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부족한 저를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맡아주실 간사 두 분을 선임하고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소집된 회의임을 감안하여 간단한 상견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위원 여러분의 소개가 끝나면 박수로서 환영의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측 김성규위원님부터 차례로 자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파 제5선거구 출신 김성규위원입니다. 제2대 송파구의회에서 구의원으로 의정활동 하다가 이번에 시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4년 동안 본위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 제2선거구에서 재선된 양경숙위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동 제3선거구 오세근위원입니다. 3선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금라위원입니다.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북 제3선거구에서 재선된 장하운위원입니다.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재무경제위원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정현균입니다.

강남 제3선거구 이양한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양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보좌하고 여러분과 함께 수고해 주실 우리 직원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간찬기 의안심의담당사무관입니다. 박관수 주임입니다. 김형득 주임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계속하겠습니다. 1. 재무경제위원회간사선임의건

오세근위원입니다. 우리 국민회의 장하운위원을 재무경제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오세근위원님께서 장하운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실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하운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하운위원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간사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재무경제위원회 간사로 오상준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양한위원께서 오상준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상준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상준위원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하운위원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아무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보좌해서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상준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했다 합시다.

방금 정현균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16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규위원입니다. 13쪽하고 15쪽 사이에 보면 세입결손액이 1조 2,715억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예산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1조 4,442억원입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서 그러면 그 차액이 1,727억원이라고 했나, 1,900억원 얼마였나,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메꿀수가 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떠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IMF라는 이러한 체제에 돌입하다 보니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예산편성 초기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두번째 질문은 22쪽에 보면 98년말 현재 우리 시 부채 총액인 5조 8,238억원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쪽에 도시정보화시스템 사업에 대해서요, 지하시설물 탐사 등 해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완료되겠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명정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5대 의회를 맞이해서 우리 재무경제 위원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 맞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국가 대 지방사무가 70 대 30,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배분이 78 대 22 등등 나열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국민의 정부를 이끌고 계시는 금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단식투쟁을 해서 이 지방자치를 지금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의 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당면해 있는 지방자치 모든 제도와 행정사무, 대부분 또 세금 배분이 우리 도명정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느 정도가, 많이 따올수록 가장 좋겠죠. 어느 정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줄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율 등 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지방자치의 어떠한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서로 공동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이루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부처를 설득한다, 중앙부처 관계관 합동회의를 운영 추진한다, 국회의원 출신의 간담회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 민선자치 이후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과연 어느 정도 실용성 있게 될는지 본위원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상수도 급수수익, 하수도 사용료 감소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곧 있으면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7.1%가 감소하였는데 향후 또 상수도료가 인상이 되면 어느 만큼 세수가 또 감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정 전산화계획수립 조정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기초의원을 거치고 시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 의정활동 하는 동안 많은 주민들 세금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말해서 2년 전에 취득세를 내고도 계속해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기초 단체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때 어떻게 해서 지금 많은 전산장비가 공무원들 책상 앞에 거의 한 사람 앞에 한 대 꼴로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오류가 발생하느냐 물으니까 시에서 이러한 전산관리망이 아직도 수립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2년 전에 했던 것도 지금도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시에서 언제쯤 확실하게 이런 전산망의 계획이 완료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 예산조직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커다란 방향에 있어서 예산이나 조직 정책에 있어 문제점들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방향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서울시가 변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동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것이나 이전에 재경위 활동을 통해서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시정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들이 큰 틀 속에서 하루속히 정착되고 집행되기를 희망하는, 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이 기획관리실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들이나 시책방향은 제시되고 있지만 기획관리실 스스로 가장 잘 알텐데 기획관리실 자체에 대한 예산재정, 조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강해서 하루 속히 우리 의회에 보고가,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의 평가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러한 것을 해내지 않는다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점들을 더 감안하셔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사업 중에서 454건이 지금 추진중이고 부진사업이 15개라고 하는데 이 사업명과 그 예산액, 그리고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이 지금 민사 274건과 행정 190건 승소율이 81.1%라고 그랬는데 법률고문이 31명 있습니다.