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11일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제5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겸수위원입니다. 앞으로 제5대 전반기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륜과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인이 서울시 행정의 가장 핵심분야의 하나인 교통행정과 관련한 조례의 정비,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각종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교통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적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장을 누비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로지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통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서울시는 지하철망의 확충과 시내버스, 택시의 서비스개선 및 교통기반시설 정비 등 교통 분야에 시예산의 약 4분의 1을 매년 투입하여 시민들이 안심하면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서울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지원과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교통의 기반시설과 서비스가 정말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오로지 시민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할 때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교통위원회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김옥원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원활하게 조정하면서 이끌어가고 우리 위원장님을 적극 보좌할 우리 국민회의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여형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새정치국민회의 간사에는 윤여형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한나라당 간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조성대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한나라당은 조성대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새정치국민회의에 윤여형위원님, 그리고 한나라당에 조성대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윤여형위원님, 한나라당에 조성대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윤여형간사님과 조성대간사님의 소감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장님이 그 동안 4대에 교통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잘 서로 협의해서 서울시 교통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두 분 간사님들과 잘 협의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마음을 다해서 교통위원회가 원만히 이끌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간부들의 인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당선되시어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5대 시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사스러운 상임위원회에서 7호선 침수사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속에서 전 직원이 지하철 안전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난 5월 2일 7호선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시민과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뭐라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본부장이하 전 직원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더욱 분발하고 현장을 열심히 챙겨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그리고 모형도, 도면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 운행정상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 전부 설명을 한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태로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지하철 7호선 운행정상화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처장급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실장 김창렬, 기획조정실장 김규찬, 총무처장 이운호, 경리처장 나풍운, 비상기획실장 이상홍, 영업처장 윤병규, 근로복지처장 유상길, 승무처장 조상호, 차량처장 박용수, 시설관리처장 금공, 전기설비처장 송용찬, 신호통신처장 김영욱, 연수원장 김윤섭, 감사실장 김기천, 종합사령실장 정대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겸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5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처음 모시는 자리에서 7호선 침수사고 관련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과 이 노선을 이용하시는 시민께 많은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었으며, 그 동안 서울시와 유관기관 그리고 공사의 임직원 모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우선 침수 10일만인 지난 5월 10일부터 열차의 임시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그 후 자동제어장치를 복구해서 6월 17일부터는 10분 간격으로 현재 단축운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직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침수사고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철도공사의 기술리사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문용어를 사용시에는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꼭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용어라는 것이 물론 정보화사회나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은 분도 그 분야에 있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것을 전문용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전문용어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도록 이런 것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엔 지하철공사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30년간 경영을 한 준전문경영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서류상이나 이런 것은 참 그럴듯하게 잘 하십니다. 그러나 실지 책임지고 현장에 나가서 해 보라면 아주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이런 데서 큰, 이번에도 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해액이 한 485억 2,000만원으로 지금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입은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피해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하철공사하는 현장에 나가 보면 맨 말단에 가보면 개인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문제는 하청, 하청하다 보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개인이 가서 포크레인으로 지하철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공사가 인부가 사망하는 바람에 11일 지연되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것도 일부겠지요라고 하는데 앞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시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실시공을 막는 방법이 이것은 아주 수없이 서울시 생긴 이래로 계속돼 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운행도 그렇고 공사도 그런데 이 부실시공을 막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원청회사 현대에서 맡아서 하도급회사하고의 공사단가분쟁으로 또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발주처가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감독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것을 원청하고 하청자하고 싸우도록,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도록 방관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서울시가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처벌관련업체에 대해서 조치사항이지요. 