학교를 짓는 작업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공원용지나 학교용지나 평가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당초에 계상할 때에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상 쓸데 없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측이 그렇게 3배에 가까운 차액을 발생시키는 예측을 하셨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분은 여기에 안 계시는가요?

재무과장이 대신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량입니다. 제가 이 용지를 사는데 직접 관여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용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되니까 값이 차이가 생긴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용지는 공법상으로 제한을 가해서 도시계획 설정을 합니다. 공원용지가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학교용지가 되었든. 그런데 평가할 때는 공법상의 제한을 전부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고 해서 일부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로 묶어놓고 값도 깎는 것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풀어줘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용지였을 때 샀으나 학교용지로 변경결정되고 샀으나 값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처음에 31억원이 계상될 당시는 96년도 2회 추경 때 명시이월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정평가사한테 사전에 저희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지금 토지감정을 할 때는 건설부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나와 있는데 대개 그 근처 가까운 표준지에서 따서 그것을 계상을 합니다. 거기에 위치나 교통적 여건, 또는 형상 등을 감안해서 하는데 이때 감정평가사들이 그 근처에 있는 땅을 했습니다. 공원용지입니다. 용지 중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분들이 가까운 쪽이니까 해서 31억원이면 된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실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그 인근에, 또 다른 주거지역의 표준지가를 인용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평가를 해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게 낮은 가격, 공원 그대로의 평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시 12월에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예산이나 또는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벌써 시의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소유 두 분이 계셨다고 하고 구청과 시청 땅이었다고 그랬는데 개인이 갖고 있던 땅 지분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다 적습니다. 윤인상이라는 분은 적은데 정태수 씨가 70%가 넘습니다. 정태수 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보철강의 정태수 씨입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사야 하느냐 안 사야 하느냐 했는데 정태수 씨가 마침 구속되어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평당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170만원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지 평가했던 것은 약 3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줄여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감정원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자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공인된 감정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약 3배의 차이가 나는 이런 감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공익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맡길 수가 있으며,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 부분이 3배 이상의 차이가 나올 정도로, 아무리 자문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적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전에 시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을 할 때도 나타났던 문제가 개웅초등학교에 두 번의 사고가 있었죠?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아니라 시설 주최 자체에서 두 번의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의 부도를 통해서 본 위원회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12억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국민들의 세금 손실을 가져오는 큰 불상사들이 발생하였고, 또 장기민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인상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큰 것이었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추상적이고 감상적으로 일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이 과거 4대때 보다도 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참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욕들이 크기 때문에, 또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IMF라고 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 동안 공직사회에서 복지부동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는 결과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지근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진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 제출한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사립 초등학교는 사립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학생 선발도 자유롭게 하고, 또 입학금, 수업료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어서 그 동안 큰 재정적 어려움이 없이 잘 운영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경제위기 상황을 빌미로 하여 학생들이 전학을 하고 또 모집학생들도 줄어드니까 명예퇴직금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립 초등학교 명예퇴직금 지원 요청은 서울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지원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번에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매년 지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학운영지원비 중에서 사립 초등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6,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편성할 것을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동진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동진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