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주요 경력 그리고 고문위촉을 언제 했는지, 또 변호사별로 96년부터 98년 7월 현재까지 사건위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한테 96년도에 몇 건을 위임했는데 사건명은 어떤 것이었고 수임료는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에 있어서 이 변호사가 이겼는지, 졌는지, 그리고 변호사별로 연도별로 승소율을 통계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비율이 97년보다도 98년도가 줄어들었습니다. 4%가 줄어들었는데 예산과 재정운영을 잘 한다라는 것은 세외수입비율을 한편으로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라든지 또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한편으로는 재산매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전체 예산재정 운영으로 보면 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면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경직성 경비는 한편으로 또 작년보다 2%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서울시 개혁위원회에 전달이 정확하게 돼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채 수입이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고 계획보다도 훨씬 더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대책을 묻는다는 것이, 좀 사실상 무대책이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냥 재정투융자기금 있는 것을 몇천억씩 해마다 쏟아붓는 것으로 때울 것인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 경제가 어렵다고 또 운영이 잘 안된다고 그냥 돈만 쏟아붓고 있고,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차원에서도 그냥 돈만 요구하고 있고, 떼쓰듯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냥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촉구하면서 답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김고가요, 자금보유가 상당히 세입이 줄어들고 이래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감소했겠지만 사실상 실세금리와 비교하면 절반에 아직 못 미칩니다. 한 9.8%, 7,5% 정도밖에 시김고에서 수입을 못 올리고 있는데 시중 실세금리는 지금 15%∼20% 사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것은 꼭 재무국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또 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가 주지도 않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더 받아내겠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는 받아낼 수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부자고 늘 불용액도 많고 세입도 초과세입이 1조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부분을 찾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한 6, 7년 내내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업무보고 때마다 이러한 것이 올라오고, 또 답변하라고 하면 법개정을 촉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버리고, 오히려 서울특별법 같은 것은 좀 추진을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안 들어주니까 포기하고, 되지도 않을 것은 또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제가 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금의 종류와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시키겠다는 의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환영하고요, 좀더 더 많이 기금을 아예 몇 개만 남겨두고 없앨 수는 없는지, 그런 방법들을 어차피 손대는 기금이니까 과감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일반회계나 정상적인 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기금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이 더 적극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조금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 때문에 예산편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실무작업 추진이 이제 9월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요, 결산결과가 반드시 예산편성에 반영되야 됩니다. 그런데 결산과 예산이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거의 중첩되고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조금 더 늦어지고 아마 많은 힘이 들 것이에요.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율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산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편성의 기본 윤곽만 잡아놨다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적인 잘못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결과를 보고 나서 그 평가의 토대하에서 예산편성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하는 그런 커다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김관리기본조례 제정은 저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늦게나마 기김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제정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령 미근거 규제를 일제 정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 보고를 보고 참 놀랐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법령이나 근거도 없이 이렇게 시책을 늘 그것을 지적해 왔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의 근거도 없이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127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비실적을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64, 법규정비 7, 추진중인 127건이 어떤 어떤 사업과 어떤 부분들이 근거없이 이렇게 추진이 돼 왔었던 것인지 상세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3대가 3인당 1대라고 그랬는데 버전은 어떤 것을 쓰고 있고, 문서편집을 본청직원들이 90% 이상은 다 잘 할 줄 안다, 그리고 집계표 작성은 40% 할 줄 알고 통신망 활용도 거의 50%에 달하는 직원들이 다 활용할 줄 안다고 했는데 좀 믿기지 않는 통계거든요?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전산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오히려 시 행정이 사기업보다도 훨씬 더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전산정보에 있어서 앞서가고 계도해야 되는데 늘 뒤떨어지고 또 사기업 수준에 따라가려고 해도 적어도 몇 년은 더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시청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인 전산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돌아다니면서 작성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다 조사를 한 것인지 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경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풀어 나가는 방식이 예전과 같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위원회를 하나 신설하시네요. 자문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실업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위원회부터 하나 만드는 방식이 과연 새롭게 시정개혁 추진하는 방식인가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그 동안 위원회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구조로 정무부시장과 행정1부시장이 함께 위원장 되는 것만 달라진 것 같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하면서 자꾸 위원회를 신설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것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실업대책을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만드실 때에 나와 있는 실업대책들을 보면 지역경제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듯한 그런 업무내용을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제가 처음 재무경제위원회 와서 기획관리실을 접하면서 기획관리실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는 데인가, 하부부서인가요, 그것도 전 잘 지금 모르겠지만 이런 관련 담당 국·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정말로 통합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획업무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갖고 계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으로 합시다. 