나와 있는데 지금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서울시 공무원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것이냐, 사고만 나면 서로 떠밀기만 할 것이냐, 이대로 가면 절대 아무 공사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 망하면 사장이 전 재산 다 날리고 거리에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관계부서의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따 답변 후에 보충질의에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경애위원입니다. 지금 대표되시는 분 본부장님하고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하는 중간에 제가 몇 가지 의문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주 변경되는 설계에 대해서 왜 변경이 돼야 되는지, 지하철공사 할 때마다 이런 어떤 공사가 있으면 그 공사건에 대해서 날마다 이렇게 변경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두번째는 만약에 사장님들께서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는지, 나가셨다면 나갈 때마다 일지가 써져서 그 일지를 제가 보고서로 볼 수 있을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번째는 피해복구 공사추진에 대한 내용에서 보면 복구에 참여한 공사비용은 현대측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현대측이 부담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감리에 대한 강경조치가 안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왜 감리가 말을 안 들었는지, 공문이 나갔는데 왜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부 교수진에게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그 외부 교수진들에 의해 안전진단한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이 안보체제하에 실직위기로 지금 현재 엄청난 대량실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지하철 공간에서 또 공원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상당히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건설본부의 피해내용은 약 480억원 정도라고 그러지만 신문지상 발표로는 약 1,000억원 정도의 피해내용입니다. 이 자체는 또 인재로 이미 결론지어졌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문과도 부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에 명확한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특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금번 사고에 대한 공사장 관리소홀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본위원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으로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건설측에서는 피해시설 복구협약을 5월 21날 체결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부분, 또 시공사 및 감리회사 관련자 추가 제제요구를 지난 6월 24일 건교부와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향후 이런 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 대해서 자구적인 어떤 자성, 그런 의미는 아직까지 오늘 이 보고자료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음에 교통상임위에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이번 관리소홀에 대한 분명한 책임결과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챙길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오늘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복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선 피해금액이 485억 2,000만원인데 재원확보는 현재 어떻게 해서 하고 앞으로 재원확보를 충당하는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대답을 해 주십시오. 두번째로는 임의변경, 임의절단해서 말하자면 침수가 돼서 지금 사고가 났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은 됐는데 또 조치결과가 결국 여기 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건설업의 영업정지 등 이런 정도로만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현재 나왔는지, 그러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그러면 이것이 기준은 어디인지, 또 영업정지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감독을 소홀히한 이런 자의 처벌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조치결과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 조치결과를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공사계약문제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도급을 주고 하도급 주고 또 재하청, 재삼하청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말단에서는 자격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단가를 공사계약금을 낮춰서 2차, 3차까지 줄 수 없고 원도급자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할 수 없느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시행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정상운행을 하려고 해도 외자도입관계로 해서 공사가 내년 9월까지 가야 된다, 외자도입부분은 어떠한 부분이고, 또 물론 여러 가지 기계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자료로 상세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소위원입니다. 현재 이번 사고는 6호선 건설현장 때문에 7호선 도시철도공사가 벼락을 맞은 셈인데 좌우간 7호선 복구는 복구계획대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현장의 관리를 너무 현장중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에서 감리전문회사라든지 건설회사라든지 감리계약과 시공계약만 끝나면 발주기관에서 취해야할 조치는 아무 것도 없어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시공사측 주장과 우리 건설본부측 의견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사측 주장과 우리 건설본부측 상이한 부분을 어떻게 대체를 해서 우리 건설본부측 의견이 합당하다고 이끌어갈 것인지, 이것이 단지 법적문제가 따르겠지만 그런 법적문제에 의해서 판결대로만 나와서 이것은 회사측 책임, 우리 본부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합당한 응당의 책임을 건설본부에서 져야 할 것인지, 이 문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현 상황대로 건설본부에서 어떠한 도의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소 현장관리의 어떠한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느껴야 할 책임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책임에 따르는 결과는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대충 위원님들 다 끝났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끼리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규위원님께서 지하철현장에 많은 부분이 하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하청을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막는 데 대한 특단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책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현장의 많은 부분이 하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하청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의 도급계약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하도급은 관련법규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현재까지 