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에 이어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함께 시정을 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대 의정활동도 나름대로 주민복지와 시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 전체에 당면한 사항인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기 위하여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는 경영마인드가 충일한 우수인력 관리, 불합리 및 부조리의 근절대책, 또한 총체적인 도시안전관리 및 소방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집행부 간부소개와 내무국 소관 업무현황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현황,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1. 내무국소관업무현황보고(체육시설관리사업소 포함)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일천만 서울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임을 얻어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정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특히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우리 내무국 전 직원은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처한 행정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난으로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이로 인해 직장을 잃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수감소로 시정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 내무국 전 직원은 행정전반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시민위주의 내무행정을 펴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며, 공무원 개개인의 사고전환과 전문성 배양으로 시민의 행정욕구를 충족시켜드리고,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개행정을 통한 시민의 시정구현과 합리적인 인사행정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위원님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충고와 지도를 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수준 높은 내무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내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홍희영, 총무과장 권영규, 인사과장 차천복, 자치행정과장 이성, 시민과장 조교환, 사회진흥과장 권택상) 이어서 자료에 의거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는 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내무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열린행정, 밝은 서울건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대로 꼭 된다고 봐야지요,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꼭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꼭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심나서 잠깐만 물어봅니다. 행정공개정보집을 발간했는데 이게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한테만 전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의원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이것을 발간할 경우? 1집에서 4집이 있잖아요? 1만 4,791건을 수록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전부 지금까지 3대, 4대…….

네, 그 목록집은 행정기관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아니, 의원님들한테는 주지 않는 것이고요?

네,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우리 김길원위원님께서 약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 난 뒤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게 되는데 정회 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것을 물으셔도 되고 자료요청을 해도 됩니다. 그런 시간이 다 있을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홍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요구시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는 안하기로 했습니까?

자료요구로써 마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정안건 제2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은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내무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 2기 제5대 시의회가 구성되어 최초로 개최되는 제10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먼저 서울특별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고명하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저희들은 더욱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시는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전 직원은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하신 보살핌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는 별개로 저희들이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과장 김봉현, 재난관리과장 강성철, 비상계획과장 황인봉, 민방위경보통제소장 김종무)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금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한두 위원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민간인들이 대피시설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피시설로 쓰면 보상같은 것 해 주나요?

특별한 혜택은 부여되지 않고 안내표지판을 붙인다든가 또는 가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간다든가 수질을 검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조금 불편한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피하죠, 가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좀 어떤 세제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을 감해 준다든지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도…….

그런 문제는 신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조를 했습니다만 조금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구체화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난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하고 기능이 유사해서 그것과 통합하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라 하면 재난관리는 통상 학술적으로 또 현재까지 이론으로 봐서는 4개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얘기로는 재난관리 업무가 소방본부로 이관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되어 있고. 크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난관리하는 것은 우리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이 재난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쌓고 노력을 해 온 미국의 제도가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을 포함해서 많은 재난을 당해 왔습니다. 거기에도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면 신경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우리가 모델을 결정한 것이 아까 처음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난과 재해를 어떻게 하면 정보를 전부 공유해서 즉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목표로 해서 초고속정보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재난관리라 하는 것은 재난관리 4개 단계의 모든 것 즉, 예방과 완화와 그 다음에 응급과 복구 이 4가지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소방은 어떤 임무를 주로 하느냐 하면, 그 4개 단계 중에서 구급 구조 구난, 이 부분은 아주 적격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자연재해, 다른 재난에 대해서는 실제로 소방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것은 재난관리부서에서 하고 소방은 현장지휘 위주로 구조 구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깊이 평가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풍사고 문제에 관해서 지금 1,259억원이 모자라서 860억원 빚내서 하고 있는데 이것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받아서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인 예비비에서 59억원을 선이자까지 줘가면서 연장을 해 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5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자로 나갔단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 건 시장이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은?

그러면 자초지종을 조금 이것은 부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 순 시장 당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청와대에도 보고하고 총리도 보고하고 또 서울시의 을지연습 때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보고를 드리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강덕기 시장대행체제 속에서도 또 총리를 만나뵙고 또 관계부처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3조 5,000억원 이상의 세수결함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재경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아주 귀찮아 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혈세로 계속 이자만 부담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고 건 시장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다 하니까 시장님도 난색을 표명, 하여튼 이것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치권과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우리 시의 사정을 확실히 설명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부지 매각 안 됐죠?