다른 것도 다 비슷할테니까. 실업대책을 세우실 때에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런 대책을 만드시는지, 거기에서 기획관리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첫날에 이해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 질문은 항상 집행부는 답변할 때 보면 시장방침에 의해서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셔서 저희가 궁금했습니다. 시장방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인지, 시장방침이 결정될 때에 기획관리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1번과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시장방침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시정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요. 별로 크게 저는 기대를 안 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일동에 버스공용차고지가 지금 추진중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98년도에는 땅을 서울시가 사들일 정도로 일이 진행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내게 된 동기는 그 땅위에 지금 농사짓고 있는 임차농들이 올해 농사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서울시가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그 땅위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라는 것이 1년을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당연히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그 분들한테 일정이 어떻게 어떻게 잡혀나갈 것이니까 올해 농사는 지을 수 있다, 없다를 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정개혁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인지, 그냥 크기만 줄이면 시정개혁인지 크기를 줄여도 똑같이 규제는 발로 나가서 마구 해 대고 대민서비스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시정개혁인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해 봤습니다. 질문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관 다른 부서들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진정으로 시정개혁이 추진되는 것이지 구조조정할 때 누굴 넣고 빼고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저는 시정개혁된다는 생각은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죽 보고 들은 것이 주로 지금 기획관리실 업무 중에서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 새로운 시정계획들, 앞으로 4년 임기동안에 민선 2기를 이끌어 갈 시정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주요하게 이제 IMF체제로 들어서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뒤치다꺼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행정적인 전산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지금 보면 실업대책 추진, 그래 가지고 100만명 이상 고실업상태가 3∼4년간 지속 예측, 경제문제 전문기관 이랬는데 지금 100만명이 아니라 150만명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200만명, 구조조정 돼면 더 늘어날 추세로 돼 있는데 경제문제 전문기관이라는 데가 어디인지 이것을 좀 하고, 지속 예측한 이 경제문제 전문기관의 예측한 글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보면, 특히 서울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심사분석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작년부터 IMF체제로 됐으면 실제로 99년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전망과 맞추어서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이런 최소한의 복안들은 남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경제문제 전문기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99년도 예산편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맞추어서 지금 IMF시대에 맞춰서 서울시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사실은 보고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정운영종합계획 제2기 시정종합계획 수립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될 것이라는 기본 틀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기본방향 나온 것은 시정개혁 추진은 나중에 가 봐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 물문제 이것은 의당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에 의한 시정운영 이것은 민선이기 때문에 의당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문제, 그래서 2기 종합시정계획 수립에 주요한 틀은 시정개혁하고 사실은 실업대책 추진 이것인데 시정개혁과 실업대책 추진에 근거가 되는 것들이 앞으로 아까 나왔던 경제문제 전문기관에서 나온 이런 고실업상태가 3, 4년 동안 될 것이라는 것이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 해 왔던 민선 1기를 거치면서 시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 것을 그대로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시정종합계획수립의 근거들이. 그리고 특히 실업대책문제라든가 99년부터 몇 년 동안 아무튼 예산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나라 경제전망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것 하나 가지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내용까지 있으면 있다, 그 다음에 없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을 가지면서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그리고 한 반 정도가 생활권으로 있는 서울의 시정종합계획, 민선 2기 시정종합계획에는 그런 정도 수준의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어떤 전문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방금 죽 장황하게 제가 설명했던 그런 근거들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를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것으로 해서 98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심사분석에서는 29.1%밖에 안됐는데 심사분석하는 것이 하반기 예산편성하면서 집중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평가 분석기능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방법에 대해서 월별 추진현황 점검 분기별 종합심사분석 이것 계속 해 왔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그 다음에 특정분야 중요시책은 이것은 좀 틀린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분야들도 사실은 우리 4기 시의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매번 시정질의할 때마다, 특히 대규모 시책사업에 대한 감사까지 하자는 이야기까지도 했고, 저도 시정질의하면서 한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래 가지고 지금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아무리 분기별로 한 종합심사분석한 것 검토해 보면, 정상집행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정상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공지사항으로 보면 예상 공정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된 것도 정상으로 해 가지고 심사분석 올라온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것 심사분석 자체가 정밀하게 안되고 있다는 것을, 왜 이것 거짓말하냐 그러면 우리 손발이 없어서 그런다,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 국별로 올라온 것을 지금 심사분석담당관이 그대로 정리정돈해서 한 것이 기획관리실에서 내 놓은 종합심사분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 추진방법에 대해서 시책평가 분석기능 강화하는 추진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안을 지금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정시책평가단 구성 운영된다고 그러는데 시책평가단에 대해서 구성 운영할 안이 있으면 그 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하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년간 제가 재무경제위원을 하고 이번에 또 재무경제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을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을 하자는 뜻에서입니다. 