재하도급을 주는 사례는 저희들이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하도급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원도급업체를 엄중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사고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이 공기지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공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명시하여 공기지연시에는 지연사유를 분석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우리 본부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귀책기간만큼 연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정지연공구에 대해서는 중점관리공구로 지정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본부차원에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공기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중점관리하는 차원에서 더 엄중하게 공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12공구의 사고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회사에서 제시한 공기는 말하자면 4월말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지났지만 현재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임위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는 현장품질점검을 강화하도록 현장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중점 중간점검제를 실시하고 부실시공 적출시에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 처벌토록 하고 있고, 병행하여서 지하철건설공사 참여자의 의식전환노력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단계별 검측을 강화하고 공사단계별로 외부건설안전점검기관에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될 때는 재시공은 물론, 시공회사에 대한 벌점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입찰공구에 대해서는 본부차원에서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 시공단계별로 전 과정을 특별관리하고 감리를 증원하여 공사감독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도급업체와 공사단가분쟁으로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유사사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공사단가를 둘러싼 분쟁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간의 신의성실계약원칙에 따라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에 자율조정토록 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 등의 사례가 적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처벌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구에서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공사단가분쟁이 발생될 경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6-10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동규위원님과 김성태위원님과 안병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7호선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감독소홀에 대한 공무원들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직원은 이 건으로 인해서 업무연락관, 말하자면 책임감리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공사감독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업무연락관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직원과 같이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과 담당부장은 구속은 되어 있지 않지만 형사입건이 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상의 조치로는 본부장을 포함한 직원 9명이 지금 현재 징계 요구중에 있습니다. 중징계 3명과 경징계 6명으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타 3명에 대해서는 훈계처분이 내려져서 역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여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1월부터 본부에서 책임감리로 하여금 시공사에게 6호선 외 7호선 침수방지 차수벽 설치를 지시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본부에서 추후 확인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7호선 태릉입구 정거장과 연결부위인 6호선 태릉입구 정거장은 94년 11월 18일 공사를 착공한 후에 97년 5월 13일까지 토공굴착이 70%까지 진행되어 97년 우기에 대비하여 97년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9월부터 굴착을 재개한 후에 98년 5월 2일 사고당일까지 6호선 정거장구조물을 완료하겠다는 시공사측의 공정계획을 감리를 통하여 제출받았습니다. 지난 1월 21일 본부와 감리회사, 시공회사가 참석한 공정회의에서 지금까지 공정이 지연되어 98년 우기를 대비하여 6호선내에 7호선까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수벽을 설치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 2월과 3월 등 현장에서 합동주간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을 촉구하였으나 책임감리원도 지난 2월 9일 차수벽시공계획서 제출을 시공사에 지시하였으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아 그 이후 수차례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사고구간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기능인력이나 장비동원 부족 등으로 사고당일까지 차수벽을 설치하지 못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공회사에 공사지연 그리고 책임감리회사에 대한 감리부실 그리고 업무담당이 감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징계나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께서 공사장의 설계변경이 많은데 이 사유는 무엇이고, 간부직이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갔고, 방문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고, 감리의 지시가 왜 이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요점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지하철공사는 지하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다른 지질구조나 지하수 용출 등으로 지반조건의 변화가 심한 경우가 많아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토목공사보다는 설계변경의 회수와 공사비의 변화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5년 내지 6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계속공사로서 회계년도마다 책정된 예산을 차수별 공사의 준공시 실제 시공내역에 따라서 매년 1회 내지 2회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개 공구에 대하여 공사기간중 평균 5년 내지 6년이 진행되므로 6회 내지 7회의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은 공사여건에 따라서 지하철 구조개선이라든가 안전시공을 위한 지반보강 강화, 또한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등의 안전보호 등 꼭 필요한 사항만 증액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부현장 확인은 몇 번이나 하였고, 방문일지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장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있고, 담당과장은 주 1회, 담당부장은 월 1회 그리고 본부장, 차장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별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이 수시로 변하는 등의 상황으로 현장 전체의 안전점검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리의 지시가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되지 않은 것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시공사에서 부실시공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책임감리원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감리업무 