그것은 미원주식이라고, 현재는 대상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팔았습니다. 2,051억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식물원은?

여미지식물원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것을 인수해서 현재…….

지금 여미지식물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파업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개방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아현동가스폭발사고를 잊었느냐 그런 타이틀로 해서 가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정압기가 학교 담에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위험하죠?

저희들도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십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는 교육부하고 또 서울시하고 모두 노력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죠? 재난관리법에 있죠? 그런 위험한 사태가 예견된다면 말이에요. 우리 소방법에도 시설개선명령이 있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 법조항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조항이 있죠, 재난관리법에. 그러면 그것을 발동을 하면 되잖아요. 교육부와 협의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만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 위험한 시설 아니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엊그제 언론보도 보셨어요?

네, 보도가 되고 저도 현장도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겠어요, 사고 안 날까요?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가스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6개 도시가스회사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하게 자동화되어 있고 상당히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보면…….

아니, 아현동 폭발사고 나고, 대구에서도 나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요? 안전하다고요?

안전하다는 것보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과 여건이 되는 대로 그런 노력을 경주하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다 그것을 해 놓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한적한 개인주택에다 해 놓았다면 얘기도 안해요. 수백명 수천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공부하는 학교에다가 그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학교 담벽에다가. 그것 터지면 어떻게 해요?

네, 신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부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신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라 시정을 해야지요.

네,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충민위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간단히, 또는 자료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강북의 최충민위원입니다. 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충무계획에 보면 물자동원 7개 분야가 있는데요, 정부양곡 창고가 서울에는 하나도 없지요, 서울시내?

몇 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동에 있습니다.

그것 하나 뿐입니까?

그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이게 지금 현재 이 막중한 양곡비축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지요?

다 못합니다.

경기도에서 쓰지요?

네, 경기도에 대체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도에 쓰는 창고비용을 서울시가 담당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 자체에서?

네, 농협자체에서 물량을 갖도록…….

이것 가지고 서울시민 전체의 어떤 불상사, 즉 말해서 전시상태, 또는 어려운 상태가 났을 때 창동에 있는 것 가지고는 전부 소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기도에 있는 것을 가져올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서울시가 양곡창고 이 부분을 확대, 즉 말해서 여러 개 만들 계획 같은 것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인 것을 또 감안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옛날에 창고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팔고 교외로 이렇게 나가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역으로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현재도 그래서 서울시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가장 최근거리에 있는 창고가 어디인가 이것을 늘 해서, 실제로 요즘도 교도소라든가 여러 부분의 양곡 들어가는 것은 계속 물량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전시에도 물량수급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체제는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은 전체 다 민방위과에서 실시합니까, 교육자체를?

네, 한번에 들어오면 200명 내지 300명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원을 인도받아서 민방위교육장에 소집을 해서 거기서 한나절 교육을 합니다.

한나절 해서 과적차량단속, 수질오염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교육은 복무자세라든가 일반 전반적인 것은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과적차량 같으면 거기 사용부서에서 실제적인 직무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 연습도 시키고, 그래서 숙달시켜서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의욕을 갖고 하시고 싶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공통적인 사안이니까 자치단체간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라든지 협의해서 예산분담을 한다든지, 최소한의 국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연구보고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계시고 의욕을 갖고 계시다면 그렇게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하여튼 융통성 있는 발언도 가능하시고 그럴텐데도 불구하고 위원께서 오죽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면 철옹성 같이 벽을 쌓고 하시지 말고 한번 재검토를 한다든지 정말 이렇게 물러서는 것도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 놓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래야 대화가 되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을,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태경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경위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니 해서 마음들이 다 심란하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절기이고 또 장마철이고 그런데 혹시나 행여나 또 8월에 저희가 임시회가 없다면 오늘로 이렇게 업무보고 받고 끝날 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9월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될텐데 그때 어떤 상황에서 다시 만나뵐 줄은 모르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긴장감을 늦추시지 말고 구석구석 좀 살펴주셔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진짜 노력하고 계시지만 가일층 좀 더 긴장감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