저희 서울시의회규정집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에 보면 재무경제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3대, 4대를 통하면서 재무경제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고 겨우 기획관리실의 예산 160억원에 대해서만 검증해 왔습니다. 업무보고 제2페이지를 보면 총괄담당 예산담당관은 세입·세출예산을 총괄·조정하고 제1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및 집행, 행정1부시장 소관, 제2예산담당관은 예산 및 집행을 관리한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전연 저희 서울시의회의 총괄적인 예산을 토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정해야 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를 심사분석 토의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론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증감이 된 예산안을 다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최소한으로 검토,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줘서 예산편성이 되고 난 뒤에 그 편성된 예산이 각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최소한도로 리뷰를 해서 재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가 예산을 빼고 난 재무경제위원회가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7년 동안에 그런 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불행히도 5대 재무경제위원회의 취임한 위원들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재무경제위원회의 위상을 저하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관행을 3대, 4대 때 무슨 뜻으로 어떤 의미로 기획관리실에서 재무경제위원회의 위상을 낮추는지 알고 싶고, 재무경제위원회는 틀림없이 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예산을 총괄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160억원, 재무국 한 140억원, 300억원의 예산만 갖고 보고 그 예산에 우리 운영만 하라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재무경제위원회는 예산과 자금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불행히도 7년 동안 저희들은 예산과 자금에 대해서 보지 못한 위원회가 되고, 그 위원회에 대해서 항상 좋지 않은 위원회 제일 하등의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향후에는 반드시 각 위원회에서 검증된 예산을, 전체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총괄보고를 받고, 그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구나 없구나, 그러나 어떤 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증액을 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이런 것은 곤란하다든지 또 의견을 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재무경제위원회의 위상이 선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반회계가 6조 3,00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조 4,000억원이면 근 1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하는데 저희 재무경제위원회는 기획관리실 160억원, 재무국 한 140억원, 300억원을 하면서 어찌 재무경제위원회가 나갈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러나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는 기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로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에는 한 일 주일 정도라든지 3일 정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만약에 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표시를 하고 재무경제의 위상을 살리는 데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끝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는 위원석에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질의가 아닌 간단한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첫번째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3, 4개월 전에 실행예산이 본예산 9조 8,000억원 중에서 약 8,000억원이 삭감된 9조원 실행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실행예산이 또 줄었습니다. 이것은 세입결손추정액이 매월 체증하고 있다, 결손액이 체증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3, 4분기에 가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도 역시 세입결손추정액을 잘못 추정해 가지고 결국에 그 추경예산마저 엉터리 예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이 있으셨으면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실업대책에서 보니깐 또 위원회가 설치되는군요. 계속되는 위원회 설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이미 생활환경위원회에 실업대책위원회, 또 한 가지는 산업진흥대책위원회 유사한 위원회 같습니다. 산업진흥이 되면 실업도 줄어들고 경기 부양이 되면 실업도 줄어들텐데 이 유사한 위원회 설치조례가 생활환경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와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론 시정개혁위원회는 사안의 완급상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타 이외는 최소한 위원회에서 조례가 설치된 다음에 구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는 따로 시간이 필요 없으시겠죠?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불용액으로 커버하겠다라고 했는데 세출 불용액이 많다 그러면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세출 불용액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 책정할 때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호봉도 평균 호봉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결원이 한 3%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결원을 3% 감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3%도 안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채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의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80% 이상 대부분 낙찰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불용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따져 보면 연간 예산편성된 것 중에 한 5% 수준은 항상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연례화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잠시만 중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정식으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앉아서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경우에 그 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출 불용액이 불가피하고 그 불용액으로 결손 부분을 커버하지 못한, 충당하지 못한 예산도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연말에 5조 8,238억원의 부채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채가 외형적으로는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가까이가 지하철 건설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그 부채의 조건이 장기이고, 또 이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악성 부채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의 부채는 갖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큰 재정운영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항상 재원이 행정수요에 못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부채를 도입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의 조건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9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심의관이 있습니다. 기술심의관 산하에 지리정보구축단이라는 임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로계획과에 계 단위로 만들었다가 업무량이 늘어서 기획구축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정부의 국고보조와 시비를 포함해서 9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내용은 현재 항공사진으로 시 전역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형도를 만듭니다. 