수행의 부실로 이 점이 강력히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책임감리원이 책임을 지고 현장내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건설교통부와 이 점에 대해서 시정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위원님께서 금번 침수사고는 본부의 감독소홀이 크고 사고재발 방지대책과 사고책임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사고재발방지는 유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 현장을 일제히 점검하여 기존 지하철과의 연결부분에 차수벽 설치 등 보완시설을 지난 5월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발주부서에서 직접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은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고책임 조치는 임동규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의변경, 임의절단 등에 대한 업체처벌 요구와 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공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치사항, 재하청 등을 방지하고 원도급업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임의변경이나 시공시의 임의절단으로 금번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별요구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한 조치요구를 지난 5월 15일 1차 하고 검·경 합동조사가 끝난 6월 23일 다시 재차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1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는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면허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현장소장 등 관련 기술자 4명에 대하여 기술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리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은 서울시 재무국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내에서 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는 감리전문회사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1년 이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책임감리원 등 2명의 기술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격정지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5월 15일, 6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부서에 조치요구하였으며 현재 청문절차 등 법적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제재조치는 감리회사에 대한 제재를 제외하고 시공회사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임동규위원님의 답변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하청 방지 및 원도급업체 직접 시행방안은 건설공사의 도급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 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 원도급업체가 모든 공사를 시행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현장에서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시행토록 지도하고 하도급 신고시 심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하도급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소위원님께서 공사장 관리가 현장 중심적이었다, 시공감리 계약후 본부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내용과 시공사측 주장과 본부의 주장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본부의 주장관철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건설본부 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시공에 대한 사항은 책임감리원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업무담당관 2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원 지도.감독과 안전점검, 민원 등 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본부의 업무담당이 주1회 이상, 본부의 담당과장이 월1회 이상, 본부의 실장이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기술자들이 안전점검을 2개월에 한번씩 시행토록 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안전시공과 구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본부의 과장을 팀장으로 타 현장을 교체점검하도록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관의 구조물 품질점검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검사측의 수사결과에도 밝혀졌으나 재판과정에서도 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우리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 현장확인, 측량, 그리고 각종 기록문서 등의 확인 등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회사의 사고보고서, 말하자면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전부 요약된 것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시공회사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정에서도 충분히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조치사항은 역시 임동규위원님의 답변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규위원님께서 공사업무보고시 전문용어를 좀 알기 쉽게 풀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전문용어를 설명을 풀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께서 피해복구 공사추진에 대한 현대측의 부담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7호선 피해복구에 대한 협약에 따라서 현대건설측에서는 토목, 건축, 전기, 설비분야, 이것은 자기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211억원 상당히 추정됩니다. 이 공사비는 현대측이 부담하고 신호, 통신, 역무자동설비 분야는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복구하고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외부전문가 안전진단 자료제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진단에 참여한 전문가 교수들의 인적사항과 점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원위원님께서 피해액 485억원에 대한 복구재원 확보계획과 외자도입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 피해액 485억원 중 현대측에서 211억원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외자재구매 소요액 558억원, 도시철도공사에서 112억원을 부담하게 되고, 응급복구비 68억원과 영업손실비용 36억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외자재 소요재원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복구비용 112억원은 일반예비비 중 73억원, 수선유지비 중 39억원을 복구비로 편성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외자도입부분에 대한 것은 신호분야가 36억원, 통신분야가 22억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많이 다녀보셨죠? 그런데 고속도로에 처음에 노견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고속도로 들어갔더니. 일반시민들이 볼 때 노견금지하면 개가 다니지 말라고 써놨나, 한글로 노견금지라고 써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로공사 김봉섭 부사장한테 한번 찾아가서 이것을 노견금지라고 쓰면 누가 이것을 알아보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미국서 어깨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갓길이나 옆길이나 비상도로 금지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보시면 지금 노견금지라고 쓴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제가 말씀드리죠. 사망자가 회사가 어느 회사 사람이죠? 동성건설입니까, 아니면 일용직…….

사망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망·사고로 인해서 공사가 11일간 공사가 중단이 됐다고…….

하도급업체에서 사망자는 현대건설 직원입니다. 현대건설의 노무자입니다.

현대건설의 일용직입니까, 정식직원입니까?