지형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그 지형도를 전부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 지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축적이 1/1000입니다. 이 수치 지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지상의 모든 도로시설물하고 지하에 매설된 모든 도로시설물을 그 도면에다가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되면 나중에 필요한 구간에 필요한 시설물이 어떻게 배치돼 있느냐 하는 것은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중구를 시범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 전역에 6개 구의 수치 지도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 19개 구의 수치 지도는 연말이면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수치 지도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시설물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부 2001년에 완료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90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만 그러나 예산은 지금 현재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봐 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공공사업 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작업을 하는데 한 75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파악을 해서 오는 8월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치지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수도하고 상수도의 도면을 그 도면에다가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의 여러 가지 공사 설계도면이 있습니다만 그 도면대로 당초 공사가 시행이 안 됐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지형 지물에 따라서 시설물을 바꿉니다. 그러면서도 설계도는 바꾸지 않고 두기 때문에 설계도를 그대로 옮겼을 경우에는 완전한 지하 매설물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 도면을 가지고 일반 실직자들을 고용을 해서 그것을 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탐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갖고 20m마다 하나씩 이렇게 표시를 해서 탐사를 해서 그것이 설계대로 돼 있느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 확인된 상태를 전부 이 도면에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고 하면 완전한 도면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설물 관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작업을 하는 데 200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현균위원께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업무와 지방사무의 배분비율이라든가 또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종전에 총무처가 있었습니다만 총무처에서 조사한 사무 배분이라든가 현재 국세와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모두 합한 비율 이것이 아까 70 대 30, 78 대 22라는 그런 비율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재경부에서 국세에 대한 또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제 개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공청회도 한 번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적정한 비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몇 대 몇이 가장 적정하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물론 50 대 50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국가의 사정 이런 것으로 봐서 지방세에 어느 정도 국세를 이양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국가와 지방과의 균형문제 이런 것이 검토가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 문제는 지금 꾸준히 이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 새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부에서 지금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마련이 되면 중앙업무가 많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의한 내용들도 대부분이 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아까 그 88건을 건의했다는 것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관계 전산화가 되어서 현재 고지서 발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례 중에는 과오납이라든가 또는 세금을 냈는데도 체납했다는 이런 지적들, 착오 고지하는 예가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97년 9월부터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9년 4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개인별로 과세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또 시와 구, 동사무소, 금융기관 또 납세자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게 돼서 앞으로 이 시스템이 완료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면 또 그만큼 수도사용료가 수입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상준위원께서 금년도 부채 신규 도입한 부채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규 도입 내역은 도시철도공채 이것은 강제매출입니다. 4,947억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정부의 재특자금 1,000억원 이것은 이율이 연 3%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 IBRD자금 429억원 이래서 6,3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형 신산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서울형 신산업에 대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는 확정적인 개념 정립은 물론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름대로 신산업이라고 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벤처산업입니다. 그리고 주로 소트프웨어 부분의 산업과 또 패션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이런 부분을 서울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산업으로 봐서 이들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패션산업에 대해서는 패션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자기들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을 해 준다거나 또 애니메이션 산업을 위해서는 남산 예장동에 있는 옛날 KBS 자리를 저희들이 시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애니메이션센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 해서 서울형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산업 단지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을 위해서 노동집약적 사업을 어떤 것을 말하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각종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종전 관례대로 하면 주로 기계장비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소요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써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폐로다를 써서 굴착하는 것도 인력으로 굴착을 하라든가 하는 식으로 노동집약적인 공법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설계를 인정을 해 주면 업체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시가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하는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에 990여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보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은행측에서 담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시가 그것을 어떻게 보증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지방의 경우에 보증기금을 만들어서 그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보증기금을 설치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께서 기획관리실이라는 자체 평가가 없느냐…….

답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답변을 앉아서 해 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자체평가를 해 보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유의를 해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시책사업 부분하고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별 위임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이월금 이 문제는 이자수입은 사실 집행잔액 시재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 이것이 이자수입이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은행에 잔고가 많이 남고 잔고가 남으면 이자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경우에도 이월금이 많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것도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자수입이 97년보다 적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상을 적절하게 평가해서 적절하게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97년보다 올라간 것은 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보다도 3% 인상이 됐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물가 인상률 등이 감안이 돼서 편성 지침이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가 올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공사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세입 결손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융자기금에 의존만 할 것이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투융자기금에서 1,000억원 정도는 융자를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경영개선이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리 운용면에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공공기관에서 너무 금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또 재경부나, 행정자치부의 재무 담당 쪽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 가능한 한이면 자금수급계획에 맞추어서 장기 예금을 할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하고 금리 경쟁을 붙인다는 그런 문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이면 가장 높은 금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국 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왜 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보고 때 제시한 그런 방안 이외에 정말 획기적인 방안이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당정 협조체제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에도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를 당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멤버들도 보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당 쪽의 정책 전문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해서 서울시의 애로사항이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크게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앞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특별법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조 순 시장님께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서울시가 다른 시보다 다른 어떤 특별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경향에 있어서 그런 면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포기를 하고 다른 제도개선을 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조례 추진은 어느 정도냐? 기금관리조례안까지는 만들어 뒀습니다. 만들어 뒀기 때문에 다음 기회 있으면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법령 미근거 규제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PC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컴퓨터는 전체가 586이상의 펜티엄급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컴퓨터 활용 수준 조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이 각자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각 과에 보내 가지고 각 과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항목에 대해서 직원들이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기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수준을 기입을 해서 제출해서 집계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양심적으로 작성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 동안 우리 자체에서 컴퓨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별관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능력 측정대회를 연 2회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자에게는 표창하고 인정서를 준다든가 해서 사기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 경진대회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은 우리가 연간 한 7,54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2% 정도 교육 실적을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해도 됩니까?

다른 위원님도 보충질의 지금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빨리 마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죠.

이금라위원께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업대책을 수립을 할 때는 일단 각 국에서 소관별로 실업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을 하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이나 정부의 지원예산 또 그와 관련된 시 부담, 이런 문제를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조정하고 있는 그 내용은 결국 기본적으로 사업집행을 주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주로 하고 저희들이 관련 부분만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위원회부터 만드는 방식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위원회부터 만드는 것은 반드시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 오는 중에 시장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시책사업 개발이라든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취업안내센터라든가 직업훈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방침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방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어느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을 경우에 그 지시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되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지시사항을 시의 방침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보완해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추진하기 곤란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께 확정짓는 방침 결정을 짓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렇게 할 경우에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사항은 단순 결재를 올릴 것이 아니라 시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부시장이 참석하고 관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각 국 자체에서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하고 해서 또 방침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결정짓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방침 결정할 과정에서 중요한 방침은 전부 기획관리실의 합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받게 된 이유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받고, 또 정책회의는 기획관리실이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기획관리실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 시정개혁위원회는 조직개편작업만 전담해서 우선 하고, 조직개편작업이 9월쯤 되면 1단계, 2단계 대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정 전반에 걸친 개혁문제까지 포함해서 개혁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부의 일을 보좌할 부서를 별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직문제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정개발담당관이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하일동의 버스차고지를,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문제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의 시 정책결정과정이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주무부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다각적인 검토나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것들이 미흡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큰 중요한 정책결정도 아닌 것이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까지 내다보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민원이 된다거나 또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알려진다거나 또는 다른 부서에 알려지면 이런 것은 적절한 회의체를 통해서 실무부서에 계속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기획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입수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선 개혁의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과제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엽서를 만들어서 돌리고 인터넷 또는 천리안 등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견을 모으고 또 시장에게 보내는 전화라고 해서 직통전화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분류를 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 올리고 거기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런 개혁해야 될 부분의 과제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께서 경제문제 전문기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시중에 있는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대우경제연구소라든가 하는 경제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것들을 통칭해서 보니까 대개 앞으로 고실업시대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재정전망을 하는 하나의 전제로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4개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대개 시장님이 강조하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하나의 계획수립의 방법론을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의 중기재정운영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집행이 가능한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앞에서 지적해 주신 장하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하는 데도 여러 가지 형식적인 각 부서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진도를 분석한 그런 방법으로 하는 데 불과하지 않으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그런 방법으로 심사분석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으로 보완을 해서 심사분석을,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분석이 되도록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평가단 운영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인 인선문제라든가 또 운영방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실무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설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전부 예산을 다 다룰 것이냐 또 여기서 다루고 예결위로 다시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판단을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재정전망이랄까, 또 그중에서 가용재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경제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구체적인 예산편성작업에 대해서는 특위소관인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정한식위원장께서 두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보다 조금씩 더 결손이 많아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3, 4분기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해 놓고 또 그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전망치를 갖고 하고 두번째는 3월말 현재의 실적치를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조 6,000억이라는 것은 5월말 현재 실적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6월말이나 7월말 현재 실적치를 갖고 하게 되면 좀더 정확한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려하신 그런 내용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전망치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전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하는 문제는 이금라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또 자꾸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자문은 많이 받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 만드는 것 자체는 개별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만들고 또 이미 그 기능이 쇠퇴했거나 또는 유사한 위원회가 난립되어 있을 때는 통폐합하는 작업도 병행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를 먼저 만들고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측에서는 일을 하다보니까 약간 서로가 시기적으로 조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능한 한 조례 설치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8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네,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신 도명정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오늘 첫 대면 자리에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데 격려의 말씀해 드리는데 첫 질문이 조금 제가 급작스럽게 질문해서 그런지 또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1,100만 우리 시민의 정말 크나큰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 집행부 직원들이 이 정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도 없다는 것에 저는 조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국세, 지방세문제는 물론 중앙정부의 어떠한 그런 그 관계 때문에 제대로 수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사무국 관계 연계해서 지방세, 국세를 또 연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배분율만큼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수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왔던 능동적인 자세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지방자치를 하니까 그냥 중앙부처에서 하는 대로 끌려가는 식의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배분율은 이 정도가 돼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물어도 서울시 기획관리실 직원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국가사무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면 우리 지방의 위원으로서 감히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을 표하고, 두번째로 저는 상수도 인상에 대한 세수 감소부분은 제가 매스컴을 들으면 앞으로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수질개선에 의한 그 비용을 우리 시민들한테 지운다 해서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지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정보화 행정정보통신망은 아까 답변에 97년 9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99년 4월까지 완료된다 그러셨죠? 97년 9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아, 네. 99년 말에 끝난다고 그랬죠.