하도급업체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대개가 지하철공사 막판에 가면 전부 그냥 일용직 사람들이 건설회사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합니다. 실제 또 그 사람들이 사망을 했더라도 건설회사 직원이라고 그래야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속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전부 현장에서는 원청자들의 작업복을 입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떤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거의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의 담당자가 꼭 한번씩 확인해서 그러한 무자격자로 인해 공사가 돼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재하청을 30%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30%가 아니라 하청 하청하면 마지막에 가면 개인이 합니다. 제가 지하철공사 현장에 가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도저 운전하시면 어느 회사냐, 그냥 난 시민으로 물어보면 그냥 자기 개인 것이래요. 회사만 어느 회사것이지 개인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이것을, 재하청 문제를 관련법규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서류상이나 어떤 기획이나, 말씀들은 정말 잘 하십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책임을 꼭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만들 때는 책임지는 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도 감리하시는 분이 훌륭한 엘리트가 많은데 왜 외국의 감리를 꼭 모셔와야 되느냐,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우신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국내에서 이 책임감리제도가 95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책임감리제를 시행을 하지만 부실공사나 이러한 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외국의 감리나 이러한 것을 시행해보면 무엇인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지금 돈은 좀 비싸게 주고 있지만서도 몇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데 물론 다소 어느 특정분야는 우리 나라의 설계기술이 떨어지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교량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일 큰 것은 책임입니다. 외국의 감리는 절대 원칙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감리는 학연, 지연, 혈연 등등으로 해서 후배니 해서 선배 얘기라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괘씸죄에 걸리고, 또 의리가 끊어지고,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지는 감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의 감리를 들여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도 제가 책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단가분쟁시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또 당사자 합의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원칙적인 말씀보다도 앞으로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지 발주한 주인이, 서울시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여쭈어 본 것인데 원칙적인 답변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한번 개인적인 입장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 건설업계의 가장 큰 중요한 부정적인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러한, 물론 법적으로 30% 정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차 하도급한테만 넘어가면 그래도 문제가 덜하겠는데 이것이 재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심증은 가지만 사실 그것을 현장에 가서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같이 느끼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감리제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시정하는 것을 건교부에도 건의해 놓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장이 현장확인을 월 1회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서울에 공사가 여러 군데 되니까 어느 한 군데 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윗분들이 많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밑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과거와 같은 공직자상을 가지고는 앞으로 진짜 다가오는 21세기의 리더노릇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관에서도 기업경영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우선 오너분이, 직급이 높으실수록 많이 아시고 책임을 많이 지시는 것입니다. 직급이라는 것은 바로 책임을 많이 지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방문을 자주 못하시더라도 한번을 가시더라도 확실히 확인을 하셔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 것은 많은데 오늘은 그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사항이, 결과는 말씀 안 들었는데 우리가 원인규명을 위해서 조치를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지금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책임감리원이 사고원인을 매일 매일 일어나는 일지를 근거로 해서 본부에 공문으로 제시한 그 내용과 그것은 이제 기초가 되겠고, 또한 지난 5월과 6월에 검찰과 경찰에서 합동조사결과를 두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저희들이 감독일지나 이러한 것에 따라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480억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대에 공식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당신들이 쉬트파일, 물막이를 제대로 시공했다고 하면 이유야 어떻든간에 물이 넘어가지 않을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빨리 사과를 하고 모든 것을 변상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라 하는데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사처벌중에 있는 저러한 직원들이나 이러한 사항들이 조만간에 매듭이 지어지면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대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전부 부담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역시 민사소송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에 앞서서 조달청과 건설교통부에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취해서 현대건설처럼 큰 회사도 부실시공을 하면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하는 것을 다른 회사들한테 알려줘야지만 그것이 경종이 되어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도가 지금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공사계약 50억 이상은 전부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건기법에 의해서 책임감리제를 용역회사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일을 잘못하면 제재는 조달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사를 끌어가는데 권한을 많이 뺏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에 대한 제재라든가 배상문제든가 이것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여기에 대한 공사계약제도, 그 다음에 책임감리제도 그리고 제재하는 제도 이것에 대한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겠다 이러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과조치는 더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100% 이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공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날 아무리 시공회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사장에 하천내에 물막이를 하고 수위가 올라가고 어쨌다고 하기는 하지만 설계대로 시공해 놓았던 것을 현대건설에서 물막이를 잘라내지만 않았다고 하면 그날의 그 수위에까지 물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검.경합동조사반에서도 전부 측정을 해 간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저희들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또 이러한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누구나,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다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이 이겨야지만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나 이러한 기준이 선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내용에 재산피해액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호와 통신분야에 36억, 20 몇 억이지요?

외자가 58억입니다. 신호분야가 36억원, 통신분야가 22억원.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본부에서 장부가액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장부가액기준과 이것이 외자에서 도입된 부분은 달러로 계산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계산된 기준이 달러인지 원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표기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우대기술단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 맡고 있는 피감리회사가 어디 어디 회사고, 현재 징계사항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인지, 서울시로부터 또는 지적사항을 받은 내용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고관련 업체에 관해서 1, 2차 관련자를 조치한 공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각각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들 중에서 자료요구가 있으면 전 위원님들한테 공통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현황 및 운행정상화 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