99년 말.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 데도 거의 한 2년 이상 걸린다, 이것은 너무 좀 기술적인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이런 것이 조속하게 돼야, 되는데도 뒤에 직원 맞습니까, 이것이? 이것을 개발하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가 아까 질문한 행정통신망 구축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이 걸리느냐 이거예요?

행정통신망 구축은요 그것은 이제 정보통신망,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 구정의 세금의 과오납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각 과목별로 분산된 세금을 전체 연계시스템을 2년 동안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금 아까 제가 질의한 세금 과오납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부과과에서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미납부분은 세금관리과에서 하죠, 독촉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전산망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과는 한쪽에서 오고 독촉장은 한쪽에서 보내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이것이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다고 해서 아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2년이 걸리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시스템처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부과는 부과대로 징수는 징수대로 다만 이 연계시스템…….

연계시스템을 묻는 거예요.

연계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연계시스템을 97년에서 99년 사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계시스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계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과에서는 계속해서 고지를 하고 또 그것이 미납이 되면 이미 냈는데도 세금관리과에서는 계속 또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돼서 하는 얘깁니다. 이래서 조금 조속하게 이것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우리 지방자치 정착을 제도하는 개선문제는 우리 정말 지방자치를 이끄는 우리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는 직원들이 우리 지방자치는 어떤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또 얻어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보다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정도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문제는 아까 안 된다 그랬는데 아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국세와 지방세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조금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세, 지방세문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세목을 지방으로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부정책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 시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요구한 것은 전화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딱 떨어진 세원이고 시·도별로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세라는 것이 지방양여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화세의 100%가 지방양여금의 재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지방에서 쓰는 돈입니다, 양여금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차피 지방에서 쓰는 돈이니까 지방으로 달라, 각 시·도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지금 세제의 개선에 대해서 조세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어떤 방안이 도출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 배분문제는 과거 총무처 시절에 95년도에 총무처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체 사무가 1만 6,150건 중에서 국가처리사무가 1만 1,253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4,899건의 사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0%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를 다시 재배분하겠다라고 해서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건의를 받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1,376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1,376건을 조사를 해서 이것은 지방으로 배분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줘야지 지방에 이양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이양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판단이 전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조사된 사무를 100%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것이 한 6,275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만 6,150건에서 약 3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사무간의 배분의 적정비율을 60 대 40이다 이렇게 보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40%가 적정하다 아니다 하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뜻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의한 내용은 단위사업에 대한 리스트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전부 조사가 돼 있고 정부도 각 시·도를 통해서 다 조사를 했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정부에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상수도에서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좀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준공업지역안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기업체를 육성자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측면하고, 또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고 50%까지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 대상업체가 약 3,800여 업체가 됩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상수도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세무전산망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시원스럽게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아까 그런 답변이 없어서 정말 우리 서울시 행정부의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정도도 어떤 기본계획도 모르고 있나 싶어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늘 첫날이기는 합니다만, 기획관리실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 또 그 동안의 서울시의 사실상 총체적 위기인데 이것을 보면서 왜 그렇다라면 서울시 자체내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서울시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없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내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수시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짜고 편성하고 집행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금 복마전이라고 불리워져 있고, 조직도 지나치게 비대하고 또 예산재정운영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행정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들을 많이 그 동안에 수십 년 동안 들어 왔는데 아직까지 왜 자체 대안을 내 놓지 못 했는가, 지금 우리가 조 순 시장때 이러한 대안들을 계속 촉구하고 또 아주 지리할 정도로, 심한 말다툼을 할 정도로 이러한 대책을 세우라고 개혁방안을 내 놓으라고 강구했는데 그냥 지나친 것이 지금 더 통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내부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는 압력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예산과 재정에 대한 개혁방안을 내 놓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굴욕적인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수치감을 느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굴욕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처참한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물론 불안하시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경들도 그렇고 처지들도 또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시겠지만 그것은 자체요인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 방안들을 또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 방향들을 제시하고는 계시지만 그야말로 고육지책으로 내 놓은 안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답변하기 참 곤란하실 거예요. 서울시의 시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행정의 최고의 책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해 봐라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방안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과학적인 분석이나 대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엉겁결에 당하는 것이고 예측된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들이 비전문가인 사람들에 의해서도 또는 의회에 의해서도 많이 제기됐었는데 단 한 번도 대책을 세워서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서울시 자체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스스로 당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잘못하면 아까 실장께서는 부채문제를 무슨 장기부채에 악성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 경제가 아주 급속하게 회복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입의 수준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차질을 빚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기금이 규모가 있어봐야 총 조성규모 20조원 좀 넘는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1조원 좀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5조 8,000억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작년말 기준이지 지금 6조원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6조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환차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채가 있는 것이고 재정파탄 안 나리라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막 무너져내리는 판에 서울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많고 돈이 남아도는 가장 부자인 지방자치단체인데 빚이 지금 6조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스스로 나오지 않고 있고, 저는 개혁위원회라는 것, 물론 개혁이 필요하고 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구성멤버들도 그렇고 내부에서 가장 잘 압니다. 왜 그런 방안들을 스스로 제시하지 지금까지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또 그것들에 대한 대처방안도 남에 의해서 비전문, 사실상의 실무에 있어서의, 이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칼질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반성을 촉구하고 이제부터라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복안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저희들 시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네, 오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우리 모두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전산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무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회의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자문을 좀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모든 각종 세금 같은 것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까?

세금은 자동이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요금만 그렇게 되는 거죠?

전화요금 말고 다른 일반 민간이 필요해서 자동이체되는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자동차세만 안 빠져나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개인적인 일인데 이것이 우리 전산정보관리소 직원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자동이체가 되다가 어떤 특이한 사정으로 해서 내가 손수 은행에 가서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낸 요금이 또 자동으로 빠져나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것이 컴퓨터가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즉 말해서 한국통신공사 얘긴데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겪은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돈을 전화국에 냈는데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이중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전산정보관리소 직원들께서도 이러한 문제가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컴퓨터가 2000년이 되면 표기가 안 되는 문제 그것을 지금 현재 시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 얘기로는 60% 정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데 시 전체 컴퓨터를 정비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정비를 해야 될 분야가 하드웨어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프로그램 및 전산자료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분야는 저희 소가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행정망이 자동차, 주민등록, 부동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되고 나머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자체망에 대한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들은 이미 저희가 95년 이후에 새로 도입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거기에 이제 OS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운영프로그램에 관련되는 부분이 약간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준비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변환을 위해서 약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PC 부분인데 PC 부분은 거의 저희가 95년 이후에 출고된 PC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약간만 손보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우리 자체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한 1억원 정도로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서울시 산하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컴퓨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계획, 조사를 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 소는 저희 소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 것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의 전산화 해 가지고 나온 신규개발 6개 과제하고 시책사업 전산개발 및 운영지원 해 가지고 4개 사업 외주 용역 준 것하고 신규개발 6개 과제는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직접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주용역 주는 것은 이것은 안 돼서 외주용역 주는 것입니까?

외주용역 주는 것은 아시다시피 세무종합전산화처럼 규모가 방대하고 양이 많을 때에는 저희 전산소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자로서 참여를 하고요, 외부의 SI업체,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루는 업체가 통상 맡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산정보관리소의 답변을 들으려면 굉장한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추후 회기에 좋은 시기를 잡아서 직접 우리가 위원회에서 전산정보관리소를 방문해서 거기의 모든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오늘의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추후 따로 좋은 시기를 잡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전산정보를 총관리하는 김근배 소장과 관계 담당관께서는 21세기를 대비한 서울특별시 행정 전산화 추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관리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